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진화와 시민참여 : e-거버넌스 관점에서

윤성이 ( Seong Yi Yun )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2007 社會科學硏究 Vol.33 No.3

지금까지 각국이 전자정부를 통해 추구해온 비전과 목표는 대부분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전자정부의 중요한 한축인 민주적 가치실현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적 분야, 즉 시장과 기업의 정보화는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부가 반드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그리고 민주적인 정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자정부 구현이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한정되지 않고 민주적 가치실현과 나아가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 구현이라는 전자민주주의 범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좁은 의미의 전자정부 개념에 치중하고 있으며, 민주적 가치의 실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전자정부 즉, e-거버넌스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전자정부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거버넌스, 즉 e-거버넌스 구현까지 포함하는 범위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e-government)는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며, e-거버넌스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공공서비스 전달 및 정부와 시민들 간의 상호작용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시민들이 단순히 공공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생산자로서 정책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 사이의 파트너십 형성, 정부업무처리 과정의 분권화, 정치과정의 공개와 투명화 등이 요구된다. E-government means a democratic government which provides the best level of public service efficiently through ICTs. Most of e-government projects have been focused on improving government service deliveries. Efficiency and best service delivery have been a main theme of e-government visions and objectives, without full consideration of achieving democratic values.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can be a main goal of digitalization in private sector. However an efficient and competitive government does not always mean a transparent, accountable and democratic government. The goal of e-government should be extended to the level of realizing e-governance, not being limited to achiev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competitive power. Although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steadily carried out various e-government projects, e-government has not reached to the stage of e-governance. If the purpose of e-government is to combine administrative services with informatization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the main purpose of e-governance is to widen the measures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its execution. For e-governance citizens should be engaged in policy making process as active participants, instead of being remained as clients of government services.

Linking E-Government to Good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Young Bum Lee,Anand Desai,Byung ryoul Jung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Crisisonomy Vol.13 No.10

이 논문에서는 도서개발국가들(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과 거버넌스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존 문헌들은 대부분 전자 정부 발전과 거버넌스와의 선형적 관계를 가정하여, 전자정부의 발전이 거버넌스의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두 변수의 관계가 단순한 선형적 관계가 아니라, 두 변수사이에 그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가 개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전자정부 발전의 거버넌스에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전자정부의 발전이 거버넌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건에 따라 간접적인 효과도 갖는 실증 모형을 설정하여, 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 연구는 사회적 개방성이나 법에 의한 통치 등 사회적 여건 변수가 조절변수로서 전자정부 발전과 거버넌스와의 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전자정부의 발전이 거버넌스에 미치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Most studie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government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have concluded that e-government has largely positive effects on various aspects of governance. However, an important criticism of the current literature on e-government is that the relationship often lacks a theoretical foundation. In this study, we propose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e-government and good governance, based on the conjecture that while there is a link between the two, conditions must be ripe for e-government to be effective in enhancing good governance. We propose a framework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e-government and good governance is both direct and indirect, moderated by social conditions. As an exploratory effort, we test this model in the contex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find that the effects of e-government on governance are moderated by other social conditions such as social openness and the rule of law to influence governance. These results are encouraging as we attempt to understand the mechanisms by which e-government can play a role in enhancing good governance.

한국에서의 시민중심적 e-거버넌스의 형성과 발전 - 그 형성 과정에서의 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김혁(金赫)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7 신아세아 Vol.14 No.2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논란이 채 마무리 지어 지기도 전에 기술의 획기적 발전은 또 다른 양태의 지배 및 관리 구조로서의 시민중심적 e-거버넌스의 형성을 야기하고 있다. 정보 기술의 획기적 발전은 과거 정부가 누려왔던 정보의 독점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게 되었고, 시민사회에서의 강력한 네트워크의 형성 및 새로운 양태의 권력집단 형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배의지와 관리능력은 실제로 매우 제한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시민사회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전자적 의사결정 시스템의 현실적 적용과 함께 전혀 새로운 체제로서의 시민중심적 e-거버넌스의 형성을 구체화하고 있다.<BR>  한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주도의 행정정보화 및 전자정부 수립의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정부주도의 전자정부 구축 사업들은 사이버 공간안에서의 신속하고도 통합적인 의사 소통에 따라 시민사회의 분산된 힘이 결집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화시킴으로써 정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기존의 권력 개념으로 볼때 서로 경합하는 측면이 존재하나, 한국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공동체가 신정부의 탄생시기부터 동조 및 지지 세력으로 인지됨으로써 상호 공조의 전제하에 정부는 적극적인 국민참여 정책을 견지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시민중심적 e-거버넌스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Although the concept of "governance" has not been reached an agreement in academic circles yet, a new concept of "citizen-centered e-Governance" is coming to the fore with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Our civil society no longer tolerates the information monopolization by the government, and it can build a powerful network without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These societal changes might be a sign which shows the formation of citizen-centered e-Governance as a new governing system.<BR>  It is the efficiency-oriented policies such as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and "e-Government building" under the active governmental leadership that have become a cornerstone for the growth of civil society ironically. Though there generally exists a struggl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around the power to govern,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d the newly appeared on-line communities as supporting power, Consequently, this amicable relationship played a positive role in the process of citizen-centered e-governance formation in Korea.

전자투표(E-Voting) 거버넌스 : 스위스와 네델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정연정(Younchung Chung)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1 평화연구 Vol.19 No.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존 민주주의의 보완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왔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민주주의와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러한 접합은 개별 국가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수준에 따라 재구성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기술을 직접적으로 연계하기보다,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기술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제도화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문은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국가별로 제도화의 과정을 경험했던 전자투표(E-voting)를 대상으로 형성되는 다양한 국가별 거버넌스(governance)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에 따른 제도화의 과정이 아닌 시민사회와 정치영역, 정부영역간의 충분한 협의적 절차에 의한 전자투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제도화를 수행했던 스위스와 네델란드 사례를 통해 가능한 전자투표 거버넌스의 요소와 성공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스위스의 경우는 캔톤(Canton)과 컴뮨(Commune)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고, 연방정부는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전자투표 제도 도입의 구도가 완성된 사례이다. 또한 네델란드는 타 국가에 비해 선거제도의 유연화 과정이 전개되어 왔던 국가로서 전자투표 도입을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정의하기보다, 선거제도 발전 요인으로 수용하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전자투표 실험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자투표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던 사례이기도 하다. 그리고 네델란드 의회는 필요한 법제정 및 개정의 과정을 직접 주도하기도 해서 타 국가 사례와 차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자투표 제도는 개별 국가가 경험해왔던 다양한 민주주의의 내용과 발전과정에 의해 상이한 경로를 통해 수용되었으며, 이는 전자민주주의의 다양한 발전경로와 대안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With the progress of Internet Communication Technology(hereafter ICT), discussions regarding completions and alternatives of democracy have been prevalent in the world. This illustrates that development of ICT is likely to be related with democracy and the effect varies with socio-political environment and status of each country. Thus, it is necessary that meaning of technology reconstructed socially should be analyzed rather than argue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democracy. This article, therefore, explores different types of national governance for e-voting which is an important element and contain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each country. In particular, Swiss and Netherland will be dealt as important cases to explore the purpose. Based upon these cases, this paper draws implications elements of e-voting governance building and a factor of e-voting initiation. Swiss is highly developed in terms of local self-governing and the federal government has implemented e-voting project in accordance with cooperative system with each local government such as Canton, Commune. Netherland has flexible electoral system, and the federal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ilot experiments on e-voting cooperated with local governments. Considering these cases, this paper emphasizes that contents and development process of democracy varies with each country, and the contents and development process are mediated by e-voting. This paper conclude that e-democracy contains various developmental paths of e-democracy and alternatives.

지방정부 e-거버넌스 구축과 시민참여 전자민주주의 가능성

송경재 ( Kyong Jae Song ) 한국사회역사학회 2007 담론 201 Vol.9 No.4

본 연구는 정보사회 e-거버넌스 구축이 전자민주주의에 어떤 함의를 주는지를 강남구청 사이버 행정참여 시스템(http://esurvey.gangnam.go.kr)을 사례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e-거버넌스가 정보제공, 정책의견 수렴, 의사결정에 어떤 변화를 유발하여 지방정부의 변화를 유도하는지를 분석하여 정치적 함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지방정부 주도 e-거버넌스인 강남구청 사이버 행정참여 시스템은 제도도입에 따른 성과와 인센티브, 높은 정보화 수준으로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적인 대안으로 지방정부 e-거버넌스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지방정부-시민의 역할과 시민참여의 팽창에 따른 문제점도 같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보다 활성화된 e-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의회와 시민사회간의 협력을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The e-governance means the us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raise th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democracy. So e-governance can make governance more efficient and more effective, and also bring low transaction cost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analyze e-governance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Gangnam-gu, Seoul) with e-democracy approaches. This study is used to show that e-governance system of Gangnam-gu establishes the horizontal network of local civil society and rebuilds local social capital which forms the trust, norm, and civil participation. From this, the study also suggests that e-governance will reinforce the information and policy connection between local public officials and civil society, and lead the e-democracy of civil participation.

지방정부 전자거버넌스 수준의 국제비교분석 - 세계 대도시 정부 웹사이트 평가를 중심으로

김성태(Kim Seang-Tae),서은진(Seo Eun-Ji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0 No.4

  전자거버넌스의 구현은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거버넌스의 통로로써 지방정부의 웹사이트는 고객중심 지향의 전자적 공공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보제공, 의견수렴, 정책활동에의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전자적 참여 통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실제 지방정부의 웹사이트가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전자적 제공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의 창구로서 전자거버넌스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세계 대도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보안(Privacy/Security), 사용편이성(Usability), 정보제공(Content), 서비스(Service), 시민참여 (Citizen Participation)의 5가지 분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BR>  평가결과, 전 세계 대도시의 전자거버넌스 수준은 아직 중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편이성만이 중간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OECD 회원국(선진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보안과 사용편이성, 정보제공, 시민참여의 3개 분야에 있어 순위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 이들 5개 영역간의 상충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참여가 5개 분야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편이성, 정보제공, 서비스의 3개 분야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 비해 2005년에는 전체 수준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보안 영역의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에 비해 2005년 평가결과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집단간, 상하위 20위권 도시집 단간 격차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에서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 전자정부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역할 및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이 강조된다.   This study evaluates and analyzes the official web sites of large municipalities worldwide in terms of e-Governance. e-Governance includes both the delivery of public services for the citizen as a customer, and citizen participation for the citizen as a stakeholder. Web site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function as the gateway to e-Governance. We evaluated five components on municipal web sites: privacy, security, usability, content, online service and citizen participation. The overall average score has increased from 28.49 in 2003 to 33.11 in 2005, but at lower levels. Usability had the highest score on the evaluation in 2005, but the most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average "Score came in the areas of privacy and security. The results emphasize the need for attention in the area of citizen participation, though. There appears to be a digital divide throughout the world in terms of e-governance. There is a gap between OECD countries and non-OECD countries - especially in Asia.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ities in advanced countries to make a concerted effort to help bridge the digital divide.

전자정부로 인한 지방자치법의 변화 연구

성봉근 한국공법학회 2016 공법연구 Vol.45 No.1

Local Autonomy Laws and Acts have been under serious several limits for example long time and distance with alienated from central provinces and insufficient budget. Recently ‘Ensuring State’ Theory and ‘E-Government’ Theory are studied eagerly as hot issues in many areas to overcome these obstacles. These two theories are connected with same aim to provide ‘Good Governance’ to citizens and overcome these things. E-Government is a kind of paradigm which can implement various works of legislation, executive, judicial etc. with electronic tools and process for example ICT. And E-Local Autonomy means the application of E-Government in Local Autonomy. There are 4 relationships in E-Local Autonomy for example G2G, G2C, G2B, IEE etc., and this classification system is available to analyze many problems in Local Autonomy. Some says that E-Government is neutral to Local Autonomy and Democracy. But I think that E-Gov. might make huge influences those things and can make it change. And Some says E-Gov. is going to affect negative for Local Autonomy. But I conclude that E-Gov. will help those things positive on the contrary. The basis of E-Gov. are theoretically founded on the Alvin Toffler‘s futurology, Habermas’ Discussion theory, and James Bryce‘s Democratic theory etc. Some says that E-Gov. is only for improvement in View of Economical Effect. But My Idea is that E-Gov. is practical tools and armour for Ensuring State and Harmonize also in view of Constitutional Order and Value including Democracy. I've researched also many countries in aspect of comparative law including legal history and unique circumstances. Although E-Gov. also might make negative influences to Local Autonomy, but with the help of advanced E-Gov. we can expect great progress of Local Autonomy and Local Administration including E-Democracy. We'd better make good structure which Local Government has Initiative in administration and which Central Government helps and supplement it, instead of bad structure of Regulatory State which is lead forcibly by Central Government. So I suggest We need to amend Constitution and Many Laws including the korean Local Autonomy Law. I suggested specifically several amendment idea those were for conversational structure with citizen, for Electronic Local Autonomy, for systemic, unified and effective Legislation, for Local Finance, for Legislation considering Heuristic Character, an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etc. Now is time to upgrade Constitution and Laws for E-Local Autonomy and E-Democracy. We should apparently know that E-Local Autonomy and E-Democracy cannot be completed all of a sudden like that Rome wasn't built in a day. 지방자치법의 발전은 오랜 동안 시간과 장소 및 예산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매우 곤란한 장애에 가로 막혀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슈화되고 있는 이론은‘보장국가론’과 ‘전자정부론’이다. 이 두 가지 이론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급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전자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 등의 작용을 다양한 전자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구현하는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이며, 이를 지방자치에 구현하는 것이 전자 지방자치이다. 전자정부는 중립적인 가치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있지만, 지방자치 및 민주주의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 타당하다. 전자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입장이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입장이 타당하다. 전자정부의 법철학적 기반은 엘빈 토플러의 미래학, 하버마스의 대화이론, 제임스 브라이스의 지방자치이론 등과 연결될 수 있다. 전자 지방자치를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입장도 있지만, 보장국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면서 민주주의를 비롯한 헌법질서와 조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이자 무기로 바라보는 입장이 타당하다. 전자정부가 지방자치에 구현되는 역사나 과정 및 현재의 모습, 장래의 전망 등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이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전자정부로 인한 지방자치법의 구체적인 변화들을 검토해 보았다. 전자정부로 인하여 지방자치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자 지방자치가 잘 구현되게 되면, 지방행정이 효과적으로 개혁되어 능률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전자 지방자치의 실현에 의하여 공간적인 한계와 시간적인 제약, 지방재정법상 예산 부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전자 지방자치가 잘 구현되면 대화와 합의에 행정의 바탕을 두게 되므로, 전자 민주주의가 발전되게 된다. 전자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보완하는 구조로 가야한다. 전자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헌법과 각종 법령을 개정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민들과의 대화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입법론, 전자 지방자치를 위한 입법론, 체계성과 통일성 및 효율성을 위한 입법론,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재정을 위한 입법론, 휴리스틱적 성격과 관련한 입법론, 전자 지방자치의 국제적 활동을 위한 입법론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전자 지방자치는 한꺼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험을 해 나가면서 시행착오를 수정하여야 하는 진행형 패러다임이다.

e-로컬 거버넌스의 구축과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조재욱,박창문 한국시민윤리학회 2011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4 No.1

본 연구에서는 전자적 시민참여의 과정을 온라인 정보제공, 온라인 정책제안, 온라인 정책협의 및 결정의 세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의 전자민주주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경남도의 e-거버넌스 구축 수준은 온라인 정보제공과 온라인 정책제안의 중간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경남도의회는 정보제공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경남지방의 e-거버넌스 시스템은 실질적인 전자민주주의를 기대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경남지방이 e-로컬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정보관리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여론수렴과 정책제안을 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상향식 의제설정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고, 넷째, SNS의 적극적인 활용도 필요하다.

뉴거버넌스에 있어 시민사회참여 향상을 위한 전자정부의 과제

임광현 대한지방자치학회 2013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5 No.3

국정운영에 있어 뉴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된 시대적, 기술적 배경요인으로 전 지구화 현상의 심화, 정치경제 이데올로기 측면에서의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의 확산, 정부와 민간부문(시민, 시장)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증진 등을 들 수 있다. 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IT 혁명은 공급자 측면에서(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이용자(시민사회단체, 시장기구) 관점에서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정부정책에 대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하고 대리자가 아닌 스스로가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뉴거버넌스 당사자들 중 시민사회단체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참여를 증대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 전자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사회단체 참여에 기여했던 역할들을 분석하고 향후 시민사회 참여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을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02년 서비스를 시작한 전자정부가 사이버거버넌스를 통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시장기구의 참여를 확대(전자민주주의)하는데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참여 향상을 위한 기여가 뉴거버넌스 성숙을 기하기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는 일반적 과제를 포함하여, 운영측면, 기술측면, 보안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전자정부와 부패: 국가단위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 Jinwook Choi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4 국정관리연구 Vol.9 No.1

이 논문은 전자정부가 부패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 증대에 관한 전자정부의 효과 이외에 최근에는 전자정부의 부패예방과 절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와 부패에 관한 기존 연구의 다수는 특정 국가나 특정 사례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국가 단위 수준의 실증 분석을 통해 전자정부와 부패 간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추론을 이끌어내었다. 경제적 수준, 정부의 규모, 정부 규제와 같은 전통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증 분석한 결과는 전자정부가 정부부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의 영역과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측면에서 이 논문은 전자정부를 통신 인프라,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참여 3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여 각 하위 요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3개의 전자정부 하위 요인은 개념적으로 전자정부 인프라 기반,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국민에 대한 권한 위임과 연계되며, 실증분석 결과 3개 하위요인이 부패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논문은 각 국가가 전자정부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반부패 전략으로써 전자정부가 다른 반부패 전략에 비해 현실적합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e-Government on corruption. Although e-Government i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studied in the context of efficiency enhancement, recent research has shed light on the causality between e-Government and corruption. However, the majority of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one-country or anecdote-based analysis of which the results are not generalizable. Analyzing country-level data, this article attempts to provide a basis for a broader generalization regarding the impact of e-Government on corruption. Through controlling traditional causes of corruption such as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the size of government, and the degree of government regulati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article show that e-Government has a positive influence on corruption reduction. Considering that the notion of e-Government is broad in terms of areas and ranges, this article breaks down e-Government into the three components of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online participation, and online services. These three components are connected conceptually with ICT infrastructure, and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empowerment driven by e-Government. Empirical results confirm that these three e-Government dimension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corruption. Findings suggest that e-Government can be regarded as a pragmatic anti-corruption strategy in the sense that most governments are eager to adopt e-Government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