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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웅 (사)방송기자연합회 2017 방송기자 Vol.36 No.-

횡하중을 받는 SiC/Ti-15-3 MMC 복합재 계면영역에서의 탄소성 응력장분포거동(2)

강지웅 한국안전학회 2005 한국안전학회지 Vol.20 No.2

협력형 차량 안전 시스템의 잠재적 안전 효과 분석 연구

강지웅,송봉섭 한국ITS학회 2018 한국ITS학회논문지 Vol.17 No.2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6대 협력형 차량 안전 시스템 대한 잠재적인 사회적 안전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협력형 차량 안전시스템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서는 사 회적으로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하여 안전 시스템 별 정량적 분석이 필요하다. 국 내에서 사고유형 기반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으나, 사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분석방법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선 승용차나 승합차만 을 대상으로 한 국내 사망교통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시나리오를 분류한다. 다음으로 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협력형 차량 안전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결 과적으로 사망 사고 빈도수를 통해 안전 시스템의 잠재적인 사회적 안전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효과의 정량적 분석을 이용하여 협력형 차량 안전 시스템의 인증 을 위한 대표 평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In this paper, a methodology to analyze the potential safe benefit of six cooperative driver assistance systems via V2V (vehicle-to-vehicle) communications is proposed. Although it is quite necessary to assess social impact with respect to new safety technologies for cooperative vehicles with V2V communications, there are few studies in Korea to predict the quantitative safety benefit analysis. In this study, traffic accident scenarios are classified based on traffic fatality between passenger cars. The sequential collision type is classified for a multiple pile-up with respect to collision direction such as forward, side, head-on collisions. Then movement of surrounding vehicle is considered for the scenario classification. Next, the cooperative driver assistance systems such as forward collision warning, blind spot detection, and intersection movement assistance are related with the corresponding accident scenarios. Finally, it is summarized how much traffic fatality may be reduced potentially due to the V2V communication based safety services.

담보권실행경매의 공신력 규정에 관한 해석의 한계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

강지웅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6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Gültigkeit einer Zwangsversteigerung für die Verfolgung des Rechts aus der Hypothek auf der Grundlage einer bereits erloschenen Hypothek. §267 der Zivilvollstreckungsordnung (K-ZVO) sieht vor, dass der Eigentumserwerb durch Zuschlag bei der Zwangsversteigerung für die Verfolgung des Rechts aus der Hypothek nicht durch das Erlöschen der Hypothek beeinträchtigt wird. In der Urteilsbegründung vorliegender Streitsache wird der Begriff "Erlöschen der Hypothek" in der oben genannten Bestimmung so ausgelegt, dass er nur das Erlöschen der Hypothek nach der Anordnung der Versteigerung meint. In der abweichenden Minderheitsmeinung vorliegender Streitsache findet §267 der K-ZVO jedoch auf Fälle Anwendung, in denen die Hypothek rechtsgültig festgestellt wurde und dann aufgrund später eingetretener Ereignisse erloschen ist, unabhängig davon, ob die Hypothek vor der Anordnung der Versteigerung erloschen ist. Die Schlüsselfrage ist, ob der Begriff "Erlöschen der Hypothek" in §267 der K-ZVO auch das Erlöschen der Hypothek vor der Anordnung der Versteigerung umfasst. Um die Grenzen der Auslegung des Begriffs "Erlöschen der Hypothek" in §267 der K-ZVO zu klären, ist es notwendig, "den möglichen Wortsinn" des Begriffs zu ermitteln, und zu diesem Zweck muss der Begriff anhand von vier Auslegungskriterien ausgelegt werden: (1) die sprachliche und grammatikalische Auslegung, (2) die systematische Auslegung, (3) die historische Auslegung und (4) die teleologische Auslegung. Bei der sprachlichen und grammatikalischen Auslegung ist zunächst zu prüfen, ob das Erlöschen der Hypothek vor der Anordnung der Versteigerung ein neutraler oder positiver Kandidat für die Formulierung "Erlöschen der Hypothek" ist, was die Anwendung der anderen drei Auslegungskriterien erfordert. Bei der systematischen Auslegung sollten die Gemeinsamkeiten zwischen der allgemeinen Zwangsversteigerung und der Zwangsversteigerung für die Verfolgung des Rechts aus der Hypothek stärker beachtet werden als die Unterschiede, und es sollte die systematische Kohärenz zwischen §265 und §267 der K-ZVO berücksichtigt werden. Hinsichtlich der historischen Auslegung ist zu beachten, dass die Gesetzgebungsgeschichte nicht darauf hindeutet, dass §267 der K-ZVO mit der Absicht erlassen wurde, der öffentliche Glaube der Zwangsversteigerung für die Verfolgung des Rechts aus der Hypothek nur in Fällen anzuerkennen, in denen die Hypothek nach der Anordnung der Versteigerung erloschen ist. Was schließlich die teleologische Auslegung anbelangt, so sollte angesichts der Entwicklung des Versteigerungssystems und der veränderten gesellschaftlichen Bedingungen der Glaube an das Versteigerungsverfahren und die Sicherheit im Rechtsverkehr stärker betont werden. Schließlich sind sowohl das Erlöschen der Hypothek vor der Anordnung der Versteigerung als auch das Erlöschen der Hypothek nach der Anordnung der Versteigerung aktive Kandidaten, die in den Begriffskern der in §267 der K-ZVO festgelegten Formulierung "Erlöschen der Hypothek" fallen. Daher umfasst der mögliche Wortsinn der Formulierung "Erlöschen der Hypothek" sowohl das Erlöschen der Hypothek vor der Anordnung der Versteigerung als auch das Erlöschen der Hypothek nach der Anordnung der Versteigerung. Demnach stellt der Ausschluss des Erlöschens der Hypothek vor der Anordnung der Versteigerung aus dem "Erlöschen der Hypothek" in §267 der K-ZVO eine ungerechtfertigte teleologische Reduktion dar. 본 논문은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담보권실행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를 다룬다.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위 조항의 “담보권 소멸”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별개의견은, 담보권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 나중에 발생한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담보권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 결국 핵심 쟁점은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담보권 소멸”에 경매개시결정 전의 담보권 소멸도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담보권 소멸”에 관한 해석의 한계를 밝히려면 위 문구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규명해야 하고, 그러려면 ① 언어적ㆍ문법적 해석, ② 체계적 해석, ③ 역사적 해석, ④ 목적론적 해석의 네 가지 해석기준을 이용하여 위 법조항을 해석하여야 한다. 먼저 언어적ㆍ문법적 해석기준과 관련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의 담보권 소멸이 “담보권 소멸”이라는 문언 의미의 중립적 후보자인지 아니면 적극적 후보자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른 세 가지 해석기준을 이용해야 한다. 체계적 해석과 관련하여, 강제경매와 담보경매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에 더 주목해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65조와 제267조 간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역사적 해석과 관련하여, 입법자료상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경매개시결정 후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 한하여 담보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려는 취지로 신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목적론적 해석과 관련하여, 그동안 이룩된 경매 제도의 발전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 및 거래안전 보호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결국 경매개시결정 전의 담보권 소멸과 경매개시결정 후의 담보권 소멸은 모두 민사집행법 제267조에 규정된 “담보권 소멸”의 개념의 핵에 속하는 적극적 후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담보권 소멸”이라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 속에는 경매개시결정 전의 담보권 소멸과 경매개시결정 후의 담보권 소멸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담보권 소멸”에서 ‘경매개시결정 전의 담보권 소멸’을 제외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목적론적 축소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모유 수유아와 생우유를 먹인 아기의 철분결핍에 관한 연구

강지웅,진소희,최경단,장영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2006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CEP) Vol.49 No.2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breast-feeding period, the milk bottle-using period, the age of cow's milk, introduced and the amount of cow's milk consumed in relation to anemia. Methods : Over the course of three years, 930 children(12 months to 36 months) who went to the Presbyterian Medical Center, Chonju, Korea were tested for anemia and their parents were surveyed for a history of their children's milk consumption. Results : Anemia appeared more likely between 30 months and 36 months, however, iron-deficiency anemia appeared more likely between 18 months and 23 months. Anemia, low serum ferritin levels and iron-deficiency anemia appeared more likely in children breast fed less than 6 months and greater than 12 months. Although there were survey reports of side effects with cow's milk, including constipation, diarrhea and skin rash, the milk bottle-using period, age of cow's milk introduced and amount of cow's milk consumed had no connection with anemia, serum ferritin levels and iron- deficiency anemia. Conclusion : The data showed no correlation between the cow's milk, milk bottle-using period and iron deficiency. But the data revealed that iron deficiency anemia is more likely in children who are breast fed for less than 6 months and over 12 months, so we suggest careful attention during this period to prevent iron deficiency anemia. 목 적 : 모유수유 기간, 우유병 사용 기간, 생우유를 처음 먹인 시기 및 양을 조사하여 빈혈과의 관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방 법 : 2002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전주예수병원에 입원한 12개월에서 36개월 환아 930명을 대상으로 빈혈검사 및 설문지를 통해 전향적으로 연구하였다.결 과 : 빈혈이 발생하는 연령은 30-36개월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나, 철분결핍성 빈혈은 18-23개월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모유수유 기간이 12개월 이상과 6개월 미만 순으로 빈혈이 많고, 혈청 ferritin이 낮고 철분결핍성 빈혈이 많았다. 우유병 사용 기간과 빈혈, 혈청 ferritin, 철분결핍성 빈혈은 차이가 없었다. 생우유를 먹고 난 후에 부작용은 변비, 설사, 피부발진 순으로 나타났다. 생우유를 처음 먹인 시기와 빈혈, 혈청 ferritin, 철분결핍성 빈혈은 차이가 없었다. 하루에 생우유를 먹인 양과 빈혈, 혈청 ferritin, 철분결핍성 빈혈은 차이가 없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

강지웅 (사)방송기자연합회 2013 방송기자 Vol.14 No.-

2001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 고 인성재료 STS316 의 균열성장에 관한 프랙탈해석

강지웅,태영일,권오헌 한국안전학회(구-한국산업안전학회) 2001 2001년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 No.-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관한 연구 — 독일 행정소송과 우리 행정소송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강지웅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3 행정법연구 Vol.- No.71

독일 행정소송은 19세기 후반에 행정국가 모델과 사법국가 모델의 절충을 통해 민사소송을 모방하여 생성되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행정소송은 주관적 권리구제 중심의 사법국가 모델로 전면 재구성되었다. 현재의 독일 행정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최우선 목적으로 삼는 주관소송적 구조를 띠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에 대한 독자성을 갖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행정통제 기능과 법형성 기능 같은 객관적 기능도 행정소송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으로 인정되며, 이것이 행정소송의 독자성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독일 행정소송의 기능상 독자성은 소송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소송의 대상과 유형에 관하여 보면, 행정행위 개념을 기준으로 재판관할이 협소하게 되어 있는 점에서는 독자성이 약하나, 공법적 행정작용에 관하여 포괄적 권리구제가 보장되고 객관적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소송유형이 있는 점, 행정행위의 특수성이 반영된 소송요건과 가구제가 마련되어 있는 점에서는 독자성이 있다. 소송의 구조 측면에서는 ‘권리침해’가 원고적격과 본안요건을 관통하는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 판결의 효력이 상대효를 갖는 등 주관소송적 구조를 띠고 있어 독자성이 약하다. 소송법관계의 경우, 원고와 피고 행정청 간의 구조적 불평등을 전제로 소송상 지위와 역할이 부여되고, 계쟁 행정작용을 둘러싼 多極的 이해관계가 형량・조정된다는 점에서 강한 독자성을 띤다. 심리원칙의 경우, 행정에 대한 법적 구속으로 말미암아 피고 행정청의 소송물에 관한 처분권이 좁게 인정되고, 소송자료의 수집책임에 관하여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효과적인 행정통제를 추구하므로 독자성이 강하다. 행정국가 모델과 사법국가 모델의 절충은 행정법원법 자체의 형태와 체계에도 반영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상당한 정도의 자족성을 갖춘 행정법원법이 마련되어 있고 행정소송에 관한 독자적이며 완전한 규율을 목표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 가지 유형의 준용규정을 두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범위와 한계를 세밀하게 규율한다. 제1유형인 ‘유보조건 없는 특별준용규정’은 인용된 준용대상 규정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별도의 준용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2유형인 ‘상충하는 규정이 유보된 특별준용규정’은 행정법원법이 독자적인 규율을 추구하는 증거조사와 집행 분야를 그 규율대상으로 삼는다. 준용대상 규정의 범위가 제1유형보다 넓은 대신에 구체성은 덜하고, 행정법원법에 상충하는 규정이 없어야 한다는 소극적 준용요건이 있다. 제3유형인 ‘일반준용규정’은 준용대상 규정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법률 전체를 포괄적으로 인용하는 대신, 규율의 공백과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야만 준용이 허용된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은 소송의 구조와 소송법관계에 관하여는 독일 행정소송보다 독자성이 강하나, 소송의 대상・유형과 심리원칙에서는 독자성이 약하다. 또한 우리 행정소송법은 자족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준용규정이 사실상 제8조 제2항 한 개밖에 없으므로, 이를 통해 상당수의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조항은 일반준용규정이므로, 규율의 공백이 있는지, 규율대상 간의 유사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때 행정소송의 독자성이 판단기준이 ...

구연 1 : ORTHO VISION 장비를 이용한 ABO 항체 역가 검사

강지웅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015 임상수혈검사학회 발표자료집 Vol.2015 No.-

배경(Background): ABO 항체 역가는 ABO 부적합 장기 이식 가능성의 평가 지표이다. 최근 ABO 부적합 장기 이식의 증가로 검사 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중요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각 검사 기관 별 검사법의 차이 및 같은 검사 기관 내 에서도 검사자 간 결과의 편차가 존재한다. 장비를 이용 한 ABO 항체 역가 검사를 통해 검사법의 표준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Methods): ABO 항체 역가 검사를 시행 한 환자의 잔여 검체 A형 20명, B형 20명,O형 40명(anti-A, anti-B 각 20명)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기 검사법으로 시험관법(IgM측정)과 원주응집법(IgG 측정)을 이용하여 역가 검사를 실시하였고, 자동화 장비(OrthoVision)를 이용하여 IgM 및 IgG 항체 역가를 측정하여 각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결과(Result): 수기원주응집법(MCAT)과 Poly카세트를 이용한 자동화 장비 원주응집법(ACAT_Poly)의 IgG역가를 비교하였을 때 anti-A 역가검사에서 100%, anti-B검사에서는 83%의 1titer 이내의 결과 일치율을 보였으며, 수기원주응집법과 ACAT_IgG를 비교하였을때 anti-A에서 98%, anti-B에서 88%의 1titer 이내의 결과 일치율을 보였다. 시험관법과 Reverse카세트를 이용 한 자동화 장비 원주응집법(ACAT_Reverse)의 IgM 역가를 비교하였을때 A형 그룹(anti-B)에서는 70%, B형 그룹(anti-A)에서는 83%의 1titer 이내의 결과 일치율을 보였으며, O형 그룹의 anti-A 에서는 75%, anti-B 에서는 65%의 1titer 이내의 결과 일치율을 보였다. O형 그룹의 anti-A, anti-B 역가 검사에서 2titer 이상의 차이를 보인 경우가 각각 25%, 30% 정도 였지만 Reverse카세트 내의 반응 강화제(3% PEG)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고찰(Discussion): 수기법과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항체역가 검사법의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원주 응집법의 장점은 검사 술식에서 편차가 없고 검사자간 해석의 편차가 작다는 것이다. 수기 검사법에 비해 비용과 시간 당 검사 가능 건수 등에서 단점을 보였다. 향후 국내 의료기관 간 ABO 항체 역가 검사법의 표준화를 위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시장이 게임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강지웅 한국사회학회 2007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