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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강성권 (검색결과 16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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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권 부산연구원 2014 BDI 정책포커스 Vol.- No.269
2015년 7월 1일이면 민선자치가 부활한 지 만 20년이 된다. 지난 20년간 중앙정부는 권한과 돈, 인력과 정보를 거머쥐고 지방에는 획기적인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는 자율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주민 관련 사안의 의사 결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 분권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지방자치의 성공조건을 충족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계획시안에 대한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조정과정에서 위원회 자체 안들은 상당 부분 삭제 내지 축소됐다.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저항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문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과제들 때문에 지방자치의 복원 및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보, 지방재정위기 극복 시책들이 미뤄져선 안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행이 용이한 과제와 정치적 쟁점과제를 분리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 백년 앞을 내다보고 충분한 여론수렴과 연구과정을 거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방자치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관련 사안의 처리여부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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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권 부산연구원 2014 BDI 정책포커스 Vol.- No.243
박근혜정부의 행복생활권은 주민들이 삶의 현장에 체감성 높은 문화·복지·교육·환경·의료 등을 제공해 행복감을 느끼게 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주민 소득이 증가해도 개인의 행복 증진에는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그간의 지역발전정책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최근 지역발전위원회에 신청 중인 부산 중추도시 행복생활권 사업이 성공하려면 다음의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부산발 세계적인 도시재생모델로 평가받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으로 부산이 전국의 행복생활권 사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둘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설치·공급 하려면 투자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활서비스를 분담해 공급하고 나눠 쓰는 소프트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셋째, 생활권 사업 발굴·추진은 지자체 간 연계·협력 의지, 주민정서 등이 중요하므로 설명회·공청회·간담회·의회보고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주민 주도의 상향식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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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권 부산연구원 2013 BDI 정책포커스 Vol.- No.231
영남경제공동체 실현구상에 따라 영남권 5개 시·도는 신공항 유치전 등의 갈등 관계를 청산하고 동북아 8대 경제권 도약을 위한 ‘영남권 광역발전 70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70개 실행과제는 1단계 공동체 의식 함양사업, 2단계 공동체 기반 구축사업, 3단계 공동체 체험 촉진, 4단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 2014년부터 영남권 일자리 창출 지원(부산), 영남 방문의 해 추진(경북), 영남권 화합과 정체성 확립(경남), 영남권 관광산업 발전기반 구축(대구), 영남권 자원공유를 통한 공동체 기반 구축(울산) 등의 공동사업을 해당 시·도가 전담해 착수한다. 영남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민간) 주도, 재원조달, 지역 간 갈등 조정 등이 필요하다.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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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권 부산연구원 2013 BDI 정책포커스 Vol.- No.218
역대 정부의 잇따른 지역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주민 욕구에 맞춰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 시행 20년이 지났는데도 중앙 주도의 하향식 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적 추세인 지역 간 연계 협력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외 도시들은 공동사업추진형·자원공유형·컨트롤형·네트워크형 등 다양한 유형의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이 주민생활체감형, 현장밀착형, 주민·지자체 주도형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부산은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한 권역설정작업 사전 검토, 국가예산지원 연계협력사업 발굴, 지역행복생활권사업추진단 설치 등의 선제 대응을 통해 새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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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권 부산연구원 2015 BDI 정책포커스 Vol.- No.275
부·울·경은 상생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화하는 지역발전정책에 맞추다보니 부·울·경 협력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현재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부산중추도시생활권’ 도 많은 연계·협력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지방정책에 얽매이지 않는 부·울·경만의 상생협력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부산시민의 생활반경과 협력방법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정책 그 이상의 준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지역의 정확한 여건분석과 지역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한 책임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 2010년 이후 개최되지 않은 부울경발전협의회 재가동, 비예산 및 실행 용이한 소규모 상생협력사업을 우선 추진해 상생협력의 물꼬도 다시 터야 한다.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상공계·시민단체·연구기관·대학 등 직능별 상생협력지원단을 구성해 지역 전 구성원이 참여·소통하는 부·울·경만의 독자적이고 광범위한 사업 발굴과 협력방식이 요구된다. 〈그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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