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최면 수사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

윤대중(Youn DaeJung),곽대훈(Kwak DaeHoon) 한국범죄심리학회 2017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3 No.1

법최면수사는 범죄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에 유용한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형사사건에 적용사례는 많지만 실증자료를 이용한 그 효과성 분석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최면수사를 진행한 86건의 형사사건 자료를 이용하여 법최면수사의 효용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특히, 텔레겐몰입척도 (TAS-K)와 한국판 하버드 감수성척도(HGSHS-K)를 이용하여 피최면자들의 감수성이 법최면 수사결과의 기억회상량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최면 수사기법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텔레겐몰입척도와 법최면수사결과의 기억회상량과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반면 하버드감수성 척도는 최면수사 시 추가기억회상 등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최면수사를 통해 피최면자의 기억량 회상능력이 향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7건을 제외한 79건의 형사사건에서 최면수사가 사건해결에 기여하였거나 수사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Although forensic hypnosis investigation is a useful technique to investigate and solve criminal cases, there is virtually no empirical study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forensic hypnotic investigation. Therefor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forensic hypnotic investigation using 86 criminal cases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empirical relationships between hypnotic susceptibility of subjects and memories in criminal cases where forensic hypnotic investigation was employed in the part of criminal investigations. Based on the 86 cases of the forensic-hypnosis investigation, this study found that the group that has a higher level of the immersion scales in Tellegen (TAS-K) and the sensitivity scales in Harvard (HGSHS-K) reported a higher level of memorial ability even though the result for TAS-K scal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verall, the major findings from the analyses implies that forensic-hypnosis investigation result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crease of memorial ability of suspects. Therefore,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forensic-hypnosis investigation could be a useful tool for investigating the criminal cases.

형사절차상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적 개선방안

도중진(Toh, Joong-Jin)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9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1 No.1

오늘날 세계 각국은 죽음이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여 그 죽음이 정당하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적 법률체계에 입각한 효율적인 사인확인제도인 검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영미법계의 전담검시제도와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전통에 따라 겸임검시제도를 취하면서 검사가 검시의 주체가 되고 모든 변사체가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검시가 행하여지며 범죄와 관련되거나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을 시행하는 사법검시 위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검시제도는 주요국의 검시제도와 비교할 때 제도적 체계성과 정교성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검시의 책임자나 변사자에 대한 검시업무를 사실상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검시관여경찰관 등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복잡한 절차로 부검처리절차의 지연에 따라 검시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고, 검시에 경찰관·의사·검사·판사 등이 직·간접으로 관여함으로써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검시제도의 문제점은 국가의 엄정한 사법기능을 부분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민에게 사법기관이 억울한 죽음을 은폐 또는 방관한다는 인상을 불식시키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 논문에서는 현행 변사체 검시제도의 운용상 한계 및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변사체 검시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Death investigation system is established to keep the human rights of those involved and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judicial system as well as to keep the law and order of the society. This objective is to be guaranteed only through quick, responsible, and professional management of the death investigation. This study aim at finding the problems of the death investigation system and at suggesting appropriate measures to improve the death investigation system. Chapter 1 described the objective and methodology of this study as introduction. Chapter 2 reviews the theoretical background with description of the concept and objectives, the classification of the death investigation system. Chapter 3 drew problems of korean death investigation system by examining its practical, institutional and legal limitations through referring to the actual operating condition of our death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condition of on-the-spot investigation. Chapter 4 described the concept and objective of death investigation, the development of Oriental, Western and Korean death investigation systems, and the subject and kind of death investigation as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death investigation system. Chapter 5 four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death investigation system of Korea and possible measures to reform the system. The results indicated that laws governing death investigations are ambiguous. There are not sufficient number of trained forensic pathologists and investigators present. The investigations are conducted under the authority of prosecutors and police therefore physicians do not have independent authority for conducting investigations. The followings are recommended to correct the shortcomings: The first, laws should be amended to clarify circumstances under which an investigation was necessary; who to conduct the investigation; qualification of professionals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s; and statutory independenc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investigators. The second, all prosecutors, judges, police, and physicians who are currently involved in such investigation routinely should be trained in forensic science. The third, all autopsies should be performed by forensic pathologists. and the fourth, all medical schools should establish Department of Forensic Pathology to serve as the regional agency for forensic autopsies and train medical students and other professionals of how to conduct death investigations.

경찰 강력범죄 수사체계의 개선방안

박행렬(Park Haeng Ryeol)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2

지난 몇 십년간 우리사회는 국민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수많은 강력범죄들을 경험해왔다. 강호순, 정남규, 유영철, 정두영 사건 등을 비롯하여 올해 초 발생한 김길태 사건까지 우리의 기억 속에 여전히 각인되어 있는 사건만도 손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러한 범죄들은 대개 불특정 타인을 대상으로 한 연쇄범죄라는 특징을 띠고 있다.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는 현장증거나 목격자 등이 없으면 사건해결이 매우 어렵게 되거나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에 최초 범죄자는 연쇄적인 범죄행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불특정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는 엄밀한 현장조사를 포함하여 치밀한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요한다. 그러나 기존의 수사관행을 보면, 아직도 현장증거를 중심으로 하는 치밀한 과학수사기법보다는 목격자 탐문 등 전통적인 수사기법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우세하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사회적 환경이 복잡한 인종과 문화 그리고 분화된 사회계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여타 나라와는 달리 인종ㆍ문화적 복잡성이 선진국에 비하여 덜 진행된 대면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급격히 다문화ㆍ다인종 사회로 진행되고 있고, 범죄의 광역화ㆍ기동화ㆍ지능화로 인해 익명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목격자 등을 통한 탐문수사에 의존해서는 불특정 타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강력범죄수사도 이제는 과학적 기법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수사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실제 과학수사기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그 대표적인 분야로 유전자분석, CCTV 및 통신수사, 범죄자 프로파일링 분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체계도 기존의 형사요원 중심에서 과학수사요원들도 수사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범죄해결능력의 상향평준화를 이루기 위해 정기적인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과학수사요원 부족의 현상을 상호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 외에 특진제도를 발전적 측면에서 축소시키고, 장기미제사건 전담반을 지방청 과학수사계에 설치할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계 등에서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강력범죄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Recently serious violent crimes that gives our society shock are occurring frequently. Although serious violent crimes are universal phenomena that can occur at anytime and in any society, the important problem is that the cycle of occurrence of these shocking violent crimes has become shorter, comparing past time. These shocking violent crimes are characterized by serial crimes that target at random people. If the first offense of this serial criminal is not solved immediately, that causes serial violent crimes. That reason that the solution to the first offense of serial criminal is difficult is that the clues of solution to the crime targeting at random people are not found out easier than the crime that occurs between acquaintances. So these kinds of crimes are difficult to solve or need to take a long time, if crime scene evidences or witnesses are not found out. Especially, the investigation into the violent crimes that target at random people needs to forensic investigation including crime scene investigation. The representative fields of forensic science are DNA analysis,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criminal profiling, etc. These fields have been developed rapidly for last decade. With the development of these forensic investigation fields, we have to reform the investigation system of violent crime. First, we have to focus more on forensic investigation by forensic investigator than on traditional investigation by general investigator. Second, we have to institutionalize for criminal investigators taking the periodic test to raise crime solution ability of investigators to the higher level. Third, we need to operate the swing cover system to cover the insufficient investigative personnel. Finally, we need to construct the criminal investigation data management system and connect the system with criminologist to share the investigation data and to solve the violent crimes.

현행 검시(檢視)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민형동 ( Min Hyung Dong ) 한국경찰학회 2016 한국경찰학회보 Vol.18 No.5

국민이 사망하면 억울한 죽음은 없는지 사망원인을 밝히고, 범죄에 의한 것이라면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임무이자 국가존립의 이유이다. 그동안 우리 검시제도는 법적, 제도상의 불합리로 인해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① 검시에 검시전문가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②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③ 수사와 검안, 부검이 연계되지 않고 단절된다 ④ 법의, 병리학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이 부재하다 ⑤ 검시관련 법규가 미비 또는 정비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또는 관련기관들의 의견차이로 검시제도 개선은 여전히 답보상태로 놓여있다. 이로 인해 부실한 검시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며, 결국은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검시관련 국회의 입법발의안과 연구논문들을 비교, 분석하여 법적, 제도적 입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검시관련 기본입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행정부처간의 쟁점인 검시기관 설치와 소속문제를 제외하고라도 검시제도의 발전, 검시자의 자격, 검시 전문인력을 양성 등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검시위원회와 검시기관을 설치한다면 법무부나 행자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검시관련 법규도 전면 정비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행정검시도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검시제도의 개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역할 강화 및 업무영역 확대개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법을 제정하여 동 기관에 검시부를 설치, 검시업무를 맡기도록 한다. 이러한 대안은 수사와 부검, 검안과 부검 등의 단절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검시의 중립성과 독립성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검시 전문인력 부족문제에서는 부족한 검시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계 행정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시전문 인력수급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It is a basic duty of the state and the reason for its existence to clarify the cause of death to make sure the death was not wrongful when a citizen dies and exercise the administrative justice of the state to punish the one who is responsible if the death was caused by a crime. So far, a number of questions have been raised concerning Korean death investigation system due to legal and institutional irrationality as follows; ① the participation of death investigation expert in the death investigation is not guaranteed, ② the responsibility of each agent participating in the death investigation is unclear, ③ investigation, postmortem examination, and autopsy are not connected to each other, ④ there is no system fostering experts in forensic medicine and pathology, and ⑤ death investigation related laws are insufficient or unorganized. Under the circumstances the improvement of the death investigation system is still at a standstill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opinions of the police, the prosecutors, or related agencies. For this, poor death investigation is causing social criticism and eventually deteriorating national trust toward the country`s criminal justice agency.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legislative motions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research papers related with death investigation and propos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irections of legislation. First, basic laws relating to death investigation shall be established. Before discussing the establishment of death investigation agency and its supervising organization, which is the issue between administrative departmen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aws for basic issu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death investigation system, qualification for death investigator, and fostering of death investigation experts. Second, if Death Investigation Committee and death investigation agency shall be established, they shall be under the Prime Minister instead of the Ministry of Justice o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Third, it is necessary to fully reorganize current death investigation related laws and activate Administrative Death Investigation which is currently operated nominally. Fourth, the improvement of the death investigation system shall take place alongside the intensification of National Forensic Service`s roles and the expansion and reorganization of its operations. In other words, a National Forensic Service Act may be established to place the Division of Death Investigation under it to carry out death investigation. This alternative would eliminate problems due to the disconnection between investigation and autopsy and between postmortem examination and autopsy and also secure the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death investigation. Fifth, the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of medical schools can be utilized in full to relieve the problems of insufficient number of death investigation experts, and in the long-term,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is matter with related administrative departments to establish and execute the death investigation expert manpower supply plan aggressively.

기밀자료 유출 사고에 대한 산업보안조사 규정의 한계와 입법 개선방안: 디지털 자료를 중심으로

권세민,박현호,강구민 한국융합과학회 2022 한국융합과학회지 Vol.11 No.11

Purpose To point out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investigation of digital data in the current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 regulations, and to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related investigation regulations. Through the proposal of investigation regulations, it can be used as a reference material in the future legislative process. Methods Analyz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digital data investigation by analyzing the current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 regulations. For a legislative solution, the relevant regulation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view of criminal precedents, and overseas cases are reviewed comparatively. Result Although there are investigation regulations for general data in the current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 regulations, there are no regulations for digital data investigation, so there is a limit to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As there are no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regulations for digital materials, regulations on collection and analysis of digital materials are newly established i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based on the confiscation and search regulations for digital material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lusion Although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regulations for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nstitutional device that can legislate in the future, given that th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through digital forensics is large. 연구목적 현행 산업보안조사 규정에 디지털 자료에 대한 조사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지적하고 관련 조사규정 신설을 제언한다. 조사규정 제언을 통하여 향후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연구방법 현행 산업보안조사 규정을 분석하여 디지털 자료에 대한 조사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한다. 입법론적 해결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관련 규정과 형사판례 검토, 해외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결과 현행 산업보안조사 규정엔 일반적인 자료에 대한 조사규정은 있지만 디지털 자료에 대한 조사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한계가 발생한다. 디지털 자료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규정이 없는 관계로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규정을 근거로 행정조사에서도 디지털 자료에 대한 수집 및 분석 규정을 신설해야한다. 결론 산업보안조사에 디지털포렌식 조사규정을 입법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있지만,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기본권적 침해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적으로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산업보안조사에 있어 디지털포렌식 조사의 임의성에 관한 연구

강구민,이재철,김창범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21 한국산업보안연구 Vol.11 No.1

Damage to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economic loss has increased due to outflow of national core technology and industrial technology. Thus, it is necessary to immediately understand the outflow range at the industrial sites or to investigate industrial security such as preventing technology outflow and restoring them to original state. The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 differs from the criminal investigation.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 is an arbitrary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on the other hands, criminal investigation is enforced with compulsion legal disposition by warrant. For this reason, there is a limitation that investigators enforce the investigation through voluntary submission of data by target with voluntary agreement. Especially, it is essential to investigate digital devices such as PC, server, laptop, and external hard drive due to the property of industrial site, however, digital devices and storage medias contain the various and massive digital information such as corporate secret, personal information, and sensitive information. It leads to limitation of method of investigation. Furthermore, there are some differences of range and method of investigation between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 and criminal investigation because the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 is not enforced by a court-issued warrant as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In other words, most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s are enforced with a form of voluntary investigation because it is a method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Consequently, research on how method of voluntary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in the industrial securityinvestigation should be enforced is needed. The court judges voluntariness based on whether the investigative agency guarantees the defendant’s right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how investigative agency guarantees the procedural rights to defendants in the process of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in order to secure the voluntariness.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미치는 피해가 커짐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유출 사실을 파악하거나 기술유출의 차단과 원상회복 등의 산업보안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보안조사는 임의적 행정조사로서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수사와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자료 등의 임의제출을 통하여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산업현장의 특성상 PC, 서버, 노트북, 외장하드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조사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하지만 디지털기기나 저장매체에는 기업기밀이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등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디지털 정보들이 담겨있어 조사의 방법에 한계가 뒤따른다. 더욱이 수사에서처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차이가 있다. 즉 대다수의 산업보안조사는 행정조사의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임의적 조사의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산업보안조사에서 임의적 디지털포렌식 조사의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 법원에서는 임의성 판단을 대상자의 권리보장을 절차에서 보장해 주었는지로 판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법원의 임의성 판단기준을 근거로 디지털포렌식 조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임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과학수사요원의 근무제도 개선방안

조민상(Min-Sang Cho),조현빈(Hyun-Bin Jo) 한국콘텐츠학회 201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4

경찰에게 과학수사는 수사, 형사, 조사 등 범죄수사의 여러 분야에 도구로서 활용·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심적인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과학수사에 있어서 관련 현황과 과학수사를 위한 지원 수준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실적 한계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과학수사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근무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현재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 검거중심의 인력 운영에 따른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이었다. 이에 현실적인 제약 내에서 과학수사요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근무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휘체제의 개편으로 광역 과학수사체제의 시행이 필요하다. 둘째, 과학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 경과의 신설이다. 셋째, 과학수사 특기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과학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R&D 조직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Areas of forensic have been used as a tool in many fields of police investigation, detective, such as research relating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Despite it is failure to obtain a central role and status, forensic is nonetheless necessary. This stud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olice and forensic activities, and in reviewing the level of support for actual condition of science and forensic investigations, and it has tried to find the problems. Based on this, this study discusses development plans of the working system to explore whether it can improve the efficiencies of forensic activities from the realistic restrictions. These days, one of the main problems that police forensic activities encounter is lack of labor and human resources on the arrested.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looking for realistic ways to improve efficiencies of forensic agents First, changing the working system and the restructuring the command system requires a long-term perspective. In other words, a regional forensic system is required.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Police Investagation Specialization to ensure the professionalism of the investigation is necessary. Third, the system should improve forensic specialties. Fourth, the R&D organization should established to improve the capability for forensic investigations.

바이오 포렌식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 생체인식 정보 활용시를 중심으로 -

이인곤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人文 社會科學硏究 Vol.30 No.4

· Research topics: Development of bioforensic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protection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throug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Research background: Discussion on the effectiveness of scientific investigations contributes to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s and solutions to criminal problems only when the legality of investigations - transparency, fairness, necessity, and expertise are recognized. Basic constitutional rights (freedom of privacy,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guaranteed by bio-forensic investigation techniques and safeguards provided.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Through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harmonize the collection and use of biometric information by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guarantee of basic rights), and to establish the legitimacy of investigation techniques that entail significant violations of basic rights. By giving it, social consensus can be formed. By reviewing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and cases, and analyzing problems and cases of personal information damage, future bio-forensic investigation process development plans were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Furthermore, it was intended to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continuous research. · Research method: Various proven manuals on the effectiveness (effectiveness) of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s, specific and unified training with reliability and expertise, and systematic scientific investigation education are needed. In addition, it is hoped that bio-forensic investigation techniques will become the basis (cornerstone) of basic human rights protection by promoting acade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cientific investigation-related institutions. · Research results: Investigation-related criminal justice system,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bio-forensic investigation technique, due process reliability and effectiveness secured and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were sought.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First,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first, it can ultimately contribute to guaranteeing the people's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promoting the legality and effectiveness of criminal justice (scientific investigation). Second, based on the review of related domestic and foreign laws, investigation agencies, and bio-forensic policies and technologies, we aim to contribute to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establishing a systematic national criminal justice investigation policy basic plan and presenting comprehensive bio-forensic development plans.

법정최면에 관한 수사기관의 인식

고제원(Koh Jae-Won) 한국법학회 2009 법학연구 Vol.33 No.-

본 연구에서는 최면수사에 관한 인식을 살피기 위해 일차적으로 한국인에게 있어 최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 특성과 차이가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밝힌 후 최면수사에 대한 수사관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최면 특성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조사하고 그 자료들을 범주화하여 비교함으로써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최면의 태도를 밝히려고 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각 개념이 형성되는 이유로 수집된 특성들을 근거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면수사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사기관별, 성별, 근무년수별의 관계를 살피었다. 최면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는 최면을 신비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최면의 용도에서 최면이 치료나 수사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최면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이중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최면수사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인식은 긍정적이었고 수사기관별, 성별, 근무년수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수사관들이 최면수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면수사가 과학적인 수사기법의 하나로 인정받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결론 지울 수 있다. The intention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perceptions of hypnosis and hypnotic investigation. To achieve these goals, the following two study topics were set: First, what is the recognition of hypnosis? Second what is the recognition of hypnotic investigation? To solve the question, I studied theoretical materials by studying documentary records and made surveys composed of seven questions from four different areas. The people who take the survey are 173 who work in university students. Moreover, in order to find the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n hypnosis. first I found out the importance of perceptions of hypnosis the importance of perception of hypnosis. The brief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below: The perceptions of the hypnosis. Most of the students investigated felt the former-life, sub-consciousness, weak person, so on. To solve the what is the recognition of hypnotic investigation? The people who take the survey are 29 who work in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First, what is the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hypnotic investigation? Second what is the criminal cases to hypnotic investigation? Lastly what do you think why the hypnotic investigation need? They are using of unconsciousness, all of the criminal cases, collecting information. What differences are there among the views of investigator on hypnotic investigation? The results depending on gender difference, age, job background, job related subjects, provided the result that there are no related with each others. This gives the investigator clue that all investigator think hypnotic investigation to positive investigative methods. In conclusion for investigator to provide effective hypnotic investigation with great number of subjects, they need to meet the all of the important informations and areas shown from the results of survey. Finally, in addition to this research, more research on the reasons for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the effort to look for methods in providing effective guidance with the help of this research are in need. This study aims ultimately at mediating the effective hypnotic investigation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investigation techniques for the solving criminal cases can be said to have the goal in assisting the criminal cases. Such an effort to improve solving criminal cases will ultimately lay the perceptions of hypnotic investigation.

변사사건 처리의 형사절차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찰의 변사사건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

이대혁 한국경찰법학회 2024 경찰법연구 Vol.22 No.1

오늘날 현대국가의 사인 규명은 범죄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법절차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 공중위생, 전염병 예방, 보험 관계 등과 같은 행정 목적 또는 민사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범죄사를 밝히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사망의 원인에 대한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에 대한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국내의 수사기관에 의한 사법검시 위주의 검시제도는 전문성 부족, 법률상의 변사자 검시와 관련한 용어의 모호성 및 검시 대상의 불명확성, 법의학 전문인력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은 인력, 예산, 기관 간 권한 조정 등 다양한 과제들이 혼재하여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변사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경찰의 실무상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았다. 첫째, 변사자 검시와 관련 법규상의 용어는 대부분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할뿐더러 하위 법령으로 내려올수록 변사체 즉 검시 대상이 확대되는 경향으로 고인과 유족의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인 규명 절차의 개선을 통해 변사체 및 검시 대상을 구체화하여 사법적 조사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변사자 검시 관련 법령상 검시는 변사체를 대상하고 있고, 검사의 명에 따라 검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사인지 아닌지를 가려줄 주체가 없으므로 실무상 경찰의 검시는 변사 및 범죄사 여부를 함께 밝히기 위한 경찰의 행정검시에 대한 법률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물론 이러한 경찰의 실무상 검시를 법령 내부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검시의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현행 검시전문인력인 검시조사관의 대외적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한 전문성 확보방안과 법의학자 및 법의병리학 전공 의사와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망 원인 결정으로 유족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 of death in modern countries is not only a judicial procedures to determine criminal involvement, but also extends to administrative purpose or civil areas such as public safety, public health, epidemic prevention, and insurance relations. These changes are seen as a contribution to the protection of public rights through prompt decision of the cause of death as well as efforts to uncover the criminal death. However, the postmortem investigation system mainly with judicial autopsy by investigative agencies has various problems such as lack of expertise, ambiguity of terminology related to the postmortem inspection in the law, unclear object, and lack of forensic experts. It is expected to be difficult to make solutions in the short term due to various challenges such as manpower, budget, and coordination of authority between agenci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y to find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through a comparative legal examination in the procedure of postmortem cases by the police who are mostly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First, most of the terminology in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ostmortem inspection of the unknown is mostly abstract and unspecific and the object of the inspection tends to be expanded as it descends to lower statute, which may infringe on the basic rights of the deceased and the bereav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narrow the scope of judicial investigation. Second, the inspection is for the unknown body and it is conducted by the order of the prosecutor under the current law. However, there is no subject to determine whether it is unknown or not, so it is essential to prepare legal ground to the administrative postmortem investigation by the police to find out the unknown and criminal death together. Third, in the case of accepting postmortem inspection by the police into the law,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ow to secure expertise to recognize the external credibility of the current postmortem inspector in police agencies for the expertise and responsibility of the inspection and to secure an organic linkage system with a forensic medical examiner or forensic pathologist and legal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