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제도 운영 분석 및 정책과제

공병천 한국공공관리학회 2012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6 No.4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어 운영되는 성과관리 관련 점검?평가 및 검사제도인 국무총리실 주관의 정부업무평가 중 자체평가내의 주요정책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기획재정부 주관의 재정성과관리제도, 감사원의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는 각기 주관 기관마다 근거법률을 달리하며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단계의 이원화 하에서 오히려 성과관리의 형식화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학계는 물론 정부현실에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가 그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지기 위하여 관련 평가 및 검사제도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연계?운영될 수 있는지, 이를 위한 정책과제는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과관리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의 개념 및 필요성, 성과관리 과정과 그 구성요소에 대하여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행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어 운영되는 성과관리 관련 법?제도 및 운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성과관리 주체간의 역할 재정립을 제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체간의 역할이 반영된 합리적인 성과관리 추진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미국 치즈생산 현장을 가다

공병천,Gong, Byeong-Cheon 대한제과협회 1998 베이커리 Vol.7 No.-

시사논점 : 교통문화를 대표하는 우리의 택시문화

공병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지방포럼 Vol.6 No.-

성과관리 기반의 정부업무평가

공병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7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07 No.세미나

한국과 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 비교 연구

공병천 한국정책학회 2005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05 No.-

공공감사 연구경향에 대한 시론적 연구 - 한국연구재단 행정학 분야 등재학술지를 중심으로 -

공병천 감사연구원 2018 감사논집 Vol.- No.31

This study explores the research trend in the field of public audit in Korea. For this purpose, it reviews 70 pervious papers on the subject of ‘Public Audit and Inspection’ published in the KCI journals from 1998. In order to analyze research trend, most of all, the classification criteria was set such as theoretic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es, types of research methodologies, and outputs of knowledge identified by research. The results of analyze could summarized as below; 1) Most of the researches were done by university professors and government officers. 2) The methodology used in the researches is descriptive approach rather than statistical or analytic one. 3) Normative and problem-solving researches are preferred instead of theoretical research. 공공감사는 적실성 있는 이론과 경험적인 내용들이 어우러져 체계적인 지식으로 구축되어야하며, 이것은 다시 감사실무에 적극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공공감사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실제에서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개선 및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간 행정학분야에서는 다양한 연구주제 하에 공공감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연구에서는 학술지등재제도가 도입된 1998년 이후로부터 2017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21 개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70편을 대상으로 공공감사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기준은 3가지 측면(이론적 투입면, 방법론 전개면, 지식 산출면)에 7가지 기준, 16개 세부기준을 적용하였다. 아직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대상으로 그간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학술논문이발표되지 않았기에 본 연구는 시론적 연구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경향 분석 대상 논문을 행정학 분야로 한정하여 공공감사의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를하지 못한 점, 분석 대상 논문 각각에 대한 심층적 내용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서 이는 향후 지속적인 관심 속에 후속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자체감사활동 심사모형 체계 개선 논의

공병천,박재성,김형성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8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8 No.4

기관평가와 성과주의 예산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공병천,김길수,이장로,이재홍,차용진 한국행정연구원 2003 기본연구과제 Vol.2003 No.-

1990년대를 전후하여 이미 선진국에서는 공공부문 중에서도 특히 정부부문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1993년에 정부성과법(GPRA)을 제정한 후에 각 부처가 매년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연계할 예정에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본격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이 선진국보다는 다소 늦게 시작되었지만 이미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부부문의 성과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 현재는 평가, 감사, 예산, 인사·조직 분야 등에서 각종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부문에 도입·시행 중인 각종 성과관리제도는 주관기관과 법률적 근거를 각기 달리하여 추진됨으로써 성과관리의 근본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부문의 성과관리 분야 중에서 평가와 예산분야에서의 성과관리가 합리적으로 연계가 가능한지에 관심을 두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정부기관평가제도와 기획예산처 주관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대상으로 현실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 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연계 가능한 부분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양 제도의 성과관리 대상 및 영역, 양 제도의 일정상의 연계, 양 제도의 추진체계의 연계를 기준으로 각각의 제도를 실태 분석한 후에 연계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With a growing public demand for results-oriented, citizen-centered administration and transparency in administration, many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ations introduced evaluation laws around the 1990s in a bid to strengthen evaluation functions. That is one of the reasons why the government of Korea promulgated "the Basic Law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BLGPE) in early 2001. The BLGPE is designed to establish an effici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government affairs and to define the basic rules for evaluations. The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operating under BLGPE is designed to comprehensively measure government performanc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integrated model the budget into the evaluation that contribute to making a successful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The central research question is what the preconditions for effective integration are and what the characteristics of a successful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are.For this study, I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and performance-budgeting system Korea in terms of : (1)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policy/program for performance management; (2) characteristics of the evaluation schedule and the budget cycle; (3) characteristics of the utilization of the results of the government evaluation; (4)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and the manpower that performed an performance management.

정부업무평가의 실태 및 주요 이슈

공병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7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07 No.세미나

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면심사모형을 중심으로-

공병천,박희정 한국정책개발학회 2017 정책개발연구 Vol.17 No.2

The trust of people and integrity of public officials cannot be overvalued. But, nowadays, we can easily hear the news of budget waste, inefficient management, and even corruption and fraudulent activities of public secto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s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 and the top policy-making body of public auditing, is supposed to be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operation of internal audit institutions(or self-audit bodies) and improving audit competencies nationwide. In this context, BAI has performed the evaluation of audit activities of 600 internal audit institutions, which are subject to the Law about the Management of Public Audit. Since the size and feature of evaluated institutions are different, the evaluation cannot be conducted in same way. On this account, BAI is planning to devide the internal audit institutions of public sector into three groups, and conduct the evaluation of audit activities of each group in different ways, like field-visit evaluation(group I), document-based evaluation(group II) and basic evaluation(group III). This study intends to design an evaluation model for the group II, which is subject to the document-based evaluation. First of all, major premises and directions will be reviewed to achieve the purpose of evaluation. Based on this, the scope of evaluation is to be recognized, and the evaluation criteria will be presented clearly. Lastly, the feasibility test of performance indicators will be implemented based on criterion relevance and data reliability. The test is supported by the two focus group interviews in which the auditors of evaluated institutions participated. As a result of study, 10 evaluation subjects and 11 indicators are presented for the document-based evaluation, utilizing the public audit information system. 감사원은 국가 최고 감사기구이면서 감사정책 총괄기관으로서 자체감사가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발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감사역량을 제고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감사원은 공감법의 적용을 받는 600개 기관 이상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대상기관의 규모와 특성이 다르고 감사원의 심사자원의 한계로 모든기관을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감사원은 심사제도를 실지심사(I그룹), 서면심사(II그룹), 기본심사(III그룹)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사제도 중에서 Ⅱ그룹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서면심사의바람직한 모형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 연구질의를 설정하였다. 첫째, 서면심사모형은 어떠한 기본전제 및 방향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가. 둘째, 서면심사에 부합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셋째, 심사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심사기준은 무엇인가. 각각의 연구질의에 대하여 답을 하기위하여 기존의 심사항목, 지표, 방법에 대한 타당성과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서면심사모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