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결과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윤기웅(Ki Woong Yoon),공동성(Dong Sung Kong)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행정논집 Vol.27 No.3

중앙정부의 재정사업 전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환류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도입된지도 벌써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 부시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로의 정권교체에 따라 폐지된 미국PART와 달리, 한국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두 번의 정권 교체 속에서도 제도의 내용만 변하였을 뿐 여전히 국가재정운용 효율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제도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제3주기(2011년∼201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살펴보고,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제1주기(2005년∼2007년) 및 제2주기(2008년∼2010년)의 분석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는지 또는 그 동안의 제도개선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따라서 본연구는 기존 연구결과를 재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이론적인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고, 제도개선의 효과를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의 엄격성이 강화됨에 따라 제2주기에 비해서 제3주기의 평가 결과가악화되었다. 둘째, 사업계획, 성과계획, 관리, 성과 등 네 가지 평가항목의 실질적 가중치를 추론한 결과 제2주기에 비해 성과계획의 실질적 가중치는 대폭 하락하고 대신 관리의 실질적 가중치가 상승하였다. 셋째, 비록 비평가요인들이 총점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흡 이하 등급을 받는지 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Koran Government completed its third three-year cycle (FY2011-2013) of performance-based program assessment practice, known as K-PART. This paper analyzes what factors determine the program assessment ratings/scores during the third cycle, and compares the findings with those of the first cycle (FY 2005-2007) and the second cycle (FY 2008-2010). This paper finds that (1) the overall performance ratings(scores) of the programs assessed during the third cycle (FY 2011-2013) were significantly lowered compared to those assessed during the second cycle (FY2008-2010); (2) among the four assessment components (grouped such as Program Purpose and Design, Strategic Planning, Program Management, and Program Results), the ‘Program Results’ and the ‘Program Management’ components were most crucial in determining the rating results; and (3) some control variables (such as policy area, program type, program budget, and presidenc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program performance ratings (particularly those with ineffective and very ineffective ratings), but not program performance scores (100 point scale).

안산시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구조 변화 연구

정성영(Seong Young Jeong),공동성(Dong Sung Kong) 한국국정관리학회 2016 현대사회와 행정 Vol.26 No.2

본 연구는 안산시 원곡동에서 형성된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조가 특정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문화정책 거버넌스란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와 관련된 공통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및 집행 메커니즘을 의미하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참여자 간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환경과 제도의 변화 및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역할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의 역할과 기능 및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거버넌스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안산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지역임과 동시에 거버넌스 참여자들과 그들의 역할 측면에서 거버넌스 구조변화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관 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안산시의 경우,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민간영역이 외국인 문제를 의제화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참여하여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hanges of governance structure associated with multi-cultural policies in the City of Ansan. It defines governance, in a broad sense, as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mechanisms in order to encompass the main actors and analyse their activitie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City of Ansan is a pioneer city in South Korea in that the City has been most populous with foreigners and has aggressively embraced multi-cultural policies. The initial governance structure relating to foreigners was loosely formed mainly by some religious and civic groups, and their activities were by nature somewhat sporadic and less institutionalized. But gradually the city got involved and officially initiated public programs which have expanded significantly in a short-time period. And, finally the central government became one the most influential actors by creating its own programs along with financial resources. The case of Ansan City in the field of multi-cultural policy is meaningful since the case is one of the rare cases in the history of Korean governance in that the initial governance was formed in the civilian sector, expanded by involving the local government, and finally the central government: the so-called bottom-up transformation of governance.

공공철학으로서의 행정학: 한국 행정개혁의 사상적 빈곤과 편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교훈

권향원 ( Hyang-won Kwon ),공동성 ( Dong Sung Kong )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2

행정학을 다른 사회과학과 구분 짓는 고유의 논리는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바르고 정당한 가치에 대한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사유 즉 ‘공공철학’에 있다. 이는 행정학에게 선명한 정체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공적 의사결정에 대하여서도 고도의 실용성을 안겨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의 행정담론은 이러한 사유의 의미를 일정부분 망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학술적 공백으로서 뿐 아니라, (i) 행정과 정책이 장기적 비전과 전략이 아닌 단기적인 지표와 순위에 연연하는 상황, (ii) 정책이 지지와 여론에 따라 일관성 없게 변동하는 상황, 그리고 (iii) 다원적 가치, 이익, 권력의 사이에서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논거를 잃고 있는 상황 등 현실의 문제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철학으로서의 행정학’의 의미와 필요를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더하여 ‘공적인 것’을 둘러싼 관점의 다원적 ‘다양성과 불일치’의 중요성을 Luhmann, Waltzer, Berlin, Taylor 등 다양한 사상가들의 논리를 포괄적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주창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제까지의 한국 행정개혁 담론의 기반에 자리 잡은 철학적 사상적 논리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실적인 교훈과 제언을 아울러 모색하였다. 한편 공공철학은 매우 다양한 주제들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행사와 선택이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그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론적 개념인 ‘정당성’(legitimacy)을 중심축에 두었다. This study argues that public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should be founded on public philosophy in order to secure its particular identity, and that it has nevertheless not been properly putting public philosophy on the table of scholarly argument due to prevalent positivistic orientations. As a result, today’s public administration may not be effectively responding to value-laden questions such as which value or norm should be considered the best for establishing a stable and relevant directionality around which policy decisions and management practices are systematically built. This is represented well in the situation where the tenets and practice of neoliberalism, in the form of New Public Management, have long been enjoying dominant status. Public philosophy is a system of thought that deals directly with such questions in terms of which value or norm more appropriately corresponds to publicness. To promote the idea that long-forgotten public philosophy should be repositioned back into the core of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hip, and to promote the idea that alternative philosophies need also to be taken into serious consideration to maintain balance, this study examined a comprehensive set of theorists whose ideas dealt with the subject of publicness and legitimacy of governmental power. The theorist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Luhmann, Taylor, Waltzer, Berlin, Polanyi, Sen, Hayek, Habermas, Bourdieu, and Dworkin. Their arguments were reviewed and systematized into a comprehensive framework (Table 4). This was appli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movements with regard to which value or norm has been counted as most important in the reform movement and how it has been changed over time.

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과중심적 거버넌스 모형을 활용하여

윤기웅(Yoon, Ki-Woong),공동성(Kong, Dong-Sung) 한국정부학회 2020 한국행정논집 Vol.32 No.3

본 연구는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 및 성공 요인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사회재난 중 하나로 정부가 중심이 되는 공공거버넌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거버넌스 유형 중 하나인 성과중심적 거버넌스 모형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방역의 성과(확진자와 사망자의 통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거버넌스 맥락, 정권, 행정적 준비단계, 성과향상 실행메커니즘에 포함되는 다양한 요인들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의 성과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거버넌스 맥락 차원에서 2015년 메르스 대응실패 이후 이루어진 법령 개정, 중앙집권체계, 정보통신기술발달 등 방역 활동에 우호적인 외부환경 요소들이 방역의 성과향상에 기여하였다. 둘째, 정권 차원에서 방역당국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과 범정부적 조직/인사/예산지원은 방역당국이 효과적으로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셋째, 행정적 준비단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마련된 표준운영절차(SOP)와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는 방역 일선 담당자들의 일사불란한 대처를 가능하게 했다. 넷째, 성과향상 실행메커니즘 차원에서 방역당국은 주어진 상황 및 여건에 맞춘 적절한 대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여 적시에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피해복구 단계를 제외한 예방, 대비, 대응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비록 미흡한 점이 일부 있기는 하나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South Korea is being evaluated by global media and experts for its successful response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 strategy and success factors for COVID-19 using the performancebased/managerial governance model which was presented by Kong & Yoon(2018b). It found that various factors, such as governance context, governance regime, pre-governance and execution mechanisms, all together contributed to South Korea’s success in responding to COVID-19. These findings can be considered to be of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they expanded the applicability of the public governance model proposed by Kong & Yoon. In addition, the case of South Korea, which has harmoniously achieved the two conflicting goals of controlling infectious disease and minimizing economic damage, provides many practical implications for how other countries should cope in the future.

국가발전과 정부 역할의 재조명 ; 배태된 자율성?: 한국 발전모델에 대한 이해와 오해

오재록 ( Jae Rok Oh ),공동성 ( Dong Sung Kong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4

최근 한국의 경제발전모델을 학습하려는 개발도상국(특히, 아시아지역)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한국의 고유한 경제발전모델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하나의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려는 국내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특히, 1960∼70년대 ``박정희 모델``에 대한 국제정치경제학계의 초기 인식들은 한국의 경제적 성과를 다소 미화하고 과장한 측면이 있지만, 이를 바로잡으려는 학문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 논문은 한국 경제발전모델의 정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제정치경제학계의 초기 인식과 경제위기 이후 등장한 새로운 인식 변화 등을 비판적으로 종합·정리하면서 한국 경제발전모델(박정희 모델)의 성격, 주요 구성요소, 요소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성과와 부작용 등과 함께, 이를 가능케 했던 내·외적 환경 요인들을 재조명하였다. 특히, 국민경제자문회의(2005)의 모델은 타당성도 높고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고 있지만, 정부보고서의 성격상 학문적 성격이 미약하고 설명도 불충분해 Hofferbert 모형(1974)을 수정·결합하여 그 설명력과 학문적 성격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 논문이 제시하는 이해의 틀이 과거의 오류와 과장 그리고 오해 등을 명확하게 비판하였다 하더라도 이 또한 비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는 것은 정교하고 균형 잡힌 모델과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창출하기 위한 일련의 학문적 과정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internationally renowned Korean models of development articulated mainly by Amsden (1989), Haggard (1990), Evans (1995), and the World Bank (1993). The existing models proposed by foreign scholars tend to exaggerate the performance and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basis of critical reviews of the existing models along with new perspectives and evidence discussed in the 1990s and thereafter, this study also reformulates a Korean model of development. The new model embraces not only positive but negative aspects of the Korean leadership, its bureaucracy, and their policies. The new model would stimulate academics and practitioners to discuss a better Korean model of development and provide developing countries with more accurate insights into creating their own development models and strate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