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조세혜택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는가?

홍영은,김미숙 한국산업경영학회 2018 경영연구 Vol.3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effect of tax benefits on corporate investment expenditure depends on the investment propensity of foreign investors. As a result of the currency crisis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internal reserves of Korean companies have increased, and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tax policies in order to induce internal reserves to flow out through investment and dividends. However, many examples and empirical studies show that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tax cuts for investment stimulus is questionable. In this situation, to ensure that disposable income from tax cuts can be invested in investments with positive net present value (NPV) that can increase corporate value, factors affecting decision-making about disposable income should be identified.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investment propensity of foreign investors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process of disposable income resulting from tax benefits leading to investment. Investment propensity of foreign investors can be measured in various ways. In this study, we define foreign direct investors as companion investors who value long-term corporate performance and foreign indirect investment is defined as foreign investor with short-term investment tendenc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foreign direct investors will have a discriminative effect compared to foreign indirect investors in the process of disposable income resulting from tax benefits leading to investment.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tax benefi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have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investment expenditures and the tax benefi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have more impact on investment expenditure than the tax benefits of foreign indirect investment compani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rocess leading to investment when establishing tax support policies for investment revitaliz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외국인간접투자기업으로 구분하여 감세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증가된 가처분소득을 처분하는 의사결정에 외국인직접투자자가 외국인간접투자자와 비교하여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내부유보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각종 조세정책을 통하여 기업의 내부유보금을 투자, 배당 등의 방식으로 외부에 유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조세정책이 지금까지 꾸준히 시행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많은 사례와 실증적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감세정책의 실효성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세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가처분소득이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양(+)의 순현재가치를 가지는 투자안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소득을 처분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세혜택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대가 투자확대로 이어지는 과정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기업의 소유구조, 특히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초점을 맞추어 검증하고자 한다.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자를 장기적인 기업의 성과를 중요시하는 동반자적 투자자로 외국인간접투자자를 단기적 투자성향을 가진 외국인투자자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감세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증가된 가처분소득을 처분하는 의사결정에 외국인직접투자자가 외국인간접투자자와 비교하여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분석결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세혜택이 기업투자지출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국인간접투자기업의 조세혜택이 투자지출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정책을 제정할 때 투자로 이어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한 국내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조세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자가 장기적인 기업의 성과를 중요시하는 동반자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인식: 성별과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중심으로

홍영은,박지선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18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32 No.3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of criminal voyeurism(illegal shooting crime),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gender and Ambivalent Sexism. A total of 291 males and female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Questionnaire involved criminal motives, crime exposure experience, self-protection behavior, victim and perpetrator blame, responsibility, and sentence judgment. and Ambivalent Sexism scale. The independent sample t-test, chi-square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Gender difference were found on perception of criminal voyeurism: Women and men differently perceived motives for criminal voyeurism. While Women reported more frequent experiences of witnessing criminal voyeurism than men did, men had more experience of watching criminal voyeurism shootings than women did. There was also a gender difference in the self-protection behaviors: Women reported more frequent and various self-protection behaviors. For Ambivalent Sexism attitude, males exhibited a higher Ambivalent Sexism attitude than females, both in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s to perception of criminal voyeurism, males tended to blame victims more for criminal voyeurism case than females, although sentencing judgement on criminal voyeurism did not differ by gender. According to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perpetrator responsibility and victim blame was differently related by gender and Ambivalent Sexism sub-factor. Finally,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as well as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성인남녀 291명을 대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범죄)의 지각된 범행동기, 범죄노출경험 및 해당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기보호행동,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책임 및 비난 정도, 양형 판단을 조사하여, 독립표본 t-test, 카이검정,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과 남성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동기를 다르게 지각하였다. 여성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목격경험이 많은 반면, 남성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시청 경험이 더 많았다. 범죄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자기보호행동에서도 성차가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자기보호행동을 보고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차별적 태도, 즉 높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를 보고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식(피․가해자 비난 및 책임, 양형판단)의 성차를 비교한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을 더 크게 지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가해자 책임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판단에 있어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가해자 책임 및 피해자에 대한 비난 판단을 달리 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 하위요인은 가해자 책임을 적게,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높게 평정하는 데 관련이 있으며,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피해자 비난과 관련성이 높은 요인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근절 대책에 대해 갖는 함의와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自者와 他者의 關係로 본 「も」와 「도」의 意味分析

홍영은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01 비교일본학 Vol.9 No.-

광고투자의 전략적 지향성은 경기변동에 따라 달라지는가?

홍영은,박기석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21 경영컨설팅연구 Vol.21 No.1

소유구조에 따른 기업조세전략의 차별적 선택

홍영은,신용호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2 유라시아연구 Vol.9 No.4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소유구조하에서 주주와 경영자간의 정보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 경영자는 주주부의 극대화가 아닌 자신의 부를 극대화함으로써 비효율적비용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주주로 하여금 대리인비용(agency cost)을 부담하게 한다. 소유구조와 대리인비용간의 관련성은 서로 상반된 두 가지의 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하나는 경영권방호(management entrenchment)가설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해일치(interest alignment)가설이다. 경영권방호가설에 의하면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내부자와 외부자간 정보 불균형 및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하여 대리인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기업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반면에 이해일치가설은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그들의 효용이 주주들과 상당부분 일치하게 되어 대리인비용이 감소함으로써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소유구조에서 비롯된 대리인 문제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온 전통적이고 꾸준한 관심분야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기업의 조세전략과 연결시킨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소유구조와 대리인비용간의 관계에 대한 서로 대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대리인문제가 기업의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업의 조세전략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재무보고이익을 높임으로써 비세금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세무상 이익을 낮게 보고함으로써 세금비용 또한 감소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세무이익산출구조상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경영자는 세금비용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비세금비용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경영자가 주주부 혹은 기업가치 극대화에 목표를 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둘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해일치가설에 따르면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 경영자는 주주부 혹은 기업가치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와는 반대로 경영자 지분율이 낮은 경우 경영자는 금전적 보상이나 계속고용을 통한 자신들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의사결정 할 가능성이 높다. 즉 경영자의 지분율이 낮을수록 자본시장의 압력이 커짐에 따라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희생하고 단기적으로 재무보고이익의 상향조정을 선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Stein 1989). 이와는 반대로 경영권방호가설의 견지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자가 기업가치 극대화보다는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이해일치가설의 경우와 반대의 결과로 예측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즉, 기업의 소유구조와 조세전략을 연결시키는 연구가 이루어지기위해서는 기업이 추구하는 조세전략을 계량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scholes et al.(2005)은 효율적세무전략(efficient tax planning)을 위해서는 거래와 관련한 모든 당사자(all parties), 암묵적 조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all taxes), 비세금비용(nontax costs)을 포함한 모든 비용(all costs)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모두를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효율적 조세전략의 정도를 계량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가 못하다. 따라...

경영자보상이 조세회피의 대리인비용에 미치는 영향

홍영은,박종국,김수진 신용보증기금 2020 중소기업금융연구=Journal of SME finance Vol.40 No.4

This study examined how the market evaluated tax avoidance and examined whether the market react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level of tax avoidance.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in the group that made tax avoidance small, the market evaluated tax avoidance favorably, but in the group that made tax avoidance large, tax avoidance was negatively evaluated. In this study, it was judged that information users could react discriminatively to tax avoidance conducted by management with sufficient compensation.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for tax avoidance of companies with high managerial compensation was higher than that of companies with low managerial compensation. This result means that external information users perceive tax avoidance by a fully compensated manager as an act of increasing corporate value rather than a private profit pursuit. This study will help investors make decisions, improve the regulatory system, and make policy decisions.

경영자지분율에 따른 기업 조세전략의 차별적 특성

홍영은,박종국,이계원 한국세무학회 2009 세무학 연구 Vol.26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distinctive properties of tax avoidance strategy that can be changed by the managerial ownership. To do this, by using the measurement values of tax avoidance of Desai and Dharmapala (2006) as well as the sum of the ownership of chief and other executive officers as the proxy of managerial ownership, we analyzed what kinds of decisions the CEO would make on tax avoidance. As the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on the assumed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managerial ownership and tax avoidance of an enterprise, the ownership does not seem to affect the tax avoidance of the enterprise. However, if we assume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ownership and the tax avoidance, the tax avoidance rises when the ownership rises up to certain rate. But after that the tax avoidance decreases while the ownership increases (it looks like a reversed U shape). From this observation we could tell that the degree of tax avoidance shows distinctive properties depending on the rate of managerial ownership. This implies that CEO actively pursues the tax avoidance up to the point where their ownership does not have any effect on the decisions making of the enterprise. However, we assume that after the point where the CEO is able to have effect on the decisions, he or she responds to the tax avoidance negatively and concentrates more on the maximization of profit reporting. Because this paper analyzes the CEO's decisions on tax strategy in deep level, we thus believe that this paper can be used as useful data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CEO's characteristics who makes final decisions.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이 경영자지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차별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조세회피측정치와 경영자지분율의 대용치로 대표이사 및 임원진 지분율의 합을 사용하여 기업경영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경영자가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경영자지분율과 기업의 조세회피간의 선형성을 가정한 관계를 회귀분석 한 결과 경영자지분율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영자지분율과 조세회피간의 비(非)선형성관계를 가정했을 경우 특정비율까지 경영자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그 이후는 경영자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역 U자(볼록한) 형태를 보임으로써 조세회피 정도는 경영자지분율에 따라 차별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가 그들의 지분율이 기업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구간까지는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추구하다가 그들의 지분율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는 조세회피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보고이익의 극대화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세전략과 관련하여 경영자의 선택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Quantitative Checklist for Autism in Toddlers (Q-CHAT): A comparison study between the clinical and community population

홍영은,유남희,최정원,이경진,김예니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2023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11

高麗末 軍制改編案의 基本方向과 性格

홍영의(洪榮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군사 Vol.- No.45

自者와 他者의 關係로 본「も」와「도」의 意味分析

홍영은 한양일본학회 2001 漢陽日本學 Vol.9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