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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공판 심리의 영상녹화 의무규정 도입을 위한 시론

        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0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2 No.2

        Is it not permissible to video-record everything that happens in the fact-trial court so that it can be not only used in the very procedure itself but also judged in the appeal hearing?, Is it taboo to record, at least, the examination of evidence in a court, even the accused's statement, the victim's statement, the witness's testimony, and the appraiser's statement completely and intactly and to make it the subject of further investigation and judgment?, Doe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separates fact-finding proceedings and appellate court proceeding(legal review), and prevents the judge in charge of legal review from changing the fixed fact, the result of evidence examination, or the formation of conviction that was made by trial judge, prohibit legally the preparation and use of trial records using video recordings of a court hearing?, If the proceedings of fact-finding trial and the results of the judgment are accurately and completely video-recorded and transcribed, is it not only possible but also rational to operate a two-instance system instead of current three instance system?, Does the recording, video, and CD attached to the trial record have absolute proof power? Is it appropriate to leave only the discretion of the judge for shorthand, recording, and video recording in the trial hearing? etc. In this paper was the current status of video recording of court hearing in a criminal procedure in Korea, Germany, and ICC examined in a comparative manner. Written records, voice-recordings, and video recordings, all have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which of them is most appropriate method depend on the severity of the ca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 and the severity of the crime and punishment and so on. It is argued in this article that, if the events, testimony, and examination of evidences occurring in fact finding trial are recorded of videotaped, not only summarized in form of summarized protocol of trial, and these are used efficiently and rationally, many issues that have been recognized as problems of criminal proceedings are more easily solved. Online, electronic document, artificial intelligence, remote visual trial... the world now is different from the past where everything was solved with paper and hands. In this changed world, structure, facilities, culture of the court and method of evidence-presentation, proceedings of court trial, all of which can be changed, speaking frankly, should be changed. We must be open and ready to discuss this. 사실심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영상녹화하여 해당 절차에서는 물론이고, 상소심에서도 법관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인가?,적어도 증거조사, 피고인, 피해자, 증인, 감정인의 진술만이라도 그대로 기록하여 추가적인 조사와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금기인가?, 사실심과 법률심을 구분하여 전자의 사실확정, 증거조사, 심증형성을 후자를 담당하는 판사가 쉽게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가 영상녹화물을 활용한 공판조서작성과 활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게 만드는가?, 공판진행과 그 결과인 판결문이 정확하고 빠짐없이 작성된다면 3심제가 아닌 2심제의 운영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 공판조서에 첨부된 녹음, 비디오, 영상CD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지는가?, 공판심리의 속기, 녹음, 영상녹화의 여부를 판사의 재량에만 맡겨 두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등등 이런 단순하고 소박하면서도 형사소송법의 근간에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와 닿아 있는 공판절차의 영상녹화에 관한 국내와 독일, 국제형사재판소의 현황을 비교 검토해 보았다. 서면조서, 녹음물, 영상녹화물 등이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는 심급에 따라, 사건의 특징에 따라, 죄와 벌의 경중에 따라 달라 질 것이나, 이 글에서는 공판절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요약식의 서면조서만이 아니라 녹음 혹은 영상녹화하게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한다면 형사소송절차의 문제점으로 인식되어온 많은 쟁점들이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임을 기본적이고 시안적인 범위에서 살펴보았다. 온라인, 전자문서, 영상재판, 인공지능 등등, 최근까지 종이와 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던 세상과는 엄청나게 변화된 세상에서 법정구조와 설비도, 법정의 문화도, 증거방법도, 소송절차도 모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자세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 그 중 하나의 주제로 공판조서의 영상녹화의무제도를 살펴보았다.

      • KCI등재

        독일 형사소송법 최근 개정의 형사정책적 시사 -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

        김성룡 한국형사정책학회 2017 刑事政策 Vol.29 No.3

        Am 17. August 2017 hat der Bundestag das Gesetz zur effektiveren und praxistauglicheren Ausgestaltung des Strafverfahrens beschossen. Dieses Gesetz enthält zahlreiche Regelungen zur Effektivierung und Steigerung der Praxistauglichkeit des Strafverfahrens. Um die Erfassung des sog. DNA-Beinahetreffers bei der DNA-Reihenuntersuchung zu ermöglichen, werden entsprechende Anpassungen des §§ 81e und 81h der StPO erfolgt. Die Pflicht der Zeugen, bei der Polizei zu erscheinen und zur Sache auszusagen, wird eingeführt. Auch durch dieses Änderungsgesetz erfährt die geltende Strafprozessordnung eine neue Vorschrift für die notwendige Verteidigung. Im Strafverfahrensrecht wird für bestimmte Straßenverkehrsdelikte eine Ausnahme von der vorrangigen richterlichen Anordnungskompetenz für die Entnahme von Blutproben geschaffen und die Anordnungskomptenz auf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als ihre Ermittlungspersonen übertragen. Der Erprobung zeitgemä́ßiger Instrumente zur Ermittlung des wahren Sachverhalts soll die Regelung zur verpflichtenden audiovisuellen Aufzeichnung von Beschuldigetenvernehmungen im Ermittlungsverfahren dienen. Die Rechtsgrundlagen für die Online-Durchsuchung und die Quellen-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 werden geschaffen. In dieser Arbeit werden die Inhalte des Änderungsgesetzes, insbesondere des Ermittlungsverfahrens zusammenfassend geschildert, und das herausgefunden, was die kriminalpolitischen Implikationen im Bezug auf koreanische Praxis und theoretische Diskussion sind. 2017년 8월 17일 독일연방 대통령, 수상, 사법ㆍ법무 및 소비자보호부장관, 내무부장관, 그리고 환경ㆍ자연보호ㆍ건설 및 원자력안전부장관은 이른바「형사절차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무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기 위한 법률(Gesetz zur effektiveren und praxistauglicheren Ausgestaltung des Strafverfahrens)」에 최종 서명하였고, 동 법률은 8월 23일 연방법률공보에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연방법무부에서 정부안으로 제출한 두 개의 법률안 중 「형법, 소년법원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안」(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s, des Jugendgerichtsgesetzes und der Strafprozessordnung)을 「형사절차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무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기 위한 법률」에 흡수하는 식으로 통합하여 완성된 법률이다. 아래에서는 위 개정 법률 내용 중 특히 수사절차 관련 내용(DNA 신원조회,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임, 참고인의 사법경찰관의 소환에 대한 출석ㆍ진술의무, 검사의 혈액압수명령권, 온라인수색과 소스감청처분,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 등)을 제6특위인 ‘법과 소비자보호특위’의 검토보고서와 정부 제출 법률안을 대상으로 발췌하여 살펴보고(Ⅱ), 국내의 관련 실무와 이론적 논의에 대한 형사정책적 시사는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 KCI우수등재

        헌법상 영장청구권 검사전속 규정의 현대적 의미와 검찰개혁을 위한 올바른 개헌방향

        김성룡 한국형사법학회 2017 刑事法硏究 Vol.29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which allow only the prosecutor to claim the court's warrant in criminal proceedings. It also deals with how to amend the Constitution if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prosecution system and the current rights and obligation of prosecutor only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From the spring of 2017, discussions o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re again resumed. The proponents of the amendment concerning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of the prosecutor claim that the prosecutor’s exclusive right to request a warrant in the Articles 12 and 16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abolished as soon as possible. And they intend to eliminate the status of the judiciary authority of the prosecutors. Everybody knows that the corruption, the political dependence, and the abuse of authority by some prosecutors are standing behind this argument. The author of this article still acknowledges the judicial status of the prosecutor and insists on the prosecutor’s monopoly of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rosecution's right to claim the warrant is still functioning to protect human rights by controlling the police. Several arguments from normative and factual perspectives are presented in detail. Above all, the author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state the judicial character of the prosecutor and to define the term of the Prosecutor General in the Constitution, to prevent corruption and abuse of authority caused by the political dependency of the prosecution. 이 글에서는 개혁과 청산의 대상으로 부패와 비리의 집단처럼 오명을 뒤집어쓴 대한민국의 검찰과 검사에게 전속된 헌법상 영장청구권 규정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서 어떤 의미인지, 동 조항은 오늘날 어떤 역할과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보고, 검찰개혁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면 과연 어떤 방향의 개헌이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의 방향인지에 대해 논구해보았다. 이를 위해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폐지 주장의 주요 논거들을 소개,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았고, 비교헌법적 검토를 통해 외국 헌법에서의 검찰과 검사의 지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나아가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라는 형사사법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객관성과 공정성,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는 검찰과 검사라는 국가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려 한다면 영장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검사의 (준)사법기관성을 헌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헌법에 명시하고, 법관과 같은 검사의 신분보장규정을 헌법에 도입하는 등 검찰의 제도적 의미와 위상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의 개헌이 올바른 해결책임을 논구해 보았다.

      • KCI등재

        원효의 글쓰기에 나타난 텍스트적 주체의 문학 사상사적 의의

        김성룡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3 시대와 철학 Vol.14 No.2

        이 연구는 7세기 원효의 글쓰기 방법을 토대로 한국 지성사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경전에 대해 풀이하는 일은 주석적인 텍스트와 해석적 텍스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원 효는 이 두 가지 저술을 모두 개척했다.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대의>는 일심(一心), 삼공(三空), 논리, 의의의 순으로 조직되었다. 일심은 절대적이며 초월적인 주체이다. 이러한 자유정신의 구현이 바로 불기인 원효의 정신적 실체이기도 하다. 연기에 의한 차별 부정과 차별적 실체의 엄존성을 깨닫는 것은 중세적 주체의 등장을 알린다. 원효 는 문장이란 이치의 근거에 도달하기 위한 길이며 또한 파악한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길이라고 이해한다. 여기서 문학사상의 근거가 발견된다. 원효가 생각 하는 바람직한 중세인이란 내면에 일심의 진리를 간직하여 무명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는 이성을 가진 지식인이다. 이는 도덕적 수양인이고, 문화적 지식인이며, 세속적인 통 치자로서 중세 사회의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해 간 새로운 인물을 뜻한다. 원효가 말 하는 중세인의 상(像)은 너무도 고도(高蹈)하고 지나치게 이성적이다. 그는 너무나 선구적인 시대착오였던 것이다. In this article I survey a clue of the intellectual history of Korea through Wonhyo's tactics of writing. There are two ways of explaining scriptures, one is the way of analytic research and the other is annotatic research. Wonhyo open up these two ways. Wonhyo wrote Kumkangsammaekyongron[金剛三昧經論]. The gist of it is construed as follows; Ilsim[一心], Samkong[三空], the Logic, the Significance. Ilsim is the absolute and transcendental subject. Giving concrete form to this free spirit was the main subject of Wonhyo's philosophy. Medieval subject not only negated distinction by causality but also realized the distinction. Wonhyo also told that text is the way to truth and the most effective way of conveying the truth. He thought that the ideal medieval subject was the man who kept the truth of Ilsim in his mind so that he was not swept away by the waves of spiritual darkness. The ideal medieval man is intellectual, moral and he is a governor of the secular world. The image is too lofty and too rational. Wonhyo is a leading anachronism.

      • KCI등재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서 권한 없는 정보의 변경과 재산처분의 직접성

        김성룡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5 刑事判例硏究 Vol.23 No.-

        In this article, we analyze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Korea with respect to the unauthorized modification of information and the immediacy of property disposal in a computer fraud critically. In the mentioned case, the defendant was charged with unlawful behavior to change the information by installing a hacking program on electronic bidding system of an administrative office. The author evaluated the defendant‘s conduct at issue not as an unauthorized change of information, but as an input of false information or illegal command input for computer. In terms of the immediacy of property disposal, this paper contends that we can’t say that computer fraud doesn’t hold, without exception, if a person involved in the property disposal proces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computer fraud is established, we have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involved individual’s action in detail.

      • KCI우수등재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센터 설립 의의와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성룡 한국무역학회 2018 貿易學會誌 Vol.43 No.1

        This study considers the activation of the Asia Pacific Maritime Arbitration Center(APMAC)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suitability of arbitration for maritime disputes through literature review, as well as the importance and expectation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PMAC. In order to activate the APMAC, maritime arbitration rules must be established. Second, a cooperative body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courts and related institutions. Third, related institutions need to creat a short term and long term promotion plan. Fourth, the APMAC should appoint professional arbitrators in the maritime field. Fifth, an education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new arbitrators. Finally, APMAC should link to universities for research activities.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해사중재센터에 대한 실무적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해사중재의 특징과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사중재센터가 가지게 될 의의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사중재센터가 앞으로 해사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계획성 있게 마련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해사중재에 적합한 중재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중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중재인 양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실무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밖에 절차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법원 등과의 유대관계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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