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영우 한국세무학회 2006 세무학 연구 Vol.23 No.4

Young-Woo Kim* 김영우**

[KCERN 56차 포럼 보고서] 기후변화의 전령사 미세먼지 목차

김영우,박노언,이민화,김다해,주강진,김애선,윤예지,김예지,황동규 KCERN 2019 포럼보고서 Vol.- No.56

1. 세계경제포럼(WEF)을 비롯한 주요 미래 연구 기관들은 인류 최대 위협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으나 기후 변화의 주범인 에너지 소비는 줄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었음 2.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탄소경제라는 동일한 원인의 다른 결과로써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노력은 기후변화의 대책이기도 하므로, 미세먼지는 인류를 기후변화 위협를 알리는 전화위복의 전령사가 될 수 있음 3.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미세먼지 평균이 아닌 최근 3년간 증가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보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단순화해야 함 4. 미세먼지 원인으로 중국 발 미세먼지의 계절적 영향, 국내 디젤 차량의 증가, 기후온난화로 인한 대기정체, 원자력 감축에 따른 석탄 발전 증가 등이 지목되고 있으나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최근 급증 현상에 대한 근본 원인은 될 수 없음 5. ‘겨울 · 봄철’ 고농도 PM2.5 초미세먼지 3년내 경보 급증에 대하여 양쯔강 기단의 활성화에 따른 서풍의 영향이 계절성을 설명하고, 최근 3년 사이 중국 동해안 일대에 100기 이상의 석탄 발전소와 90기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중국 물류 이동 입항 선박들의 미세먼지 증가가 3년 내 경보 급증을 설명함 6. 이에 따라 한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 첫 번째, 「단기 국내대책」 GIS기반 미세먼지 실 · 내외 맵을 구축하고, 에어컨 헤파필터를 활용한 실내 미세먼지 저감 효과 검증과 실외 대책으로 택시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표준측정기에 연동한 계절 · 기타요인 보정 가능)로 도시 미세먼지 맵을 바탕으로 차량 헤파필터 등의 대안의 효과를 검증하며, 1 단계 조치는 100억원 대 예산 투입의 가성비 높은 대책이 될 것임 ② 두 번째, 「중기 해외대책」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동부 연안의 산업 미세먼지 측정과 개선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대안을 제시 ③ 세 번째, 「장기 대책」 미세먼지에 대한 스마트 트랜스폼 상관관계 모델링 작업을 통하여 종합적 미세먼지 대안 제시

역사 교과서의 왜곡

김영우 인구보건복지협회 2001 가정의벗 Vol.34 No.8

2차 목적함수이론에 기반한 고층주거단지의 배치계획 지원시스템에 대한 기초적 연구 ( A Basic Study on the Layout Planning Support System in High-Rise Multiple Housing based on Two-Dimensional Objective Function Theory )

김영우,전한종 대한건축학회 2002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Vol.22 No.2

다산 정약용의 공자 십익(十翼)에 관한 신해석

김영우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8 泰東古典硏究 Vol.41 No.-

This article examines Dasan’s thought and science of divination through Dasan’s evaluation and interpretation of Ten Wings (十翼) written by Confucius. Dasan considered Confucius as the author of the existing Ten Wings, but presented different arguments for its composition and contents. First, in relation to the composition of Ten Wings, Dasan newly included “Daesangjeon” instead of “Muneonjeon” among 10 books of Ten Wings. In addition, he diagnosed that there were many problems with the existing Ten Wings, such as the incorrect insertion of content that did not fit the original purpose, and left notes on only some of them. In fact, what Dasan annotated on Ten Wings are only part of them such as “Gyesajeon,” “Seolgwaejeon,” and “Daesangjeon.” However, “Gyesajeon” does not annotate all the parts, but only the part related to the Tuiyi(推移) and Yaobin(爻變) is extracted separately and annotated, and of the contents of “Gyesajeon”, the part about telling fortunes was created and annotated independently in a volume name of “Sigwaejeon”. From the annotation on Dasan’s Ten Wings, including “Sigwaejeon,” we can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Dasan thought of science of divination. Dasan, in the annotation of “Sigwaejeon,” was confident that he had completely uncovered an ancient view of fortunetelling, but he did not intend to use divination (易) as a fortunetelling guidance. Dasan recognized that “Daesangjeon” created by Confucius was a symbolic work reflecting the intention to utilize the divination for the moral cultivation of the aristocracy, regardless of science of fortunetelling. Dasan, like Confucius, paid more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using divinations as a book of justice rather than a book of fortunetelling. But Dasan, unlike Confucius, did not attempt to present a new right way with the theory of science of divination. Rather than doing so, he considered it to be a divination scientist’s goal to study and reveal the sincerity of sage reflected in the Book of Changes and the Ten Wings. In other words, rather than telling a new truth, Dasan attempts to find and illuminate Mieondaeui (微言大義) that the preceding sages left, and to be faithful to the life of a traditional Confucian scholar who would realize it in reality. 이 글은 공자가 쓴 십익(十翼)에 대한 다산의 평가와 해석을 통해 다산이 주목한 역학의 가치가 무엇이었는가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다산은 현존하는 십익의 저자를 공자라고 보았으나 그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종래의 설과 다른 주장을 제시하였다. 먼저, 십익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산은 십익의 열 편 중에서 「문언전」을 제외하고 대신 「대상전」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또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잘못 편입되는 등 현존 십익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주석을 남겼다. 실제로 십익과 관련하여 다산은 「단전」, 「소상전」, 「대상전」, 「설괘전」, 「계사전」 등에 주석을 하였고, 「서괘전」, 「잡괘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석을 남기지 않았다. 또한 「계사전」의 경우는 모든 부분을 주석한 것이 아니라 추이 및 효변과 관련된 부분만을 별도로 발췌하여 주석하였으며, 「계사전」 내용 중 점치는 방법에 관한 부분은 「시괘전」이라는 편명으로 독립시켜 주석을 남겼다. 「시괘전」을 비롯한 다산의 십익에 관한 주석으로부터 다산 역학사상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다산은 「시괘전」 주석을 통해 자신이 고대의 점법을 완벽히 밝혀냈다고 자부하였지만 그렇다고 그가 역(易)을 점서로 활용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다산은 공자가 만든 「대상전」이 점술과 관계없이 군자의 도덕수양을 위해 역을 이용하도록 한 의도가 반영된 저술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산은 점서보다는 의리서로서의 역의 활용 가능성에 더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다산은 공자와 같이 역학 이론을 가지고 새로운 의리를 제시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역』과 십익에 반영되어 있는 고대 성인의 의리를 연구하고 밝히는 것이 역학 연구자로서 해야 할 목표라고 여겼다. 다산은 새로운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성인이 남긴 미언대의(微言大義)를 찾아내어 밝히고, 그것을 현실에 구현하는 전통 유학자의 삶에 충실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하이기아~ 하.이…기.아… 하!이!기!아!!!

김영우,김태수,김근형,전형석,석현정 한국감성과학회 2020 추계학술대회 Vol.2020 No.-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e Wake-Up-Word, "Hi, Kia!" may deliver emotions as much as full-sentence does. The deep learning-based algorithm was facilitated to analyze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voices that began with "Hi, Kia!" articulated to 22 kinds of in-car contexts(N = 9 skilled subjects). When the emotion analyses were compared with those from the full sentence, weak but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on anger, boredom, and happiness. Except for sadness and disgust, the Wake-Up-Word's emotional intensity was larger than that from the full sentence. Additionally, the Wake-Up-Words' emotion scores were often more than those of full sentences on boredom, demonstrating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the emotional recognition of the Wake-Up-Words.

다산 정약용의 내지덕 역학 비판

김영우 재단법인다산학술문화재단 2015 다산학 Vol.- No.26

This study examined Tasan Jeong Yak-yong’s (1762~1836) criticism of Lai Zhi-de’s (來知德, 1525~1604) Yixue (易學). Lai Zhi-de was a Yixue scholar in the Ming Dynasty of China who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ircle of Yixue in the late Joseon Dynasty of Korea. Tasan systematized the four rules of the I-Ching theory consisting of Chui, Hyobyeon, Hoche, and Mulsang, and based on them, he left writings criticizing Lai Zhi-de’s Yixue. Lai Zhi-de created the change interpretation theories called Gwaejeongipsang (卦情立象) and Jongchakseol (錯綜說: theory of complication), and explained the reason for the appearance of Mulsang (物象: things) of Zhouyi (周易: Book of Changes) Gwaehyosa (the Ballad of Gua-Yao) with the theories. Then, based on that, he interpreted Zhouyi in a new way. However, Tasan criticized Lai Zhi-de’s Gwaejeongipsang and Jongchakseol, and insisted that the only right way was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four rules of the I-Ching theory. Jeong Yak-yong pointed out that the Yixue theories argued by Lai Zhi-de did not have ground literature and his interpretation of Gwaehyosa was arbitrary. On the other hand, while Lai Zhi-de viewed that the meaning and truth of Zhouyi Gwaehyosa come into being only after the existence of the image of Gua-Yao, Tasan asserted that the meaning and truth of Gwaehyosa precedes the image of Gua-Yao. That is, he said that Gwae-hyosa was created by the ancient sage kings using the image of Gua-Yao and the image of Gua-Yao itself did not have any meaning or truth. Accordingly, while Lai Zhi-de’s study of Zhouyi focused on exploring how Mulsang of Zhouyi Gwaehyosa is derived, Tasan focused more on explaining the teachings of the ancient sage kings left in Zhouyi Gwae-hyosa. Tasan argued that Zhouyi was originally written as a book of divination for asking the will of Heaven, but was later reborn as a scripture by the ancient sage kings. He thought that the ancient sage kings trans-formed Zhouyi, which had been used as a book of divination, into a scripture for noble people’s cultivation and common people’s education based on Yixue theories such as Chui and Hyobyeon. Tasan’s opinion that the thoughts of the ancient sage kings could be found through Zhouyi came from this idea. To Tasan, Zhouyi was more than a scripture storing past truths. By being familiar with the way of deriving Mulsang from Gwaesang and the Yixue theories through which Mulsang is verbalized, it is possible to create new Gwaehyosa without limitation. This was another value of Zhouyi recognized by Tasan. The goal of Lai Zhi-de’s Yixue was interpreting Zhouyi completely through Mulsang, but in Tasan’s Yixue, Zhouyi was a scripture that not only stored the thoughts of the sage kings but also opened new potential for creation by people of future generations. 이 글은 조선 후기 역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던 명대 역학자 내지덕來知德(1525~1604)의 역학에 대한 다산 정약용(1762~1836)의 비판을 연구한 것이다. 다산은 추이 효변 물상 호체로 구성된 역 해석 이론을 체계화한 후 이를 근거로 내지덕 역학을 비판한 저술을 남겼다. 내지덕은 괘정입상卦情立象과 착종설錯綜說이라는 역 해석 이론을 창안하여 물상에 근거한 새로운 『주역』 해석을 이루어 내었다. 다산은 내지덕의 괘정입상과 착종설을 비판하면서 역리사법에 따른 해석만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내지덕이 주장한 역학 이론이 문헌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괘효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내지덕은 『주역』 괘효사의 의미와 진리가 괘효의 상이 있고 나서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라고 보는 반면 다산은 괘효사의 의미와 진리는 괘효의 상에 앞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괘효사는 고대 성왕이 괘효의 상을 이용하여 창작한 것이지 괘효의 상 그 자체가 어떤 의미나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지덕의 『주역』 연구가 『주역』 괘효사의 물상이 어떻게 도출된 것인가를 밝히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면 다산은 『주역』 괘효사에 남겨진 고대 성왕의 가르침을 밝히는 데 보다. 주안점을 두었다. 다산은 『주역』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하늘의 뜻을 묻기 위한 점서였지만 이후 고대 성왕에 의해 경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고 파악한 다. 점서로 사용되던 『주역』을 고대 성왕이 추이 효변 등의 역학 이론을 활용하여 군자의 수양과 백성의 교화를 위한 경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켰다고 본 것이다. 다산이 『주역』을 통해 고대 성왕의 사상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이러한 생각에 따른 것이었다. 다산에게 『주역』은 과거의 진리를 온축하고 있는 경전 그 이상이었다. 괘상에서 물상이 도출되는 방식과 물상이 언어화되는 역학 이론 체계를 숙지한다면 새로운 괘효사의 창작이 얼마든지 가능해지며 이 점이 다산이 파악한 『주역』의 또 다른 가치였다. 내지덕 역학의 목표는 물상을 통해 『주역』을 완전히 해석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다산 역학에서는 『주역』이 성왕의 사상을 간직하고 있는 경전일 뿐 아니라 후대인에 의한 새로운 창작 가능성까지 갖고 있는 열려있는 경전이었다.

경부 악성동통의 관리

김영우,정운혁 대한마취과학회 1977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10 No.3

Various methods have been used for relief pain, bu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n managem ent of the intractable pain complicated with terminal malignancy. Today, another new control method of the intractable pain is based on expanding the neurophysi ologic aspect. Continuous epidural anesthesia to relieve the intractable pain complicating cervical malignancy seems to be least stressful to the patient and very effective. A case of successful control of the intractable pain with metastatic lesion in cervical vertebra from lung cancer was experienced. The pain was controlled by injection of 2∼3 ml of 1% xylocaine through a cervical epidural catheter placed at C 6-7. Injection was repeated once every 6∼8 hours. Continuous epidural anesthesia is considered as more simple, convenient and effective than other methods for the management of cervical pain complicating malignancy.

Tourists’ Disconfirmation of Perceived Risk before and after Overseas Tours

김영우,반정화 (사)한국관광레저학회 2010 관광레저연구 Vol.22 No.1

This study examined outbound tourists’ behavior during package tours by comparing their pre- and post-travel perceived risks. Two hypotheses were proposed and tested using paired t-tes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expectancy disconfirmation theory. Perceived risks included financial and functional, physical, environmental, political, and traffic safety risks; Physical, environmental, and traffic safety risks were closely connected with tourists’ post-purchase behavior. Physical risk was revealed as a relatively important risk factor which impacts on post-purchase behavior of tourists, followed environmental and traffic safety risk.

교사교육 프로그램과 교수

김영우 한국교육학회 1994 敎育學硏究 Vol.32 No.4

우리나라 사범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사범대학이 교원을 양성하는 목적대학이면서도 교원양성대학으로서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이 담겨진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사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긴급한 해결과제의 하나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질 높은 교원을 성공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원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미래에 보다 바람직한 교사를 양성하기에 적합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관해서 고찰하되, 중등교원 양성기관인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