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두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 천민성과 우중성에 대한 성찰

김왕배(Kim, Wang-Bae) 한국공간환경학회 2008 공간과 사회 Vol.30 No.-

충남 태안군 신두리에 펼쳐있는 사구(砂丘)지역의 한 가운데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이다’라는 깃발이 꽂혀 있다. 이 글은 공간기호학적 방법을 동원해 이 깃발의 의미를 해독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개념을 추적해보고, 공공성과 책임, 나눔, 배려, 합리적 의사소통, 나아가 환경과 생태의식 등으로 규정되는 시민사회의 덕목에 대해 논의한 후 한국인들이 보이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대한 개념에 대해 분석해본다. 시민사회의 가치가 결여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무한대적 개발 욕망과 소유를 주장하는 천민성과 우중성을 담고 있다. 이는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공공성의 사회, 시민정신과 결합된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이 글은 신두리 사구지역의 개발욕구를 재현한 깃발의 공간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현주소를 우중적 천민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A sand hill where the precious plant and the scared insects inhabit are spreading alongside the seashore at a small village, Shinduri in a Chungchung province. The sandhill has been protected as the national treasury area by the state supported from civil environment organization, and any development are prohibited. However, the flag with the letter, “our country is democratic and capitalist society” is standing at the center of the sand hill. The owner and residents are vehemently requiring the allowance of right to develop because of the majority of that population agrement. The author has made an effort of interpreting their intention and concept on democracy and capitalism through the sign of the flag, mobilizing the hermeneutical semiotics.

자살예방과 생존자 치유를 위한 의료종교학적 접근의 전망과 과제

김왕배(Wang-Bae Kim),방연상(Samuel Pang) 한국보건사회학회 2013 보건과 사회과학 Vol.0 No.34

최근 한국사회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안을 정도로 세계최고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가 심각한 사회병리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반영한다. 자살에 대한 학제 간 학문영역은 물론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학문적 접근과 함께 자살 예방에 대한 실천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의 자살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개인의 심리적이고 의학적 요인들을 강조하면서 자살예방 역시 개별적이고 미시적 요소에 치중하는 의료심리적 접근과, 정치, 경제적 요인 등을 강조하면서 사회규범이나 안전망 시스템의 정립 등 거시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구조적 접근으로 나뉜다. 최근의 연구들은 활발한 학제 간 교류를 통해 미시와 거시를 통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자살에 대한 분석은 주로 학술기관의 연구에 치우쳐 있을 뿐 아니라 자살에 대한 예방차원에 집중되어 있다. 자살의 예방 뿐 아니라 자살생존자, 즉, 자살실패 생존자와 유가족 생존자에 대한 배려와 치유에 대한 정책이나 실행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예방과 치유과정에서 교육, 종교, 시민단체 등 제 3 섹터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글은 제3 섹터로서의 종교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종교적 체험이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사회관계의 증진과 삶의 질(well-being)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의료종교학적 내용을 확장, 종교적 체험 뿐 아니라 종교기관의 자원동원을 통한 교육, 자원봉사, 조직운영 등의 제공이 자살 예방 및 생존자 치유에 크게 기여하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가능성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The rapidly increasing importance of suicide as a cause of death in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has emerged as a crucial social problem, signaling that a certain pathological phenomenon has gripped the nation, causing some to refer to the country as the “Republic of Suicide”. Experts in many fields ? government, civil organizations, academics, to name a few ? have attempted to analyze the “whys” of suicide and to seek its remediation. However, previous work has tended to focus on suicide prevention rather than examining it holistically by incorporating analysis of how the psychological wounds might be healed among those who failed in their suicide attempts or in survivor families. One particular sector of society, that of the religious, has invested its efforts for both the aspect of prevention as well as the healing of survivors. This paper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a concerted medico-religious approach for dealing with the pathological forces of suicide by expanding the power that religion exerts in the promotion of mental and physical well-being. In addition, we argue that religious institutions can play a key role in tackling this problem through the mobilization of their extensive resources, both material and human.

작업장 폭력

김왕배(Wang-Bae Kim)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9 형사정책연구 Vol.78 No.-

혐오 혹은 메스꺼움과 배제의 생명정치

김왕배(Kim Wang Bae) 동양사회사상학회 2017 사회사상과 문화 Vol.20 No.1

인종과 종교의 차별, 동성애자에 대한 증오, 여성폄하와 비하 등 특정집단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배제하는 혐오의 분위기가 전(全)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구유럽에서는 극우정당들이 득세하면서 인종주의적 차별감정이 팽배해 지고 곳곳에서 이들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혐오 혹은 메스꺼움은 특정 음식에 대한 신체의 민감성에 따른 거부반응이지만 특정한 사물이나 인간집단에 대해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혐오대상을 격리, 배척, 소멸 시키려는 폭력적 행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혐오 또는 메스꺼움은 타자에게 ‘오염되고 위험한 유기물’이라는 속성을 부여하고 이를 제거하려 한다는 점에서 인종주의와 밀접히 연관된 ‘생명정치’의 바탕을 이루는 감정이기도 하다. 혐오대상은 특정집단이 자신들 내부의 통합을 도모하여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해 온 정치, 역사, 사회적인 인위적 구성체이다. 우익보수주의자들이나 종교근본주의자들은 특정집단을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파멸하려는 이단으로 간주하고, 그들에 대해 과장되고 왜곡된 속성을 부여하면서 맹목적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이 글은 혐오와 메스꺼움의 감정의 특징을 논한 후, 종교적 희생제의와 생명정치 관점에서 한국의 우익보수주의자들이 이른바 ‘종북(좌파)세력’을 통해 확산시키고 있는 혐오감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 혹은 메스꺼움의 감정과 배제의 정치가 참여와 연대, 소통과 설득, 이해와 공감 등 공화주의의 연대를 저해하는 부정적 감정임을 밝히고 있다. The feelings of disgust and hate are wandering the globe. The atmosphere of blindly condemning and excluding certain groups, such as anti-hallyu(Korean wave), violence of Neo-Nazists, raicism, homophobia, and anti-feminism, is widespread over the world. In addition, the racist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re occurring everywhere as right-wing parties supporting anti-immigration, anti-refugee, and anti-Muslim policies are in power. Disgust originally means a rejection to a specific food due to increased sensitivity of the body, but it also means a phenomenon caused by a feeling of discomfort or hatred to a particular object, group or people: in this sense, disgust is closely related violent acts of isolating, excluding, or extinguishing the object of disgust. Disgust toward human being is also the basic emotion of ‘biopolitics’ in that its racist thinking treats others as polluted and risky and thus tries to eliminate them. The objects of disgust are political, historical, and social products: they are artificial constitutions, constructed ideologically by certain groups to promote their inner integration and to maintain and expand their vested rights. Right-wing conservatives and religious fundamentalists declare certain groups as a heresy to disturb and destroy social order and blindly criticize them, putting the blame of exaggerated, distorted attributes. After discussing characteristics of the feelings of disgust, this article discusses emotion of disgust that Korean right-wing conservatives are spreading through so-called “pro-North (left-wing) forces” discourse in terms of religious sacrifice and biopolitics. It also shows that such emotion of disgust and exclusionary politics are negative emotions which interfere with republican solidarity based on reflection of ‘the other,’ including participation, solidarity, communication, persuasion and understanding.

은둔의 왕국

김왕배(Kim Wang-Bae)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한국학 Vol.22 No.3

대박열풍과 카지노 사회

김왕배 ( Wang Bae Kim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社會科學論集 Vol.42 No.2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Korean society has been full of the fever of desiring the rich since the last few decades of rapidly increasing the economic growth. I have attempted to explore this phenomena, casting the question of what is the root of this fever, and how to transmit to gambling, in terms of generic model investigating the path from the bottom, underlying structure to phenomena of gambling (gambling addict) throughout the inducing or mediating stages. As has been well known, the market of the housing and stock has been so rapidly and largely expanded during the period of economic growth in Korea. Many has longed for the being the rich or accumulating the wealth with no effort of labor but with the luck getting the rent (by being the rentier). Especially, gambling facilities the legally acknowledged by the government has stimulated the gambling activity from the fever of desiring the rich.

‘인간너머’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탐색과 전망

김왕배(Kim, Wang-bae) 동양사회사상학회 2022 사회사상과 문화 Vol.25 No.1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생태위험은 인류의 파국을 알릴 만큼 심각하게인식되고 있다. 일군의 학자들은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지구의 지질 경로가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세기를 ‘인류세’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 세계 곳곳에서는 인간을 넘어 비(非)인간 자연에게 그 고유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비인간 종(種)에게도 도덕적 권리를 넘어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이른바 지구법학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구법학의 사회철학 원리는 최근 사회과학계에 일고 있는 신유물론, 관계론적 실재론, 종-횡단적 사유와 존재론적 평면성, 수평적 존재론 등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지구법학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중심 패러다임의 급진적 전회를 통해 기존 환경법의 한계를 넘어설 것을 주장한다. 지구법학은 모든 생명체는 인간이아닌 지구행성의 피조물로서, 존재의 권리와 서식의 권리 그리고 분화와역할 수행의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서야 할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 예컨대 나무나 동물, 숲과 강에도 그와 같은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부여해야 하는가? 동식물 혹은 자연을 참여시키는 새로운 정치체계와 거버넌스는 가능한가? 나는 이 글에서 지구법학의 사상적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향후 과제와 전망을 논의해 볼 것이다. 지구법학의 역사가매우 짧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수한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기보다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한 후, 전망을 탐색해 볼 것이다. 이 글은 크게세 파트로 나뉘어 전개될 것이다. 첫째는 자연의 권리의 근거와 생태적 책임윤리의 문제로서, 지구법학의 대전제인 모든 생명의 권리는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을 종(種)의 권리로 파악했던 테일러의 논의를 통해 그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래세대 책임에 대한 논의를 시도해 본다. 두 번째는 과연 ‘자연의 권리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 지구법학이 모든 존재를 대상으로 도덕적, 법적인격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생물체로 제한 할 것인가? 생물체 중에서도 인간의 생활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종(種)으로 국한할 것인가? 신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로봇과 같은 무생물체를 포함할 것인가? 이러한 쟁점은 아직 생경스러운 지구법학의 현실 적용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 셋째로 이 글에서 나는 생명주의정치 혹은 새로운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체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지구법학에서도 이미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신유물론자들의 상상력과 토의 내용이 풍부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기존의 다양한 환경생태에 관한 논의들, 예컨대 녹색당강령, 마르크스주의 생태학, 생태민주주의, 생태법인제도, 생태시티즌십 그리고 국내외의 환경법과 거버넌스에 대해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Global Warming and Climate Crisis have been seriously touched with the discourse aabout Aptocalyso of Earth’s extinction. Some prefers to call this era “Anthropocene” in which the human being has hugely intervened in many ways, especially through the industrialization, to influence the path of Earth geology. Under this situation, recently the Earth Jurisprudence or Earth Law movement have been organized in various countries over the world, arguing that the lawful qualification should be endowed with even the non-human being (nature). These are closely related with newMaterialism involving a prepositions of inter-species thinking, ontological flat, horizontal ontology etc. Earth Jurisprudence has insisted that all creatures have possessed their own right; a. being, b. habitating c. differentiation and performing their own role. In this paper, I have reviewed the content of Earth Jurisprudence, tracing it’s geneology, and have attempted to make an analysis of several controversial themes; the ground of right of nature, the ecological ethic, biocracy and governance etc.

노동중독

김왕배(Kim Wang-Bae) 한국사회학회 2007 韓國社會學 Vol.41 No.2

노동중독은 비교적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적 행위에 의한 중독의 한 범주로서 가족이나 사회관계를 소홀히 하고 개인의 육체적ㆍ심리적인 안정을 위해할 만큼 일에 대해 몰입해 있는 상황을 말한다. 여가와 소비를 강조하는 후기산업사회(혹은 소비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과잉노동과 과로사, 노동에 의한 피로현상 등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여가와 소비를 위한 소득보존과 치열한 경쟁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한 자기계발의 강박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직업특성, 그리고 직무태도와 조직의 특성 등이 어떻게 각 유형의 노동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노동중독의 측정을 위한 다양한 척도를 구성한 후, 요인 분석을 통해 노동중독의 유형을 범주화하여 그 유형을 각각 노동강제형/완벽추구형/과도성취형/과부하형 등으로 이름 짓고, 이들의 유형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직업특성/직무태도/조직특성의 변수들을 각 각 모델 1, 2모형으로 묶어 회귀분석을 통해 그 결과들을 알아보았다. 이 글의 분석결과는 노동중독의 유형도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하고, 각각의 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아 각 유형을 막론하고, 조직몰입과 고용불안정의식 등이 노동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정리해고가 상시화 되기 시작한 한국사회에 던져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미시적 접근에 지나지 않지만 이제 막 소비와 여가사회의 문턱으로 들어선 한국사회에서 노동과 여가의 균형적 삶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Roughly speaking, workaholic means that state of abnormality life resulted from over-work not only destroying the social relations but threatening the balance of individual mental and physical health. Despite that the leisure and consumption have become a crucial elements in post-industrial society, at the same time, it has been still reported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workers suffer the over-work because of the increasing the income for that leisure and consumption. Furthermore, many workers, in the situation of unlimited competition, are stressed by the threaten of the lay-off and the enforcement for self-developing or promotion etc. This study has attempted to see how the work attitudes and organizational culture such as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recognition of job insecurity, job satisfaction, the trust and harmony with other members, have influenced the workaholic. The factor analysis has shown that workaholic can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work-enforcement, perfect-oriented, over-achievement, over-loaded.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has informed that the each variance including socio-economic factors have a different influence on the workaholic. Especially, various typ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recognition of job insecurit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workaholic.

양극화와 담론의 정치

김왕배(Wang-bae KIM)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09 언론과 사회 Vol.17 No.3

언어진술체인 담론은 지시대상의 실체와 상관없이 사물에 대한 인식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구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담론에 대한 사회과정론적 접근은 담론의 메시지만을 분석하던 기존 연구로부터 벗어나 담론이 발생하게 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내외부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권력관계에 초점을 둔다. 즉, 생성자의 의도가 어떠한 맥락에서 어떻게 담론에 반영되었으며, 담론이 유포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집단이나 세력들이 협조자와 반대자의 위치에 서서 개입하는지에 주목한다. 이 글은 지난 수년 동안 한국사회의 화두가 되었던 양극화 담론을 분석해 보았다. 정부의 정치슬로건으로 등장한 계층 양극화의 배경을 통해 생성자의 의도를 알아보고, 여기에 신문 미디어가 어떻게 첨삭, 왜곡 혹은 가공하여 간여하는지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주요 일간지의 관점들을 통해 조명한다. 계층 양극화는 그 실체에 대한 체계적인 과학적 분석과 대안보다는 정치적 판단과 이해관계에 따라 그 논쟁이 심화되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진단과 처방이 제기되었다. 최근 몇 년간 양극화론은 다양한 세력들이 교차하는 ‘담론 정치’를 선도하였다. Discourse about class polarization has been widespread in South Korea over the past few years. The approach on social process has attempted to explore not only the content and form of a certain discourse, but also the context influencing its formation. More concretely, the social process approach examines the discourse as a text, taking into consideration its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ontext, the intent of its producer, the impact of various interest groups - particularly mass media - on its transmission, and its final interpretation by the ultimate receiver of the messa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discourse of class polarization through a social process approach.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1997, an erosion of the middle class has been widely commented on. The progressive government elected in 2002 employed a discourse of class polarization in order to actively pursue welfare policies especially aimed at the working poor. Mass media outlets, in turn, affected the transmission of the government's message through their support or opposition to the discourse, contributing to its distortion (amplification, diminution, alteration, etc.) as 1I1e case may be.

한국전쟁의 기억과 반공(反共) 보수성의 고착: "남정리" 한 부부의 생애를 중심으로

김왕배 ( Wang Bae Kim ) 한국문화인류학회 2009 韓國文化人類學 Vol.42 No.1

왜 한국 사회는 그토록 오랜 기간 반공에 기초한 보수주의가 견고하게 지탱되어 오고 있는가? 이른바 `색깔론`으로 불리는 이념적 공격, 혹은 `친북좌파`의 논리들이 적어도 일부 세대에게는 그대로 수용되고 확산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반공 보수성은 단순히 북한이나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뿐 아니라 진보적인 사회운동이나 정책 등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이는 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는 권위주의 국가가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체적으로 동원하여 감시, 처벌하는 반공 병영적 정책을 통해 보수주의를 재생산해 오고 있었다는 설명이 지배적이다. 물론 위로부터의 물리적 강제와 이데올로기적 주입을 통해 반공보수주의가 오랜 세월 동안 지탱해 올 수 있었지만 단순히 하향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아래로부터의 `동의`에 기초한 지배, 즉 헤게모니가 작용하고 있었고, 이 아래로부터의 동의는 바로 한국전쟁의 경험에 대한 고착된 기억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한국전쟁의 기억은 좌익에 대해 두려움과 공포, 선동, 음모, 부화뇌동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고착화되었고 국가의 병영적 반공정책과 강한 친화력을 형성하면서 재생산되어 왔다. 그 기억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채 국가의 반공적 호명에 거의 무의식적 수준에서 반응하는 고착 상태에 머물러 현재의 사회운동이나 진보정책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미지로 전이되고 있다. 현재에 대한 인지는 한국전쟁기의 경험과 그에 대한 고착된 기억에 의해 환원되는데 예를 들면 집회나 사회운동은 선동과 공포의 좌익 이미지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불순 세력의 음모 등으로 좌익에 대한 고착기억의 내용이 그대로 전이되어 평가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을 경험한 한 노인부부의 생애를 통해 그들이 전쟁 시기 어떤 경험을 했으며 그 경험에 대한 고착된 기억이 현재에 어떻게 전이되는가를 설명해 보고 있다. 구술의 대상은 사회주의 전통이나 지주 소작 등의 계급관계 등이 지배적인 곳에서 성장한 사람도 아니고, 전쟁포로나 전향자 등 특별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조차 가지고 있는 한국전쟁기 좌우익 살상의 경험과 이후 좌익에 대한 부정적 고착 기억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저변에 흐르는 반공보수성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Why has Bangong(anti-communist) ideology been so formidably sustained in the life world of ordinary people in South Korea? Starting from this question, this paper explores the memories embedded in the direct life experiences of an elderly couple. I have attempted to illustrate that there is a "selective affinity" between the elderly persons` memories of the Korean War and the conservative anti-communist view of life. It is plausible that their experience of the conflict between the leftist and the rightist factions in their hometown, where many people shared the same family lineage, has remained as a set of `fixed memories` in their life, bringing about the formation of anti-communist attitudes. The fixed memories about the leftists are keenly negative; fear and threat, conspiracy and lack of mercy and group instigation are some examples. This negative content of the fixed memories about the leftists has been naturally transformed into categories that color the perception of any current-day progressive social movement. Even the progressive welfare polices and `Sunshine Policy` institut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pursuit of an improved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have been viewed as dangerous leftist activities. Bangong Guksi which began as a national state ideology often manipulated by the authoritarian conservative government has been reproduced, obtaining legitimacy from the fixed memories of ordinary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