耳鼻咽喉科領域에서의 抗炎症劑投與

金在善 藥業新聞社 1980 (月刊) 醫藥情報 Vol.1980 No.2

세르반테스와 라몬 데 라 끄루스의 막간극에 나타난 웃음의 기능

김재선 ( Kim Jae-seon ) 한국스페인어문학회 2006 스페인어문학 Vol.0 No.39

Dentro del escaso margen temporal, la comicidad siempre transporta la misma trascendencia en las diversas modificaciones del teatro breve. No obstante, su caracter o su funcion evoluciona de acuerdo con el sentido del humor propio de cada epoca y sociedad, relacionado con la vision del mundo. En este trabajo examinamos la funcion estetica de la risa del teatro breve -la liberadora (o carnavalesca) y la moralizadora-, sobre todo en los entremeses cervantinos y los sainetes de Ramon de la Cruz. Como si de sendas caras de una misma moneda se tratase, solo es visible una de las dos caracteristicas mientras que la otra queda encubierta segun su momento historico. Asi, en el Barroco se destaco evidentemente la carnavalesca; quedando oculta, pero no relegada, la moralizadora. En el Neoclasicismo se dio el proceso inverso. Por supuesto, hay diferencias en el grado de carnavalizacion y moralizacion segun las epocas. En cuanto a las normas sociales, la primera las transgrede revelando lo que es la realidad y los seres humanos, pero la segunda las defiende ensenando lo que deberia ser.

아메스토이의 <마지막 만찬>에 나타난 비극성 연구

김재선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21 이베로아메리카硏究 Vol.32 No.2

The Basques area is well-known for its radical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separatist organization called ‘Euskadi Ta Askatasuna (ETA). Established in 1959, the purpose was to maintain Basque nationalism. This paper examines the tragic aspect of The last supper, the story of which describes the reunion between a father who is a conservative writer and his son who is a ETA member. The play is written by Ignacio Amestoy (1947-), a famous playwright from Bilbao. Amestoy also protested the military dictatorship while working as a journalist right after studying journalism in the University. Later, he expressed his passion toward the play during ‘la Transición (the transition period)’ from the death of General Franco in 1975 to the democratic transfer of power to a democratic government in 1982. For this reason, he is often called the writer of ‘82 Generation’ or ‘the Generation of the Transition.’ Against this historical backdrop, his plays narrate the agony and faith of Basque intellectuals who willingly endured the oppression of the dictatorship, waiting to bring it down. By introducing Amestoy’s works, this paper aims to extend the range of the research on Spanish plays amongst Korean academia, which mainly focus on García Lorca or Buero Vallejo during the 20th century.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 지방은 구겐하임 미술관과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이룩한 빌바오가 있는 곳이며 급진적인 지역 분리주의 운동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는 바스크 민족주의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1959년에 만들어졌다가 2018년에 해체된 무장단체 ‘에따(ETA)’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에따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아들과 보수적인 작가 아버지 사이의 재회를 다루는 『마지막 만찬』(2010)을 소개하고 작품에 나타난 비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희곡은 빌바오 출신인 이그나시오 아메스토이(Ignacio Amestoy, 1947-)의 작품으로 작가는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기자로 활동하면서 독재 정권에 저항했다. 또한, 1975년 프랑코의 사망 이후 1982년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기까지의 기간인 ‘민주주의로의 이행기(la Transición)’에는 연극에 대한 열정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런 이유로 그를 ‘82세대’ 또는 ‘이행기 세대’의 극작가라고 부른다. 그의 작품 세계에는 독재에 맞서며 바스크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지식인의 고뇌와 신념이 묻어있다. 이러한 그의 작품을 소개하고 연구하는 것은 그동안 한국에서 20세기 스페인 연극을 가르시아 로르카와 부에로 바예호 중심으로 진행했던 흐름에서 벗어나 새로운 극작가와 작품 세계를 소개하며 연구의 범위를 다양하게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 행정절차법상 행정입법절차와그 사법상 통제 * **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 분류와 절차적 통제 논의를 중심으로

김재선(Kim, Jae Sun) 한국행정법학회 2019 행정법학 Vol.17 No.1

미국 연방헌법은 우리 헌법과 달리 국회의 입법전속권을 규정할 뿐, 행정입법권한에 대하 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비교적 광범위한 행정입법권이 연방행정부에 부여 되었는데 이에 대한 비판과 규율화는 1946년 연방 행정절차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방행정 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입법(“rule making”)은 “행정부가 법 또는 정책 집행, 해석, 설명 또는 조직, 절차를 위하여 발령하는 모든 일반 또는 특별 성명(statement)”으로 제정절차의 엄격성 정도에 따라 입법적 규칙(legislative rule)과 비입법적 규칙(non-legislative rule)으로 구분된다. 입법적 규칙의 경우, 제정 절차에서 정식 또는 약식의 행정입법절차로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행정입법 소송에서 절차를 미준수한 입법적 규칙에 대해서 당사 자가 효력부인을 주장하는 경우 면제사유(비입법적 규칙, good cause)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효력이 부인된다. 연방행정절차법 도입 이후 행정입법에 대한 절차적 통제는 강화되었으나, 연방정부의 행정입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의 행정입법에서 절차가 생략되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 행정법학계에서는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 구분기준을 실질과 절차를 함께 평가하여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 실질보다는 형식을 기준 으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 개별 규정에 따라 이익형량 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학설과 판례를 분석한 결과, (1) 미국 법원은 절차상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정책설명의 경우 대체로 제정절차 뿐만 아니라 그 실질(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제정절차, 재량의 정도(법문, 내용을 통한 평가), 예측가능성 정도 등)을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점, (2) 공고 및 의견청취가 행정절차법상 중요한 절차로 규정되었으므로 절차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논의는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입법 형식성 논의와도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논의 중 실질적 판단요소로서 재량의 세분화 방안, 행정입법 제정절차에서 의견 청취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정책설명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에 관하여는 일정 부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U.S. Constitution, unlike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does not provide for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power. Under the Constitution, a relatively broad range of administrative legislative power has been granted to the federal administration, which had led to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1946. Under the FAPA, rule making is “agency process for formulating, amending, or repealing a rule”, and the rule is “agency statement of general or particular applicability and future effect designed to implement, interpret, or prescribe law or policy or describing the organization, procedure, or practice requirements of an agency”. The rule is categorized as the legislative and non-legislative rules according to the strictness of the APA procedure. After APA’s enactment, although the procedural requirement has been strengthened, the federal administrative legislation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with almost 50% of the legislative rule process being abridged during 1995-2015. After analyzing the US theories and cases, in case of “general statements of policy”, the US court focus on not only on the legislative process but also on the substance(effect on the rights of the people, discretionary power(text, context), predictability)). This research result would apply to the Korean s situation, which review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under the procedural formality in advance, and then put more emphasis on the substantiality from the right of relief of the people.

위법한 재정활동에 대한 국민소송제도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미국 연방부정청구방지법 및 납세자 소송 법제 연구를 중심으로 ―

김재선 한국공법학회 2018 公法硏究 Vol.47 No.1

After the public lawsuit bill has been introduced in the 16th Congress of 2003, the 20th Congress is still discussing to adopt public lawsuit system to control and oversee the unlawful fiscal activity. Since the bills are mainly referenced by the United State's acts, The False Clams Act of the federal law, and the Taxpayer’s suit of the States' law, this research aims to proceed comparative research comparing the main legal issues, which includes lawsuit requirements or differentiate current local residents' suit system. First, the False Claims Act carries out in the forms of the Qui Tam suit, and several actions have been occurred at the areas of national defense, energy, disaster management etc. However, as the lawsuit increases, several issues are suggested including (1) refraining the overuses of the lawsuit, (2) defining the intent or falsity, and (3) compromising the compensation. Second, the taxpayers' lawsuits are relatively widely applied in the courts by expanding standing and the claims. The public lawsuit legislation in Korea would adopt relatively requirements in standing and claims as the Congress has been referred the False Claims Act and the taxpayer's acts in the United States. In this regards, the systems are needed to control the overuse of the lawsuit, to differentiate from the residents' lawsuit, to define intent and unlawfulness, to clarify the reimbursements, and to protect whistleblower’s personal information. 위법한 재정활동에 대한 국민소송제도는 2003년 제16대 국회에서 도입이 논의된 이후 제20대 국회에서도 중앙정부에 대한 위법한 재정활동 통제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동 법안은 미국의 소송제도 중 연방 부정청구방지법(“The False Claims Act”)과 주법으로 규정된 납세자소송(Taxpayer's suit)을 주요 비교모델로 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소송요건의 확정, 주민소송제도 등 기존 소송법제와의 구별 등을 위하여 1860년 이후 현재까지 당해 소송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와 판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연방 부정청구방지법은 정부대위소송(“Qui Tam”)으로 나타났으며 조달계약상 허위청구 영역으로 국방ㆍ에너지ㆍ재난관리ㆍ금융지원ㆍ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허위청구소송의 증가로 인한 소권남용, 허위청구의 고의성과 허위성의 판단, 보상범위의 산정이 쟁점으로 논의된다. 다음으로 주로 주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납세자 소송은 연방법에 비하여 원고적격을 완화하고 소송대상도 허위청구 뿐만 아니라 예산남용 등으로 확대하며 주법원에서도 이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납세자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1963년 이중관련성 기준(double nexus test)을 제안하는 등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소송제도는 부정청구방지법과 납세자 소송제도를 포함하는 형태로 원고적격 및 소송대상을 비교적 넓게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첫째, 남소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부정청구방지법의 이미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한 제소금지(“public disclosure bar”), 뉴욕 주의 보증금 납부제도, 보상금 지급대상을 필요적 공동참여자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주민소송제도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중앙정부의 재정활동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소송대상의 범위확정을 위하여 위법발생의 고의성과 위법정도의 판단기준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고의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암묵적 서약이론(implied false certification theory), 허위성 판단을 위하여 중요성 기준 등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참조할 수 있다. 넷째, 국가의 손해를 명확히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보상금액 확정을 위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상금 상한 설정, 보상비율 차등화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보제공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63세 여자, 우상복부 동통

김재선,김성태,박상훈,이정구,박영태,이창홍,변관수,연종은,김종극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2000 Clinical Endoscopy Vol.20 No.5

A Proposal of Interactive Contents for Prevention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김재선,임찬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9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 Vol.7 No.1

IoT technology application has been part of modern people’s everyday life. This technology makes peopleto depend on smart devices. ‘Smartphone’ is the most typical example. Despite the advantages given by thisdevice, the bad side effects are also notable. This paper presents interactive content on the dependence ofsmartphone device. The research objective is to make individuals to reduce the use of smartphones by realizingtheir own problems of smartphone dependency. Research was progressed by analyzing aspects obtained fromusers participating in the self-developed interactive game cont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pproximately68% of people were aware of the problem through this content. This indicates the potential of usingconvergence research in interactive contents with other fields furthermore.

신 사이테떼(sainete moderno)의 등장인물 연구

김재선 한국스페인어문학회 2002 스페인어문학 Vol.0 No.24

마요르가의 『하멜린』에 나타난 서사극 기법 연구

김재선 ( Kim¸ Jaeseon ) 한국스페인어문학회 2021 스페인어문학 Vol.- No.100

Hamelin is a small city in Germany which is known for the background of ‘the Pied Piper of Hamelin.’ In the story, a piper comes to town, playing his pipe and driving out the troublesome rats in return for payment. However, after successfully clearing out the rats, the townfolk broke their promise to pay him. As a result, he lured entire city’s children away by playing his pipe again. The story of the Pied Piper of Hamelin became a widely loved fairy tale by the Brothers Grimm and Robert Browning as they re-wrote it in 1812 and 1842 respectively. Juan Mayorga, one of the representative Spanish modern playwrights, was also interested in this story and wrote his play, Hamelin (2005). Through this tragic story, Mayorga highlights greed and the irresponsible attitude of the adults who broke their promises. In addition, he called attention to the problem of child sexual abuse in our society by using his theatrical imagination. In order to lead the audience’s focus to the story’s topic, the writer used Brecht’s epic theatrical technique, giving the audience distance from the story. While examining diversity in contents and types in modern Spanish plays, this study aims to expand the research territory of it.

몽테뉴의 죽음관에 대한 고릴라의 고찰 : 마요르가의 『눈송이의 유언』

김재선 ( Jae Seon Kim ),박채연 ( Chae Yeon Park ) 韓國世界文學比較學會 2012 世界文學比較硏究 Vol.38 No.-

Dentro del teatro espanol contemporaneo, los dramaturgos espanoles, nacidos en los anos 60 y caracterizados principalmente por escribir una vez normalizada la vida democratica del pais, han ido ocupando de manera progresiva un lugar de relieve. Perteneciendo generalmente al ambito de la llamada escena alternativa, muchas de sus propuestas dramaticas, de los lenguajes empleados y de los temas que abordan en sus textos revelan la vitalidad y el interes de este grupo de autores. Sin duda, las obras de Juan Mayorga(1965, Madrid) conforman una de las trayectorias mas interesantes de la dramaturgia espanola contemporanea, en las que se han representado varios de sus textos tanto en teatros publicos, como en teatros semipublicos y en teatros de tendencia comercial o alternativa, incluido algun espacio dedicado a albergar actividades ajenas al teatro. Himmelweg, Animales nocturnos(2003), Ultimas palabras de Copito de Nieve(2004), Hamelin(2005), El chico de la ultima fila(2006), La tortuga de Darwin, La paz perpetua(2008). Es un autor de solida formacion, tanto en filosofia como en matematicas. Se inicia en el teatro tras recibir varios cursillos y practica un tipo de escritura original y llena de sugerencias. Ultimas palabras de Copito de Nieve de Juan Mayorga trata del gorila blanco del zoologico de Barcelona que murio en 2003. Por la imaginacion teatral del autor, Copito de Nieve se nos muestra como un gorila filosofo y se ha convertido en especialista de Montaigne. Segun Montaigne, filosofar es aprender a morir y Copito concluyo que no hay razon para tenerle miedo. "Vivid como si fueseis a morir hoy mismo. El que sabe morir, sabe vivir. La muerte es la autentica libertad..." Sus palabras son las que tienen mucho que aprender los humanos. Mayorga tambien plantea su critica hacia la hipocresia con que se establecen muchas relaciones sociales, obligando a portarse como quieren los demas. El final parece inminente. Es el momento de dejar de fingir y quitarse la masc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