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분석 : 직무발명에 있어서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 대법원ㅤ2015. 1. 15.ㅤ선고ㅤ2012다4763ㅤ판결 -

강명수1 ( Kang Myung-soo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9

직무발명은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권리관계이면서 통상실시권 설정이나 권리 승계에 대해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외국에서의 특허받을 권리도 승계 대상에 포함 되는지 또는 종업원이 외국에서 특허권을 설정등록받는 경우 사용자가 등록국에서도 통상실시권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속지주의 원칙상 외국에서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등록국의 법에 따라야 하겠지만 직무발명에 관한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취급할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직무발명이 완성된 국가법에 따를 필요성도 부인할 수 없다. 대상 판결은 국내의 직무발명을 종업원이 외국에서 출원하여 등록받는 경우 사용자가 등록국에서도 통상실시권을 갖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은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에 적용될 준거법은 분쟁 발생의 기초가 된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법률로서 직무발명 완성 당시의 특허법이라고 하면서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특허권을 등록받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이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에서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결정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고, 또한 외국에서의 특허권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는데 다만 이 부분 판단에 대해서는 속지주의에 따른 법 적용 한계의 문제와 어떻게 조화로운 해석을 해 나갈 것인지의 문제를 남긴 것으로 볼 것이다. Work-for-hire is a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for which the grant of non-exclusive licenses and the succession of rights is regulated by law. However, there is no law on whether the rights to obtain a patent overseas is also included in a succession or whether employers have a right to non-exclusive license in a foreign country if their employee was granted a patent in that foreign country. According to the territorial principle, the legal relationships in a foreign country should follow the respective legal system in that particular foreign country but when considering the necessity to approach legal relations on work-for-hire in an integrated manner, the need to observe the laws in which the act of work-for-hire was completed is also undeniable. The judgment in question rul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d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a case in which an employee registered a patent overseas and there was a dispute on whether the employer had rights to non-exclusive use in that foreign country based on 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as the case itself and parties to the dispute had substantial relev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Moreover, the judgment ruled that the governing law for the dispute should be the Korean Patent Act at the time of the completion of the employee inven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 Paragraphs 1 and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The judgment went on to make it clear that when an employee registers a patent overseas based on an invention related to one`s duties, then the employer also has rights to non-exclusive use in that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Korean law. This ruling is significant as it has presented standard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s for international legal issues arising from employee invention disputes. It has also clarified that the employer has a right to non-exclusive use overseas for work-for-hire registered overseas. However, there remains the problem on how to harmonize such legal interpretation with the realistic limits in applying them arising from territorial principle grounds.

대규모 지하통합주차장을 갖는 공동주택 인공식재지반 토양품질 개선방안

강명수,이은엽,이정민,김미나,Kang, Myung-Soo,Lee, Eun-Yeob,Lee, Jung-Min,Kim, Mi-Na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5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6 No.1

공동주택 아파트의 조경공간이 변화하고 있다. 지하주차장 조성 면적이 증가하면서 자연지반 면적이 감소되었다. 그 결과 단지 대부분의 조경공간이 인공지반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주택 식재공간의 현재 토양품질 실태를 분석하여 단지 내 조경공간의 토양품질 관리를 위한 시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토양반입형태가 상이한 3개 사업지구 대상으로 총 17개의 물리성 및 화학성 항목을 조사하여 현 토양품질수준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통계분석(T-test 검증)을 수행하여 지반특성별과 공정주체별 토양 품질의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 지하통합주차장을 갖는 공동주택 단지의 토양수준은 인공토양 식재기준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가시적 판단이 용이한 물리성은 양호하나 화학성 품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주택 지반특성별 토양 품질과 담당공종별 토양 품질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유의수준 5%). 일반적으로 인공지반보다 자연지반의 식재환경이 양호하다는 인식이지만 실제 분석결과 토양품질에 있어서는 자연지반의 토양이 인공지반 토양 품질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자연지반 토양에 대한 관리기준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종별 담당부서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준의 토양이 반입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그 토양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품질제고를 위한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ost landscape areas in apartment complex have been changing. Increasing the area of underground parking lots have an effect on apartment's circumstance. Natural ground was decreased so that the most space in apartment complex were converted into an artificial ground. To suggest the soil quality management,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situation about the soil quality of planting ground such as the quality standard as artificial soil, the difference of natural ground, and the difference of soil quality according to the work classification. As a result, the soil quality of the apartment complex with a large underground parking lot had low quality of soil. Soil physical properties were relatively fine but soil chemical properties needed the quality control. The soil quality of natural ground and artificial ground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soil quality by the work classification also ha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herefore, we established improvements about standards of the chemical properties for quality management, the soil quality in the natural ground and applying the equivalent standard according to the work classification.

일본의 최신 녹지정책 - 도시녹지법과 도시공원법을 대상으로 -

강명수,Kang Myung-Soo 한국조경학회 2005 韓國造景學會誌 Vol.33 No.2

공동주택 인공지반 대형교목 식재 개선방안

강명수,김남정,Kang, Myung-Soo,Kim, Nam-Jung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5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6 No.4

아파트 단지 내 대형교목은 공동주택 외부환경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것은 단지의 랜드 마크적 활용 및 공간 상징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대형교목의 식재는 높은 유지관리비용 및 하자의 발생으로 오히려 외부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주택 인공지반에 식재되는 대형 교목을 대상으로, 식재실태를 분석하여 대형교목의 식재 개선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3개 대상지의 대형교목(R20이상) 총 265주를 대상으로, 조경설계계획 및 현장설계 변경사항, 그리고 준공실태를 관련 설계도서 및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식재 현황 및 최소 생육 토심, 추가 토심조치 유형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동주택의 대형교목 조경설계는 85% 심근성 수종으로 평균 R35의 대형교목이 인공지반에 식재되고, 평균 65cm 최소 생육 토심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현장설계변경은 주로 R30과 R40의 특정 규격에 한정된 검토가 이루어지고, 부족 토심에 대한 추가계획 등은 수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추가 토심 확보방안으로 85%가 마운딩으로 조치하였으나, 만족율은 10%내외로 매우 낮아, 조치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형 교목의 규격과 뿌리근 특성 이외에, 식재 입지선정이 최소 생육 토심 확보에 주요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식재계획 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Large trees in the apartment complex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to decide the quality of external environment. They are planted with the object of utilizing themselves as a landmark of the complex and enhancing space symbolism. Since planting large trees would require high maintenance costs and generate defect, it would cause decline in quality of external environment. This study researches on large trees in artificial ground of the apartment complex. This study analyzes actual condition of planting and tries to provide improvement direction of planting. In order to conduct this research, three target areas (over R30) and 265 trees are selected. Based on the drawings and specifications this study researches on the plan of landscape design, changes of field design, actual condition of completion, present condition of planting, minimum soil depth of growth and development and types of extra action for soil depth. The result shows that 85% of drawings and specifications for large trees in the apartment complex are deep-rooted tree species. On average large trees with R 35 are planted in artificial ground and there is lack of on average 65cm minimum soil depth of growth and development. Reviewing changes of field design is conducted in such limited size as mainly R30 and R40 and there is no extra plan for lack of soil depth. The plan for securing additional soil depth is done by 85% of mounding. However, since there is only 10% of satisfaction, the inappropriateness in securing additional soil is pointed out. This research also points out that the size of large trees, root characteristics and location-allocation for planting are pivotal factors for securing minimum soil depth of growth and development. This research also provides improvement direction in case of planning planting.

소비자-브랜드 관계 품질 측정에 관한 연구

강명수(Kang Myung Soo),김병재(Byoung Jai Kim),신종칠(Jong Chil Shin) 한국마케팅과학회 2007 마케팅과학연구 Vol.17 No.2

  브랜드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브랜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소비자-브랜드 관계가 브랜드 연구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BR>  본 논문은 이러한 소비자-브랜드 관계에 있어서 높은 품질과 지속적인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브랜드 관계 품질의 측정을 다루고 있다. 소비자-브랜드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Fournier(1994, 1998)가 제시한 6개 구성요소 또는 하위 차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소비자-브랜드 관계를 구성하는 6가지의 요소 또는 하위차원들이 소비자-브랜드 관계 품질이라는 하나의 단일차원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소비자-브랜드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이들 하위차원들을 결합하여 점수를 계산하고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BR>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브랜드 관계 품질을 구성하고 있는 상호의존, 몰입, 사랑/정열, 자아연관, 친밀감, 브랜드 파트너 품질 등의 6개의 차원들이 단일차원의 개념인가를 검토하였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들의 하위차원들이 단일차원의 구성개념인가를 검토한 선행연구들(Naver & Slater, 1990; Cronin & Taylor, 1992; Chang & Chen, 1998)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소비자-브랜드 관계를 구성하는 하위차원들이 단일차원을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BR>  이러한 실증연구를 통해 소비자-브랜드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6개 차원들의 신뢰성, 수렴타당성, 판별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소비자-브랜드관계를 구성하는 6개의 하위차원들이 단일차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소비자-브랜드 관계를 구성하는 6개의 하위차원을 결합하여 소비자-브랜드 관계를 연구하였던 기존 연구들, 소비자-브랜드관계를 구성하는 하위차원을 통합하여 소비자-브랜드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려는 여러 연구들에 있어서 방법론상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As a brand becomes a core asset in creating a corporation"s value, brand marketing has become one of core strategies that corporations pursue. Recently, for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possession and consumption of goods were centered on brand for the management. Thus, management related to this matter was developed. The main reason of the increased interes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rand and the consumer is due to acquisition of individual consumers and development of relationship with those consumer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relationship, a corporation is able to establish long-term relationships. This has become a competitive advantage for the corporation.<BR>  All of these processes became the strategic assets of corporations.<BR>  The importance and the increase of interest of a brand have also become a big issue academically.<BR>  Brand equity, brand extension, brand identity, brand relationship, and brand community are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interest of a brand. More specifically, in marketing, the study of brands has been led to the study of factors related to building of powerful brands and the process of building the brand.<BR>  Recently, studies concentrated primarily on the consumer-brand relationship. The reason is that brand loyalty can not explain the dynamic quality aspects of loyalty, the consumer-brand relationship building process, and especially interactions between the brands and the consumers.<BR>  In the studies of consumer-brand relationship, a brand is not just limited to possession or consumption objectives, but rather conceptualized as partners. Most of the studies from the past concentrated on the results of qualitative analysis of consumer-brand relationship to show the depth and width of the performance of consumer-brand relationship. Studies in Korea have been the same.<BR>  Recently, studies of consumer-brand relationship started to concentrate on quantitative analysis rather than qualitative analysis or even go further with quantitative analysis to show effecting factors of consumer-brand relationship.<BR>  Studies of new quantitative approaches show the possibilities of using the results as a new concept of viewing consumer-brand relationship and possibilities of applying these new concepts on marketing.<BR>  Studies of consumer-brand relationship with quantitative approach already exist, but none of them include sub-dimensions of consumer-brand relationship, which presents theoretical proofs for measurement. In other words, most studies add up or average out the sub-dimensions of consumer-brand relationship. However, to do these kind of studies, precondition of sub-dimensions being in identical constructs is necessary. Therefore, most of the studies from the past do not meet conditions of sub-dimensions being as one dimension construct. From this, we question the validity of past studies and their limits.<BR>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vercome the limits shown from the past studies by practical use of previous studies on sub-dimensions in a one-dimensional construct (Naver & Slater, 1990; Cronin & Taylor, 1992; Chang & Chen, 1998).<BR>  In this study, two arbitrary groups were classified to evaluate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s and reliability analyses were pursued on each group. For convergent validity, correlations, Cronbach"s , one-factor solution exploratory analysis were used.<BR>  For discriminant validity correlation of consumer-brand relationship was compared with that of an involvement, which is a similar concept with consumer-based relationship. It also indicated dependent correlations by Cohen and Cohen (1975, p.35) and results showed that it was different constructs from 6 sub-dimensions of consumer-brand relationship.<BR>  Through the results of studies mentioned above, we were a

고객만족과 기업의 수익성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 구매의도가격을 중심으로 -

강명수 ( Myung Soo Kang ),이한석 ( Han Suk Yi ) 한국생산성학회 2007 生産性論集 Vol.21 No.3

지식재산권 보호의 균형과 헌법의 개정 방향

강명수 ( Kang Myung-so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1 法과 政策 Vol.27 No.3

무형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언젠가부터 유형 자산에 대한 보호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보호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는 법 개정에 의한 보호대상의 확대 및 구제수단의 강화로 나타나고 또한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도 그 보호가 넓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흐름은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되었다거나 그 보호가 당연하다는 당위적 측면에서 보호하기 시작한 권리라기보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보호의 측면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당성이나 보호 강화의 필요성은 정책적인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하며, 지적 창작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당위론적 측면에서 그 보호를 확대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는 흐름에서 이와 같은 보호 한계에 대한 논의나 한계 설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 논의가 병행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코로나 19 사태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당성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을 제기해 주었다. 이러한 점들은 지식재산권 보호 방향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와 병행하여 입법적 또는 해석 법리적인 제한 논의도 계속 제기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헌법에 보호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헌법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정하는 입법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특유하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한계 기준을 헌법에 규정함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균형점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권도 결국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하고, 인류의 삶과 행복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을 지식재산권 보호의 기준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protect intangible intellectual creations have been recognized as a more important value than protection of tangible assets from some time ago, and the protection is getting stronger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Reinforcement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ppears as the expansion of the object of protection and reinforcement of remedies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law, a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lso being expanded through the precedents of the courts. Considering the value and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trend is clearly positive. Howeve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not taken for granted. Rather, protection was initiated by the necessity of the times. Therefore, the legitimacy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protection should be considered from a policy point of view, an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expanding protection in the sense of justification that the need for protection of intellectual creations should be recognized. Regard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 has been a parallel discussion of regula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from the beginning. In particular, the recent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VID-19 crisis have raised many questions about the legitimacy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hese points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dir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parallel with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cussions of legislative or interpretive and legal restrictions may continue to be raised, but more fundamentally, it may be considered to put provisions on the limits of protection in the Constitution. Article 22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is unique in that there are few legislative cases regulat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Constitution. If so, it may help to strengthen the legitimacy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find a balance point by stipulating the limit standards for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Constitu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eventually conform to the constitutional ideology of human dignity and value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should contribute to human life and happiness.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로 제거한 상부 식도의 고유근층 기원 근종

강명수 ( Myung Soo Kang ),홍수진 ( Su Jin Hong ),한재필 ( Jae Pil Han ),서정연 ( Jung Yeon Seo ),윤라영 ( La Young Yoon ),최문한 ( Moon Han Choi ),김희경 ( Hee Kyung Kim ) 대한소화기학회 2013 대한소화기학회지 Vol.62 No.4

The technique of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is occasionally used for resection of myogenic tumors originating from muscularis mucosa or muscularis propria of stomach and esophagus. However, endoscopic treatments for esophageal myogenic tumors >2 cm have rarely been reported. Herein, we report a case of large leiomyoma originating from muscularis propria in the upper esophagus. A 59-year-old woman presented with dysphagia. Esophagoscopy and endoscopic ultrasonography revealed an esophageal subepithelial tumor which measured 25×20 mm in size, originated from muscularis propria, and was located at 20 cm from the central incisors. The tumor was successfully removed by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and there were no complications after en bloc resection. Pathologic examination was compatible with leiomyoma. (Korean J Gastroenterol 2013;62:234-237)

마케팅에서 커뮤니티 개념의 도입과 활용에 관한 연구

강명수(Myung Soo Kang) 한국경영학회 2004 Korea Business Review Vol.7 No.2

21세기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고객이다. 즉 고객을 확보한 기업만이 끝없는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업의 생존에 중요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방법이 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 업종 결합 등으로 산업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 즉,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연결의 이익 창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업들의 이합집산, 소비자의 집단화, 심지어 집단이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상들을 연결 마케팅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에 지역성과 매체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커뮤니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커뮤니티 이론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여 커뮤니티가 마케팅에 주는 시사점을 규명하였다. 둘째, 연구대상과 분석단위로써 커뮤니티를 제시하였다. 셋째, 거래를 조직하는 양상인 지배 메커니즘으로써 커뮤니티를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기업간 관계, 기업과 고객간 관계, 고객간 관계에서 커뮤니티의 활용 방안과 잠재적인 효과를 제시하였다. It is recognized that the most important asset for a company in the 21st century is customer. Only companies with `valuable customers` can survive in the severe competition. Under this intense competitive market, every efforts and ways of businesses to get new customers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old and existing ones. The Internet makes easy the integration of various industries and business types in the online and offline society. And the appearance of the fusion product in the digital society makes the boundary of each industry blurred. Many companies in the world take every means to gain competitive advantage by generating relationship merit and these efforts result in enhancing inter-firm relationship such as strategic alli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urfold. Firstly, I explore the marketing potential of community not only by applying theories on community but by identifying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Secondly, I suggest that community provide new perspectives which shift research subject from individual level to group one. Thirdly, I explain governing mechanism as an organizing transaction and make it easy to utilize inter-firm relationship and consumer group as a means of marketing activities. Finally, I try to present some marketing strategy using community through the result of our studies. Establishing and managing community is critical to gain competitive advantage. Unlike existing communities, online community provides many opportunities to marketers. Strategic approach is required not only to support and manage consumer community but to choose strategic alliance partners and share customers. Further researches on community marketing are needed, which identify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strategy on virtual community based on relationship marketing paradigm.

브랜드 커뮤니티와 브랜드 애착

강명수 ( Myung Soo Kang ) 한국생산성학회 2006 生産性論集 Vol.20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