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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식(金炳植)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01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6 No.1
최근 국립대학 발전 전략 기획은 IMF에 따른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증폭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체육대학교 특성화 전략 기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 후반기에 한체대가 경험한 전략 기획과 미래 전략 기획을 다루었다. 연구법으로는 사례연구ㆍ문헌 고찰ㆍ세미나ㆍ회의ㆍ토론이 이용되었다. 1ㆍ2차 보고서는 학부의 교육ㆍ연구ㆍ사회봉사ㆍ교수ㆍ시설설비ㆍ재정경영ㆍ대학원의 일곱 가지 영역별로 평가되어 광범위하게 배포되었다. 전체 조정은 총장의 책임이었다. 한체대가 강조해야 할 일곱 가지 전략 기획은 경기력ㆍ사회체육ㆍ국민건강ㆍ전산화ㆍ프로그램(학부ㆍ대학원)ㆍ수용력이다. 전략 기획을 심사숙고하고 있는 대학들은 핵심 과제, 적절한 절차, 신ㆍ중ㆍ고참이 섞인 집단 토론, 결과보다 과정 중시, 적절한 시기, 환경적 제한점 인식, 기획과 예산편성의 일치, 대학 생명의 정치적 실재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strategic planning in universities received increasing emphasis in relation to Korean government's restructuring to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velop successful strategic planning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Physical Education (KNUPE). The strategic planning experience of the KNUPE in the late 1990s was described. The research methods were based on case study, literature review, seminar, and meeting. Primary and secondary reports evaluated the University's education, research, services, teaching, physical facilities, finance, and graduate studies. Overall co-ordination was the responsibility of the President. Preliminary and final reports were widely distributed. It is recommended that universities musing strategic planning should carefully identify their foci, select appropriate procedures, involve new-meddle-senior administrators in group discussions, maintain the process more than the result, utilize proper timing, recognize environmental constraints, match planning to budgeting, and above all. perceive the political realities of universit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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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과 공약이행평가에서 나타난 사회복지정책정향에 관한 연구
김병식(金炳植) 한국지방자치학회 2002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4 No.2
Existent research about special quality of policy of local government had done local government's finance expenses scale by dependent variable and consist. This research wishes to investigate special quality of local government policy through result -that appear in the Chungchong-bukdo area local government chapter's campaign pledge and public promise performance estimation. This research compared special quality of local government policy with city limits of Peterson (1981) as existent researches. The Rate of local government chapter's campaign pledge expose allocational policy 50%, developmental policy 36.7%, redistributive policy 13.3%. Is being expose by developmental policy and allocational policy among public promise and redistribution policy that get estimation of completion and performance in public promise performance estimation result. Autonomy's society welfare policy which appear in the Chungchong-bukdo area local government chapter's campaign pledge and public promise performance estimation conclusively can know that is falling behind very than othe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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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프로그램의 유포 및 이를 이용한 연관검색어 또는 자동완성어의 생성 등과 정보통신망법위반죄
김병식 사법발전재단 2013 사법 Vol.1 No.26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스폰서링크 등의 상위에 광고주의 웹사이트를 검색되도록 하는 키워드광고’(=검색어 광고)는 기존의 배너광고, 팝업광고, 플로팅광고 등에 비해 광고단가가 싸고 타깃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으로부터 각광을 받아 왔다. 키워드광고의 광고비는 ‘소비자들의 광고주 웹사이트에 대한 클릭 수 × 클릭당 낙찰가’로 산출된다. 광고주로서는 낮은 비용으로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①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키워드는 광고 경쟁이 치열하여 그만큼 낙찰가가 높으므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키워드를 낮은 가격에 낙찰받고, 낙찰받은 키워드를 연관검색어나 자동완성어 목록에 생성하고 그 순위를 높임으로써 자신의 웹사이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 가능성을 높이거나, ②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에 대하여는 낮은 순위를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후, 높은 순위를 낙찰받은 경쟁자의 웹사이트에 대하여 정보이용 또는 물품구매의사 없이 클릭수만 높이는 부정클릭을 실행하여 경쟁자로 하여금 광고비만을 지출하게 함과 동시에 낮은 순위의 자신의 웹사이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곤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하거나, 로봇(Clickbot, Botnet, 컴퓨터프로그램이다)을 몰래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유포한 후 그 유포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행하여지곤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 중 로봇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유포한 로봇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관검색어나 자동완성어 생성 및 순위향상 작업을 한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죄와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가 대상판결에서 문제 되었다. 대상판결은 로봇 프로그램을 유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죄와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죄를 구성한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나아가 로봇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관검색어나 자동완성어 생성 및 순위향상 작업을 한 행위는 형법상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통신망 장애’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글은 대상판결이 쟁점으로 삼은 각 정보통신망법위반죄와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어떤 근거에서 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정보통신망 장애’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죄의 입법 취지, 위 죄가 목적범인 점, 위 죄의 행위 태양이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이 ‘정보통신망 장애’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옳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이 최초로 ‘정보통신망 장애’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분설하고, 이 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준별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생각한다. “Keyword advertising(=search advertising)” is a method of placing online advertisements on the upper part of Web pages that show results from search engine queries. Search advertising has been favored by independent businessmen and small businesses since its advertising unit cost is cheaper than that of banner, pop-up, or floating advertising, and also enable advertising towards target consumers. The advertising rates of keyword advertising is assessed by “number of customer clicks to the advertiser's website multiplied by contract price per click.” In order to maximize advertising effect with low costs, advertisers used the following methods: ① since contract prices for often-used search terms are expensive due to high competition during bidding, advertisers may successfully bid for a non-competitive search term for a cheaper price, then insert the term in lists of related search words or autocomplete, then boost its ranking so that customers will be more likely to select the advertiser's website, ② successfully bid for a competitive search term in a low ranking for a low price, then commit click fraud by simply increasing the number of clicks against a competitor who won the bid for the same term in a higher ranking but without accessing the website information or purchasing intentions, which makes the competitor spend only the advertising expenses while increasing customer traffic to the advertiser's own website which initially ranked lower than the competitor's. Such acts are carried out by part-time workers, or by distributing Robot(Clickbot, Botnet, computer program) secretly on Internet users' computer and activating the program. The issue of the subject case is whether the distribution of the Robot program and the act of connected search word or autocomplete creation and increasing the ranking through the distributed Robot program constitute a crime of violating the former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duction,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CNA”) and a crime of obstructing a computer business, etc. under the Criminal Act. The subject case affirm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holding that the distribution of the Robot program constitutes a crime of violating the ICNA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invasion(hacking)” and a crime of violating the ICNA through “malicious software distribution.” Further it held that the act of connected search word or autocomplete creation and increasing the ranking through the Robot program does not constitute a crime of violating the ICNA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hereinafter referred to as "ICN") disorder”, separately from the issue of whether it constitutes a crime of obstructing a computer business, etc. under the Criminal Act. This article reviews elements of a crime of violating the ICNA and a crime of obstructing a computer business, etc. under the Criminal Act which is the issue of the subject case and the ground of the subject case's holding. The subject case is justified in rejec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violating the ICNA through “ICN disorder”, especially in light of the legislative purport, the aforementioned crime's nature as purpose crime, and its mode of sending massive signal or data or performing fraudulent orders. The subject case has a special meaning since it explains the elements of crime of violating the ICNA through “ICN disorder” for the first time, and distinguishes this crime from crime of obstructing a computer busines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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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강수증발산량지수를 이용한 RCP 8.5 기후변화시나리오 기반의 기후변화가 가뭄발생에 미치는 영향평가
김병식,성장현,정세진 한국방재학회 2012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1 No.-
IPCC 4차보고서(2007)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북위 70도 이상과 극지방에는 강수량이 증가하는 반면에, 적도에서 북위/남위 30도까지의 아열대 지역이 확대되어 강수량이 더욱 줄어들며 2020년대(지구평균기온은 1℃상승)에는 전 세계적으로 최대 17억 명 가량이 물 부족으로 고통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겨울에서 봄철로 이어지는 시기에 지역적으로 만성적인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2001년에는 기상관측 이래 때 이른 무더위와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가뭄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은 홍수에 비해서 2~3배정도 달하고 있으며 미국 국립가뭄경감센터(NDMC)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재해유형별 연평균피해액 중 가뭄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가뭄분석에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인 표준강수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는 기온과 관련된 변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 증발산 등의 물수지 변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강수량의 증가만을 생각하면 가뭄이 감소할 수 있으나, 증발산량의 증가로 인해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잠재적 가뭄상태를 평가하고 예측하려면 증발산량을 고려한 가뭄 전망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강수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와 유사하지만 기온의 변동성이 포함된 새로운 개념의 가뭄지수인 표준강수-증발산량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Evapotranspiration Index,SPEI)를 이용하여 가뭄발생을 평가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기후변화가 한반도의 가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IPCC AR5의 RCP기후변화시나리오로 부터 모의된 미래강수 및 기온자료(2011년-2099년)를 추출하였으며 전국 기상관측소의 강수 대비 증발산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SPEI 산정하여 한반도의 미래 가뭄발생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미래로 갈수록 강수량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건조지속간의 증가 및 기온 상승으로 인한 증발산의 증가로 인해 가뭄의 심도가 증가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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