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 ( Multiplex PCR ) 방법을 이용한 한국인 자궁경부암 환자에서의 HPV 고 위험군 및 저 위험군의 동시 분석

김남근(Nam Keun Kim),이찬(Chan Lee),이숙환(Sook Hwan Lee),고정재(Jung Jae Ko),손태종(Tae Jong Sohn),오유경(Yu Kyoung Oh),안희정(Hee Jung Ahn),차광열(Kwang Yul Cha) 대한산부인과학회 2000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43 No.9

목적 :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 (Multiplex PCR) 방법을 이용하여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인유두종부 바이러스 (human papilloma virus; HPV)의 고 위험군과 저 위험군을 동시에 검색하고, 이를 진단 및 예후판정에 이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방법 : 1995년 6월부터 11월까지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생검이나 수술적 적출술을 수행한 7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Multiplex PCR 방법으로 한번의 RCR 수행으로 HPV 감염여부 및 고 위험군, 저 위험군을 동시에 typing하였다. 이때, HPV의 L1, E6, E7 DNA에 대한 3 set의 primer를 동시에 반응시켜 결과를 얻었다. 결과 : 총 68명의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HPV 감염여부 및 고 위험군과 저 위험군여부를 검색하였다. 이들을 자궁경부암의 진행정도에 따라 상피내종양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CIN)과 침윤암 (Invasive carcinoma; ICa)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CIN I이 75% (9/12), CIN II가 75% (9/12), CIN III가 92.0% (23/25), 그리고 ICa가 94.7% (18/19)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고 위험군 (HPV16/18), 저 위험군 (HPV6/11) 및 기타 type이 각각 50.0%(34/68), 4.4%(3/68), 32.4%(22/68)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86.8%(59/68)의 HPV 감염 양성율을 나타냈다.결론 :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아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 (Multiplex PCR)은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HPV 고 위험군 및 저 위험군의 동시 분석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임상진단 및 예후판정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bjective : To investigate simultaneous detection of high and low-risk type of HPV in Korean cervical carcinoma using multiplex PCR method. Methods : HPV typing in cervical carcinoma was performed by multiplex PCR using three set of consensus primers for L1, E6, E7 of HPV DNA. Results : A total of 68 cervical carcinomas were examined. Histological examination revealed a specimen of carcinomas, which were classified as CIN I, CIN II, CIN III and invasive carcinoma (ICa). Of 68 cervical carcinomas, 75.0% (9 of 12) of CIN I, 75.0% (9 of 12) of CIN II, 92.0% (23 of 25) of CIN III and 94.7% (18 of 19) of invasive carcinoma (ICa) were positive for at least one type of HPV by the multiplex PCR. HPV 6/11, HPV 16/18 and other HPVs (general) were detected in 86.8% (59/68) were detected in 4.4% (3/68), 50.0% (34/68) and 32.4% (22/68) of cervical carcinomas of patients from Korea, respectively. Conclusion : We also confirmed that multiplex PCR is a simple, convenient, and cost-beneficial technique in simultaneous detection of high and low-risk type of HPV for genetic diagnosis in Korean cervical carcinoma patients.

사람머리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한 골전도 해석

김남근(Namkeun Kim),임종우(Jongwoo Lim)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20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11

개발이익을 위한 개발과 인권 억압

김남근(Kim Nam Geun)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9 시민과세계 Vol.- No.15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비용부담 문제에 관한 쟁점 연구

김남근(Kim Namgeun) 한국부동산법학회 2010 不動産法學 Vol.17 No.-

Redevelopment is public utilities undertaking that intend to attain public purpose of renewing urban-function and improving resident environment on zones which urban-based facilities are inferior and bad superannuated houses are built up densely. Reconstruction is undertaking of public character which is supervised under the guardianship of administrative organ so that they prevent corruption and irrationality and resolve factional rivalry inside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in the course of enforcement efficiently, even if it is not pulic utilities undertaking. As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y do not realistically spport the expansion and establishment expenses of such urban-based facilities as road, school, park, water supply facilities, sewerage system, and as development works expenses are appropriated only with the expense allotment burdens of the association members which base on development profit from house price rise, the expense allotment burden size of each member is the most important and core topic which dominate whether they attend the development undertaking or not. In addition, if each expense allotment burden is increased considerably in the drive proceeding steps of the undertakings, it becomes also the serious problem in the position of each association member because so undertakings cannot be identified with initial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Moreover, the subject of the expense allotment burden is the standard of judgement on trial by which the consent for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and the practice of the association establishment is judged whether validity or void. If each burden is increased the undertaking enforcement plan and the administration disposition plan become valid only on accepting a special large majority agreement of the members, and on appropriating the procedure requirements that the members are notified the details of expense allotment burden befor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on disposition plan. It is the point at issue that the judicial precedents with regard to the expense allotment burden are sevral times changed according to the phases of the times and the yield of undertakings. That makes the legal stability of the judicial precedents relating to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shaken. Particulary, the legal principal which regards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associations as administrative agency, and deems the undertaking procedures as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estranged from the realities in which the blank sheets of agreement paper infest in the stage of consenting for establishment of redvelopment or reconstruction associations, and a large sum of expense allotment burden is levied the association members unexpectedly after the associates go through the general meetings in rough-and-ready way without the notification to members about the details of the administration disposition plan. The public at large cannot so much as imagine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association to be same like such administrative body as mayor, county headman, headman of a ward. Though the association is the private legal person entrusted with a public service like the financial competent institutions, the great gab of the expertise level between the association and the institutions exists. If the court hesitates the illegality judgement against defective practices of the associations on the pretext of only the legal principal of the legal stabilitie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or that administrative disposition becomes void provided that a defect is serious and obvious, no matter how much defect happen in the proceed of establishing the association or the administration disposition plan, the judicial precedents relating to the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cannot win public confidence from the residents at that zone. Besides, the essential differences exist between th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contrary to the policy intention that supervises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이고 주택재건축사업은 공익사업은 아니지만 추진과정에서 빈발했던 부패.비리문제를 예방하고 조합내부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후견적으로 감독하는 공익적 성격을 띠는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학교.상.하수도.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오로지 집값상승으로부터 오는 개발이익에 터잡아 토지등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비용부담으로 개발사업의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입장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자신이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느냐 하는 비용부담의 문제는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이다. 그 뒤, 사업 추진단계에서도 비용부담이 증가한다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는 처음과 동일성을 달리하는 새로운 재개발.재건축이라 할 것이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된다. 판례에서도 개별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부담의 문제는 재개발.재건축 동의나 조합설립행위의 유.무효를 판단기준이 되고 있고,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도 비용부담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 조합원 특별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동의전에 각 조합원의 비용부담내역을 통지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비용부담 문제에 관한 법원의 판례가 시대상황이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수익성 등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여 판결의 법적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행정기관으로 의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절차를 행정절차로 보고 있는 판례 법리는 백지동의서가 난무하는 조합설립 동의과정이나 어떻하던지 총회결의절차를 통과하기에만 급급하여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통지 없이 졸속으로 총회를 거친 후 느닷없이 거액의 부담금이 조합원들에게 부과하는 현행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방식의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일반인들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시장.군수.구청장과 같은 행정기관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공무수탁이라 하더라도 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금융감독원과 재개발.재건축조합은 그 전문성과 책임성의 수준이 전혀 다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행정기관으로 보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공무원의 공무수행행위로 보아 조합설립행위나 관리처분계획에 많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의 법적안정성과 중대.명백한 하자만 당연무효로 볼 수 있다는 행정소송의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위법성 판단을 주저한다면 재개발.재건축 관련 판결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사이에는 두 사업을 동일한 법체계와 행정절차에 의하여 감독하려는 정책목적과 달리 본질적으로 다른 많은 차이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데, 법원이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쟁송의 위법성 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심사기준과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현실과 법리의 괴리를 보여주게 하는 점이다. 결국,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원의 판결은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충실해야 한다는 법리적 요구와 현실의 분쟁해결에 타당한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의 요구를 잘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골전도를 통한 듣기: 이론과 응용

김남근(Namkeun Kim) 대한기계학회 2016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6 No.12

판례연구 : 공동주택의 분양에 관한 판례경향의 비판적 고찰

김남근 ( Nam Geun Kim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고려법학 Vol.0 No.66

선분양제도에서는 소비자는 분양자에 비하여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상태에 처해 있고, 반면에 분양자는 소비자의 정보의 부족을 이용하여 분양가격이나 건설비용을 줄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서구유럽이나 미국의 공동주택 분양에 비하여 한국에서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이 다양하고 많은 이유이다. 따라서 선분양제도하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와 정치한 법리가 뒷받침되어야 소비자와 분양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종전의 우리 법원의 판례 법리는 이러한 분양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는 상태에서 체결되는 전형적인 매매계약을 전제하고 판결을 하여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였다. 다행히 2000년대 들어와 분양계약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변화하기 시작하여 분양광고의 계약편입, 정보고지의무, 기망에 이르지 않은 허위 과장광고의 책임 등 새로운 법리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에 충실 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주거환경이나 주거생활이익의 보호에 측면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다. 좀 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와 판례 법리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 The supply amount of condominiums in the western Europe and America mostly is because of double or triple complex, But Korea had met with much obstacles about mass supply of condominium so that the developers had poor fund power and project financing which banks invest money according to the prospect of success possibility of construct project had not been yet developed. In 1970;s when government provided apartment on a full scale for settlement of housing deficiency, pre-sale in lots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that resolve the of fulfillment trouble of fund and mass supply of condominium. Developers contract with customers before condominiums are completed and build condominiums with the money which customers borrowed from bank and pay to developer in pre-sale in lots system. In the point that the name of act about housing policy at that time was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we can understand the background that the pre-sale in lots system had developed at that time when the aim of housing policy was mass house supply. Though in pre-sale in lots, customers have to bear loan rate instead of developers` burden of high rate PF loan, customers accepted the system without excessive oppositions because the sale price in lots were lower than inventory price by connected with the top limit system of sale price in lots. The pre-sale in lots fundamentally, however, resulted in much disputes relating to sale in lots of condominium otherwise the western Europe, because the system contain imperfect transaction structure in which incomplete goods are sold. In consequence, the system should be supported by many legal systems and precedents for protecting customers. Like review previously, the precedents relating to pre-sale of condominium were negative. Legal system for protecting customers had been recognized only as unnecessary regulations against promotion policy of large condominium supply or market liberty. The court also considered disputes relating to sale in lots of condominium as investment failure which customers have to dare to. The change of precedents into inclination protecting customers appearing in 2000`s are significant, but is so insufficient, yet, This is the cause of continuing to happen in disputes and lawsuits relating to sale in lots. For the view of this, the more systematic and synthetic development of customers protect system and precedent is needed.

조리외식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율 및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 효과

김남근,김종효,Kim, Nam-Geun,Kim, Jong-Hyo 한국식품조리과학회 2016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Vol.32 No.6

Purpose: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ulinary and foodservice major selection motive and work value on the major satisfaction, career search 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ethods: Survey comprising total 53 questions including 8 for major selection motive, 8 for work value, 6 for major satisfaction, 20 for career search efficacy, 5 for career exploration was distributed to 400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or foodservice.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using SPSS Statistics (ver. 21.0). Organization of concept and analys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based on the advanced study and database is essential. Research model based on the theory and analysis of the extracted data was established; and subsequently, the proof relations between the variables were analysed. Results: The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only intrinsic work values among personal motivation and work values were significant. This is because personal motivation and intrinsic work values are related to subjects' aptitudes, interests, talents, and future professions when students choose their majors. Therefore, interest, abilities, achievement, high understanding, and satisfactory schooling are important factors. Conclusion: This study has newly expanded the research on career search behavior to include psychological factors and cognitive and attitudinal factors. We also determined competitive operations that enhanc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career search efficiency, and career search behavior.

오이 피클의 절임액 온도 차이에 따른 기호도 및 품질특성 연구

김남근(Nam-Geun Kim),유승석(Seung-Seok Yoo) 한국조리학회 2015 한국조리학회지 Vol.21 No.1

5,10-Methylenetetrahydrofolate Reductase (MTHFR C677T와 A1298C) 유전자 돌연변이의 반복자연유산 관련성 연구

김남근,남윤성,이수만,김선희,신승주,장성운,김세현,차광렬,오도연,Kim, Nam-Keun,Nam, Yoon-Sung,Lee, Su-Man,Kim, Sun-Hee,Shin, Seung-Joo,Chang, Sung-Woon,Kim, Se-Hyun,Cha, Kwang-Yul,Oh, Do-Yeun 대한생식의학회 2002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Vol.29 No.3

Objective :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that hyperhomocysteinemia and methylenetetrahydrofolate reductase (MTHFR C677T) mutations are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of recurrent spontaneous abortion (RSA). Recently, a second site polymorphism in MTHFR, 1298A-->C, which changes a glutamic acid into an alanine residue, was shown to be associated with a decreased enzyme activity. We tested whether the variant alleles of MTHFR C677T and A1298C are risk factor (biomarker) for RSA. Materials and Methods: We analyzed DNA from a case-control study in the Korean DNA was extracted from blood samples of 118 patients with RSA and 123 healthy fertile patients as the controls. MTHFR variant alleles were determined by a PCR-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assay. Results: We found no evidence for an association between 677TT genotype and risk of RSA (OR=1.95, 95% CI=$0.84{\sim}4.50$, p=0.12). However, the MTHFR 1298AC (OR=0.36, 95% CI=$0.20{\sim}0.63$, p=0.0004) and 1298AC+CC (OR=0.35, 95% CI=$0.20{\sim}0.61$, p=0.0002) genotypes were lower among 118 RSA cases compared with 123 controls, conferring a 2.8-fold decrease in risk of RSA, respectively. Moreover, the combined genotypes of MTHFR 677CC/1298AC (OR=0.30, 95% CI=$0.10{\sim}0.88$, p=0.029) and 677CT/1298AC (OR=0.77, 95% CI=$0.60{\sim}0.99$, p=0.043) also showed significantly lower risk than those with MTHFR 677CC/1298AA type. Conclusion: MTHFR 1298AC, MTHFR 677CC/1298AC and 677CT/1298AC genotypes may represent genetic markers for the protection of RSA at least in Korean women.

문재인 정부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근절 및 상생협력 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김남근(Kim, Namgeun)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21 시민과세계 Vol.- No.39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담론과 공제경제 담론 속에서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라는 정책으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다루면서 그 실행방법으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불공정 근절정책으로는 미국식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배상을 부과하여 이에 부담을 느낀 대기업으로 하여금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방지하도록 하는 정책, 기술경쟁력이 있는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상실하고 저가 납품거래의 종속적 지위로 떨어지게 하는 기술탈취 근절정책 등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 상생협력 정책으로는 원자재 가격상승이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조정정책, 대·중소기업간 협력이익공유제 등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둘러싼 중소상공인 계층과의 사회적 갈등이 크게 부각된 이후에는 혁신성장 전략이 우선시 되고, 소득주도성장 전략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근절 및 상생협력 정책은 국정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분위기이다. 다만, 법과 행정을 통한 개혁은 문재인 정부 후반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지만,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 정책의 분위기 속에서 위와 같이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가 활성화되고 단체교섭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사례가 쌓여가고 있는 점은 개혁의 지속성에 밝은 빛을 보여주고 있다. 차기정부가 밑으로는 경제적 약자 단체들의 거래(작업)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위로부터는 법과 행정을 통한 개혁을 적절히 결합한다면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의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다. 한편, 차기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 근절과 상생협력 정책뿐만 아니라, 급속한 플랫폼거래의 확대에 맞추어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 근절과 상생협력 정책도 때를 놓치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 차기정부는 새로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근절과 상생협력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In the discourse of “Income-led Growth” and “Fair Economy”, the Moon Jae-in government addressed the issue of polarization between large and SME with a policy of “Bridging the gap between Large and SME”, and promoted a win-win cooperation policy and eradication of unfair practices between large and SME as a way to implement it. As for the policy to eradicate unfairness, the policy of imposing punitive damages for unfair practices, compelling large corporations to feel burdened by this to prevent unfair practices on their own in the American Style. The policy of eradicating technology hijacking, which lowered the status of transactions to subordinate status, was promoted as a major national task. In the win-win cooperation policy, major policies such as a delivery price adjustment policy that reflect increases in raw material prices or minimum wage increases in the delivery price, and a cooperative profit sharing system between large and SME were promoted as key policies. However, after the social conflict with SME class over the minimum wage increase policy became prominent, “the Innovative Growth Strategy” was given priority, and “the Income-led Growth Strategy and the eradication of unfairness and the win-win cooperation policy between large and SMEs is a distant atmosphere at the center of the state affairs. However, reforms through law and administration are lagging behind in the latter half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but in the atmosphere of policies to close the gap between large and SME, many SMEs and small business groups as above have been activated and examples of improving transaction conditions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are accumulating. There is a bright light on the continuity of reform. If the next government implements a policy to support the revitaliz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to improve the trading (work) conditions of economically disadvantaged groups from the bottom, and if reforms through law and administration from the top, are properly combined, the results of bridging the gap between large and SMEs can be visualized. On the other hand, the next government must not only pursue the policy of eradication of unfairness and win-win cooperation in the offline market, promot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but also the eradication of unfairness and win-win cooperation policy in the online market in line with the rapid expansion of platform transactions. Even in the new economic environment, the next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promote policies for the eradication of unfairness and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