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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세계화’ 시대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 복지체제에의 함의

        박찬종(Park, Chan-Jong) 한국이론사회학회 2021 사회와 이론 Vol.39 No.-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체제를 이해하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성장체제’(growth regime)에 주목한다.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는 개발국가 복지체제와 결합되면서 고성장과 저복지의 교환(trade-off)에 기반했다. 1970-80년대의 국가주도 수출주의 시기에 나타난 높은 경제성장률은 고용과 임금의 상승 기회를 제공해주었던 한편, 전반적인 사회재생산은 가족주의에 기반한 사적 복지에 의존했다. 그리고 수출주의 성장체제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개인과 가족의 재생산을 위한 복지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가주도’ 수출주의는 종말을 고했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재벌주도’ 수출주의라는 새로운 국면의 성장체제로 이행했다. 세계화와 중국의 부상을 배경으로 재벌의 해외법인과 국내법인 사이의 거래가 수출을 견인하였고, 동시에 수출부문과 비수출부문 사이의 격차와 괴리는 더욱 확대되었다. 문제는 재벌주도 수출주의로의 전환과 함께 경상수지흑자구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고성장과 저복지의 교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저성장은 안정적 일자리의 부족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자영업과 같은 광범위한 비수출-비재벌부문의 침식을 가속화했다. 더 나아가 수출주의는 수출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임금상승의 억제라는 조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낮은 조세부담, 경제적 가족주의, 자산기반복지와 같은 개발국가적 복지체제의 유산과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귀결인 재벌주도적 성격은 서로 독립적인 두 가지 경향이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는 피드백 효과를 갖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지체제의 전환을 위해서는 재벌주도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경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수출주의 성장체제로부터의 전환을 위해서는 그러한 전환의 충격을 최대한 약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복지체제의 성립이 필요하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growth regime as a starting point for understanding Korea’s welfare regime and finding a way to change it. Korea’s exportist growth regime was based on trade-off between high growth and low welfare, combined with the welfare regime of developmental state. The high economic growth rates of the 1970s and 80s during the state-led exportism period provided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nd wages to rise, while overall social reproduction relied on private welfare such as familism. And only as long as they contributed to the exportist growth regimes, they could be provided welfare measures for the reproduction of individuals and families. However, with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state-led exportism came to an end, and it shifted to a new phase of growth regime called chaebol-led exportism. Against the backdrop of globalization and the rise of China, trade between overseas and domestic subsidiaries of chaebols drove exports, and at the same time, the gap between the export and non-export sectors widened. The problem is that despite the transition to chaebol-led exportism and the accumulation of current account surplus, low growth continued, making it impossible to exchange high growth with low welfare. Low growth has not only created a shortage of good jobs, but has also accelerated the erosion of a wide range of non-export-non-chaebol sectors such as SMEs and the self-employed. Furthermore, since exportism is based on the condition of suppressing wage increases to maintain export competitiveness, the situation has worsened. The heritage of the developmental state welfare system, such as low tax, economic familism, asset-based welfare, and chaebol-led exportism, can be said to have a feedback effect that strengthens each other rather than two independent tendencies. In other words, the transition to a welfare state requires the easing of the trend of chaebol-led exportist growth regime and the transition from the exportist growth regime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welfare state that can weaken the impact of such transition as much as possible.

      • KCI등재

        식품 중 다이옥신(2,3,7,8-Tetrachlorodibenzo-p-dioxin) 분석 시 측정불확도 추정

        박찬종(Chan Jong Park),김한솔(Han Sol Kim),안태현(Taehyun Ahn),정은아(Eun A Chong),이지은(Ji Eun Lee),서수진(Sujin Seo),구용의(Yong Eui Koo)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21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50 No.8

        본 연구에서는 식품 중 다이옥신 분야 ISO/IEC 17025 인정획득을 통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품질보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식품 중 다이옥신(2,3,7,8-TCDD)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불확도 요인들(실험실 내 정밀도, 정확도, 검량선, 시료의 반복 측정, 표준물질, 내부표준물질의 농도, 시험용액의 부피, 시료의 무게 측정) 8가지를 선정하고 그 측정 결과에 대한 불확도를 추정하였다. 불확도 측정에 대한 지침서(GUM) 및 Eurachem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불확추정 모델 관계식을 C=ASTD×CIS/AIS×RR×V/W·fP·fREC·fSTD 로 설정하였다. 요인 각각에 대한 불확도를 구한 후 2,3,7,8-TCDD농도에 대한 합성표준불확도를 산출한 결과, 1.9 pg/g으로 나타났으며 확장불확도는 3.8 pg/g으로 산출되었다. 불확도를 고려하여 표현된 최종 2,3,7,8-TCDD 농도는 12.0±3.8pg/g이다. 또한 불확도 요인별 기여율은 시험의 정확도(41%)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실험실 내 정밀도(22%), 표준물질(13%), 시료의 반복 측정(12%), 시험용액의 부피(6%), 검량선(3%), 내부표준물질(3%)의 순서로 나타났고, 시료의 무게 측정(0%)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In this study,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was established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acquiring ISO/IEC 17025 accreditation for dioxin analysis in food.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liability and public credibility of the results, ISO/IEC 17025 recommends to provide information on ‘measurement uncertainty’ along with the measured values. Based on the ‘Guide to the Estimation of Uncertainty in Measurement’ (GUM) and the ‘EURACHEM/CITAC guide’, a model relational equation for estimating the uncertainty of the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 (2,3,7,8- TCDD) analysis in food was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2,3,7,8-TCDD concentration in food, the measurement uncertainty was calculated by considering the important uncertainty factors that may exist. The combined uncertainty was calculated by using the eight uncertainty factors (precision, recovery, calibration curve, repeat measurement of sample, standard, internal standard, volume of sample, and weight of sample). The biggest factor influencing the uncertainty was the recovery. 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the expanded uncertainty was calculated as 3.8 pg/g using k-value (2). The final expression can be stated as 12.0±3.8 pg/g (confidence interval 95%, k=2). Through the measurement uncertainty estimation, the factors that cause analysis errors during the analytical procedure of dioxin were identified and the degree of their influence on the results was calculated. The reliability of the analysis result was obtained by calculating the uncertainty, which is the basic element of ISO/IEC 17025 and minimizing the uncertaint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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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부채경제의 구조변동: ‘기업부채’에서 ‘가계부채’로

        박찬종(Chan-Jong Park)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8 OUGHTOPIA Vol.33 No.2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관찰되는 가계부채급증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계부채증가를 다루는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이 현상을 주로 가계소비성향이나 부동산투자의 증가와 같은 가계 내부의 수요측 요인과, 저금리정책이나 은행경영전략의 변화와 같은 공급측 요인을 통해 설명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의 변화 역시 설명되어야 할 현상의 일부라고 지적하면서, 부채라는 금융자원을 둘러싼 정부-금융-기업-가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채경제’라는 대안적 개념을 제시한다. 부채경제란 부채에 기반하여 현재의 소득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대규모 지출과 투자가 감행되고, 이러한 부채의존적이며 수요의존적인 투자가 성장을 주도하는 20세기 자본주의의 특징을 지칭한다. 한국에서도 발전국가시기에 부채경제의 논리가 적극 수용되었다. 하지만 발전국가가 해체된 오늘날에도 부채경제는 여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현상은 ‘재벌주도 부채경제’에서 ‘금융주도 부채경제’로의 전환이라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causes of household debt growth observed since the 2000s in Korea.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dealing with household debt growth explain this phenomenon mainly through supply side factors such as household consumption trends or the increase in real estate investment, or demand side factors such as low interest rate policy or changes in bank management strategy. However, this study points out that such changes in demand and supply side factors are also part of the phenomenon that should be addressed, and presents an alternative concept of debt-economy which can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government-finance-corporate-household on debt. The debt economy refers to the characteristics of 20th century capitalism in which large expenditures and investments are made at a level that exceeds current incomes on the basis of debt, and these debt-dependent and demand-dependent investments lead to growth. In Korea, the logic of debt-economy was actively implemented by the developmental state. However, even after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has been dismantled, the debt-economy is still operating in a new way. The recent increase in household debt is a result of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economy, from the Chaebol-led debt-economy to finance-led debt-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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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화 시대 비트코인의 정치 : 자유지상주의 운동에서 중앙은행디지털화폐로

        박찬종(Chan-Jong, PARK) 비판사회학회 2020 경제와 사회 Vol.- No.128

        2009년 처음 공개된 이래, 비트코인이 대안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비트코인의 화폐적 가능성 자체보다는 ‘비트코인 현상’을 사회적 사실로 인식한다. 즉, 비트코인 현상이 금융화를 배경으로 어떠한 사회적 힘들에 의해 전개되었는지 주목하면서, 지난 10년간의 비트코인의 역사를 재검토한다. 비트코인은 2008~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적 비판으로서,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대안적 화폐 구성을 목표로 등장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채굴기업이나 거래소와 같은 비트코인 생태계 내의 새로운 권력중심이 출현하고, 제도적 금융시장을 통해 막대한 투자자금이 유입되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은 가격변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의 성격이 강화됨으로써 화폐로서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확산되었다. 그런데 최근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의 개발에 본격 착수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에서 시작된 대안적 디지털암호화폐의 실현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는 ‘비트코인 현상’의 중대한 역설을 보여준다. 기존 금융질서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적 비판이자 화폐적 유토피아 운동으로서의 비트코인이 10년의 역사를 거쳐 자신이 비판하고자 했던 바로 그 형상을 가지고 비로소 실현될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Since its first public release in 2009, there has been a lot of debate about the possibility of Bitcoin as an alternative currency. This study focuses on ‘the Bitcoin phenomenon’ as a social fact rather than the monetary possibility of Bitcoin itself. And it traces the history of Bitcoin over the past decade, noting what social forces have developed the Bitcoin phenomenon in the financialized era. Bitcoin emerged as a libertarian critic of the 2008~2009 global financial crisis, with the goal of creating an alternative currency independent of the state and capital. But it was not long before new power centers such as mining companies and exchanges emerged, and huge investments flowed in through institutional financial markets. As a result, it was asserted that Bitcoin failed as an alternative currency due to the strengthening nature of its highly volatile financial assets. However, as governments and central banks have recently started to develop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based on blockchain, the feasibility of an alternative digital cryptocurrency starting with Bitcoin is higher than ever. This shows the critical paradox of ‘the Bitcoin phenomenon’. This is because Bitcoin, as a libertarin critic of the existing financial order and a monetary utopian movement, is destined to be realized with the exact shape it tried to critic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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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에서 인과성의 문제

        박찬종(Chan-Jong, Park) 비판사회학회 2012 경제와 사회 Vol.- No.94

        본 연구는 현재의 ‘사회학의 위기’가 인과성에 대한 관심의 주변화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모든 과학의 고전적 목표가 원인분석을 통한 ‘설명’에 있다면 현재의 사회학은 인과성을 분석하기보다는 ‘서술’이나 ‘묘사’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학의 역사에서 지배적인 과학모델로 작동해온 ‘표준적 실증주의 모델’과 내재적으로 관련된다. 표준적 실증주의 모델은 20세기 사회학계의 과학주의라는 배경하에서 통계와 논리실증주의의 결합으로 완성되었다. 이 모델은 인과관계를 경험적 사건들 사이의 상관관계로 이해하거나 경험적 자료들의 집적을 통해 대상의 상세한 묘사에 치중하면서, 결국 인과성 개념은 실용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설명은 묘사로 대체되었다. 최근 ‘분석사회학’과 ‘비판적 실재론’은 실증주의 모델에 대한 유의미한 대안을 설정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메커니즘 분석’을 목표로 하면서 인과분석을 다시 전면화한다. 분석사회학과 비판적 실재론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오늘날의 ‘사회학의 위기’를 가져온 현실적합성의 문제는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회연구들이 근거하고 있는 과학적 모델의 한계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한다. The article argues that so-called ‘crisis of sociology’ is resulted from ‘the marginalization of causality’ in sociology. It is well known that the primary goal of science is to explain the cause of phenomena. Though many sociologists regard themselves as social ‘scientists’, most social researches have been committed to describe events itself rather than explain the cause of events. This paradox arises from ‘the standard positivist model of science’ which became a dominant methodological model in sociology with the support of ‘scientism’ and ‘professionalism’ since early 1900s. The standard positivist model focuses exclusively on empirical phenomena through the combination between statistics and logical positivism. Practically, equating ‘correlation’ with ‘causality’ or being concerned with only specifying phenomena or collecting data, the model has been led to marginalize the analysis of causality. As a result, the explanation got substituted by the description. Recently, ‘analytical sociology’ and ‘critical realism’ provide both strong criticisms against the positivist model and meaningful claims toward a viable alternatives. By analysing the ‘social mechanism’, they reintroduce and resurrect the causality to the central axis of sociology. From both of them, we can get the implication as follows: The current crisis of sociology is due not to the shortage of more empirical and more positivist researches, but to the limit of positivist model on which many researches are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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