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시민단체 신뢰위기의 진단과 대안 모색

정한울(JEONG ,Han Wool)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6 시민과세계 Vol.- No.29

한국 시민단체는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가? 본 연구는 제도로서의 시민단체 일반과 행위자 차원에서 한국 시민단체운동을 이끌었던 ‘참여연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뢰도 위기의 특징과 그 원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1) 타 기관과 시민단체 신뢰도 변화 (2) 행위자 차원에서 시민단체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변화 (3) 개별 조직별 신뢰도 변화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하위 집단별로 시민단체 일반과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신뢰도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제도로서의 시민단체, 시민단체 지도자, 참여연대 등 개별기관에서 공히 신뢰도 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특정 이념적 성향을 기반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참여연대, 뉴라이트 등-들일수록 정치적, 이념적 지지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대기업과 시민단체를 부(-)의 상관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약화되고 오히려 정(+)의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Are civic groups in Korea undergoing a crisis of tru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trust crisis and its causes by analyzing a couple of public opinion survey datasets on NGO as a general institution and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which has led the civic movement for democracy in Korea as an individual organiz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analyzes longitudinal changes in public trust on NGO in the institutional level, (2) civic leaders in actor level, and (3) individual civic organizations. Next, we analyze public trust of NGO in general and the PSPD by cross-sectional comparison. The main results are three folds. First, public trust has been falling for NGO in institutional level, civic group leaders, and individual NGOs. Second, it is confirmed that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support for political NGOs such as the PSPD and the New Right Group, which develop activities based on specific ideological tendencies has been weakened. Finally, the results citizens perceptions towards the government, civic organizations, and large companies(Chaebol) were correlated positively, not negatively.

권력행동이론의 관점에서 본 사회개혁의 성과 결정 요인 - 박근혜 정부 시기 노동시장구조개선의 사례 -

고원(Go, Won)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9 시민과세계 Vol.- No.34

이 글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사회개혁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았다. 여기서는 권력행동요인에 초점을 맞춰, 유리한 권력자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전략을 대중주의, 정부주도 권위주의, 사회적 합의주의의 요소들이 혼합된 것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추진과정에서 일관성과 균형을 상실하고 사회집단들의 효율적 통제와 조정에 한계를 드러낸 원인을 밝혀보고자 했다. 여기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적 정치이슈가 만들어지는 사회개혁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물리적 통제와 음모적 추진방식에 주로 의존하고, 이념적 편집성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정치담론의 작동을 스스로 훼손했음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외환위기와 같은 특수상황이 아니고, 개혁추진세력의 압도적 권력자원이 부재하며, 영국처럼 다수제정치의 전통이 작동하지 않고, 사회집단 간 이해구조가 극단적인 한국사회의 조건에서 사회개혁은 이해당사자들과 정부, 정치권과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치적 논쟁과 설득, 주고받기식의 정치적 타결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정치적’ 방식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럼으로써 한국에서 국회 · 정당중심 사회적 대타협모델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Based on political strategic perspectives, this paper examines why the Park Geun-hye government’s labor market reform failed, although the government possessed far enough power resources. In order to analyze Park’s reform strategies, this paper focuses on three factors: populism, authoritarianism and social consensus. Park’s government attempted to reform the labor marker in an authoritative and centralized way and emphasized on ideological and political aspects. It’s lack of consistency and balance among those three factors leads Park government to repeatedly face the great resistance from labor unions and opposition party. Because Park’s government was not under an extreme circumstance like 1997 financial crisis and it did not have a majoritarian system like British one, it should have organized a social consensus for the reform among labor unions, government, political parties and citizens. This paper suggests that building a social consensus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achieve a successful social reform.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한국사회에서의 착근가능성

신정완(Shin Jeong-Wan)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6 시민과세계 Vol.- No.8

정치에서 능력주의는 어떻게 참여민주주의를 잠식하는가?: 서울시의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승우(Ha, Seungwoo)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21 시민과세계 Vol.- No.38

이 연구는 최근 능력주의가 문제시되는 한국사회에서 참여민주주의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려 한다. 서울시의 시민참여형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그 현황을 살펴보고,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능력주의의 영향력을 상쇄시킬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현재까지 한국의 경향은 능력주의를 강화시키고 시민참여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왔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는 능력주의의 영향력을 바로잡으려면 발언하고 제안할 시민의 권리(이세고리아)를 보장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능력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This study tries to check the status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identify problems in Korean society, where meritocracy is recently problematic. Through the check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citizen participatory committee, we will examine the abilities required by participating democracy and how to offset the influence of meritocracy. So far, Korea’s tendency has strengthened meritocracy and made civic participation formal. This study believes that to correct the influence of meritocracy that brings about the crisis of democracy,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citizens’ rights to speak and propose (isēgoria) and redefine the abilities of experts and citizens

참여연대 20년, 도전과 성찰 그리고 새로운 모색

박순성(사회자),김동춘(토론자),남부원(토론자),박영선(토론자),박정은(토론자),조대엽(토론자),김형종(편집자),홍상만(편집자)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4 시민과세계 Vol.- No.25

5·18 트라우마와 사회적 치유 - 광주트라우마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진영은(Jin, Youngeun),김명희(Kim, Myunghee)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20 시민과세계 Vol.- No.37

이 글은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5·18 트라우마를 둘러싼 치유 담론과 실천의 현주소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국내 최초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를 표방한 광주트라우마센터의 건립 취지는 국가폭력 트라우마로서 5·18 트라우마의 특징에 입각한 치유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지만, 광주트라우마센터의 구상과 실행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자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과 불일치가 발생하는 지점에 착목해 그 원인을 해명하고, 국가폭력 트라우마로서 5·18 트라우마에 적합한 치유모델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광주트라우마센터의 구상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난 현장 및 치유적 실천 현장에서 제기되는 ‘전문성의 정치’의 위험성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적합한 치유의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선 개별 피해자 중심의 심리치료적 접근에서 한발 더 나아간 ‘피해자-사회’ 중심의 사회적 치유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진행해온 사회적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다 진전시키기 위해선 언론집단 교류와 연구부문에서의 노력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치유 주체의 확장을 통해 국가폭력 트라우마의 사회적 치유 모델을 견인할 실험장으로서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새로운 역할 설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한 5·18 트라우마와 그 치유에 대한 사회적 외상이론의 관점은 이미 세워진 또는 앞으로 세워지게 될 또 다른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의 방향성을 (재)논의할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healing discourse and practices on the 5·18 trauma, focusing on the case of the Gwangju Trauma Center. Although the object of the Gwangju Trauma Center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5·18 trauma as a state violence trauma, there is gap between the concept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Gwangju Trauma Center. In this study, the following methodological proposals are proposed to elucidate the causes of such gaps and to promote the possibility of social healing inherent in the Gwangju Trauma Center. First, The Gwangju Trauma Center needs to reflect on limitations of the “politics of expertise”surrounding healing practices. Second, the Gwangju Trauma Center, as a specialized healing institution for state violence trauma, needs to seek a “victim-society”-centered healing model that breaks away from individual victim-centered psychotherap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ociological diagnosis concept to understand the collective and sociocultural dynamics of the 5·18 trauma beyond psychiatric diagnosis criteria such as PTSD. Third, in order to get the social healing of 5․18 trauma,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exchange of media groups and programs in the research sector.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o establish a new role by the Gwangju Trauma Center as an experimental site which can lead the social healing model of state violence trauma. The sociological perspective on the 5·18 trauma proposed by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insights to reconsider the direction of another state violence trauma center that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or will be established.

청년활동가에게 활동하기 좋은 일터는 가능한가 : 참여연대 청년활동가 분석

최종숙(Choi, Jongsook)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21 시민과세계 Vol.- No.38

이글의 목적은 참여연대 청년활동가 분석을 통해 청년활동가들에게 ‘활동하기 좋은 일터’란 무엇인지 살펴보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것을 위해 청년활동가들이 겪는 대표적인 두 문제,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에 대해 2010년대 참여연대가 어떠한 개선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청년활동가들의 평가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참여연대는 재정상황의 제약 속에서도 설득과 양해의 과정을 통해 하후상박식의 최저임금 인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논의구조를 통해 장시간 노동을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들을 도입했다. 그러한 노력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진정성 있는 소통은 불만을 줄이고 조직에 대한 신뢰와 협조로 되돌아왔다. 이러한 점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제도 결국은 소통하고자 하는 조직문화 형성속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때의 소통방식은 청년활동가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려는 쌍방향적인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청년활동가들은 ‘저임금’보다 ‘과잉노동’에 더 불만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민운동단체가 청년활동가에게 활동하기 좋은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량을 줄이는 것에 대한 고민 역시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youth activists of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to see if civic movement organizations can become a “good workplace” for youth activists. To that end, we analyzed what efforts PSPD had made in the 2010s on two problems faced by youth activists, low wages and long hours of labor, and how youth activists evaluated them. The analysis confirmed that PSPD failed to solve the problems fundamentally. However, it is also confirmed that sincere communication efforts by PSPD to solve problems cound give trust to youth activists. This shows that the problem of low wages and long hours of labor can eventually be solved in the formation of an organizational culture that seeks to communicate. Of course, the way of communication at this time should be two-way to understand the plight of youth activists and to embrace it. In addition,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youth activists were more dissatisfied with “excessive labor” than with “low wages”. Therefore, concerns about reducing the workload need to be in full swing. Only when the amount of work decreases can you look back on your surrounding colleagues as well as yourself.

근대 자본주의의 재봉건화

지그하르트 네켈(Neckel, Sighard),김주호(역)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6 시민과세계 Vol.- No.29

오늘날 수많은 서구 국가들에서 어떤 사회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 변동 속에서 부유한 계급들은 ‘신봉건적’ 특권들을 얻지만, 불안정화된 사회 집단들은 궁핍화와 배제에 직면해 있다. 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구조 양극화를 설명하는 최근 연구들은 신분에 따른 사회 불평등이 공고해지면서 사회 균등과 사회 이동에 관한 근대의 모든 약속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한다.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부상과 함께 분명 부, 생애 기회, 권력의 분배에 있어 어떤 전형이 만들어졌다. 이 극적인 변화를, 위르겐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연구에서 소개된 분석적 개념과 관련지어 근대 자본주의의 ‘재봉건화’로 설명할 것이다. 재봉건화 과정에 대한 분석은 근대화가 근대 사회질서의 원칙들과 단절하면서 이루어지는 현 사회의 동학을 해명해 준다. 말하자면, 극복했다고 믿었던 전근대적 사회 형식과 서열을 다시 생성시키는 역설적 방식으로 사회가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논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될 것이다. 우선 공론장의 위기에 대한 분석과 최근 조사 결과들을 소개함으로써 애초에 공론장을 연구한 분야에서 하버마스의 ‘재봉건화’ 개념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점에서 시사성을 띠고 있는지 명시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 다음으로 현 자본주의 사회들의 수많은 발전들을 이해하고자 ‘재봉건화’를 핵심 개념으로 설명하고, 근대 사회의 역설적 변형 형태로 특징지을 것이다. 재봉건화의 주요 영역은 사회구조의 최하 계층들과 최상 계층들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사회 불평등 변화다. 따라서 사회구조의 최하단에서 벌어지는 예속 노동의 궁핍화와 귀환이 최상단에서 일어나는 부유한 새로운 과두의 등장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끝으로 현 자본주의의 사회분석을 위한 몇몇 사회학적 결과들을 앞서 설명된 과정들에서 종합적으로 도출할 것이다. In several western societies a social transformation is currently underway, installing “neo-feudal” privilege for the upper classes while precarious social groups experience impoverishment and exclusion. The rise of a financial-market capitalism that has substantially transformed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institutions has apparently also brought back social patterns of distributing wealth, income, and power typical of the pre-modern era, albeit in an updated form. Referring to an analytical concept originally introduced by Jürgen Habermas in his famous inquiry on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transformations of social inequality and the economic sphere as a “refeudalization” of modern capitalism. My argument will proceed as follows: In order to indicate the topicality of Habermas’ concept of refeudalization in its original field of research, I will first discuss some recent findings about a current crisis of the public sphere. Secondly, I will explain how to use “refeudalization” as an analytical term in sociology not only for an inquiry into the public sphere, but further for several societal developments in present-day capitalism. As the empirical field of my research I will introduce the transformations of social inequality today which lead to pre-modern types of social stratification at the bottom of the social structure as well as at the very top of the social hierarchy. At the end of the article some sociological conclusions will be discussed concerning the modes of social change in modern capitalism in general.

민주화 30년 한국 사회복지의 제도적 변화와 과제

남찬섭(Nam, Chan Seob)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8 시민과세계 Vol.- No.31

이 글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한 글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민주화 이후의 사회복지의 전개과정을 ① 제도확장기(1987~1997년), ② 복지국가 태동 · 조정기(1997~2007년), ③ 복지패러다임 갈등기(2007~2016), ④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기(2017년 이후)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네 단계로 구분된 이 전체 기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친복지세력과 반복지세력 간의 제도패러다임을 둘러싼 각축이 벌어진 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각축은 초기에는 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대안사회담론으로 나타났고 후에는 민주정부의 복지개혁을 거쳐 보수정부 집권기의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의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에서는 복지국가 자체가 대안사회담론의 역할을 하면서 범사회적인 규모의 논쟁이 전개되었다.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이 무상급식논쟁을 주된 계기와 동력으로 하여 전개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무상급식논쟁의 함의로부터 향후 민주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았는데 그 결과 그 지향성을 평등(계층문제-보편성 · 사회투자성), 균형(정부 간 관계문제-분권지향성), 연대(세대 간 관계문제-재정지속가능성론, 미래세대부담론), 그리고 인정(문화 간 관계문제-소수자문제)의 네 가지로 설정할 수 있었다. This paper aimed to examine what tasks the Korean welfare state is facing by looking into the development process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for 30 years since the democratic struggles in mid to late 1980s. To achieve this purpose the paper distinguished the thirty-year period into four phases: firstly, period of institutional expansion (1987~1997); secondly, period of welfare state birth and reform (1997~2007); thirdly, period of conflict on opposing welfare paradigms (2008~2016); and fourthly, period of constructing new welfare paradigm (2017~). The whole period, consists of the four phases, could be described as that of fierce competitions between different paradigms of pro-welfare and anti-welfare groups. These competitions were expressed as firstly struggles surrounding democracy and through welfare expansion efforts by the two democratic governments(Kim Dae-jung Government and Rho Moo-hyun Government) and finally debate on the welfare state in the early 2010s. In the 2010s’ welfare state debate, the discourse of the welfare state come to the fore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discourses which represented the alternative model of the Korean society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post-industrialization, and low fertility and ageing.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Korean 2010s’ welfare state debate was ignited and developed mainly by the debate on the free school meals policy, this paper tried to figure out what goals the newly elected democratic government(Moon Jae-in Government) may pursue and the paper proposed these goals as follows: firstly, equality in polarization problem; and secondly, balance in local government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irdly, solidarity in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fourthly, recognition in inter-cultural relations.

시민참여제와 민주주의

조희정(Cho, Hee Jung)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8 시민과세계 Vol.- No.32

시민의회, 시민패널 등 다양한 시민참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어떤 형태로든 시민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의 시도 이전에도 지역이나 시민사회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시민참여제도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의제의 위기와 고대민주주의에 나타난 시민참여 가능성 그리고 현대의 다양한 시민참여제도에 대해 정당성․대표성․책임성․지속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민주주의 논란은 정통민주주의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간 구현가능성에 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지만, 유연한 관점에서 양자 간의 접함을 모색하고 현실 정치의 한계를 전환할 수 있는 실천적 관점은 폄하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고전적인 타운홀미팅(아날로그)부터 핀란드의 오픈 미니스트리(디지털)까지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시민참여제는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중심 민주주의라는 원론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역사적․실천적 사례를 정리하고, 이들 사례에 나타난 ‘가능성’에 주목하여 전환적 민주주의의 구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지금은 직접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의 양자택일의 시대가 아니라 시민체감도가 높은 생활정치영역부터 시민정치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목해야 하는 민주주의 전환의 시대이며, 단기간의 급속한 제로섬 민주주의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 확대와 융합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여 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about the legitimacy, representativeness, accoun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citizen participation system(Citizens Assembly, Citizen Panel, Consensus Conference, Citizens Jury System etc.). At the level of orthodox democracy, the present democracy controversy involves issues about the possibility of direct democrac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However, from a flexible point of view, the practical point of view for exploring bilateral contacts and switching the limits of realistic politics is being disparaged. This article summarizes the process of forming Consensus Conference and the Public Opinion Committee, focusing o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citizen-centered democracy, and focuses on the “possibility” in these cases and suggests alternatives to the Public Opinion Committee(Assembly) and the Local Public Opinion Committee. The advantage of the civic participation program that has been implemented in the meantime is to emphasize the value of civic participation, sophisticated deliberation, and conduct a scientific citizen participation survey. However, there has been much controversy in the areas of neutrality and representation, agenda selection criteria, appropriateness of deliberation(citizen participation survey), duration of operation, organizational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stably institutionalize ways to overcome the limit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parliament. In the short term, we should try various public opinion committees in the local parlia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