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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ERN 56차 포럼 보고서] 기후변화의 전령사 미세먼지 목차

        김영우,박노언,이민화,김다해,주강진,김애선,윤예지,김예지,황동규 KCERN 2019 포럼보고서 Vol.- No.56

        1. 세계경제포럼(WEF)을 비롯한 주요 미래 연구 기관들은 인류 최대 위협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으나 기후 변화의 주범인 에너지 소비는 줄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었음 2.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탄소경제라는 동일한 원인의 다른 결과로써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노력은 기후변화의 대책이기도 하므로, 미세먼지는 인류를 기후변화 위협를 알리는 전화위복의 전령사가 될 수 있음 3.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미세먼지 평균이 아닌 최근 3년간 증가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보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단순화해야 함 4. 미세먼지 원인으로 중국 발 미세먼지의 계절적 영향, 국내 디젤 차량의 증가, 기후온난화로 인한 대기정체, 원자력 감축에 따른 석탄 발전 증가 등이 지목되고 있으나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최근 급증 현상에 대한 근본 원인은 될 수 없음 5. ‘겨울 · 봄철’ 고농도 PM2.5 초미세먼지 3년내 경보 급증에 대하여 양쯔강 기단의 활성화에 따른 서풍의 영향이 계절성을 설명하고, 최근 3년 사이 중국 동해안 일대에 100기 이상의 석탄 발전소와 90기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중국 물류 이동 입항 선박들의 미세먼지 증가가 3년 내 경보 급증을 설명함 6. 이에 따라 한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 첫 번째, 「단기 국내대책」 GIS기반 미세먼지 실 · 내외 맵을 구축하고, 에어컨 헤파필터를 활용한 실내 미세먼지 저감 효과 검증과 실외 대책으로 택시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표준측정기에 연동한 계절 · 기타요인 보정 가능)로 도시 미세먼지 맵을 바탕으로 차량 헤파필터 등의 대안의 효과를 검증하며, 1 단계 조치는 100억원 대 예산 투입의 가성비 높은 대책이 될 것임 ② 두 번째, 「중기 해외대책」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동부 연안의 산업 미세먼지 측정과 개선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대안을 제시 ③ 세 번째, 「장기 대책」 미세먼지에 대한 스마트 트랜스폼 상관관계 모델링 작업을 통하여 종합적 미세먼지 대안 제시

      • KCI등재

        부동산평가를 위한 조세법체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우 대한변호사협회 201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49

        Real Estate’s taxed Acquisition Tax, Property Tax·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Capital gain Tax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on the acquisition, possession, transfer. In the Taxation Scale The levy on Real Estate is more important compare to any other property. By the way the Evaluation is essentially needed for the assessment of the Real Estate’s price which is the basis amount of tax assessment. In case the Real Estate’s price specified to the aim of Taxation tax basis is specified according to the tax calculation law, in reality there’s almost no actual price or no coming out into the open. So in case the Evaluation is essentially needed for the assessment of the Real Estate’s price for the Real Estate’s price specified to the aim of Taxation, the matter is how to evaluate. But the tax provision related to the real estate evaluation is scattered in all tax law and applied by several citation, no matter saying general taxpayer tax experts also feel difficulty to understand and apply the Legislation System correctly. The Korea has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besides other tax law.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Article 1 stipulates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sure the legal relations pertaining to the national taxes, to promote the impartiality of taxation, and to contribute to the smooth performance of nationals’ liability for tax payment, by providing the fundamental and common matters concerning the national taxes”, Article 3 stipulates “This Act shall precede other tax-related Acts in its application provided, That if other tax-related Acts prescribe any special-case provisions”. So I think there’s necessity to stipulate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for the fundamental and common matters concerning the evaluation provision on real estate, widely the evaluation provision on property, not to complicate the application procedure by stipulating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n the law revision contributes to simplify the application procedure and the evaluation standard, market value and fictitious market value. 부동산은 그 취득, 보유, 이전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이 과세되고 있다. 부동산은 그 과세규모에 있어서 그 어느 재산보다 그 중요성이 현격하게 큰것이다. 그런데 그 산출세액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세목적에 비추어 부동산의 가액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쉽게 그 부동산의 가액을 특정하여조세법상의 계산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거래가격 등 실제가액이 없거나, 있어도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과세목적상 부동산의 가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가액을 추정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러한부동산평가에 관련된 조세법 규정은 각 세법에 산재되어 있으면서 몇 차례의 인용과정을 거치며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납세의무자는 물론, 조세전문가들마저 그 입법체계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에 어려움을느끼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 개별세법 외에 「국세기본법」을 두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세기본법 제1조). 또한 「국세기본법」은 각 개별세법에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다른 개별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3조). 따라서 부동산의 평가규정, 넓게는 재산의 평가규정에 대하여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규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하여 그 적용과정을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과정을 단순화하고 그 평가기준인 시가와 의제시가에 대하여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KCI등재

        다산 정약용의 공자 십익(十翼)에 관한 신해석

        김영우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8 泰東古典硏究 Vol.41 No.-

        This article examines Dasan’s thought and science of divination through Dasan’s evaluation and interpretation of Ten Wings (十翼) written by Confucius. Dasan considered Confucius as the author of the existing Ten Wings, but presented different arguments for its composition and contents. First, in relation to the composition of Ten Wings, Dasan newly included “Daesangjeon” instead of “Muneonjeon” among 10 books of Ten Wings. In addition, he diagnosed that there were many problems with the existing Ten Wings, such as the incorrect insertion of content that did not fit the original purpose, and left notes on only some of them. In fact, what Dasan annotated on Ten Wings are only part of them such as “Gyesajeon,” “Seolgwaejeon,” and “Daesangjeon.” However, “Gyesajeon” does not annotate all the parts, but only the part related to the Tuiyi(推移) and Yaobin(爻變) is extracted separately and annotated, and of the contents of “Gyesajeon”, the part about telling fortunes was created and annotated independently in a volume name of “Sigwaejeon”. From the annotation on Dasan’s Ten Wings, including “Sigwaejeon,” we can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Dasan thought of science of divination. Dasan, in the annotation of “Sigwaejeon,” was confident that he had completely uncovered an ancient view of fortunetelling, but he did not intend to use divination (易) as a fortunetelling guidance. Dasan recognized that “Daesangjeon” created by Confucius was a symbolic work reflecting the intention to utilize the divination for the moral cultivation of the aristocracy, regardless of science of fortunetelling. Dasan, like Confucius, paid more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using divinations as a book of justice rather than a book of fortunetelling. But Dasan, unlike Confucius, did not attempt to present a new right way with the theory of science of divination. Rather than doing so, he considered it to be a divination scientist’s goal to study and reveal the sincerity of sage reflected in the Book of Changes and the Ten Wings. In other words, rather than telling a new truth, Dasan attempts to find and illuminate Mieondaeui (微言大義) that the preceding sages left, and to be faithful to the life of a traditional Confucian scholar who would realize it in reality. 이 글은 공자가 쓴 십익(十翼)에 대한 다산의 평가와 해석을 통해 다산이 주목한 역학의 가치가 무엇이었는가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다산은 현존하는 십익의 저자를 공자라고 보았으나 그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종래의 설과 다른 주장을 제시하였다. 먼저, 십익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산은 십익의 열 편 중에서 「문언전」을 제외하고 대신 「대상전」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또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잘못 편입되는 등 현존 십익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주석을 남겼다. 실제로 십익과 관련하여 다산은 「단전」, 「소상전」, 「대상전」, 「설괘전」, 「계사전」 등에 주석을 하였고, 「서괘전」, 「잡괘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석을 남기지 않았다. 또한 「계사전」의 경우는 모든 부분을 주석한 것이 아니라 추이 및 효변과 관련된 부분만을 별도로 발췌하여 주석하였으며, 「계사전」 내용 중 점치는 방법에 관한 부분은 「시괘전」이라는 편명으로 독립시켜 주석을 남겼다. 「시괘전」을 비롯한 다산의 십익에 관한 주석으로부터 다산 역학사상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다산은 「시괘전」 주석을 통해 자신이 고대의 점법을 완벽히 밝혀냈다고 자부하였지만 그렇다고 그가 역(易)을 점서로 활용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다산은 공자가 만든 「대상전」이 점술과 관계없이 군자의 도덕수양을 위해 역을 이용하도록 한 의도가 반영된 저술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산은 점서보다는 의리서로서의 역의 활용 가능성에 더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다산은 공자와 같이 역학 이론을 가지고 새로운 의리를 제시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역』과 십익에 반영되어 있는 고대 성인의 의리를 연구하고 밝히는 것이 역학 연구자로서 해야 할 목표라고 여겼다. 다산은 새로운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성인이 남긴 미언대의(微言大義)를 찾아내어 밝히고, 그것을 현실에 구현하는 전통 유학자의 삶에 충실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연접개발제한 폐지 이후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개선방안

        김영우,윤정중,Kim, Young-Woo,Yoon, Jeong-Joong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2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3 No.2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접개발제한 제도는 이들 지역의 난개발 방지에는 기여하였지만 연접개발여부의 판단이 모호하고 소규모의 분산개발을 초래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피해 산지전용허가를 통한 개발행위가 야기되는 등의 문제가 유발되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원구성이나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녹지축 보전대책의 미흡, 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부족, 법률별 경관관리기준의 불일치, 그리고 물리적 환경규제의 획일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심의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재편과 전문분야 집중심의제 도입, 동일 녹지축 상의 지자체들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통합조정위원회를 두어 녹지축 보전방안과 개발행위허가기준 마련,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조기구축 및 활용, 개발행위허가 경관관리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구축, 개발행위허가 시 재량행위 최소화를 위해 경사도, 표고, 임목본수도 이외에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추가하여 개발행위허가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The regulation of continuous and adjacent development was introduced to prevent unplanned and improper development and to protect environment in green zone and non-urban area that was deficient in infrastructure. Though it has been effective, it was repealed in 2011 by disorderly development problem caused by crafty tricks around restrictions. Alternatively, the Urban Planning Commission is now deliberating on the development permit, but there are still much to be resolved such as improper committee formation and abuse of power, insufficient green corridor preservation, a lack of use of planning information system, discordance between landscape management guidelines in laws, etc. Therefore, we suggest several ideas for improvement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as follows; intensive deliberation system in the Urban Planning Commission, integrated commission for green corridor prevention, early establishment of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making a development permission guideline to minimize discretional act of the Urban Planning Commiss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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