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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통치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한국 종교계의 동향

        김승태(Kim Seung-Tae)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 No.47

        1919년 3 · 1독립운동은 기독교 · 천도교 · 불교 등 종교계 연합으로 계획되었다. 종교계가 이 운동을 주도하게 된 배경에는 무단통치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시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은 종교 차별통제정책이었다. 1910년대 기독교계는 이 정책에 따라 많은 제약과 탄압을 받았으나, 전반적으로 내적 조직을 강화하였다. 천주교는 안중근 의거 이후 철저한 정교분리정책을 채택하여 대체로 총독부의 정책에 순응하여 별다른 마찰이 없었으나 1910년대 교세는 신도 수 8~10만 명 선에서 정체되었다. 불교계는 초기에는 원종과 임제종이 대립하였으나, 총독부의 사찰령 공포와 압력으로 선교양종으로 통합되고 30본산체제로 정비되어, 대체로 총독부의 정책에 순응하였다. 유교계는 총독부의 강력한 회유 통제정책에 대체로 순응하였고, 불만을 품고 있던 유림 유생들도 소수의 회유 거부자 · 순절자 · 해외 망명자를 제외하고는 3 · 1독립운동 발발 이전까지는 불만을 표출하지 못했다. 천도교는 종교단체로 공인받지 못하여 총독부의 극심한 탄압을 받았지만, 100만 여명에 이르는 신도를 기반으로 대교구제를 구축하여 튼튼한 교단을 형성하였다. 대종교는 교단 체제 정비와 교리 정립에 힘을 기울였으나, 처음부터 항일독립운동 단체로 지목을 받아 일제의 탄압이 극심하여 국내 포교 자체가 어렵게 되자 제1세 교주 나철이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기까지 하였다. 1917년 제2세 교주 김교헌은 대종교 총본사가 있던 만주 화룡현으로 이주했다. 이러한 1910년대 일제의 종교정책과 종교계의 동향은 1919년 3 · 1독립운동의 배경이 되고 있다.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was planned by a religious coalition including Protestantism, Cheondogyo, and Buddhism. The religious policy of the Government-General in Korea drove them to this coalition. The main point of the Government-General's religious policy in the 1910s was discrimination and control. In the 1910s Korean Protestantism suffered much restrictions and oppression, but strengthened its organizations. However, Korean Catholic Church generally conformed to the Government-General policy because of their separation of politics and religion. In Buddhism a previous conflict between Wonjong and Imjejong was resolved under the pressure of the Temple Decree. Restructured into the thirty-main-temple system, Korean Buddhism generally conformed to the Government-General policy. Confucianism also surrendered itself to the policies of the Governor-General. Disgruntled Confucianists did not express their grievances until the outbreak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except for a small number of nonconformists and exiles. Cheondogyo(天道敎) was not recognized as a religious organization and was severely repressed by the Governor-General. However, it built a strong organization with one million adherents. Daejonggyo(大倧敎) made efforts to improve its organizational system and to establish doctrines. And yet it was difficult for Daejonggyo to maintain its organization in Korea because the Japanese authorities regarded it as an anti-Japanese group and severely suppressed it from the beginning. In 1917 its second leader Kim Kyeo-heon moved to Manchuria where Daejonggyo had its main temple. The Government-General's religious policies and consequent situation of religious bodies in the 1910s became the background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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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말기 한국기독교계의 변질ㆍ개편과 부일협력

        김승태(Kim Seung-Tae), 이명화(토론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24 No.-

        이 글은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기까지 한국기독교계의 변질ㆍ개편과 부일협력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기독교 연합기관의 변질ㆍ개편과 부일협력 활동을 정리하고, 이어서 당시 교제의 순서에 따라 개신교 4대 교파 교회였다고 할 수 있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구세군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일제는 1920년대 말에 시작된 세계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1931년 9월 중국 동북지역(만주)을 침략하여 ‘대륙침략정책'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이를 정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들의 식민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에 ‘정신교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일으키고, 종교 이용 통제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도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의 도발을 전후하여 종교계를 더욱 철저히 통제하여 전쟁 협력에 이용하고, 이에 거슬리는 종교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탄압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그 때까지 법령이나 종교계 지도층의 회유를 통한 간접 통제의 방식을 버리고, 행정력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개개 종교단체나 개인들에게까지 직접적인 강압과 통제를 하여 각 교파를 ‘교단'으로 통폐합하고, 그 교리와 의식(儀式)까지 일본화(日本化=神道化)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특별히 기독교계에 대해서는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1938)과 ‘기독교에 대한 지도 방침'(1940)이라는 구체적인 ‘정책'까지 수립하여 실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계의 “변질ㆍ개편과 부일협력”은 일제의 외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거의 예외없이 그 교세만큼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든 기독교계 내부의 “협력자”가 없었더라면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그 “협력자”들은 모두가 자타가 공인하는 기독교계의 ‘지도자' 들이었다. 물론 당시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모두 일제의 “협력자”는 아니었지만, 당시 직위를 유지하고 있던 대부분의 지도급 인물들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일제에 협력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협력행위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행위가 세속 권력에 영합ㆍ추종하여 교회의 교회다움을 상실하게 하고, 교회의 사회 공신력을 떨어뜨리게 했으며, 교인들은 물론 다른 일반인들까지 잘못된 길로 내몰았다. 더욱이 그러한 행위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한, 일제의 침략 전쟁 협력 행위였다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는 물론, 우리 민족과 역사 앞에서도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된 지 60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실상의 정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라도 이에 대한 한국교회 전체의 반성과 ‘죄책 고백'이 요구되는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generat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Protestant denominations and their pro-Japanese collaboration activities during the later Japanese colonial period. Japanese expansionism intensified in the 1930s. It invaded Manchuria in 1931, provoked a war against China in 1937, and waged the Pacific War in 1941~1945. Korea became a supply base for the wars and the total resources of Korea were mobilized for the wars. The General-Government formulated policies to promote national integration and to support for the wars. Especially Governor-General Minami(南次郞) pushed a strong policy of assimilation (Japanization) to exterminate the Korean culture and identity. Since the Second Sino-Japanese War in July 1937, his administration enforced the Christian churches to attend the Shinto shrine worship and support for the war.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enforced all Protestant denominations 10 unite into one body “kyodan” (敎團) and Japanized its doctrines and Liturgy by means of “Countermeasures to Control Christianity”(1938) and “Policy to Control Christianity”(1940). According to these strong policies, most of the Korean Protestant churches and the ecumenical organizations were degenerated and reorganized by their pro-Japanese leaders for their mere survivals. The four main Korean denominations―the Presbyterian Church, the Methodist Church, the Holiness Church, and the Salvation Army―could not help adapting 10 the enforced policies and cooperating to the Japanese colonial regime. Finally on July 19 and 20, 1945, a constitutional assembly of the delegates of all Korean Protestant denominations met for the formation of a united Protestant Church. But the united church ceased to function in less than a month as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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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평가

        김승태 ( Kim Seung-tae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외법논집 Vol.34 No.3

        최근 공공부문에서의 부패행위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도 공익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회시스템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피해의 증가를 막고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 왔다. 그동안 공공부문에 관한 부패행위신고, 양심선언, 공익정보제공, 내부고발자보호 등에 관해서는 학계나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가 있었지만,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적용대상을 공공부문의 부패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까지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성립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미국, 영국, 일본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에 대하여 당해 제도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뒤 우리나라 법안에 대하여 신고주체 및 신고대상, 신고방법,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 보상 및 책임감면, 국민권익 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적 연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연구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주기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re are growing cases of breaching act of public interest in private sector as well as corruption in public sector. The breaching act has many disadvantages: it distorts the social structure, undermines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also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influence on the citizen. The measures have been considered to protect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to prevent their damage from increasing, and to control the corruption and breaching act of public interest. Until now, in fact, there have been a number of discussions at the academic and government level by covering several issues: Corruption report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public interests, whistle-blowing act and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from retaliation. However, it is true that discussions over breaching act of public interest in private sector and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have not been enough. For this reason,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has recently suggeste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The main points are: Expanding the range of whistle-blowing act to corruption cases of public sector from those of public sector alone, strengthening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from retaliation. This research, therefore, has analyzed the essential point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system of United States, British and Japan, by the comparative method, all of which have largely influenced on that of South Korea from formation to development. After that, it has reviewed and evaluated Korean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by various criterias: The subject and object of reports; measures of report, discipline and protection; measures of compensation and exemption; the legal status and authority of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This is expected to act not only as a catalyst for successful introduction of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but also as a preliminary study for follow-ups. Studies on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should be carried out continuously and regularly, rather than end up a one-tim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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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 책략과 영어 독해 지도

        김승태(Kim Seung-Tae)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 2002 영어교과교육 Vol.1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is study consisted of two parts: One was an two-way investigation into the type and its frequency of vocabulary strategies presented in the nine-year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s and Longman TOEFL Tests and into the survey responses to the on-the-spot vocabulary strategy instruction by English teachers in order to examine the most frequent types of vocabulary strategies and to compare the analyzed result with the surveyed responses. The other was an longitudinal experiment with vocabulary strategy instruction in order to present the EFL English teachers with the guideline of vocabulary strategy instruction. Major findings indicated that even the short-term vocabulary strategy instruction could help the students to guess the meaning of "new" words during the while-reading stage. On the other hand, responses to the survey revealed that the English teachers believed that vocabulary strategy was the reading skill necessary for their students, but they did not understand fully when and how they should teach the vocabulary strategy. Therefore,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first, background knowledge should be provided in the pre-reading stage to activate the schemata. Next, vocabulary strategies should be taught to guess the meaning of the unknown words in the while-reading stage. Lastly, vocabulary should be taught in the post-reading stage to consolidate vocabulary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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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말기 성결교회의 수난과 교단 해산

        김승태(Kim Seung-Tae)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25 No.-

        성결교회의 수난과 교단 해산 사건은, 일제가 교회의 신념과 교리를 문제 삼아 교단을 해시킨 전형적인 종교 박해사건 가운데 하나이다. 1942년 6월 일본 본토에서 이 사건의 전조가 되었던 일본기독교단 제6부와 제9부에 소속된 성결교회 계통의 세 교파 교회의 지도자들을 교리를 문제 삼아 대거 검거, 처벌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식민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 총독부가 1943년 5월 하순경부터 성결교회 교역자들을 전국적으로 검거하여, 전국에서 교단 통리였던 이명직 목사를 비롯한 34명의 성결교 지도자들을 입건 취조하였다. 그리하여 총독부가 1943년 12월 교단 해산성명을 발표하게 하고, 당시 성결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모든 교회를 해산하게 한 것은 성결교회의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4중복음 가운데, 재림이 “근본적으로 국체의 본의”에 적합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신사참배 거부와 함께 이러한 재림교리와 종말론 설교를 문제 삼은 일제의 탄압은 다른 교파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성결교회의 지방 교회였던 강원도 금화성결교회 사건과 경북 군위성결교회 사건만 하더라도 주도자의 개별적 처벌에 그쳤지만, 일본에서의 동일 계열 탄압사건의 여파가 한국교회에까지 미쳤던 것이다. 총독부는 성결교회의 해산성명 발표와 동시에 그 날로 교단 소속 전국 190개 교회의 포교소 폐지계를 받아들이고, 성결교회유지재단에 속한 모든 재산을 적산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교회의 부동산 및 비품 일체까지 그들의 지시를 받아 잔무정리위원들이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강압에 못이긴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자발적인 해산을 하고, 더욱이 교단 해산은 교단 총회에서 결의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교무회에서 결의하여, 각 교회에 일방적으로 교단 해산을 통고하는 한편, 잔무정리위원을 두어 일제 당국의 지시를 받아 교회 재산을 처분하여 일제에 바치도록 한 행위는 교단의 변질 못지않게 반성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The sufferings and dispersion of the Holiness Church in 1941-44 was a typical case of religious persecution, not caused by its certain activities, but by its certain belief system and doctrines. The Japanese Government arrested and punished the leaders of three denominations of the Holiness Church in Japan affiliated to the Japanese Christian Church in June, 1942. A similar persecution followed in the colonial Korea. The General-Governor Government in Korea arrested 34 leaders of the Holiness Church, including Rev. Yi Myong-Jik, in May, 1943, and forced them to issue a statement of the dispersion in December. The reason of the dispersion was that the Government thought that the doctrine of the Second Coming of Christ, one of the four-fold gospel of the denomination, did not suit "the real intention of the nation-state" fundamentally. Along with the refusal of the Shinto shrine worship, the doctrine of the Second Coming and the sermons on eschatology became the cause of the persecution of the other denominations as well as the Holiness denomin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rural areas, only some individual leaders of the local churches were arrested and persecuted. Overall the persecution of the Holiness Church in Japan proper affected the religious policy in the colony and the persecution of the denomination of the Holiness Church was repeated in Korea. When the General-Governor Government in Korea enforced the dissolution of the denomination, the leaders of the church decided its formal dispersion by voting at the committee of the church affairs, not at the general assembly, and notified the decision to each church without the lawful process. Moreover they donated the selling price of the church property to the colonial government. Thus the process of the dispersion of the Holiness Church revealed another case of collaboration with Japanese imper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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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ㆍ1독립운동과 선교사들의 대응에 관한 연구

        김승태(Kim, Seung-Tae)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0 No.45

        이 연구는 1919년 3·1독립운동에 대한 선교사들의 대응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던 개신교 선교사들은 국적별로는 대부분 영·미계 선교사들이었다. 일제는 무단통치 체제하에서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처음부터 무력을 동원하여 가혹한 탄압을 하는 한편, 이 운동을 재한 선교사들이 사주하여 일으킨 것으로 매도하고 선교사들까지 비난하였다. 일제의 선교사에 대한 태도는 이중적이었다. 한편으로는 언론을 동원하여 선교사들을 사주·선동자로 매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사들을 회유하여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시위를 중단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하여 비밀리에 몇 차례 회합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선교사들의 협력 거부로 3월 하순에 중단되었다. 선교사들은 일찍부터 대책을 협의하고 일제에 항의하며, 비밀리에 편지와 보고서를 친지나 선교본부에 보내 일제의 비인도적 3·1독립운동 탄압의 실상을 폭로하였다. 미국의 선교본부들은 미국기독교연합회의 동양관계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하여 대책을 의논하고 뉴욕주재 일본 영사관과 교섭하여 1919년 7월 초 일본정부의 개선 약속을 받아낸 후에야 선교사 보고서들을 발췌·편집하여 The Korean Situation이라는 소책자로 발간하여 언론에 공개하였다. 미북장로회 총회와 캐나다장로회 총회에서도 각각 5월 22일과 6월 12일 한국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한국인들에게 공감을 표시하고,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며, 만행의 중단을 촉구하였다. 1919년 9월 사이토 총독이 부임하자, 재한선교사연합공의회에서는 그동안 준비해 온 일제 군경의 만행을 규탄하고 한국 시정 개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결의·인쇄하여 총독에게 제출하고 영사관과 선교본부 등 각지에 통보하였다. 동양관계위원회도 일제의 시정 개혁 약속의 이행을 감시하며, 이를 촉구하기 위하여 다시 여러 차례 회합을 갖고 1919년 11월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1920년 5월 한국상황에 관한 두 번째 소책자를 발행 보급하였다. 사이토 총독은 재한 선교사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각종 다화회·만찬회 등을 개최하여 선교들을 초청하고 회유하였다. 선교사들도 일제와 대립하게 되면 한국교회와 한국인 신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염려하여 “표면적으로 당국과 친선을 가장”하였지만,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두고 총독부의 개혁을 촉구하고 그 이행을 감시하였다. 결국 일제는 이러한 선교사들의 압력과 여론에 못 이겨, 또한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점진적이기는 했지만 선교사들이 제시한 개혁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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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정보민주주의 현황과 평가

        김승태(Kim Seung-Tae) 21세기정치학회 2009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9 No.2

        정보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가 바로 정보공개제도이다. 이는 정보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해 국민에 의한 행정의 감시, 감독체제의 강화 및 행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하여 민주정치의 존립을 가능케 하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금융실명제와 비견될 수 있는 권력실명제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가 지난 10여년 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제도시행 이후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이룩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 운영행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국민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the legal and instrumental mechanism to prevent the negative effects of proprietary information from the nation and to guarantee the information sovereign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It is provided the existence of democratic politic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democracy by the administration's surveillance, the strengthening of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system for the process to promote the expan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Also it is significant as an authority system which can equal the financing in real-name system. During the past decad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has been contributed as a representative system ensuring the person's right-to-know, and securing the people's government participation and the transparenc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However, disregarding the result after the system was operated,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Therefore, it is the time to analysis the problem through inspection and evaluation objectively about the administr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find out the solution. This study analyzed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evaluated the performance and problems. And found out the policy direction for expans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Through improving and complementing the problem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people can use the system without dis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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