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현대코어모션 김대순 대표이사

김대순,김선민,양회관 대한기계학회 2019 기계저널 Vol.59 No.10

유럽공동체 제1번재판소의 창설과 발전

김대순 한국유럽학회 1994 유럽연구 Vol.1 No.-

체제전환기 동유럽 공산주의의 과거사 정리 문제: 헝가리 사례를 중심으로

김대순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15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Vol.0 No.35

This analysis of legislative process and policy-making pertaining to transitional justice in post-Communist Hungary has suggested that reconciliation with the past was a highly politicized issue reflecting the deeply divided political character of early parliamentary politics. Grounded by moral obligation of the state, the conservative Antall government attempted to call the Communists to account by adopting a series of anti-Communist legislation. In contrast, the opposition who questioned the possible social consequences of the legislation and political motifs behind it were against the government initiative. Both parties failed to draw a compromise solution, and during the legislative debates of anti-Communist bills, the president Göncz stepped into the event by calling upon the Constitutional Court's intervention. Upon Göncz's request, the Constitutional Court issued a ruling that the anti-Communist legislation was against the Constitution. The Law of Zétényi-Takács, which reset the statue of limitations for the punishment of certain serious criminals was found to be unconstitutional, as its retroactivity within the legal framework contravened the principle of legal securit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Court underscored the democratic principle that everyone is equal before law and under no circumstance can the law be distorted by the state. In response, the Antall government adopted another special Act on the Procedure related to certain crimes committed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1956 Revolution. According to the original draft bill, crimes that committed during the 1956 Revolution were considered to be war crimes, and, that definition by international law in effect at the time, would not fall within the statute of limitations. Göncz, who questioned the legality of the Special Act, however, once again turned to the Constitutional Court, requesting a judicial review. In its decision, the Court ruled that crimes that committed during the 1956 Revolution did not fall within the category of war crimes by 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Court, nonetheless, found that, according to the Geneva Convention of 1949 and the New York Convention of 1968, crimes committed during the 1956 Revolution belonged in the category of crimes against humanity. This ruling opened a possibility of legal proceedings against the perpetrators who had committed crimes but not prosecuted for political reasons in the past, could now be brought to justice. In reality, however, this expectation was never met due to the lack of reliable hard evidence, and the vast portion of which had already been discarded by the authorities during the democratic transition. Witnesses who could have given testimony or counter-testimony in a court were also few, and that deficiency hampered the enforcement of law. In its last attempt, the Antall government adopted the law of screening in the expectation that this legislation could help the sitting political elites confront with the past honestly. The significanc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privacy that underlined in the original legislation was, however, overshadowed by the dishonesty of elites and their political manipulations. Consequently, the question of dealing with the past in post-Communist Hungary remained unaddressed, and continue to reappear as a pawn in the struggle for political power. 본고는 체제전환기 헝가리 공산주의 과거사 정리의 입법안 과정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민주 체제전환 직후 헝가리는 구 공산주의 과거사 정리를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저조하였다. 과거사 정리 문제는 애초부터 정치엘리트가 주도하였던 정당정치의 대립적 국면을 나타내었고, 이러한 특성은 당시 집권당인 헝가리민주포럼과 제 1 야당인 자유민주연합 간을 중심으로 대립과 갈등으로 표면화되었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과정에서 양자 간의 타협과 합의안 도달에는 실패하였고, 결국 과거사 정리 문제는 대통령의 중재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되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도덕적 책임의 구실로 구체제의 단죄를 촉구했던 집권당의 반 공산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헝가리는 비교적 완화된 형태의 과거사 정리 방안이 시행되었다. 특정 중대 범죄자를 사법처리하려는 목적으로 채택된 제테니·터카취 법안은 이미 만료된 공소시효를 임의적으로 연장하려는 시도가 문제되었으며, 1956년 헝가리혁명 특별법은 국제법이 제시한 전쟁범죄에 해당하지 않았다. 단 헌법재판소는 1956년 혁명 당시 발생한 범죄는 국제법이 제시한 반 인류범죄에 해당하므로 관련범죄자는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기소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공직자의 투명성을 촉진하고 과거사 정화를 목적으로 입법화된 적격심사법은 공직자의 자율적 판단과 양심의 가치가 최대한 반영된 입법안이었다. 본 법안에 따르면 과거가 의심되는 공직자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동등한 자격이 부여되었는데, 추후 공직자의 청렴성이 문제가 될 경우에만 관련자 이름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유순한 입법안이었다. 자기 판단의 미덕을 강조한 본 법안은 기대와는 달리 공직자의 비양심성이 문제가 되었고, 그 결과 법안이 추구한 본래의 가치는 훼손되었다. 또한 관련법의 적용대상이 정권별로 그 범위가 임의적으로 변경됨은 법안이 추구하였던 본래의 목적 달성에 저해요소로 작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체제전환기 헝가리가 채택한 과거사 정리 법제화 시도는 실패로 귀결되었고, 그 결과 불투명한 과거로 인한 사회 내 불안과 의혹 그리고 갈등은 국민통합과 상생의 실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물의 심리적 형상화

김대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 1978 卒業作品硏究報告書集 - 中央大學校 藝術大學 繪畵學科 Vol.1978 No.-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

김대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학도호국단 1977 中央藝術 Vol.3 No.1

AI 예측모델을 활용한 Smart 품질관리체계 구축

김대순 한국품질경영학회 2022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2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 이후 4차 산업기술에 대한 전세계적인 붐이 일어났고, 이후 글로벌 IT기업들을 필두로 많은 분야에서 AI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제조업에도 Smart Factory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제조공정의 최적화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쏟고 있으며, POSCO는 ’15년부터 4차산업 핵심기술을 제조업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등대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Smart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품질관리 플랫폼을 활용한 지능기반 관통형 품질보증을 미래 모습으로 하여 Smart Factory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금번 발표에서는 철강 제조 全영역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존의 품질관리체계가 하나의 AI모델링 기술로 통합되어 관리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제품개발에서 설계, 생산, 품질개선, 출하 Risk관리까지 제품생산 全영역에서 AI기술이 품질관리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광양제철소의 몇가지 사례와 더불어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제조공정의 어느부분에 AI기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품질관리에서 AI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예측 정확도는 얼마나 필요한지, AI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오차의 Risk를 어떻게 대응하여 품질관리에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VLSI 설계를 위한 디지틀 통신용 타이밍 복원회로 모델링 ( Timing Recovery Scheme Modeling for Digital Communication Dedicated to VLSI Design )

김대순,강찬형 대한전자공학회 1997 대한전자공학회 토론회 Vol.- No.-

BiCMOS를 이용한 Sense Amplifier의 감지속도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ensing Speed Improvement of Sense Amplifier with BiCMOS )

김대순,임순자,김태형,김환용 대한전자공학회 1990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0 No.7

해양구조물 제작 분야의 보수용접 기법 적용현황

김대순,Kim Dae-Soon 대한용접접합학회 2005 대한용접·접합학회지 Vol.23 No.1

EU 준칙(Directives)의 회원국 내에서의 효력에 관한 연구

김대순 한국유럽학회 2011 유럽연구 Vol.29 No.2

This paper surveys how the domestic effects of the EU directive provisions have developed. Article 288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uggests that directives bind only Member States and that consequently they cannot create rights for individuals. The European Court rejected this grammatical approach: the Court thought that the fact that by definition directives address only Member State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y cannot create rights for individuals. To sum, the Court has established several principles up to now. First and foremost, the directives can create rights for individual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o wit, they can be domestically directly effective ; they, however, may not of itself impose obligations on an individual and therefore may not be horizontally effective. Based on the two pillar principles, the Court has expanded the domestic effectiveness of directives, -that is to say, broadened was the concept of State against which individuals can invoke direct effect of directives ; the domestic courts are called upon to interpret domestic legislation, although to the extent “as far as possible”, in conformity with unimplemented directives ; directives could be incidentally effective when a domestic provision violating a directive is inapplicable in a suit between privates persons ; and, if a state fails to implement, or incorrectly implement, a directive by the deadline and causes damage to individuals, it is duty-bound to compensate for the loss incurred by the latter. One problem obtains: the uneasy tension between “no horizontal direct effect” of directives and “incidental horizontal effect” thereof still remains. 이 논문에서는 EU준칙의 국내적 효력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오고 있는가를 개관하였다. EU기능조약 제 288 조는 준칙은 단지 회원국(국가)만을 구속하며 따라서 준칙은 개인에게 권리를 창설하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재판소는 이같은 문법적 해석을 거부하였다. 즉, 유럽재판소의 사고에 따르면, 정의에 의해 준칙이 단지 국가만을 수범자(norm addressee)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준칙은 개인을 위해 권리를 창설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유럽재판소는 지금까지 몇 가지 원칙을 수립하였다. 우선, 첫째, 준칙은 개인을 위해 권리를 창설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사인간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이른바 수평적 직접효력의 부인). 이 두 지주원칙을 기초로 유럽재판소는 준칙의 국내적 실효성을 확대하여 왔다. 즉, 첫째, 준칙원용 대상인 국가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였다. 둘째, 국내재판소는 가능하면 이행되지 아니한 준칙이라 하더라도 이것과 부합하도록 국내법을 해석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준칙을 위반한 국내법규정이 사인간의 소송에서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준칙은 외관상 마치 수평적 직접효력이 있는 결과로 비친다. 넷째, 준칙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 국가는 개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준칙은 수평적 직접효력이 없다는 원칙과 부수적 수평적 효력 간에 불편한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