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와 국민의 여망(輿望) - 대통령선거와 우리의 관심 -

김영두 한국사법행정학회 1963 사법행정 Vol.4 No.1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김영두,최윤석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6 집합건물법학 Vol.17 No.-

The limitation period of the liability for the defects in the original Condominium Act was 10 years. Meanwhile at that time the limitation period of the Decree of the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Housing was 1~2 years. Eventhough there was a disharmony between two laws, practically the limitation period of the Decree of the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Housing was accepted as a standard period. However in 2004 Supreme Court's decision declared that the limitation period of the liability for the defects in collective housing was 10 years according to the Condominium Act. Construction firms strongly protested against the decision, and in 2005 the Condominium Act and the Housing Act were so revised that the Housing Act should apply to the liability of the defects of the collective housing instead of the Condominium Act. Superficially the problems seemed to be solved, but the revision of 2005 had serious problems. Most of all, the rules about the liability of defect in the Housing Act could not be the general principles, because there was no rule for damage or rescission for the defects of the collective housing. The problems of the revision of 2005 were fixed by the revision of the Condominium Act in 2012 which gave the Condominium Act the priority over the liability of the defects of the collective housing and subdivided the limitation period according to the type of defects. 집합건물법은 제정 당시부터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에 그 당시 공동주택관리령은 담보책임기간을 1~2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두 법의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집합건물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령이 공동주택의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2004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하자에 있어서도 집합건물법의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이 분명하게 되었고 이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건설업계의 반발이 있었다. 이런 반발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아닌 주택법이 적용된다는 2005년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의 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보였지만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주택법이 적용된다는 법개정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었다. 먼저 주택법상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와 같은 구제수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주택법은 하자발생기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산점도 구분소유자들이 하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인도시점이 아니라 사용검사나 사용승인 시점이었다. 따라서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었다. 2005년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문제점은 2012년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이 개정으로 해결되었다. 2012년 법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었고 그 외의 범위에서만 주택법이 적용되도록 되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이 모든 하자에 대해서 10년의 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집합건물법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세분화하였다. 이로써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모순은 해결되었다.

집합건물 관리단 성립 이전의 관리에 관한 기본질서 형성

김영두 사법발전재단 2021 사법 Vol.1 No.55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t-owners is established, the unit-owners form the association, and the association manages condominium. In order for the association to initiate the management of condominium, it must be organized, and the bylaws of condominium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establish bylaws, the draft should be prepared and the general meeting of association should be held for a quorum for the establishment of bylaws to be present when a vote is taken. However, if the association is not organized, it is difficult to make a draft and to call the meeting for the establishment of bylaws. For the solution of the problem of difficulty of making a draft and calling the meeting, it is necessary for the basic rules of the organization of the association and the process of meeting to be set even before the establishment of bylaws. Futhermore, interests in common elements, limited common elements, unit and common elements boundaries should be determined or clarified b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unit-owners is established. After that time, it becomes difficult to settle the problems because the settlement of the basic relationship may cause the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unit-owners and it will continue to influence the interests of the unit-owners. If it is right to settle the basic relationship between unit-owners and the fundamental plan for the organization of the association of condominium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of unit-owners, it is the developer who should execute the instrument which includes the basic relationship between unit-owners and the fundamental plan for the organization of the association of condominium, because the developer who sells the units of the condominium has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the attribute of the condominium and the suitable paradigm for the management of the condominium and should guarantee the effectiv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the condominium for the buyer of a unit of condominium. The instrument which the developer executes is similar to the declaration of condominium in the Uniform Condominium Act in USA, but it will have the status of bylaw in Korea, which is familiar to the Condominium Act of Korea.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을 구성하게 되고 그 관리단은 집합건물을 관리하게 된다.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의 기관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관리단의 기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규약이 제정되어야 한다. 물론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단의 기관을 구성할 수 있지만, 관리단의 기관을 구성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규약에서 기관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관리단의 기관이 구성될 수 있다. 그런데 규약을 정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어 결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규약을 설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약의 초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관리단 집회가 소집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적 지식도 필요하고 비용이 소요되며 소집통지서 발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결국 구분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조달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구분소유자들은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여 법에 의해서 구분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사적자치 또는 단체자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구분소유자들에 의한 자발적인 문제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관리단의 기관이 구성되지 못한 집합건물이 상당히 많거나, 기관이 구성되더라도 집합건물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기관이 구성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이 성립하기 이전에 관리단의 기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미리 정해지고, 그 정해진 바에 따라 관리단의 기관이 구성되도록 한다면 규약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관리단의 기관을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분소유관계의 내용 중에 구분소유관계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구분소유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항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정하거나 분명히 하기 어렵다. 이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구분소유자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구분소유관계의 내용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분소유관계 중에서 공용부분 지분비율, 공용부분의 범위, 일부공용부분, 전용사용권, 업종제한, 관리대상물의 범위 등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미리 정해지거나 그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관리단의 기관에 관한 사항이나 구분소유관계의 중요한 내용이 정해져야 한다면, 이를 정하는 주체는 분양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집합건물의 관리는 분양목적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분양자는 단순히 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물건의 매도인이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뿐만 아니라 물건의 품질을 보증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양자는 분양된 이후에 건물이 합리적으로 관리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분양자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관리단의 기관구성과 구분소유관계의 중요한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러한 분양자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 분양자도 구분소유관계에 있어서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자가 관리단 구성 이 ...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제도

김영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1 집합건물법학 Vol.38 No.-

It should be positively assessed to introduce the reporting system of the appointment of condominium manager in the Korea Condominium Act(‘KCA’), in that it enables the persons concerned to identify the manager and clarifies the concept of the manager of the condominium which means the representative of the unit-owner but is sometimes confused with the management staff. In addition, it is now possible for the authority concerned to supervise the manager doing his duties and charge the manager the penalty for the failure to fulfill the obligations in KCA, which was impossible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identifying the manager of condominium. However, there are many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for the settlement of the reporting system of the appointment of manager. First, it may be problematic to what extent the officials in charge should accept the reports on the appointment of the manager. Although the officials have no choice but to accept the report of the appointment of the manger and has no power to examine the legitimacy of the qualification of the manager, they should examine the application and the documentary evidence, which is difficult even to the legal experts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the rules concerning the condominium. Thus it is necessary to train the official in charge to have a knowledge on legal and practical information about the appointment of the manag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dispute of whether a management company or its executive member or employees can be elected as a manager of a condominium. It is not desirable for a management company, its executive members and employees to be appointed as a manager of condominium, because they are the contracting parties of the management contract or employment contract and they should represent both the unit-owners and the management company if they are appointed as manager, which is contrary to the civil law and condominium law. Third, it may be questionable whether the unit-owners who share the partial common area can establish the association of unit-owners for the partial common area('partial common area association'), and the authority concerned should accept the reports on the appointment of the managers for the partial common area association. The concept of partial common area are controversial and the criteria of discrimination between the partial and the whole common area are not established. [Key-word] : condominium, condominium manager, Korea Condominium Act, representative of the unit-owner, partial common area, partial common area association 집합건물법에 관리인 선임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은 관리인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대외적으로 관리인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여러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관리인 선임신고제도를 통해서 관리인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관리인의 업무수행을 소관청이 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관리인 선임신고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쟁점들이 많이 있다. 첫째, 신고 수리여부를 정하는 담당 공무원이 어느 범위에서 관리인 선임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형식적인 심사만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심사의 내용 자체가 실질적인 심사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담당 공무원의 집합건물에 대한 교육문제와 관리인 선임의 적법성 여부 판단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제도화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둘째, 위탁관리회사나 그 임직원,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도 확립될 필요가 있다. 위탁관리회사나 그 임직원,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인이 되는 것은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개념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관리인의 경우에도 선임신고를 수리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일부공용부분의 개념이 아직 분명히 확립되지 않았고 실제로 일부공용부분이 법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경우에는 관리인 선임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공동주택관리법과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하여 소규모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관리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의 관리인의 선임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규모공동주택은 장차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며,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되고 관리인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상관없이 관리인 선임신고를 수리하도록 집합건물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관계에 있어서 이행청구권의 실현 불능 사유

김영두 한국민사법학회 2010 民事法學 Vol.50 No.-

In civil law countries, the general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is specific performance, while in anglo-american countries, contractual obligations are not enforced except those to pay and specific performance is available only in equity when damages are not adequate remedy. However the differences between civil law countries and anglo-american countries are not of practical importance. In civil law countries, damages is preferred to claims for specific performance, because specific performance takes a lot of time and sometimes substitute performance and damages that can pay for substitute performance is more efficient rather than specific performance. In contractual relation, the creditor is entitled to claim performance from the debtor. The most importance exception to this rule is impossibility. When the performance is impossible, a claim for specific performance is excluded. In case of economic impossibility or change of circumstances, a claim for performance could be excluded when the debtor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taken into account of change of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contract and the risk of change of circumstances are not required to bear by the debtor. Although impossibility and change of circumstances are important reasons of exclusion of the right to specific performance, Korean Civil Code(KCC) has no rules related with impossibility and change of circumstances, which KCC should accept. In common law, damages are an adequate remedy when the creditor can get a satisfactory equivalent of what he contracted for through substitute transactions. In other words, availability of substitute transaction is the main reason of exclusion of a claim for specific performance. KCC,however, need not accept this rules, because it is hard to see what legitimate interest of the debtor was protected by the exclusion of a specific performance, and in most cases, the creditor would prefer damages to specific performance. The contract involving personal service could not be enforced, and that was the long settled principle of equity. In civil law, the obligation of personal character could not enforced either, so it is unnecessary to make it another rules of exclusion of a claim for specific performance.

심폐기 가동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발생한 급성신부전 환자들에 있어 지속적 신대체요법의 병원 내 결과

김영두,박건,조건현,강철웅,윤정섭,문석환,왕영필 대한흉부외과학회 2007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40 No.1

배경: 관상동맥우회술 후 발생하는 급성신부전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높은 사망률을 가지는 심각한 합병증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심폐기를 사용한 관상동맥우회술 후 발생한 급성신부전 환자에서 지속적 신대체요법의 조기 적용의 이점 및 효과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대상 및 방법: 2002년 5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본 병원에서 심폐기 가동하에 관상동맥우회술만을 단독으로 시행 받았던 287명의 환자 중 수술 후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적용한 11명과, 수술 전에 투석의존성 만성신부전이 있어 수술 후 혈역동학적 안정을 위해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적용한 4명을 포함, 총 15명(15/287, 5.2%)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급성신부전의 진단은 심폐기 가동을 종료한 후, 이뇨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약제의 사용 및 혈역동학적 동태의 조절에도 불구하고, 소변량의 감소(체중 및 시간당 0.5 cc 미만)가 2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심장중환자실로 이송된 후에 측정한 혈중 크레아티닌(creatinine) 수치가 2.0 mg/dL 이상인 경우로 정하였다. 결과: 수술 전 투석의존성 만성신부전이 있었던 4명을 제외한 283명 중 수술 후 발생한 급성신부전으로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적용하였던 경우는 11명으로, 관상동맥우회술 후 급성신부전의 발생률은 3.9% (11/283)였고, 이중 4명이 병원 내에서 사망하여 원내 사망률은 36.4%였다. 수술 전 투석의존성 만성신부전이 있었던 4명은 수술 후 모두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적용하였고, 이중에서는 1명이 사망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적용한 15명의 원내 사망률은 33.3% (5/15)였다. 수술 후 지속적 신대체요법의 적용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25.8 5.8시간이었고, 평균 적용기간은 62.1 41.2시간이었다. 수술 후 발생한 급성신부전으로 지속적 신대체요법 적용 후 생존한 7명 중 6명은 병원에서 신기능을 회복하였고, 1명은 퇴원 후에도 영구적인 투석치료가 필요하였다. 결론: 심폐기 가동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발생한 급성신부전 환자에서 지속적 신대체요법의 조기적용으로 혈역동학적 동태의 안정적 유지와 함께 기존의 보고들에 비해 향상된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었다.

질의 : 취득세 과세권 소멸시효에 대한 질의

김영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69 地方行政 Vol.18 No.19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과 범위

김영두 한국민사법학회 2008 民事法學 Vol.42 No.-

In case of termination or invalidity of contract, the aggrieved party in contract can claim damages for reliance loss, which are to put the aggrieved party into the situation in which it would have been if the contract had never made. Usually reliance loss may be expenses or other losses incurred in reliance on the contract. In Korea, it is the prevalent view that damages for reliance loss would be awarded only when the contract is invalid or nullified. When a party doesn't perform the obligation of the contract although it is effective, damages for expectation loss is thought to be enough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 aggrieved party. However in anglo-american contract law, damages for reliance loss would usually be awarded in case of breach of contract. The damages for reliance loss, which arise in the case of invalidity or nullification of contract, is rather exceptional. Unlike the prevalent view as to the reliance loss,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of Korea allow the aggrieved party damages for reliance loss in breach of contract. It is necessary and reasonable to allow the aggrieved party the damages for reliance loss even in breach of contract. The first reason is that the aggrieved party should be given the chance to choose in which situation it want to be put. In breach of contract, the aggrieved party may be willing to be put into the situation in which it would have been if the contract had been duly performed. However it may wish to be put into the situation in which it would have been if the contract had never been made with the damages for reliance loss. The aggrieved party should be allowed to choose between claiming damages for expectation loss and reliance loss. The second reason is that the aggrieved party is not fully protected with the award of damages of expectation loss, when the expectation loss cannot be estimated or established. In these cases, damages for reliance loss is the only remedy entitled to the aggrieved party. When the aggrieved party should be entitled to be awarded the damages of reliance loss, the relevant article would be Art. 390 Korean Civil Law. Therefore for the damages of reliance loss, the conditions of Art. 390 should be met. Besides, the aggrieved party claiming damages on a reliance basis should not be put into a better position than the position in which it would have been if the contract had been performed. In other words, the damages for reliance loss should be limited by expectation loss. The loss suffered by the aggrieved party in excess of its expectation is suffered, not because the contract was broken, but because the contract was a bad bargain for him or the reliance loss in excess of expectation was caused not by the breach of contract but by the its wasteful habits. However, the damages for reliance loss in excess of expectation loss could be awarded when they do not give the aggrieved party undue profit.

LTCC 적층 기술을 이용한 이중대역 칩 안테나의 설계

김영두,원충호,이홍민,Kim Young Do,Won Chung Ho,Lee Hong Min 대한전자공학회 2005 電子工學會論文誌-TC (Telecommunications) Vol.42 No.3

본 논문에서는 GPS/K-PCS 대역의 무선 이동 단말기 응용을 위한 LTCC 소형 칩 안테나의 모의실험과 제작,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설계된 LTCC 칩 안테나의 전체 크기는 $9mm\times15mm\times1.2mm$ 이다. 이중 대역 동작 특성을 위해 적층된 상부 미엔더 방사 패치는 하부 미엔더 방사 소자에 0.3mm의 높이를 갖는 비아홀을 통해 연결되었다. 하부의 미엔더 방사 소자는 GPS 대역에 중심 주파수가 일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상부의 미엔더 방사 페치는 K-PCS 중심 주파수에 일치하도록 설계 변수가 결정되었다. 제안된 안테나의 공진 주파수와 주파수 비는 미엔더 방사 패치의 실효 공진 길이와 비아홀의 높이 설계 변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었다. 제작된 안테나의 제반 특성으로부터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안테나는 다중대역에서 동작하는 소형 칩 안테나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presents design simulation, implementation, and measurement of a miniaturized GPS/K-PCS dual-band LTCC chip antenna for mobile communication handsets. The dimension of LTCC chip antenna is $9mm\times15mm\times1.2mm$. The meander type radiating patch for dual-band operation is realized by using via holes with 0.3mm height to connect upper and lower-layer antenna. The lower meander type antenna is to be tuned to the lower frequency (GPS) band. The upper meander antenna with via hole connection is to contribute the higher frequency (K-PCS) band. The resonant frequency and frequency ratio of the proposed antenna can be adjusted by changing the height of via-hole and effective path of meander radiating patch.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the meander chip antenna applied to a GPS/K-PCS are suitable for mobile communication application.

미생물 배양조를 이용한 슬러지처리시설의 악취 제거 효과

김영두,유승성,이준연,신덕영,전재식,엄석원 한국대기환경학회 2011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