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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지역경찰관서 순찰근무의 효율성 검토

          조현빈 ( Hyun Bin Jo ) 한국경찰학회 2012 한국경찰학회보 Vol.14 No.1

          지역경찰은 관할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활동을 하고, 항상 즉응체제를 유지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초동조치를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의 확보를 그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가장 주된지역경찰의 활동은 순찰근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경찰의 활동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는 많은 선행연구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급지별 경찰서 2개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지역경찰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인 범죄예방에 초점을 두어 5대범죄 발생건수를 산출요인으로, 지역경찰관서 배치인원, 방범대상 시설수(금융기관, 현급다액취급업소, 풍속업소), 112신고처리 건수, 관할면적, 관할인구를 투입요소로 하여 DE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급지별, 경찰서별 상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결과에서 언급한 것처럼 1급지경찰서에서는 각 지역경찰관서별로 112신고가 많으면 많을 수록 지역경찰력(총원)이 많이 투입된 지역경찰관서의 효율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고, 2급지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경찰서별 지역경찰관서의 투입요소의 차이가 많아 효율성 평가값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급지의 경우에는 지역경찰관서에 투입된 지역경찰력(총원)이 관서 운영을 위한 최소한으로 편제되어 있어 효율성 평가값이 기타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Local Police Patrol Service is to ensure security against crime, crisis etc. This study evaluate Local Police Patrol Service through DEA analysis. Used number of police manpower, crime prevention institution, size of land, number of 112 report, number of local population in input variables and number of 5 crime occurrence in output variables for analysis. If see analysis result, first, grade 1 local police patrol service, efficiency of local police patrol service is more high, more number of 112 report, more police manpower. Second, grade 2 local police patrol service, local characteristic has a influence on efficiency of local police patrol service. Third, grade 3 local police patrol service, input variables which has minimal size of grade 3 local police patrol service are influence on diversity factors, for example, resure institution, floating population etc.

        • KCI등재
        • KCI등재

          주요국가의 공인탐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조현빈(Jo Hyun-Bin) 한국민간경비학회 2006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8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탐정제도라는 것은 경찰활동 중에서도 사경찰활동의 내용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는 사경찰활동이라는 개념 대신 그 중의 하나인 민간경비가 사경찰활동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탐정제도는 우리의 현실상, 사경찰활동이 아닌 ‘심부름센터’, ‘흥신소’ 차원의 공식화되지 못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곡해될 가능성도 있다. 분명, 국가 경찰력이 모든 국민생활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검에서 사경찰활동 중 탐정제도의 도입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맞는 탐정제도를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경찰활동과 사경찰활동의 개념, 외국의 사례, 그리고 제도 도입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공인탐정제도의 본질 등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외국의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맞는 사경찰활동의 개념을 재정림하고 이에 따른 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Policing is composed of public policing and private policing.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s one of private policing system. In our country, We, Koreans are familiar with private security rather than definition of private policing. Also, our society have a cognition that private security and private policing have same meaning. But, private policing have a many sub-contents like as private security, private investigation, crime investigation, terrorism prevention etc in many foreign countries. That is to say, in foreign countries, public police and private police do a mostly same work exclusive of public characteristics work. Therefore, we must have deep consideration of private policing to fit our country"s systems and culture, especially private investigation of private policing. And we must have re -consider definition and role of private investigation.

        • KCI등재

          한국형 사경찰활동 영역에 대한 검토

          조현빈(Jo Hyun Bin),김범중(Kim Boum Joong) 한국민간경비학회 2009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3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으로서의 경찰활동은 일반적으로 그 주체와 활동영역에 따라 공경찰과 사경찰활동으로 구분되어지며 그 근원적 의미는 공경찰과 사경찰 모두 그 뿌리는 같다. 그러나 미국 등 서구 사회와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공경찰활동과 사경찰활동이 엄격하게 구분된 것으로 또는 그 활동영역의 전문성 및 구체적 권한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공경찰활동은 사경찰활동보다 더 많은 법적 권한과 전문성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의 사경찰활동은 그 활동영역 및 그 근거 등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사경찰이라 지칭되는 Private Police와 Private Security에 대한 개념조차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그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보면 공경찰의 그것과 크게 다른 내용이 없는, 겉모습으로는 똑같은, 그리고 그 목적 또한 똑같은 활동내용들이 혼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경찰활동의 내용 및 범위, 그리고 공경찰활동과의 차별성 및 영역의 한계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Generally, policing is composed of public policing and private policing. And Basic meaning of public policing and private policing are same. It is merely different from subject, legally basis, and each field etc. Also, especially in korea, relation of public police, privat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are not establish clear. Therefore, in our country, police, scholar, the parties of private police or private security have need to clear their relationship. Because the meaning of public police, private police, private security are mostly same, and they do same function and role in our society but public characteristics work.

        • KCI등재

          미래발전 치안과학기술센터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조현빈 ( Hyun Bin Jo ) 한국경찰학회 2012 한국경찰학회보 Vol.14 No.5

          치안환경과 관련하여 경찰조직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할 부분은 우리의 현실세계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인 이동통신, 생명공학, 교통수단 등 과학기술 산업 발달에 따른 국내외의 치안여건의 변화이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과거의 어느 때 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 영향이 우리의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찰의 치안력 강화 및 미래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의 대응이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지원조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논의는 치안과학기술센터의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며 다음과 같은 논의를 수행하였다. 첫째, 치안과학기술 연구능력의 강화를 위한 기관형성의 설치근거 마련, 둘째, 치안과학기술 연구능력이 강화된 기관의 형성을 통하여 한국 치안과학기술 연구의 씽크탱크로 도약 및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수 있다. 셋째, 치안과학기술 관련 연구의 전문성 및 강화된 체계의 수립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치안정책 또는 경찰활동 관련 연구는 우리의 치안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리 예측 가능한 연구를 수행는 것이보다 올바른 치안정책연구가 될 수 있다. Today, our real world is changed by mobile technology, biotechnology, transportation which is related to new security environment. A branch of police science and technology must be changed as fast as a speed of change of our real world because a effect of change is very large. This study focused on establisment of police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to countermeasure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and make a discussion as follows. First is necessary to law for science and technology establish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ink-tank of korea police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make an offer to foundation. Third, it is possible to make enforced system which is related to police science and technology. Therefore, research trend which is related to police science and technology must be changed to forecast police policy resear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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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미래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치안정책연구소 활성화 방안

          조현빈 ( Hyun Bin Jo ),이상원 ( Sang Won Lee ) 한국경찰학회 2011 한국경찰학회보 Vol.13 No.5

          미래치안환경에 경찰이 효과적·전략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치안환경의 영향을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의 현실화가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경찰 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인 치안정책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치안정책연구의 주된 주체인 치안정책연구소의 현황과 운영 문제점을 파악하여 능동적인 치안정책연구를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치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적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방향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치안정책연구소가 치안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치안정책연구소 위상의 상대적 저평가로 인한 연구결과의 활용 미비, 우수인력 확보위한 제도의 부족, 연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 부족,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개방화된 연구 등이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치안정책연구 방향의 전환, 연구결과의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하여 연구소 위상제고방안,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 필요성, 연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체제 도입,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의 재조직화, 개방화된 연구풍토 조성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It is necessary for making power and organization to cope with change of future security environment. To achieve this power and organization, we must vitalize Police Science Institute than now. Because Police Science Institute is the only official research organization. To search vitalization method of Police Science Institute in future society, I review Police Science Institute Homepage, National Police Agency Homepage, many laws and preceding researches which is related to research police science, other government`s research institutions. As a result of research to find vitalization method of Police Science Institute in change of future security environment, I come up with an idea as follows : Enforcement of Police Science Institute level, Foundation of New Police Science Institution from auxiliary organization to independence organization, extention of research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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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찰의 개방형임용제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

          조현빈(Hyun-Bin Jo) 한국콘텐츠학회 201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2

          개방형 직위제도는 기존의 계급 및 계층제 중심의 조직관리 형식에서 탈피하여 직무수행의 성격에 따라 직위에 대한 적합한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외부인사를 활용하는 제도로서 일종의 직무중심의 직위분류제적 성격을 내포하는 제도이다. 1999년부터 정부부처의 1-3급 고위공무원을 임용하고 있으며 그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같이 직무의 성격이 타 공직조직과 달리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방형직위제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경찰조직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검관리단, 경찰청 감사관, 경찰병원장 등을 개방형 직위제로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방형직위제도의 장점을 경찰조직에서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Open Position System is a new personnel management system started in korea, 1999.Open Position System have purpose to use outstanding talents and to expertise from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 Korean government adapted open position system in order to use the right man in the right place. And Korean government incresae application of Open Position System. But, in spite of strong good point of Open Position System, We have limitation to apply Open Position System in police organization, generally. Because police have unique characteristics compare with other public organization. There is constant controversy concerning unique characteristics of police organization. Now, Korean police adopt Open Position System in few division: Chiep of Driver's License Agency, Director General for Audit and Inspection of Nation police Agency, Chiep of police hospital. Therefore, this study explore, extention possibility of Open Position System in Korean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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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과정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조현빈(Jo Hyun Bin)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1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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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법개혁은 우리의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수사상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기존의 수사상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연구들은 형사절차를 중심으로 한, 경찰만의 인권보호라기 보다는 검찰과 함께 얽어진 형사절차상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여기에서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찰중심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였다. 물론, 기존의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주체로서의 내용도 포함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경찰수사에 있어서 법절차대로 하면 수사가 곤란해진다는 의식이 잔존하고, 적법절차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시설이 미흡으로 인한 피의자 인권보다 사건해결이 우선이라는 인식의 팽배, 둘째, 범인검거에 치중하다보니 피해자를 수사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대응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으며, 셋째, 수사사항의 언론보도로 인해 사건관계인(피해자, 신고자 등)의 신분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논란, 피해자, 신고자 등의 신변보호시스템이 취약한 등의 피의자 이외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보호의 부족, 넷째, 감시편의 구조의 시설 개선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였고,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 관리보다 자해 예방 등 소극적 관리로 실질적인 면에서는 유치인을 범죄인과 같이 인식하고 감시 및 통제에 소홀하였던 면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과거 경찰이 수사상 인권침해의 주체라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경찰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의자 중심의 현행 형사사법구조 즉, 범죄자 검거 및 수사 중심의 형사사법구조의 문제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인권보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국가기관의 공권력에 맞서 피의자 보호에만 치중하고, 제도를 발전시킨 데에 그 가장 근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한 경찰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경찰은 침해의 주체가 아닌 침해의 객체로서 직무상 위험감수의무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인권보호의 시각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객체라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탈에 대한 행위책임이 있는 피의자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형사사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신고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Human rights derive from the inherent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they are universal, individual and interdependent. The importance of policing in protecting rights and meeting standards as required by international law, is one substantial reason for advocating that the international dimension to human rights protection should form part of the body of knowledge of all police officials. Another substantial reason is that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or reinforce a human rights culture within police agencies as a means of securing good behavior in policing, especially, during crime investigations. A lawful and ethical investigation of crime can protect the rights to a fair trial whereas an unlawful or unethical investigation can subvert that right even before the trial has commenced. The rights of victims of crime are an especially important consideration. Their basic rights to be treated with compassion and respect; to be informed of their role in the proceedings and of the disposition of cases; to have their views represented and considered. Especially, In this paper, I emphasized human rights of police officers. At present, police officers have a status of the subject of human rights invasion. But, as a conception of human rights is enlarged, police officers also can be a object of human rights invasion.

        •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심리의 이해

          조현빈(Jo Hyun Bin) 한국범죄심리학회 2006 한국범죄심리연구 Vol.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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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범죄피해자 중에서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성폭력이 아닌 다른 범죄에 노출되어 범죄로부터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폭력의 개념은 매우 혼란스럽다.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은 성폭행의 개념이 성희롱과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와 종종 혼동되어 쓰이기 때문이다.<BR>  성폭력 수준에 나아가지 않은 성희롱과, 단순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 심리적인 피해의 정도는 성폭력으로 인한 그것보다는 덜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 개념에 대하여는 성폭력, 성희롱,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가 각각 구분된 개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분리하기가 어려운 개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각각의 경우를 매우 포괄적으로 혼용하여서 이를 성폭력이라 지칭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 심리적인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단순 성희롱, 성적자기결정권을 도외시한 채,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존재한다.<BR>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범죄행위로서의 성폭력의 개념과 그 행위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심리적ㆍ신체적 고통에 대해서 고찰하였다.<BR>  끝으로 이 연구에서 살펴본 내용 외에도 관련되는 후속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성폭력, 성희롱,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구분하여 그 피해자들의 심리를 보다 심도 깊게 연구할 것이 필요할 것이다.   In Korea, Our society are concerned about crime victims which is related to sexual violence. Also, We, Korea society make a lot of effort to help crime victims due to other crimes. But, Definition of sexual violence generally used in our society is in disorder. A cause of these confusion is now increasing because definition of sexual violence, sexual harrassment, sexual self-decisive power are used in our society are much the same. The degrees of psychological harms due to in lower level sexual harrassment, sexual self-decisive power become less harm rather than psychological harms of sexual violence. And, we have a tendency to enforce harm of sexual violence victims <BR>in spite of confusion of sexual violence, sexual harrassment, sexual self-decisive power.<BR>  Therefore, to understand psychology of sexual violence victims, we must understand definition of sexual violence and range of sexual violence. Namely, firstly, we must understand these definition, and then, we must concern psychology of sexual violenc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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