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분석 :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

김성룡1 ( Kim Sung-ryong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1

배임수증재죄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해석론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50여년에 걸쳐 대법원이 제시한 결의론적 판단척도들도 적지 않다. 이를 유형화하여 사례해결에 기준으로 삼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례들에서 `결론에는 동의하겠으나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아쉬움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상판결의 결론도, 법원이 확정한 사실을 전제하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왜 부정한 청탁인지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그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 독일 형법 제299조의 `거래에서 (배임)수재죄와 증재죄`의 부정한 혜택과 불법합의에 관한 해석론의 핵심 내용을 검토해보고 이를 대상사안에 적용해 보았다. 대법원의 판결선례에서 제시된 기준은 물론 해석론의 유형론이나 지도원리에서도 특혜를 부탁하기만 하면 부당한 청탁이 되는 것인지, 다수가 경쟁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일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그 부탁은 부정한 청탁이 되는 것인지, 공여된 재물의 액수가 청탁의 부정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배임수재죄의 기ㆍ미수를 결정하는 기준일 뿐인지 등에 충실한 논증이나 선명한 판단기준은 찾을 수 없다. 파시스트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배임수증재죄를 낙인에서 자유롭게 할 입법론적 대안의 마련은 물론, 그에 앞서 기존 척도들의 기능부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Bestechlichkeit und Bestechung im privaten Sektor sind strafbar in Korea, sogar ohne besondere Einschrankung im Bezug auf Betrieb. So lautet die Vorschrift : “(1)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receives property or obtains pecuniary advantage from a third party or aids and abets a third person to receive property or obtain pecuniary advantage, in response to an illegal solicitation concerning his/her du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375 KorStGB(Receiving or G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 In Rechtsprechungen und Lehrmeinungen handelt es sich vor allem um die Festlegung oder Bestatigung der illegalen oder unlauteren Bitte oder Bevorzugung in der Sache. Aber die Urteilskriterien, die von Rechtsprechung und Lehren vorgeschlagen worden sind, scheinen noch keine sachgemaße Rolle zu spielen. Deshalb hat dieser Aufsatz unternommen, die wesentlichen Maßstabe fur die unlautere Bevorzugung und Unrechtsvereinbarung im § 299 StGB vorzustellen und deren Andeutung fur § 357 KorStGB zu kristallisieren.

디지탈 혈관 조영장치의 화질 개선에 관한 연구

김성룡,남문현,정환,연경모,Kim, Sung-Ryong,Nam, Mun-Hyon,Chung, Hwan,Yeon, Kyung-Mo 대한의용생체공학회 1987 의공학회지 Vol.8 No.2

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DSA) technique has been widely used to detect vascular diseases and hemodynamic parameters noninvasively. However, there factors in fluencing the resultant DSA image quality. In this paper, several important factors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DSA image quality based on mathematicical analysis. Experimental DSA images for different filters are shown and also dicussed the difference between original and processed image qualities.

태국의 투자환경과 외국인 투자법제에 관한 고찰

김성룡(Sung-Ryong Kim) 한국국제상학회 2021 國際商學 Vol.36 No.4

본 연구는 아세안 국가 중 경제성장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인 태국의 투자환경 및 투자법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핵심 외국인 투자 법규인 외국인사업법, 투자진흥법, 산업단지공사법을 중심으로 조항별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실무적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사업법은 외국 기업의 태국 내 진출 시 제한 분야를 두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외국인투자 진출에 업종별 제한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투자진흥법은 투자진흥 목적으로 외국인들의 활동을 장려하지만 해당 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와 활동에 대한 혜택 및 제한 역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산업단지공사법은 산업단지는 물론 자유구역 설치에 대한 내용을 법으로 두고 수출과 수입 시 해당 지역의 관리 및 통제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각종 규제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본 연구는 이들 법규들을 분석함으로서 외국인투자자들의 태국 진출 어려움을 사전에 제거하고 무역업자들의 혜택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계기로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진출 제한 요소들에 대한 장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상을 추진함으로서 교역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practical precautions and policy proposals through the analysis of Thailand s investment environment and Law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main provisions of foreign investment-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analysis, specific provisions of the Foreign Business Act, the Investment Promotion Act and the Industrial Estate Authority Thailand Act are analyzed intensively. And it also analyzes Thailand s investment environment based on objective indicators by Investing Across Borders in World Bank. Results : The Foreign Business Act can analyze the results of limiting factors for each industrial field. Through the Investment Promotion Act, foreign investment-related benefits and restrictions can be analyzed. Finally, through the Industrial Estate Authority Thailand Act, precau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free zones related to imports and entry into the region are analyzed. Conclusions : It i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s negotiations are needed to prevent non-trade barriers under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from occurring when foreign companies enter the market.

외국제도연구 : 독일에서의 변호인의 수임료수수와 금전세탁

김성룡 ( Sung Ryong Kim ) 한국형사정책학회 2004 刑事政策 Vol.16 No.2

제2차 피해자화와 관련한 독일의 최근 논의의 시사

김성룡(Kim, Sung-Ryong),김현조(Kim, Hyun-Jo) 한국피해자학회 2013 被害者學硏究 Vol.21 No.1

Über positive oder negative Effeke der Maßnahme für die Geschädigete im Strafverfahren existieren es unterschiedliche Meinungen nicht nur in Korea, sondern auch in Deutschland. In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zeigt sich inwieweit wir können den Schutz der Geschädigte im rechtsstaatliche Strafverfahren erzielen mit Hilfe von der empirischen Untersuchung and der diesbezüglichen kritischen Analyse in Deutschland. Es bleibt festzuhalten, daß sich sog. verfahrensimmanente Belastungen für die Geschädigte letzlich durch keine Reformmaßnahmen grundsätzlich beseitigen lassen, wenn wir nicht bereit sind, rechtsstaatliche Verfahrensgrundsätze zu beseitigen. Um die Maßnahme für die Geschädigte im Strafverfahren mehr wirksam zu machen, die Bereitsschaft, die unvermeidbare Belastung vorübergehend auf sich zu nehmen, wird bei Geschädigten vermuntlich dann am ehesten zu wecken sein, wenn für sie einerseits deutlich ist, daß ausfürliche und kritische Nachfragen nicht Ausdruck der vielfach behaupteten einseitigen Täterorientierung des Strafverfahrens, sondern Bestandteil eines rechtsstaatlichen Verfahrens sind. Es soll auch beachten werden, daß viele “Können” vorschriften zur “Sollen” geändert werden soll. Wir müssen nicht nur Zeugenzimmer, sondern auch Angeklagtenzimmer.

독일의 일수벌금형 운영 40년 결산이 주는 시사

김성룡(Sung-Ryong Kim) 대검찰청 2017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4

1975년 형법개혁법률(Strafrechtsreformgesetz)을 통해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올해로 만 43년의 운영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지난 40여 년의 제도 운영에 대한 결산이라는 관점에 서면 여러 가지 측면의 다양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나, 여기서는 특히 ‘독일의 일수벌금제도는 반사회적이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임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벌금형제도의 개정이라는 입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독일 내부의 비판적인 시각이 주장하는 바를 세부적으로 소개하고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소개와 검토를 통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된 일수벌금형제도의 찬반론 대립이 어느 정도의 합리성과 현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수의 지지자들에 의해 도입이 거론되던 동 제도를 가능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형태로 성안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나아가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의 지적들 중 어느 부분을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 생각한다. 향후 총액벌금제를 대신하여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일일벌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고려해야할 것은 무엇인지를 독일 실무의 경험을 통해 구체화해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약자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대체자유형의 폐해를 막아보자는 것이 벌금형 제도 개선의 중요한 목적이라면 이를 위해 무엇을 일수벌금제도의 출발점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Die Geldstrafe bestimmt mit ca. achtzigprozentigem Anteil das System der strafrechtlichen Sanktionen nicht nu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ndern auch in Korea. Dies bedeutet, dass die Geldsanktion, sogar unabhängig von den Gesellschaften oder den Nationen, ohne Zweifel die herrschende Rolle in der modernen Sozialkontrolle, also Strafsanktionen spielt. Am 01. 01. 2015 sei es genau 40 Jahre her, dass die Geldstrafe in Deutschland mit den neuen Tagessatzsystem in Kraft getreten ist. Die Bilanz des 40-jährigen Betriebs vom Tagessystem wurde schon z. B. Dr. Frank Wilde vorgelegt. Mit deren Hilfe geht dieser Aufsatz der Frage nach, ob das Tagessatzsystem der Geldstrafen auch in Korea eingeführt werden soll und kann und worauf der koreanische Gesetzgeber seine Aufmerksamkeit richten soll, um die Geldstrafe im Tagessatzsystem erfolgsreich in dem koreanischen Strafsanktionensystem zu fixieren.

접착력의 측정

김성룡 ( Sung Ryong Kim ),이호영 ( Ho Young Lee ) 한국 접착 및 계면학회 2003 접착 및 계면 Vol.4 No.3

독일의 ‘스토킹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고찰

김성룡(Kim Sung-Ryo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7 형사정책연구 Vol.72 No.-

AI설계를 위한 FSM 도구의 설계

김성룡 ( Seong-ryong Kim ),윤성희 ( Sung-hee Yoon ),김명세 ( Myung-se Kim ),오삼권 ( Sam Kweon Oh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1 No.2

가상현실에 생성되는 NPC(Non-Player Character)의 인공지능을 설계 하는 AI 디자이너가 NPC 행동 패턴을 효율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FSM(Finite-State Machines) 도구를 제시한다. 이 도구는 FSM 각 상태와 상태의 변이에 따른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을 쉽게 모델링 할 수 있으며, AI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가상현실 속에 존재하는 NPC의 AI를 설계 하고 프로그래머가 AI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줄여준다. 또한 행동 패턴의 FSM 구조가 일반화 되어 재사용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AI를 하드코딩으로 구현 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대중매체를 통한 범죄혐의보도와 형사사법

김성룡(Kim, Sung Ryo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4 형사정책연구 Vol.100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