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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선 한국고용정보원 2023 지역산업과 고용 Vol.- No.-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같은 다양한 산업구조변화 요인이 혼재하는 가운데, 특정 산업의 노동수요가 급격히 변화할 경우 고용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는 중요한 화두이다. 본 원고에서는 산업에 대한 전망으로부터 노동수요에 대한 전망과 고용에 대한 전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내생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한 뒤, 고용위기업종을 실증적으로 관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계적 이슈에 대해 검토한다. 우선 인구구조변화가 이미 진행 중임에도 고용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이유가 고령노동자 및 여성의 참여율 증가 때문임을 설명하며, 향후에도 청년실업률, 외국인노동자 유입과 같은 요소로 인하여 노동공급의 감소가 곧바로 고용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짚어본다. 마찬가지로 전기차 판매 확대라는 비교적 자명한 미래차로의 산업구조전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조업에서 그와 비례하는 대량실업이 예상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즉,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균형 값인 고용의 감소는 별도의 실증분석을 통해 관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산업별 고용 변화 분석을 통해 고용위기업종을 선별하는 방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료 선정, 산업분류 수준 확정, 고용변동성 이외의 추가 지표 공통 검토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보험자료는 행정자료로서 변동성의 정확성이 확보되며 상실사유를 집계하고 있어, 사업체해고형 고용위기업종과 노동자이탈형 고용위기업종을 구분하는 데 보조지표로서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 후 제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분석
길은선 ( Eunsun Gil ),이슬기 ( Sul-Ki Lee ),임미라 ( Mira Rim ) 한국경제학회 2021 經濟學硏究 Vol.69 No.3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제조업 이산화탄소(CO<sub>2</sub>) 배출량의 감축은 기후변화 대응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인 요인이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인하여 제조업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감소하는 지를 분석할 때, 에너지 총사용량으로는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 내생성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과 급여총액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산업ㆍ지역 연결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산업부문 CO<sub>2</sub> 총배출량, 생산당 CO<sub>2</sub> 배출량, 에너지의 CO<sub>2</sub> 집약도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여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변화를 보였다. 다 배출업종 중 1차금속은 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별 격차가 높으므로, 동일 업종 내 상대적 다배출 기업의 에너지 사용 저탄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CO<sub>2</sub> emissions in Manufacturing industry account for about half of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s in South Korea. To control for endogeneity between output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this paper uses employment and total payroll as instrumental variables in an analysis of 2012-2018 linked panel data.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climate policy, CO<sub>2</sub> emissions from production activiti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creased significantly, running counter to policy objectives. Since the primary metals industry shows a high degree of regional heterogeneity in carbon dioxide emissions relative to its production level, it is necessary to upgrade facilities and adopt technologies for particularly ‘brown’ fi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