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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현행 자치경찰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성홍재 한국경찰법학회 2022 경찰법연구 Vol.20 No.2

        According to the Police Act, which has been fully amended and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11, police affairs were divided into national police affairs and autonomous police affairs. Autonomous police affairs include affairs related to safety activities for residents in the local area, affairs related to traffic activities in the area, affairs related to traffic congestion and safety management related to large gathering events in the area, and investigations on school violence, child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crimes. However, the legal nature of the autonomous police affairs is not clear whether it is an autonomous work of a local government or a delegated work. In relation to this, if we look at the pro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Police Act, it seems to closer to delegated than autonomous work.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affairs, the following is a look at whether the current Police Act properly implements the purpose of local autonomy. First, at the level of self-governing rights,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self-governing rights from an organizational point of view, and in terms of personnel, they are quite limited. In the legislative aspect, the autonomy of local councils is guaranteed, while the autonomy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is limited. It addition, self-governing rights are guaranteed from a financial standpoint. Second, the authority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in directing and supervising the autonomous police affairs are quite limited, and most of the authority is exercised by the Autonomous Police Authorities. Third, the local council’s control over autonomous police affairs is limited to the right to audit the affairs involving the local budget and to request attendance and data submission of the presidents of the Authorities. Fourth, while the Authorities exercise most of their powers except for promotion and appointment right to inspectors and senior inspectors, there are few provisions under which they are controlled. Therefore, as an alternative to this, it is necessary to reset the autonomous police affairs.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 investigation of crime and focus on crime prevention activity. Second, measure to control the Autonomous Police Authorities should be considere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that recognizes institutional litigation for re-resolution by the Authorities, and the right to request cancellation or suspension and the right to reque st an order to perform duties according to the legal nature of delegated affairs. The current Police Act contains the above problems according to the legal nature of autonomous police work. However, rather than the view that it should be converted to a dual model or return to the national police system, it seems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settl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into a so-called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by gradually resolving the problems. 2020.12.22. 전부 개정되어 2021.1.1.부터 시행된 경찰법에 따라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되었다. 자치경찰사무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및 학교폭력·아동폭력·가정폭력범죄 등에 대한 수사사무로 세분된다. 그런데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조문을 살펴보면, 자치사무보다는 위임사무에 가까우며, 자치사무 중 수사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그 외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는 듯 하다. 이러한 자치사무의 성격을 토대로 현행 경찰법이 지방자치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치고권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조직적 측면에서 자치고권은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측면에서 자치고권은 상당히 제한받고 있으며, 입법적 측면에서 자치고권은 시도의회의 자치고권은 보장되는 반면 지자체장의 자치고권은 제한된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 자치고권은 보장받고 있다. 둘째,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지휘·감독 여부에 있어서 시도지사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되고, 대부분의 권한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행사하고 있다. 셋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는 지자체 예산이 수반되는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출석 및 자료제출요구권으로 제한된다. 넷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위·경감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 통제받는 조항은 거의 없는 형국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사무를 배제하고 범죄예방활동으로 변경함으로써 단체위임사무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제하는 방안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재의결 사항에 대한 기관소송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단체위임사무의 법적 성격에 따라 취소·정지요청권과 직무이행명령요청권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 경찰법은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원적 모델로 전환하거나 국가경찰체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견해보다는 현행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소위 ‘한국형 자치경찰제’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듯 하다.

      • KCI등재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경찰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숙 한국경찰법학회 2017 경찰법연구 Vol.15 No.2

        The Korean National Police Committee has an inherent characteristic as developed focused on political neutrality and democratic feature of National Police since 1991, birth of the committee. But there has been considerable criticism that the present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has been operated far from its fundamental intent, especially to guarantee political neutrality and democracy within the police force.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could achieve its purpose, which the police law follows, only when the commission exercises it’s right to oversee the police agency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First, the Commission ought to perform its functions which are to assure safe society and human rights of the people through watching and checking rather than consulting.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commission into a permanent organization not current non-permanent institution. Third, even though the function and authority of the commission is upgraded, if the post-control system does not work properly on the deliberated and decided by the commission, it wouldn’t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deliberation of the commission. Lastly,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consist of at least 9 to 12 including 3 standing members and be placed under the Prime Minister, not und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검찰과 국정원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비롯한 수사권의 조정 또는 개편이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한편 권력기관으로서의 경찰에 대한 개혁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경찰개혁을 위한 공약 중 하나로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내세웠다. 경찰은 사회의 한 구성부분으로 존재하면서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개념이 변화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도 사회의 흐름에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 경찰은 치안행정의 민주화·봉사행정, 그리고 경찰관청의 정치적 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1년 경찰법 제정시 정치로부터 경찰의 중립화와 민주화를 기본이념으로 삼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위원회와 지방에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경찰위원회가 독립하여 중립 인사위원회로서의 적절한 역할과 기능을 다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이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위원회가 본래 지향하여야 할 목적은 무엇이며, 현재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 역할이 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경찰발전을 위하여 객관성·중립성 등이 보강된 경찰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경찰위원회 설립과정, 운영현황, 위원회의 형태를 띤 타 국가기관과의 비교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 KCI등재

        일본의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주요 특성 및 운용상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동희 한국경찰법학회 2024 경찰법연구 Vol.22 No.1

        이 글은 비교법제적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의 자치경찰제도의 제도적 특성 및 시사점을 확인해보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우선 일본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1868년 명치유신 이후 일본 개화기의 근대적 경찰제도의 형성 과정과 1945년 패전 이후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경위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1954년 개편된 현행 일본의 자치경찰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주요한 특성과 운용상황을 검토했다. 일본의 자치경찰제도는 패전 이후 일본의 점령했던 연합국군사령부에 의한 일본사회의 민주화를 모토로 하는 미국식 행정·사법제도의 이식과정에서 도입된 것이었다. 1945년 패전 이후 최초로 도입되었던 자치경찰제도는 미국식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도였으나, 연합국군의 점령이 종료된 이후의 1954년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일원화하면서 광역자치단위의 자치체경찰을 기본으로 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그 과정에서 제시된 제도 개혁의 명분에는 구 자치경찰제에서 노정되었던 과제로서 소규모 자치경찰에서 비롯되는 인적 물적 재원의 부족과 재정 열악의 문제, 지역의 유지나 토착세력에 예속되거나 결탁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찰권 행사의 불공정 문제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의 자치경찰제도는 검찰개혁, 수사구조개혁 입법에 따른 경찰 견제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하는 부수적 입법이 성격이 적지 않은바, 이는 일본의 자치경찰제도와 비교하면 그 도입 배경에 있어서부터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 현행 일본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는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의 자치경찰제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기도 하다. 구 경찰법 하의 풀뿌리 기초자치경찰제도와 비교하면 패전 이전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로의 실질적 회귀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민주성에 바탕하는 공안위원회제도에 대하여도 인사권이나 감찰권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권한이나 역할의 부족이나 인적 구성의 한계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비교법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자치경찰제에 있어서도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 내지 이념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로서는 민의를 반영하고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로서의 공안위원회제도와 이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운영,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을 통한 규모의 경제 및 치안의 전문성의 확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간접적인 개입체계의 유지와 직접적인 지휘감독권 배제를 통한 지역경찰권 행사의 공정성 확보,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한 전국적 통일적 경찰자원의 개발 및 분배·활용, 경찰권에 대한 일정한 분권을 통한 견제 등을 꼽을 수 있다. As part of a comparative legal study,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Japan's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For a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Japan's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modern police system during the Japanese enlightenment period after the Meiji Restoration in 1868 and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after the defeat in 1945 were examined. Subsequently, focusing on the current Japan's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was reorganized in 1954,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 status were reviewed. Japan's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process of transplanting an American-styl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system with the motto of democratization of Japanese society by GHQ which was occupied by Japan after the defeat.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after the defeat in 1945, was a local police system at the level of basic local governments based on American democracy. After the occupation of the allied forces ended in 1954, however, it unified the national police and the local autonomous police transformed into a form based on the local police at the metropolitan autonomous unit. The causes of institutional reform presented in the process were the tasks that were dealt with in the old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such as the lack of human and material financial resources resulting from small local autonomous police, and the unfair exercise of police power caused by maintenance or collusion with local forces. Korea's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many characteristics of incidental legislation under the pretext of the necessity of checking the police following the prosecution reform and the investigative power reform legislation. This is a fundamental difference in the background of its introduction compared to Japan's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There is also controversy over whether Japan's current local police system is an autonomous police system in a pure sense. Compared to the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under the old police law, it may be criticized as a practical return to the centralized national police system before the defeat. Although the public security committee system based on democracy is also granted personnel rights or inspection rights, many voices point out the lack of practical authority or limitations in human composition. However, from a comparative legal point of view, the things that can be evaluated as the values or ideologies that can be implemented in Japan's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include the public security committee system as a neutral body that can reflect people's will and exclude political influence, the democratic operation of the police, and the securing of economies of scale and security expertise through local police at the metropolitan level. The maintenance of the indirect interven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 heads or local councils, securing fairness in the exercise of local police power through direct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autonomous police by the state police, the development,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unified police resources nationwide through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checks through decentralization of police power.

      • KCI등재

        경찰의 물리력 행사기준 설정방향 –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최대현,박노섭 한국경찰법학회 2018 경찰법연구 Vol.16 No.2

        A use of force continuum is an example that provides law enforcement officers and civilians with guidelines as to how much force may be used against a resisting subject in a given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various standards of police forces in different jurisdictions. It is general to use a model of escalation of force. The purpose of such a model is to clarify the complex subject of use of force both for police officers and civilians. The standards of use of police force are central part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use of force policies. In England and Wales, U.S.A, and Japan, various criminal justice agencies have developed different standards and there is no universal or standard model. In general, each different agency has its own use of force policy and standards which are provided in detail. However, in South Korea, there is no precise regulations of use of police force. Police officers in general hesitate to use forces since they do not know whether they can use specific forces such as electronic control devices and weapons. Citizens cannot expect categories of force which will be employed by the police under specific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Police Agency to create a model of escalation of force for both police officers and citizens. The use of force continuum helps to clarify the complexity of use of police force. This enables both the police and citizens to anticipate how much force may be used in a given circumstance. As a consequence, the model may decrease unnecessary conflict between the police and citizens and should increase efficiency in policing overall. 외국의 사례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찰의 물리력 사용의 기준이 되고 있는 근거법령과 판례를 종합하여 비교 검토하면 영국, 미국,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 경찰관들의 물리력 사용이 더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경찰관들의 주관적 판단이나 합리적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종합적 상황을 판단하여 물리력을 사용할 것을 현장 경찰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여 볼 때,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경찰관들에게 물리력 사용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저항 수준에 따른 물리력 사용의 종류와 한계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경찰관들에게 명확한 사용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훈련에 활용함으로써 경찰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리력 사용기준에 대한 법형식은 매뉴얼, 훈령, 위임규정 있는 훈령, 대통령령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상황별 세부사항에 대한 대응요령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훈령이나 대통령령보다는 매뉴얼 형식으로 사용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영국과 미국에서도 법령과 구분하여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규정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 KCI등재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경향과 문제점

        김태명 한국경찰법학회 2022 경찰법연구 Vol.20 No.3

        Police officers perform the protection of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people, the prevention, suppression and investigation of crimes, and the maintenance of public security and order such as traffic control, etc. However many police officers experience obstructing of the performance of there duties. Sometimes they are assaulted, humiliated, threated, and injured by the citizens who resist them for no good reason. Most of the violence against police officers was caused by accidental acts of the drunks. However the police officers are reluctant to deal with the case due to the strict requirements to impose penalties on them. And this tendancy has caused many negative effects such as serious mental damage, passive police activities, and decrease of trust in the organization. In this year, the Ulsan Court of Appeals convicted the accused who was charged with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police officers overruling the verdict of the first trial that ruled the defendant not guilty due to illegal law enforcement by police officers. In many case the Korean criminal courts has been acquitted the accused ruling that he or she resited illegal execution of official duties. This study identified and criticized the doctrines of cases in which obstruction of justice against police officers has been acquitted, and proposed proper ideas that secure the legality of law enforcement and alternatives to reinforc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gulation on obstruction of justice. 지난해 울산지방법원은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하차를 거부하는 주취자를 경찰관이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제1심법원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동안 법원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온 반면 상대적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는 물리력의 정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성립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필자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주취자의 난동과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 그리고 그러한 폭력행사를 처리하는 사법부의 태도를 최근 선고된 울산지방법원 2022.5.12. 선고 2021노470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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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개혁 후 경찰과 검찰의 관계 재정립 방안 -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사무 감독을 중심으로 -

        김영중 한국경찰법학회 2022 경찰법연구 Vol.20 No.2

        As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nd Investigation Rules have came into effect in 2021, the role of prosecutors is to direct investigations for serious crimes in the filing of prosecution,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In the changed investigation system, the police have the primary right to terminate the crime investigation, the right to initiate investigations for all crimes, and the right to proce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officer and the prosecutor has changed to a mutually cooperative one. However, some claus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 not reflect the changed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officer and the prosecutor. Since the constitution requires it to go through the prosecution,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be under the control of the prosecutor despite the fact that the warrant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investigation. However, the choice of disciplinary action 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individual investigators as a follow-up control method can weaken cooperation between agencies, so improvement is requir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investigations and ensure efficient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t would be appropriate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officer and prosecutor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o exclude factors that could hinder cooperation. Complementary investigation is essential as it is a means of securing evidence for prosecution or non-indictment. It needs to be preceded. In line with its original purpose, the inter-agency council needs to be regularly activated for system improvement, policy proposals, and joint performance of tasks that require close cooperation. 2021년 변화된 수사체계 내에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진행권 등을 가지게 되어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가 되었다.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상호협력관계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있는 일부 규정들은 변화된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수사지휘와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감독을 내포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다. 영장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장이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통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외에는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통제는 수사 중간이나 개시 시점보다는 사후통제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수사, 기소가 되기 위해서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경찰과 검찰의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완수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꼭 필요하지만, 일정한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재수사, 시정조치도 이를 남용할 경우 수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요청을 하기 전에 기관간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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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의 긴급구조 상황에서 사인의 정당방위 허용 여부

        김재봉 ( Kim Jaebong ) 한국경찰법학회 2021 경찰법연구 Vol.19 No.3

        개인의 법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이루어지는 정당방위 상황에서 피침해자뿐만 아니라 타인도 피침해자의 법익을 방위하기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타인의 정당방위를 긴급구조라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당방위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종래 긴급구조에 대한 논의는 개인이 위법한 공격을 받을 때 타인이 구조를 어느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정당방위 상황에서 타인이 피침해자를 도울 수 있을 때 피침해자에게 정당방위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특히 긴급구조자가 경찰관 등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거기에 더하여 국가의 강제력 독점(Gewaltmonopol)의 원칙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어 문제가 더욱 복잡지며, 본 연구는 이러한 경찰관의 긴급구조 상황에서 사인에게 정당방위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로서 정당방위에서 보충성의 인정 여부를 정당방위의 일반적 요건의 관점과 국가의 강제력 독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예외적으로 완화된 의미에서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타인의 위법한 침해를 받는 사인이 정당방위가 허용되는지의 문제는 경찰관이 구조를 제공할 의지와 능력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인은 곧바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관이 침해 현장에 있거나 또는 적시에 구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도 경찰관의 구조행위가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도 사인에게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어야 한다. 경찰관과 사인의 정당방위에 동일한 실효성과 동일한 침해 정도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인의 정당방위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경찰관의 구조를 추가적 위험 없이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강제력 독점 원칙을 존중하여 사인의 정당방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In einer Notwehrsituation, in der eine rechtswidrige Verletzung der Rechtsgüter einer Person vorliegt, können nicht nur das Opfer, sondern auch andere die Rechtsgüter des Opfers in Notwehr verteidigen. Diese Selbstverteidigung anderer wird als Nothilfe bezeichnet und ist in den meisten Ländern wie Deutschland und Japan sowie Korea als eine Form der Selbstverteidigung anerkannt. Die Diskussion über Nothilfe biher konzentrierte sich darauf, ob und wieweit andere Menschen retten können, wenn eine Person illegal angegriffen wird. Andererseits wurde nicht ausreichend diskutiert, ob dem Opfer Notwehr erlaubt ist, wenn andere dem Opfer in einer Notwehrsituation helfen können. Insbesondere wenn es sich um ein staatlicher Helfer wie einen Polizeibeamten handelt, kommt ein neuer Streitpungkt wie das staatliche Gewaltmonopol hinzu, was das Problem weiter verkompliziert. In dieser Studie wurde überprüft, ob Privatpersonen in einer Situation, in der eine Nothilfe von Polizeibeamten möglich ist, NSelbstverteidigung erlaubt ist. Um dieses Problem zu lösen, ist zunächst zu prüfen, ob Subsidiarität als Voraussetzung für die Selbstverteidigung erforderlich ist. Dad wird unter dem Gesichtspunkt allgemeiner Notwehrvoraussetzungen und dem Blickwinkel des staatlichen Gewaltmonopols getrennt untersucht. Es lässt sich sagen, dass bei dem Notwehr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Subsidiarität im gelockerten Sinne notwendig ist. Und die Frage, ob einer Person, die von anderen rechtswidrig verletzt wird, Selbstverteidigung erlaubt ist, setzt den Willen und die Fähigkeit eines Polizeibeamten zur Rettung voraus. Wenn ein Polizeibeamter nicht über diesen Willen und diese Fähigkeit verfügt, kann sich eine Privatperson sofort selbst verteidigen. Ebenfalls sollte Selbstverteidigung Privatpersonen erlaubt sein, auch wenn sich der Polizeibeamte am Tatort befindet oder eine Möglichkeit zur rechtzeitigen Abhilfe besteht, wenn die Maßnahme des Polizeibeamten nicht wirksam ist oder der Grad des Eingriffs ist intensiver. In Fällen, in denen für die Maßnahme eines Polizeibeamten und einer Privatperson die gleiche Wirksamkeit und der gleiche Verletzungsgrad erwartet werden, solltt die Selbstverteidigung einer Privatperson grundsätzlich zulässig sein, aber in Ausnahmefällen, in denen die Rettungshilfe von Polizeibeamten ohne zusätzliches Risiko leicht zu erreichen ist, sollte jedoch die Selbstverteidigung von Privatpersonen unter Beachtung des Prinzips des staatlichen Gewaltmonopols nicht zulässig sein.

      • KCI등재

        자치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도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제언

        박병욱 한국경찰법학회 2020 경찰법연구 Vol.18 No.2

        Korean police has had a dark history, mostly because of politcians like first president Syngman Rhee, who has abused the police power for a pursuit of political interest. So Korean police has been exploited improperly for manipulating the outcome of the election and intentionally surveilling the innocent people, who are then influential figures. Henc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Korean police has been debated. Even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had been revised at 1960/6/15 had prescribe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Korean police as constitutional provision. In the near future korean police would be much stronger and more powerful because of benefit in return of reform of prosecution service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Municipal police system is about to be implemented in the near future. At this very time,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municipal police are significantly important. English tripartite system of municipal police could give Korea some guidance to follow, in that its police committee provides a representative character for local populations as well as substantive oversight and management function over municipal police under political neutrality. It is largely because it is an independent and specialized body which is composed of the elected local councillors of local parliament, magistrates of court and business representatives nominated by a central panel. We can also refer to Japan’s municipal police committee, which has stemmed from English triparite system, but is being “Japanized.” However we have to note that Japanese municipal police is considerably affec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national police authority with minimum representativeness to local populations, although the municipal police is highly independent from its local government leader. Bills to introduce the Municipal Police in the 20th Assembly, especially Bill of Democratic Party of Korea is submitted after a great deal of discussions. However on the political system, where the executive branch and parliamentary branch is divided, so called “divided structure composition” of korean local autonomy the independent and substantive role of municipal police committee on the Bill of Democratic Party of Korea can not be realised easily. So we can refer to municipal police of English tripartite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 the weakness of the Bill, such as representativeness to local populations,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Through strengthening municipal police committee, municipal police itself could execute its own works in independent, fair and politically neutral way. It could definitely contribute to improving contentment of the local population for municipal police service. A divided structure on the level of local autonomy is principal based on Korean Local Government Act, not on Korean Constitution, especially in the domain of municipal police. So it is supposed that on the basis of Korean “divided structure composition” we can adopt English police committee system under tripartite system after due consideration. 주민대표성, 정치적 안배성, 전문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시도경찰위원회를 구성을 통하여 제왕적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성된 시도경찰위원회를 통하여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자치경찰사무의 일반행정 및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그 공정성·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주민대표성의 요청을 적극 반영한 시도경찰위원회 구성 제안은 이제까지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단체자치 (수직적 권력분립)에만 치중하여 정작 지방자치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 즉 참여민주주의를 등한히 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삼원체제 경찰위원회 방식을 모델로 도입된 일본의 공안위원회제도는 도도부현 경찰본부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에는 성공하였지만, 주민참여적 요구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가 너무 지나치다는 점이 일본식 자치경찰제도의 한계요소로 지적된다. 논문에서 영국식 자치경찰 삼원체계에 착안하여 시도 경찰위원회에 현직 지방의원이 참여하도록 제안하면서 정치적 안배를 하도록 한 것은 집행기관인 자치경찰의 시도지사로부터의 독립성 측면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성, 대의적 주민참여, 그리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요구까지 반영한 것이다. 이런 제안이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관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제안으로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왕적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을 제대로 견제할 수단이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의 광범위한 물리적·정보상의 집행권한, 기본권 침해적 사무특성, 최근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등의 반대급부로 경찰권의 비대화가 극적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은 한 때 헌법조문으로 명기되기도 하였으며, 80년대 후반에는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중립화를 선언하는 일까지 있었고, 현재까지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경찰법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런 점을 살펴보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들의 헌법적 요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관분리의 원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외를 이루는 기관통합형 성격이 가미된 시도경찰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경찰법 등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 KCI등재

        근대 경찰제도 도입과정에 대한 법제도사적 고찰

        류부곤 한국경찰법학회 2020 경찰법연구 Vol.18 No.1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appearance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modern police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modern police system in the Gabo Reformation(1894-1896) based on the historical material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whether the early modern police system is modern in terms of ideological 'modernity' compared to the institutional reality of the traditional society. And I would like to draw implications related to the concrete tasks of recent police reform in terms of ideological modernity. In conclusion, in the aspect of institutional modernization, the fact that it was made by introducing foreign modern system without autonomous system reform does not uniformly deny the modernity of such reform. However,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operating the police reform system, the part corresponding to the reform of awareness is not sufficiently seen. Formally, he tried to look modern but didn't seem to elicit the change of ideas, and only the instrumental character of the institution is emphasized.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history, it is hard to say that the police system of the Gabo Reformation period cannot have more than meaning as a modernized concept. This suggests two points in relation to the recent police reform. The first is to overcome the low credibility of the police, and the second is to focus on a clear ideological orientation that institutional reform in relation to the investigation structure reinforces legal responsibility for investigation. 이 글은 갑오개혁기(1894-1896) 근대 경찰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근대 경찰의 모습과 성격에 대하여 史實을 기초로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과거 전통사회의 제도적 현실과 비교하여 초기 근대경찰제도가 이념적 ‘근대성’의 측면에서 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념적 근대성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현대 경찰개혁의 구체적 과제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제도적 근대화의 측면에서 자생적으로 제도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국의 근대적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졌다고 해서 그러한 개혁의 근대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갑오개혁기 경찰제도의 도입과 운용의 과정에는 인식의 개혁에 해당하는 부분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형식적으로는 근대의 모습을 꾀했지만 관념의 변화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제도의 도구적 성격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갑오개혁기의 경찰제도가 상념화된 근대로서의 의미 이상을 가지기 어려운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대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제안한다. 첫째는 경찰에 대한 낮은 신뢰도의 극복이며, 둘째는 수사구조와 관련한 제도적 개혁은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강화라는 분명한 이념적 지향점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 KCI등재

        이태원 참사로 본 경찰임무와 경찰책임 -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박병욱 한국경찰법학회 2023 경찰법연구 Vol.21 No.2

        Im Oktober 2022 in Seoul ist ein unglückliche Geschehen vor Halloween day passiert. Wegen dem Druck innerhalb der gestauten Menschenmenge kamen mehr als 150 Menschen ums Leben, und mindestens 172 Menschen schwer verletzt. Koreanischer Präsident Yoon hat direkt nach dem Unfall verweigert, staaliche Verantwortung für das Unglück anzunehmen, damit begründet er, dass managementsprozess der große Straßenveranstaltungen ohne Veranstalter gesetzlich nicht klar reguliert ist und damit staatliche Aufgaben und Befugnisse, insbesondere des Innnenministeriums schwer herzuleiten sind. Aber es ist offenbares Umgehen der staatlichen Verantwortung beim Katastrophenschutz. Staatliche Verantwortung ist nicht zu vermeiden, sei es Veranstalter gäbe, oder nicht. Ungefähr 2 Wochen später hat der Präsident koreanische Polizei heftig vorgeworfen, dass die Polizei ihre Aufgabe nicht gelingen lassen hat, die Gefahren bei gestauten Menschenmenge während der kommunalen Veranstaltung wahrzunehmen. Im koreanischen Grundgesetz steht, dass Staat um Katatrophen vorzubeugen und damit um Bevölkerung zu schützen sich bemühen muss. Und auch im koreanischen Katastrophen- und Sicherheitsmanagementgesetz sind staatliche und kommunale Aufgaben um Katatrophen vorzubeugen, und Schaden wie möglichst schnell zu reagieren und wiedergutzumachen norminiert. Vor allem ist Innenminister nach dem koreanischen Katastrophen-und Sicherheits- managementgesetz Kontrolltower, Katastrophenschutzsache übergreifend zu leiten und vermitteln. Auch Aufgaben und Verantwortungen beim Katastrophenschutz der kommunalen Regierungschefs sind nicht zu leugnen, weil Katastrophe so nah wie möglich vor Ort vorzubeugen ist und kommunale Regierung zuerst auf Katastrophe betroffen ist. Beim Katastrophenschutz ist polizeiliche Aufgabe und Verantwortung, im Grundgenommen Gefahrenabwehr und vorsorgen nicht zu übersteigen, die grundsetzlich konkrete Gefahr voraussetzen. Nach Entpolizeilichung gehört Katastophenschutzsache nicht mehr zu reine polizeiliche Aufgabe, sondern vielmehr zu dem Katastophenschutzverwaltung, die Risikovorsorge voraussetzt und darüberhinaus Daseinsvorsorge auffängt. Katatrophenschutz ist nicht einfache Gefahrenabwehr, sondern vielmehr fasst Katastrophenprävention, -vorbereitung, -reaktion und resturation. Nämlich hat das Katastrophenschutz und -management traditionlles Polizeirecht überwunden und ist ein flächendeckender Verwaltungsrechtbereich geworden, die mehrere Ziele hat. Obwohl die Polizei bei der kommunalen Veranstaltung, die viele Leute sich ansammelt, gesetzliche Befugnisse nach dem korenischen Polizeiaufgaben und vollzugsgesetz Passante oder Teilneher zu warnen, abhalten und evakuieren hat, ist es im Gefahrenfalle begrenzt. Darüberhiausgehende Befugnisse der Polizei werden bei Menschenmengeveranstaltung grundsäztlich in Form der Vollzugshilfe für andere Katastrophenschutzbehörde gesetzlich anerkannt. Foglich ist Katastropenschutz beim Itaewon Halloween Unglück nicht reine polizeiliche Aufgabe und Verantwortung, vielmehr des Innenministers und der kommunalen Regierung. 제1, 2차 탈경찰화 과정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경찰의 임무를 제한하고, 국가에 의한 경찰권 남용, 특히 경찰의 물리적 집행력의 남용을 ‘위험의 법리’, ‘비례의 원칙’ 등을 통해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통제하는 기제를 발전시켜 오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차 탈경찰화’ 과정은 내무행정 전반을 포괄하던 경찰개념에서 국민의법익의 증진과 관련된 복지사무를 경찰사무에서 탈락시키고 경찰의 임무를 소위 법익의 소극적 보존에 해당되는 ‘위험의 방지’로 국한하였다. 이후 ‘제2차 탈경찰화’의 과정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영역’에 해당되는 많은 위험방지 사무, 예컨대, 보건경찰, 위생경찰, 건축경찰, 공물경찰, 감염병 경찰의 영역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조직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들 협의의 행정경찰 영역은 해당 기관에 고유한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고유한 행정사무와 관련된 위험방지 관할권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협의의 행정경찰 영역의 행정관청은 이미 전문관청(Fachämter)의 위상을 가질 정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 위생, 건축물 및 공물의 안전, 감염병의 예방은 더 이상 오늘날의조직적 의미의 경찰이 수행하는 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영역에서 경찰은 주무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응원 또는 집행원조를 행하거나 당해 주무관청이 적시에 조치를취할 수 없을 때 경찰 긴급관할권에 바탕해 주무관청이 당도하기 전까지 임시적인 긴급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경찰은 긴급관할권에 기해 임시조치를취할 경우 즉시 당해 주무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주무관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나와 그 임무와 권한에 따른 위험방지 사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극도의 혼잡’과 관련된 경찰의 임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에도 미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임무에도 미치게 되는 특성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극도의 혼잡으로 인한 위험방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말하는 대비 및 대응의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임무와 권한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방재행정의 주무관청으로서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인정되는 것이다. 즉, 구체적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성의 단계에서 극도의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구역 설정, 도로의 경사도 관리, 건축물, 가건물 및 교량의 안전관리 등은 국가의 포괄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리스크 관리 영역의 재난관리 업무이므로 재난의 예방· 대비 단계에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포괄적인 총괄·조정권한을 가지는 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가 극도의 혼잡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지역행사에 대한 포괄적이고전반적인 안전관리 책임은 행정안전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도 - 국가보다 주민과 훨씬더 근접하여 -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행사 관련 ‘극도의 혼잡’에 대한 주무 관청으로서의 역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결론은 오늘날의 재난관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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