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법적 고찰 - 미국 행정심판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김재선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5

In the United States, each administration has trial system as a necessary pre-trial procedure and has an administrative trial system as part of each administrative organization. However, the administrative trial procedure has the Administrative Law Judge while the judicial character is strengthened in the substance of the judgment of each agency's judgment committee. In particular, administrative law judges determine in consideration of the circumstances of individual ministries as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each department, but they are given their status as federal public officials and judicial experts to secure consistency, unity, and expertise. Therefore, after review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U.S. administrative trial system, this research has conducted comparative legal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organization (each committee), members' qualifications and abilities (strengthening of factual judgment functions), and transparency of the review process. First, it is the quasi-judicial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trial system. In Korea, the organization belongs to the administration but operates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which is not affiliated with each administration, with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o secure objectivity and fairness in judgment, maintain a grand review structure, and guarantee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parties to ensure judicial character. In United States, the organization belongs to each administration (fede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etc.), but it strictly implements fact-finding (direct deliberation, evidence deliberation, hearing deliberation, etc.) and if it disagrees with the administrative trial, while playing the role of the first trial court. In particular, the U.S. administrative trial system gives extensive discretion to administrative law judges, and it can be referred to in Korea that investigators have the same authority as the first trial judgment. Second, it is needed to discuss ways to secure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In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ve judges are guaranteed the authority, ability, and high ethics to judge administrative cases based on expertise and fairness, even if they belong to each federal government or state. Third, continuous education and research on the substantive review of administrative judgment are needed. Since it is important to secure trust in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hearing in order to strengthen the right relief function of administrative trials, continuous education and research on the formation of committees and securing fairness in hearing procedures will be needed. 미국의 경우 각 행정부에서 개별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며 조직법적으로는 각 부처 행정조직의 일부로 행정심판제도를 두고 있으나, 행정심판 절차에서는 사실상 사법부의 1심판결과 같은 사실심 판단의 권한을 두고, 심리의 방법과 판단주체 등에서 직무상 사법적 성격을 갖는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를 두고 있어, 각 기관 심판위원회 심판의 실질에 있어서는 사법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행정법판사에 대하여 각 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개별 부처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되, 연방공무원이자 사법전문가로서 지위를 부여하여 심판의 일관성과 통일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미국의 행정심판제도의 발전과정을 검토한 후,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기관(각 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능력(직무상 법관의 지위), 심사방법(사실심 판단기능 강화), 심사절차의 투명성 강화 방안(법령 등으로 절차 구체구체화)을 중심으로 미국의 행정심판제도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행정법 판사 제도를 도입하여 사실심리 기능 강화 등의 실질적인 사법심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직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각 행정부 소속이 아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독립기구와 같이 운영하여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심적 심리구조를 유지하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 사법적 성격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심판조직은 각 행정부(연방정부, 지방정부 등)에 소속되어 있으나, 사실심(직접 심의, 증거 심의, 청문 심의 등)을 엄밀하게 이행하며, 행정심판 불복하는 경우 항소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여 1심 법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행정심판제도는 행정법판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여 조사관이 1심 판단 정도와 같은 권한을 갖고 실제로 집행하고 있다. 행정법 판사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실심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행정심판 구성의 전문성 확보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달리 지방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에 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 비상임위원의 경우 요건(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 경험, 조교수 이상 재직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 등)을 갖춘 자에 대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무관 또는 서기관급의 간사진이 세부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심리의 밀도, 전문성 부분에서 상당부분 확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 행정법 판사는 각 연방정부의 부처 또는 주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행정관련 사건을 전념하여 심사함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 고도의 윤리성을 보장받고 있으 ...

테러리즘에 대한 연극적 상상력; 후안 마요르가의『영원한 평화』

김재선 한국스페인어문학회 2012 스페인어문학 Vol.0 No.65

La paz perpetua(2008) de Juan Mayorga(1965-), dramaturgo mas destacado del teatro espanol contemporaneo, es una fabula. Una fa bulasin moraleja. Una fabula valida y bien planteada, en la que aparecen las diversas maneras de enfrentarse al feno meno terrorista y la manipulacion que desde el poder se ejerce sobre el asunto. De inicio, el modo de acercarse a un concepto tan tortuoso como el del terrorismo sorprende por la imaginacion empleada. Sus protagonistas son unos perros que se comportan como seres humanos. Enmanuel es un pastor aleman que aparece como el tipo reflexivo. Se llama asi porque Kant era el filosofo favorito de su duena. John-John es un perro de cruce genetico y cumple la funcion del instrumento irreflexivo. Odin es un rottweiler callejeroy puede distinguir dos mil tipos de olor. Es un picaro, un mercenario. Ellos se encuentran inmersos en un proceso de seleccion para formar parte de una superespecializada unidad de la lucha antiterrorista. Y el cuarto perro, Casius es un labrador y dirige las pruebas. Sobre el escenario Juan Mayorga arroja las siguientes cuestiones de limites para que los espectadores encuentren sus respuestas: ¿Es licito para un estado democra tico transgredir su leyes para combatir el terrorismo? ¿Es no solo justificable sino incluso necesario hacer un mal para obtener un bien?

한국인의 이비인후종양에 관한 임상 및 병리조직학적 고찰

김재선 대한이비인후과학회 1973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Vol.16 No.-

셀 수 제약이 없는 ρ-median 모델의 성과비교

김재선 한국산업경제학회 2001 산업경제연구 Vol.14 No.3

안성 도기동 산성 유적

김재선,최현경 중부고고학회 2020 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2

신호 흐름도 모델을 이용한 드럼형 보일러 시뮬레이터의 개발에 관한 연구

김재선,황동환,김병국,변증남 제어로봇시스템학회 1990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1990 No.10

最近(2018) 미국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

김재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9 행정판례연구 Vol.24 No.1

After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ppointed two Justices(Justice Neil Gorsuch, Justice Brett Kavanaugh), several conservative decisions have been held in areas of immigration law, labor policy, same-sex marriage etc, and it is predicted to be stronger while the court’s structure remains. In 2018, the Supreme Court held cases in diverse areas including immigration law, labor arbitration system, location information, imposing sales tax on internet corporations etc. The cases in this article have been selected according to the significances not only in th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but also Korean society while expecting further comparative researches after this articles. The main cases are as follows. In Trump v. Hawaii,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executive order was not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s under the wide discretionary power of the President and the order's discriminative intent may not be proved. In South Dakota v. Wayfair,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sales tax may be imposed in states where the substantial nexus can be acknowledged. Moreover, in Carpenter v. United States, the Supreme Court hald that the cell phone location information cannot be disclosed without warrant under the 4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al law.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닐 고서치 대법권, 2018년 브렛 케버노 대법관을 임명한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2018년 판결은 상당히 보수화되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2018 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외국인) 정책, 노동분쟁조정, 동성혼 제도(종교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보수적인 판결이 이루어져 외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외국인 구금자에 대한 정기 보석심문(detention hearing) 참여권 제한, 동성커플의 권리제한이 인정되었다. 한편, 중립 또는 진보적인입장의 판결로는 인터넷 정보보호권한을 인정하여 영장없이 휴대전화에 기록된 위치정보는 (불법수집 정보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범죄를 입증하기위한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환경상 특별보호구역(“critical habitat”) 지정 시 토지소유자인 사인의 권리보다 정부의 재량을보다 넓게 인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정부의 권한을 강조하는 판결도 이루어졌는데 아마존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 거주지에서 면제되던 소비세(sales tax)를 주법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거인명부 관리에서도 주정부의 권한을 존중하는 판결이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중 미국 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비교법적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선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한 특정 이슬람 국가(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출신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Trump v. Hawaii 판결에서 행정명령이 국제관계와 국가안보 영역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권한범위 내에서발령되었으며, 이민국적법 제1152조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수단 선택이 차별적 의도로 발령되었는지는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출입국관리에 관한 결정은 “주권국가의 기능수행”으로 “광범위한 정책재량”임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비교법적으로 본 판례의 입장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신기술 관련 안전법제는 대체로 주법에서 규정하므로 연방법원은 개입하지 않고 있던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2018년 인터넷 사업자 과세관련 판결과 휴대폰 위치추적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졌다. 우선, 연방대법원은 South Dakota v. Wayfair 판결에서 고정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판매지로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주정부에서의 판매세(sales tax) 부과를 허용하도록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전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과세(2019년 7월 이후)될 예정이며 특히 어플리케이션‧동영상‧인터넷 광고 등에도 부가가치세(서비스 가격의 10%)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위 판례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연방대법원은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범죄조사를 위해서라도 영장 없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확인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2018년 6월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이 휴대전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대하여 위헌판단을 하였다. Weyerhaeuser Company v. 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 판결에서는 환경상 특별보호구역(“critical habitat”) 지정 시 토지소유자인 사인의 권리보다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였 ...

적실성 있는 설교 적용을 통한 청중의 변화 방안

김재선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2014 복음과 실천신학 Vol.33 No.-

적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학자들은,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잘 해석해서 선포하기만 하 면 하나님께서 각 청중에게 적절하게 적용해 주신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설교에서 적용은 반드 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적용은 실제로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설교자는 적용 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적용의 필연성을 말한다. 그리고 적용의 필연성은 물론, 그 적용이 청 중에게 적실성이 있어야 한다. 어떤 것이 청중에게 적실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청중의 삶에 타당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실제적 적실성’이라 한다. 또한 그것의 타당성을 깨달아 이해해야 하는 것을 ‘기능적 적실성’이라고 한다. 설교가 청중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도록 하 는 것이 적실한 적용이다. 설교와 적용의 목적은 청중의 변화에 있다. 따라서 설교자는 그 메시지가 청중의 어떤 변화를 의도하는지 변화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실한 적용을 통한 청중의 변화는 가치 관의 변화, 성품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로 세분화 할 수 있다. 특히 적용으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는 내세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성품의 변화는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동의 변화는 십자가를 지는 적극적인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된 모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설교자는 이러 한 변화의 구체적인 영역을 목표한 적용을 시도할 수 있다. 청중이 설교의 적실성이 있는 적용으로 가치관과 성품 그리고 행동이 변화 되어 올바른 삶을 살 게 된다면, 그로인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 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적실한 설교 적용을 통해 청중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결국 설교 적용을 통해 변화된 청중의 실 천적인 삶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Some contemporary homileticians have a negative view about sermon application, and assert that if preachers interpret the Scriptures correctly and declare the God’s message to their congregation, He will give to each audience member something to be properly applied in their lives. However, another group of homileticians argue for the importance of sermon application and strongly assert the inevitability of sermon application. The necessity of the sermon’s application should be applicable to the sermon hearers. If a preacher wants his sermon to be applicable to his hearers, that sermon should also be appropriate to the hearer’s lives. This is called ‘practical applicability’. Consequently, to understand the validity of the things realized is called ‘functional applicability’. In order for a sermon to applicable in its application to the audience, it needs to be preached as the Word of God. The purpose of preaching and its application is the transformation of the audience. The preacher should specifically consider how the message is expected to change the lives in the diverse range of his audience. The maturity of the audience, through applicable sermon application, will determine the changes in values, personality and behavior. Particularly, changes in values will be a life of meditation concerning the future, changes in personality will be a life of self-denial and changes in behavior will be a positive life of bearing one’s cross.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ermon is to achieve, for the audience through sermon application, a change in values, personality and behavior of the audience. This is to the of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and His presence forever. A life of glorify to God is transformed by applicable or appropriate sermon application. Finally,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audience’s practical life, through sermon application, should be to glorify God forever.

신 사이테떼(sainete moderno)의 등장인물 연구

김재선 한국스페인어문학회 2002 스페인어문학 Vol.0 No.24

요양(의료)급여비용의 가감지급 시범사업 추진방향

김재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2007 HIRA 정책동향 Vol.1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