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찰

이양훈,설희환 공주영상정보대학 2000 논문집 Vol.7 No.-

현대국가는 복지사회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속에 국민의 권리가 복지권, 시민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복지사회란 물량적인 조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정책의 실현만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차를 가진 모든 국민이 추구하는 삶의 질과 일치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즉 시민권적 복지는 빈곤의 퇴치를 사회공동체의 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국민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의 정비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속에서 급속히 증가되는 절대빈곤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을 제정하여 1년여의 준비 끝에 시행을 하고 있으나, 수급대상자가 수급액의 부족으로 자살을 하고 복지공무원이 과로사를 하는 등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발생으로 인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시행과정에서 정착을 위해 필요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극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전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보호사업의 부분적 차등급여방식에서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한 완전한 보충급여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공적부조를 한 차원 높여 복지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사회복지 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생계급여를 제공하여 자활을 도모하기 때문에 선진국형 공적부조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산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이라 국정지표와 한국·사회의 경제적 여건에 잘 부합되는 정책인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속에 일부에서는 생계급여의 지원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금액에 대해 너무 높다는 비판을 제기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4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최저생계비 93만원이 아니라 타법률지원액을 뺀 69만7천원이기 때문에 급여액이 많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은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확정한 생계급여대상자 수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생계급여 대상자수가 1백48만여명으로 확정되어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1백52만명보다도 3만1천명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준은 한국의 경제여건으로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실제로 4인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을 제외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아닌 것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공무원(사회복지사)의 확충이다. 사회복지사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빈곤층을 선정하고 관리하면서 서비스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우수한 사회복지사가 충분히 확보될 때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인력으로는 선정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충원이 시급한 것이다. 둘째, 예산운용의 신축성확보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소요예산은 대상자의 수와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 대상자선정은 당사자의 신청주의에 의거하고 있지만 신청자 수가 가변적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긴급급여가 신설되었으므로 조정예산을 두어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행정 및 전달체계의 구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돈' 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공공과 민간의 복지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빈곤층을 지원할 때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현장에 맞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도 잘 짜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자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행정 및 전달체계의 구축은 꼭 필요한 것이다. 넷째, 자활 담당기관의 확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도 급여를 지급하면서 자활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현재의 자활기관을 가지고는 20만명에 달하는 자할 대상자를 감당할 수 없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를 늘리고, 읍·면·동에 있는 140개의 복지관까지 자활기관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양적인 측면에서의 자활기관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직업재활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능력평가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랑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한국장애인공용촉진공단에는 현재 서울남부, 대전, 부산, 광주사무소에 직업능력평가센터가 있어 장애인들의 직업능력을 평가하여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재활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2001년에는 12개 지방사무소로 확대할 계획이다(설희환, 2000), 그러므로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직업능력평가센터를 통하여 장애인 자활대상자들이 직업능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여 취업이 가능한 사람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통한 직업재활서비스로 안내를 하고,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은 생계급여를 통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장기적 자활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활급여자는 대략 20만명으로 추산이 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단순노무 및 3D업종의 직업훈련뿐이라서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직업훈련이 취업 및 창업으로 곧바로 연결되도록 하고, 새로운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개발도 필요한 것이다. 여섯째,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보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의 도움이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여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빈곤층이 많으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이 부족하여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확충 및 지역내 연계를 통하여 언제든지 필요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탈락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충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즉 탈락자 중에는 계속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 많고, 차상위 계층은 잠재적 서비스대상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부분적인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정착하기 위하여서는 재정적 뒷받침과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즉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어떠한 사회복지제도도 기능할 수 없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일선기관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욕구에 관한 고찰

이양훈,설희환 공주영상정보대학 2001 논문집 Vol.8 No.-

이상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현황과 실태 및 욕구를 살펴보았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이번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된 장애인 실태조사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인구수를 추정하고 장애인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욕구와 실태를 파악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게 된다. 특히 2000년에 실시된 장애인 실태조사는 2000년부터 신규로 확대된 새로운 장애범주의 장애유형에 대한 첫 조사라서 그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장애인은 재가장애 인 139만8천2백 명(96.5%)과 시설거주 장애인 5만1천3백명(3.5%)으로 조사되어 144만9천5백명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 장애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장애는 예방 가능한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87.4%)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605,127명(41.7%)으로 가장 많은 속에 뇌병변장애인(223,246명, 15.4%), 시각장애인(181,881명, 12.5%), 청각장애인(148,707명, 10.3%), 정신지체장애인(108,678명, 7.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장애인 출현율은 장애범주의 확대 속에 3.09%로 다소 높아졌으며,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1.35명으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여주었는데, 장애 출현율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가 많이 출현하는 시기에 상이함이 있었다. 즉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는 지체장애는 연령이 높을수록 출현율이 높은 속에 30대 이후에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었고, 발달장애와 정신지체는 30대 이전에 높은 출현율을 보여 주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만2천1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0년 2/4분기 233만1천원)의 46.4%에 불과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생계보장(30.3%)과 의료혜택 확대(25.6%)로 나타나고있어 소득 및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장애인들의 경우 비장애인 가구에 비하여 평균 15만8천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면서도 소득면에서는 비장애인의 50%도 안되는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또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실직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중 34.2%가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8%이며, 15세 이상 장애인 중 실업자는 18만9백 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실업률은 28.4%로서 전체 실업률에 비해 7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장애인의 실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취업의 어려움 때문인데,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운 가장 큰 요인은 장애 때문이다. 즉 장애로 취업이 어렵고, 실직의 상태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할 수 없는 경제적 고통이 수반되어 생계보장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제시된 것처럼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활동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의 원칙에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찬다. 사회통합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차별과 편견에서 해방되어 사회적 장애를 느끼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며, 가정을 가지고 문화활동과 여가생활을 즐기는 등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시급한 정책이 생계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서비스정책과 적극적인 직업재활서비스인 것이다.

LC/MS-Based Metabolomic Analysis of Glycyrrhiza uralensis

Hee-Won Lee,Seul-Ki Park,Sung-Hyen Lee,Bo-Ram Park,Chan-Soon Park,Shin-Young Park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22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22 No.10

Comprehensive Genome-Wide Proteomic Analysis of Human Placental Tissue for the Chromosome-Centric Human Proteome Project

Lee, Hyoung-Joo,Jeong, Seul-Ki,Na, Keun,Lee, Min Jung,Lee, Sun Hee,Lim, Jong-Sun,Cha, Hyun-Jeong,Cho, Jin-Young,Kwon, Ja-Young,Kim, Hoguen,Song, Si Young,Yoo, Jong Shin,Park, Young Mok,Kim, Hail,Hanco American Chemical Society 2013 Journal of proteome research Vol.12 No.6

<P>As a starting point of the Chromosome-Centric Human Proteome Project (C-HPP), we established strategies of genome-wide proteomic analysis, including protein identification, quantitation of disease-specific proteins, and assessment of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s, using paired human placental tissues from healthy and preeclampsia patients. This analysis resulted in identification of 4239 unique proteins with high confidence (two or more unique peptides with a false discovery rate less than 1%), covering 21% of approximately 20 059 (Ensembl v69, Oct 2012) human proteins, among which 28 proteins exhibited differentially expressed preeclampsia-specific proteins. When these proteins are assigned to all human chromosomes, the pattern of the newly identified placental protein population is proportional to that of the gene count distribution of each chromosome. We also identified 219 unique <I>N</I>-linked glycopeptides, 592 unique phosphopeptides, and 66 chromosome 13-specific proteins. In particular, protein evidence of 14 genes previously known to be specifically up-regulated in human placenta was verified by mass spectrometry. With respect to the functional implication of these proteins, 38 proteins were found to be involved in regulatory factor biosynthesis or the immune system in the placenta, but the molecular mechanism of these proteins during pregnancy warrants further investigation. As far as we know, this work produced the highest number of proteins identified in the placenta and will be useful for annotating and mapping all proteins encoded in the human genome.</P><P><B>Graphic Abstract</B> <IMG SRC='http://pubs.acs.org/appl/literatum/publisher/achs/journals/content/jprobs/2013/jprobs.2013.12.issue-6/pr301040g/production/images/medium/pr-2012-01040g_0005.gif'></P><P><A href='http://pubs.acs.org/doi/suppl/10.1021/pr301040g'>ACS Electronic Supporting Info</A></P>

Dual specificity phosphatase 6 as a predictor of invasiveness in papillary thyroid cancer.

Lee, Jung Uee,Huang, Songmei,Lee, Min Hee,Lee, Seong Eun,Ryu, Min Jeong,Kim, Soung Jung,Kim, Yong Kyung,Kim, Seul Young,Joung, Kyong Hye,Kim, Jin Man,Shong, Minho,Jo, Young Suk Scandinavian University Press 2012 European journal of endocrinology Vol.167 No.1

<P>The genetic mutations causing the constitutive activation of MEK/ERK have been regarded as an initiating factor in papillary thyroid carcinoma (PTC). The ERK-specific dual specificity phosphatase 6 (DUSP6) is part of the ERK-dependent transcriptional output. Therefore, the coordinated regulation of the activities of ERK kinases and DUSP6 may need to be reestablished to make new balances in PTC.</P>

Destructive Radiologic Development of Intravascular Papillary Endothelial Hyperplasia on Skull Bone

Lee, Seul-Kee,Jung, Tae-Young,Baek, Hee-Jo,Kim, Seul-Kee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2012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Vol.52 No.1

Intravascular papillary endothelial hyperplasia (IPEH) is a rare vascular benign lesion that rarely involves the central nervous system with or without skull invasion. We report a rare case of IPEH on the skull bone, which displayed destructive radiologic development associated with hemorrhage. A 14-year-old male presented with an incidentally detected a small enhancing, left frontal osteolytic lesion. Previously, he underwent operation and received adjuvant chemoradiation therapy for cerebellar medulloblastoma. Follow-up magnetic resonance imaging revealed a left frontal bone lesion, which expanded to an approximately 2 cm-sized well-circumscribed osteolytic lesion associated with hemorrhage for 20 months. Frontal craniectomy and cranioplasty were performed. Destructive change was detected on the inner table and diploic space of the skull. The mass had a cystic feature with hemorrhagic content without dural attachment. Pathologic examination showed the capsule consisted of parallel collagen lamellae representing a vascular wall, vascular lumen, which was pathognomonic for IPEH.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revealed that the capsule was positive for CD34 and factor VIII, which favor the final diagnosis of IPEH. This was the first case of intracalvarial IPEH.

Isolation and Molecular Identification of Orchid Mycorrhizal Fungi from the Cymbidium Goeringii

Seul Gi Lee,Jong Suk Lee,Sun Hee Choi 한국원예학회 2015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15 No.10

Benzylideneacetophenone derivatives attenuate IFN-γ-induced IP-10/CXCL10 production in orbital fibroblasts of patients with thyroid-associated ophthalmopathy through STAT-1 inhibition

Lee, Sung-Hee,Lim, Seul Ye,Choi, Ji Ha,Jung, Jae-Chul,Oh, Seikwan,Kook, Koung Hoon,Choi, Youn-Hee Nature Publishing Group 2014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Vol.46 No.6

<P>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dentify a new candidate anti-inflammatory compound for use in the active stage of thyroid-associated ophthalmopathy (TAO). Benzylideneacetophenone compound JC3 [(2E)-3-(4-hydroxy-3-methoxyphenyl)phenylpro-2-en-l-one] was synthesized based on a structural modification of yakuchinone B, a constituent of the seeds of <I>Alpinia oxyphylla</I>, which belongs to the ginger family (Zingiberaceae), has been widely used in folk medicine as an anti-inflammatory phytochemical. Orbital fibroblasts were primarily cultured from patients with TAO, and the potential of JC3 to suppress the interferon (IFN)-γ-induced protein (IP)-10/CXCL10 production in these cells was determined. IFN-γ strongly increased the level of IP-10/CXCL10 in orbital fibroblasts from patients with TAO. JC3 exerted a significant inhibitory effect on the IFN-γ-induced increase in IP-10/CXCL10 in a dose-dependent manner; its potency was greater than that of an identical concentration of yakuchinone B with no toxicity to cells at the concentration range used. Moreover, the constructed dimer and trimer polystructures of JC3, showed greater potency than JC3 in suppressing the IFN-γ-induced production of IP-10/CXCL10. JC3 significantly attenuated the IP-10/CXCL10 mRNA expression induced by IFN-γ, and a gel-shift assay showed that JC3 suppressed IFN-γ-induced DNA binding of 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1 (STAT-1) in TAO orbital fibroblasts. Our results provide initial evidence that the JC3 compound reduces the levels of IP-10/CXCL10 protein and mRNA induced by IFN-γ in orbital fibroblasts of TAO patients. Therefore, JC3 might be considered as a future candidate for therapeutic application in TAO that exerts its effects by modulating the pathogenic mechanisms in orbital fibroblasts.</P>

Effects of long-life exercise program on fall-related fitness in frail female elderly

( Seul-hee Lee ),( Eun-hee Kim ),( Ga-ram Hong ),( Bong-jo Kim ),( Jin-yong Kim ) 대한운동사협회 2017 대한운동사협회 운동사대회자료집 Vol.2017 No.-

Chondroprotective effects of aqueous extract of <i>Anthriscus sylvestris</i> leaves on osteoarthritis <i>in vitro</i> and <i>in vivo</i> through MAPKs and NF-κB signaling inhibition

Lee, Seul Ah,Moon, Sung-Min,Han, Seul Hee,Hwang, Eun Ju,Park, Bo-Ram,Kim, Jae-Sung,Kim, Do Kyung,Kim, Chun Sung Elsevier 2018 BIOMEDICINE AND PHARMACOTHERAPY Vol.103 No.-

<P><B>Abstract</B></P> <P>Osteoarthritis (OA) is a common degenerative joint disease, characterized by cartilage degradation and inflammation, in the elderly population. <I>Anthriscus sylvestris</I> has been used i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nd contains many polyphenolic compounds such as cynaroside and chlorogenic acid, which are major active components responsible for its antioxidant effect. In this study, we aimed to evaluate the chondroprotective effect of an aqueous extract of <I>A. sylvestris</I> leaves (AE-ASL) on OA, both <I>in vitro</I> and <I>in vivo</I>. Rat primary chondrocytes were pretreated with AE-ASL for 1 h before interleukin-1β (20 ng/mL) stimulation. The production of nitrite, PGE<SUB>2</SUB>, aggrecan, and collagen type II were detected by Griess reagent and ELISAs. The mRNA levels of iNOS, COX-2, MMP-3, and MMP-13 were measured by RT-PCR. In addition, protein levels of iNOS, COX-2, MMP-3, MMP-13, ADAMTS-4, MAPKs, and NF-κB p65 subunit were measured by western blot analysis. Sulfated glycosaminoglycan (sGAGs) were detected by dimethylmethylene blue (DMMB) assay. During <I>in vivo</I> study, the effects of AE-ASL were evaluated for 8 weeks in a rat model of destabilization of the medial meniscus (DMM) surgery-induced OA. AE-ASL significantly inhibited expression of nitrite, iNOS, PGE<SUB>2</SUB>, COX-2, MMP-3, MMP-13, and ADAMTS-4 in IL-1β-stimulated chondrocytes. Moreover, it decreased the IL-1β-induced degradation of aggrecan, collagen type II, and proteoglycan. In addition, AE-ASL suppressed IL-1β-induced phosphorylation of MAPKs and NF-κB p65 subunit translocation to nucleus. <I>In vivo</I>, AE-ASL inhibited DMM surgery-induced cartilage destruction and proteoglycan los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AE-ASL may be a potential therapeutic agent for the alleviation of OA progression.</P> <P><B>Highlights</B></P> <P> <UL> <LI> AE-ASL inhibits production of inflammation mediator by IL-1β in rat chondrocytes. </LI> <LI> AE-ASL inhibits release of cartilage degrading enzyme by IL-1β in rat chondrocytes. </LI> <LI> Chondroprotective effect of AE-ASL mediated by MAPKs and NF-κB pathway. </LI> <LI> Oral administration of AE-ASL inhibits the cartilage destruction in DMM rat model. </LI> </UL> </P> <P><B>Graphical abstract</B></P> <P>[DISPLAY OMISSIO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