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중국 의료시장 진출을 위한 MSO모델 활용방안 연구

김민후,서창진,이주희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6 아태연구 Vol.23 No.1

When it comes to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medical institutions, it was found that 74 medical institutions entered 17 countries as of March 2012, with the largest numbers of 28 Korean medical organizations operating their business in China. Unfortunately, however, there is no successful case among Korean medical institutions going into China until now. On the other hand, some foreign for-profit hospitals achieved successful business expansion to China such as network expansion based on stable profit. Critical success factors required for medical institutions to successfully expand to China with management disadvantage against foreign for-profit hospitals include resource mobilization competence, strategy implementation competence, management support competence, differentiation advantage and price competitiveness. It was analyzed that Korean medical institutions overly have lower capabilities of strategy implementation, resource mobilization (human resource, physical resource), management support and price competitiveness than foreign medical institutions. In spite of the disadvantages, an attempt to revis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enabling medical corporations to establish a subsidiary corporation such as company or non-profit corporation and operate affiliated business will provide a chance to compensate insufficient success factors of Korean medical institutions. Utilizing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 will achieve cost reduction, capital funding and acquisition, diversification of cost reduction and patient inflow increase, business diversification and revenue diversification through linkage with medical related industries. This study suggests detailed methods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은 2014년 기준으로 125개 의료기관이 19개국에 진출한 것으로 파악되며 중국에 진출한 의료기관이 42건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중국의 의료시장에 진출했던 국내 의료기관 중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례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반면 중국 내 외자계 영리병원의 경우 안정된 수익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등 성공적인 진출사례가 나오고 있다. 외자계 의료기관이 중국 의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s)은 자원동원 역량, 전략수행 역량, 경영지원 역량과 차별화 우위, 가격우위 확보 역량 등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국내 의료기관들은 외국 의료기관에 비해 전반적으로 전략수행 역량, 자원확보 역량(인적, 물적), 경영지원 역량, 가격우위 요인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향후 의료법인이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자법인을 만들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부족한 성공요인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병원 경영지원사업(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원가절감, 자본조달 및 자원확보, 원가절감 및 환자유입 채널 다변화, 의료 관련 산업 간 연계를 통해 사업다각화와 수익 다변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이러한 MSO모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시 MSO모델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쟁우위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공황장애 환자의 1년 자연 경과 추적 연구

김민후,이동은,정석훈,송해철,한오수,이선형,권수희,홍진표,Kim, Min-Hoo,Lee, Dong-Eoun,Chung, Seock-Hoon,Song, Hae-Cheol,Hahn, Oh-Su,Lee, Seon-Hyung,Kwon, Soo-Hee,Hong, Jin-Pyo 대한불안의학회 2006 대한불안의학회지 Vol.2 No.2

Objectives : Only a few prospective studies of panic disorder are available. This study investigated naturalistic outcome of panic disorder patients at twelve months after the initial diagnosis. Methods : A total of 84 subjects were diagnosed with panic disorder by diagnostic interview,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SCID-IV) and Anxiety Disorder Interview Schedule for DSM-IV (ADISIV). Among them, 80 subjects could be evaluated by means of Panic Disorder Severity Scale (PDSS) at follow-up interview after twelve months. Treatment continuation was also examined at follow-up interview. Results : At initial intake, 80 patients were classified into 22% with mild, 33% with moderate-to-marked, and 45% with severe symptoms on the basis of their PDSS total score. At twelve months, 20% of patients reached remission, 65% had mild and 15% had moderate-to-marked symptoms. Initial panic symptom severity, presence of agoraphobia, panic symptom duration before diagnosis, number of comorbid Axis I disorders were associated with significantly higher PDSS total score at twelve months. Forty six percent of total patients continued medication and 23% have stopped treatment by clinician's recommendation and 31% have selfdiscontinued their medication. At twelve months, all three groups were improved but self-discontinuation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PDSS total score. Conclusion : In the one-year naturalistic outcome study of panic disorder patients, high percentage of patients achieved remission or had mild symptoms.

일반논문 :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활동에 대한 기본권적 문제제기 -기본권 제한의 요건 및 한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한국 실태 보고

김구열 ( Guyeol Kim ),김민후 ( Minhoo Kim ),이승훈 ( Seonghoon Lee ),이종훈 ( Jonghoon Lee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5 공익과 인권 Vol.15 No.-

필자들 중 일부는 2014. 8. 29.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세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교수 도보행진” 행사에 참가하였다.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출발하여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까지 인도로 행진을 하던 중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약 200여 명의 종로경찰서 소속 기동대 대원들이 집회 행진을 막아섰고, 참가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경찰 채증요원들이 채증카메라로 필자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을 찍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필자들은, 2014. 10. 2. 채증과 관련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채증은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행위를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생각건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다수인이 어떠한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는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채증으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제한될수 있다. 이러한 채증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수집을 위한 강제처분 혹은 행정법상의 권력적 사실행위 등이 검토될 수 있는바, 사변적인 논의에 갇힐 우려가 있으나 경찰 채증활동의 공익적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떠한 경우이든 경찰 채증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끼치는 공권력의 행사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채증과 관련하여 비례원칙을 준수하는 기본권 제한의 요건 및 한계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자체에서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활동의 요건과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란트(주)가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지는 독일법의 체계 상 연방 법과 별도로 존재하는 바이에른 주의『집회법』역시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바이에른 집회법 의 제정 이후 이 법률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판단하면서 유의미한 법리를 전개하였다. 바이에른 주의 입법자들은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한 바 있다. 영국 법원은 Woodv. Commissioner of Police for the Metropolis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례에서, 경찰의 채증 행위를 사진의 촬영과 촬영된 사진의 보관으로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 비례성 원칙 위반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유럽 인권조약 제8조가 규율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의 보장 및 제한이 경찰의 채증활동 과 관련하여 어떻게 문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치밀한 법리를 전개한 판결이다. 바이에른『집회법』 제9조의 개정 전후 규율내용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리고 영국 항소법원이 비례성 심사의 과정에서 제시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요건을 살펴봄으로써,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활동과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한국의 집회 채증 실태는 어떠한가.『대한민국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활동에 대해 정면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일부 조항이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무리한 해석이다.『채증활동규칙』과『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의 경우 집회 채증활동 자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법규명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명백한 법률규정 없이 이루어지는 채증활동이 어떻게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국 경찰의 집회 채증 관리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생각건대, 이러한 사례들에서 경찰의 채증활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필수적인 고려를 간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의 기자 사칭 채증, 채증 대상 집회의 편파적 선정 등은 촬영 등 채증행위 자체의 발동 요건이 명확하게 규율되고 통제되지 않음 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고, 채증자료의 무분별한 저장과 보관 및 경찰관의 집회 촬영사진 SNS 게시 사태는 채증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관리와 관련한 기본권의 침해이다. 채증자료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 개인의 자기정보접근권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 행위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제한이므로, 국가는 ‘어떻게 기본권을 보다 세련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의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기본권을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의 방향에 서 경찰의 채증활동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Some of the authors participated in the event “Foot marching of Yonsei University students, graduates and professors for the enactment of the <Sewolho Special Act>” hosted by Yonsei University Students`` Union on August 29, 2014. While they marched along the sidewalk from Yonsei University entrance to Gwanghwamun Square, where Sewolho bereaved families made a hunger strike, approximately 200 SWAT crewmen of Jongno Police Station tried to block the march in front of Seoul History Museum. Participants protested, and police crew took photographs of the faces of participants including the authors. Authors, who felt a problem about this situation, filed a constitutional petition on ‘Chaejeung’(Evidnece-gathering) on October 2, 2014. Police ‘Chaejeung’ at the rally or demonstration site is performed by recording a picture, video or sound featuring rally or demonstration participants`` behaviour. It seems that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s ‘the right of voluntarily deciding personal matters without being interrupted by state power’ and the freedom of assembly as ‘the freedom of people``s gathering at a time at a place for the same purpose’ can be restricted directly or indirectly by ‘Chaejeung’. The compulsory investigation for Some of the authors participated in the event “Foot marching of Yonsei University students, graduates and professors for the enactment of the <Sewolho Special Act>” hosted by Yonsei University Students`` Union on August 29, 2014. While they marched along the sidewalk from Yonsei University entrance to Gwanghwamun Square, where Sewolho bereaved families made a hunger strike, approximately 200 SWAT crewmen of Jongno Police Station tried to block the march in front of Seoul History Museum. Participants protested, and police crew took photographs of the faces of participants including the authors. Authors, who felt a problem about this situation, filed a constitutional petition on ‘Chaejeung’(Evidnece-gathering) on October 2, 2014. Police ‘Chaejeung’ at the rally or demonstration site is performed by recording a picture, video or sound featuring rally or demonstration participants`` behaviour. It seems that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s ‘the right of voluntarily deciding personal matters without being interrupted by state power’ and the freedom of assembly as ‘the freedom of people``s gathering at a time at a place for the same purpose’ can be restricted directly or indirectly by ‘Chaejeung’. The compulsory investigation for Execution Act but those are unreasonable interpretation. ‘Chaejeung’ Rule or Police Office Rule for Human Rights Protection has a rule about rally ‘Chaejeung’ itself, but its enforceability is hardly acknowledged. How ‘Chaejeung’ without an apparent rule violates basic right can be grasped by analyzing Korean police``s rally ‘Chaejeung’ cases reported through journals. It is analyzed that police ‘Chaejeung’ in these cases overlooked the essential consideration about limit of basic right restriction. A police officer``s news-person faking ‘Chaejeung’ and partial selections of rally for ‘Chaejeung’ are problems caused by absence of clear exercising conditions of ‘Chaejeung’. Indiscreet storage and archive of ‘Chaejeung’ data and a police officer``s upload of rally photographs on SNS are the violations of basic right related to ‘Chaejeung’ data management. Korean Court``s judgement on cancelation suit to the denial of unveiling ‘Chaejeung’ data left a regret about the violation of personal private information access right.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10 rules “All the people have a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and have a right to pursue happiness. State has a duty to confirm an individual’s inviolable basic human rights and guarantee them.” Because police ‘Chaejeung’ at the rally site is an apparent restriction of people’s basic rights, state should approach police ‘Chaejeung’ not from the side of ‘how to restrict basic rights more polishedly and efficiently’ but from the direction of ‘how to guarantee basic rights in the essential aspects’.

기상조절 실험용 드론의 설계·제작과 활용에 관한 연구

구해정,벨로리드 밀로슬라브,황현준,김민후,김부요,차주완,이용희,백정은,정재원,서성규 한국기상학회 2024 대기 Vol.34 No.1

Under the leadership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s (NIMS), the first domestic autonomous flight-type weather modification experimental drone for fog and lower-level cloud seeding was developed in 2021. This drone is designed based on a multi-copter configuration with a maximum takeoff weight of approximately 25 kg, enabling the installation of up to four burning flares for seeding materials and facilitating weather observations (temperature, pressure, humidity, and wind) as well as aerosol (PM10, PM2.5, and PM1.0) particle measurements. This research aims to introduce the construction of the drone and its recent applications over the past two years, providing insights into the experimental procedures, effectiveness verific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weather modification drone-based rain enhancement. In particular, partial confirmation of the experimental effects was obtained through the fog dissipation experiment on December 10, 2021, and the lower-level cloud seeding case study on October 5, 2022. To enhance the scope and rainfall amount of weather modification experiments using drones, various technological approaches, including adjustments to experimental altitude, seeding lines, seeding amount, and verification methods are necessary. Through this research, we aim to propose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weather modification drone technology, which will serve as foundational technology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domestic rain enhancement technology.

겨울철 강설 관측을 위한 강수량계 가열 시스템 운영 조건 선정에 관한 연구

김병택,황성은,이영태,김민후,황현준,인소라,윤진아,김기훈,Kim, Byeongtaek,Hwang, Sungeun,Lee, Youngtae,Kim, Minhoo,Hwang, Hyunjun,In, Sora,Yun, Jinah,Kim, Kihoon 한국수자원학회 2023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56 No.7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rive the optimal temperature, location, and heating control system for a tipping bucket rain gauge heating system used for observing snowfall during winter. We conducted indoor and outdoor experiments by manufacturing a tipping bucket rain gauge that can be variably controlled for heating at the funnel, exterior, and interior, and indoor and outdoor. The indoor experiments involved using a temperature and humidity chamber to compare the performance and derive the appropriate temperature of the precipitation gauge heating system. Subsequently, the outdoor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at the Cloud Physics Observation Center located in Daeguallyeong, heavy snowfall region, to validate the findings. The analysis result was derived that the heating temperature of the funnel should be set at the 10 to 30℃, while the internal heating temperature should be 70℃. Furthermore, the optimal locations for the heating devices, which aim to minimize measurement delay, were identified as the exterior of the rain gauge, the rim of the funnel, and the vertical surface of the funnel. Our result shows that used as the basis for the operating conditions of precipitation gauge heating systems for solid precipitation measurement in winter.

공군수송기-기상항공기를 이용한 인공강우 사례실험 분석

임윤규,장기호,노용훈,구정모,채상희,구해정,김민후,박동오,정운선,이광재,김선희,차주완,이용희 한국기상학회 2023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3 No.10

Analysis of Rain Drop Size Distribution to Elucidate the Precipitation Process using a Cloud Microphysics Conceptual Model and In Situ Measurement

차주완,구혜정,김부요,Belorid Miloslav,황현준,김민후,장기호,이영희 한국기상학회 2023 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s Vol.59 No.2

Raindrop size distribution (DSD) is an important parameter in rainfall research and can be used for quantitative precipitationestimation (QPE) in meteorology and hydrology. DSD also improves the understanding of the uncertainty of cloudmicrophysical processes (CMPs) such as ice-based and warm rain growth during climate change. Changes in CMPs impactthe generation of precipitation. However, the estimation of CMPs based on in situ observation is difficult because of thecomplexity of microphysics processes, and most previous studies on the CMP involved approximations to predict the typesof microphysical processes affecting precipitation generation based on in situ observations performed in real-time. Therefore,we developed a simple method for understanding the CMPs of precipitation generation using a conceptual model of CMPsand in situ observation DSD data. We employed previously observed DSD parameters and a CMP conceptual model of theDSD observation-based microphysical process. As case studies, we applied DSD observation data obtained in Korea andEast Asia to estimate the CMPs. For example, the major CMP of megacities was vapor deposition in Beijing (< 1 mm h−1)and Seoul (< 5 mm h−1), as the strong updraft of the urban heat island effect in megacities results in increased liquid watercontent, leading to the formation of large number of supersaturated clouds at higher altitudes.

현업 국지예보모델을 활용한 수문기상정보 생산체계 구축 및 검증

허솔잎,지희숙,류영,김연희,임윤진,김민후,김백조 한국기상학회 2016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4

공군수송기와 기상항공기를 연계한 인공강우 사례실험 분석

임윤규,장기호,노용훈,구정모,채상희,구해정,김민후,박동오,정운선,이광재,김선희,차주완,이용희 한국환경과학회 2023 한국환경과학회지 Vol.32 No.12

Various seeding materials for cloud seeding are being used, and sodium chloride powder is one of them, which is commonly used. This study analyzed the experimental results of multi-aircraft cloud seeding in connection with Republic of Korea Air Force (CN235) and KMA/NIMS(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s) Atmospheric Research Aircraft. Powdered sodium chloride was used in CN235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The analysis of the cloud particle size distributions and radar reflectivity before and after cloud seeding showed that the growth efficiency of powdery seeding material in the cloud i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hygroscopic flare composition in the distribution of number concentrations by cloud aerosol particle diameter (10 ~ 1000 ㎛). Considering the radar reflectivity, precipitation, and numerical model simulation, the enhanced precipitation due to cloud seeding was calculated to be a maximum of 3.7 ㎜ for 6 hours. The simulated seeding effect area was about 3,695 ㎢, which corresponds to 13,634,550 tons of water. In the precipitation component analysis, as a direct verification method, the ion equivalent concentrations (Na+, Cl-, Ca2+) of the seeding material at the Bukgangneung site were found to be about 1000 times higher than those of other non-affected areas between about 1 and 2 hours after seeding. This study suggests the possibility of continuous multi-aircraft cloud seeding experiments to accumulate and increase the amount of precipitation enhancement.

사이버 여론 조작 방지를 위한 필터

정연태(YeonTae Jeong),팽진호(JinHo Paeng),김규형(GyuHyoung Kim),이기원(KiWon Lee),김민후(MinHoo Kim),강태원(TaeWon Kang) 한국정보기술학회 2018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Vol.2018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