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U.S. Institutional Balancing in the Asia-Pacific and Its Implications to China’s Foreign Policy Choices

Huaigao Qi 경희대학교 국제학연구원 2019 A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AJIS) Vol.24 No.1

In the context of China’s rapid rise and the U.S.’s hegemonic maintenance, one key challenge of China’s diplomacy is how China deals with its bilateral relations with the U.S. and thus avoids the “Thucydides’s Trap”. Compared with power transition theory, balance of power theory,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ory and social constructivist theory, the China-U.S. institutional balancing theory can better expla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ecurity and analyze the interact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in the Asia-Pacific after the Cold War. The China-U.S. institutional balancing suggests that the deepening economic interdependence creates a condition under which China or the U.S. is more likely to conduct a new realist balancing strategy to counter each other and pursue security through international institutions. Under the background of the deepening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the polar distribution of power between China and the U.S., both China and the U.S. conduct institutional balancing in the Asia-Pacific. In the crucial period of China’s peaceful rise, China must avoid repeating past mistakes of the Anglo-German antagonism (1860-1914) and the Soviet Union-U.S. antagonism (1945-1991), and must be cautious to avoid confrontation and conflict with the U.S. The implications of the China-U.S. institutional balancing are as follows: China should continue to carry out institutional balancing to the U.S.; both China and the U.S. should encourage each other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both China and the U.S. should deepen mutual economic interdependence.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미의회의 입장 변화에 관한 연구

조관행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6 군사 Vol.- No.10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perspective of U. S. Congress for the Carter Administration’s U. S. Troops withdrawal policy from the ROK through Korean diplomatic documents. Carter’s U. S. troops withdrawal decision was a unilateral policy by the administration. Without substantial consultation with Congress, Carter administration decided to withdraw U. S. ground forces in South Korea. Carter’s U. S. Troops withdrawal from the ROK was released through the PD-12. After releasing the PD-12, various committees in Congress, including public hearings and testimony, showed that problems are related to the withdrawal of U. S. ground forces. Through the testimony from Major General John K. Singlaub in USFK at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about North Korea Military evaluation on May 25, 1977 in the U. S. Congress, the congress began to have an interest in accurate evaluation of North Korea military. After the testimony of Singlaub, in Congress, the discussions against U. S. Troops withdrawal from the ROK began to be raised. On june 16, 1977, the Senate adopted the Byrd resolutions that had to be performed in consultation with the U. S. Congress on administration's withdrawal policy. After the resolution was submitted, opinion against the withdrawal policy began to expand. After all, Congress initially expressed opposition to the plan for the U. S. Troops withdrawal policy of Carter administration through this resolu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U. S. congress’ perspective through the testimony of Singlaub in the U. S. House of Representatives Armed Services Committee and the Concurrent Resolution of the U. S. Senate about the withdrawal of U. S. troops from Korea. After those processes, U. S. administration had to seek th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of the U. S. Congress about the withdrawal policy in the subsequent processes.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외교문서를 통해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과 관련된 의회의 입장이 변화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다.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결정은 미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일방적인 것이었다. 미의회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는 대통령 지시 12호를 통해 공표되었다. 대통령 지시 12호가 발표된 이후, 의회 내의 각종 위원회에서의 공개 증언과 청문회 등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1977년 5월 25일, 싱글로브 장군의 증언을 통해 미의회 내에서 북한 군사력이 정확하게 평가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싱글로브 장군의 증언이후, 의회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77년 6월 16일, 상원 본회의는 미의회와 협의하여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버드(Byrd)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 제출 이후에, 철수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미의회가 이 결의안을 통해 주한미지상군 철수 계획에 대해 처음으로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미하원 군사위원회에서의 싱글로브 장군의 증언과 미상원의 결의안을 통해 미의회의 입장이 변화된 것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차후의 철수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미행정부는 미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되었다.

중미관계에 대한 중국의 인식: "이익 상관자", "G2"와 "신형강대국관계"를 중심으로

( Jung Nam Lee ) 현대중국학회 2013 現代中國硏究 Vol.15 No.1

이 글은 중미관계에 대한 중국의 인식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대미전략 및 중미관계의 발전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2005년 ‘이익 상 관자 (stake holder)’개념의 등장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미관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G2’개념이 등장하여 폭발적인 관심을 일으켰다. 또한 2012년부터 중국정부가 이른바 ‘신형 강대국 관계론’을 주동적으로 제 기하면서 중미관계를 규정짓는 새로운 담론으로 등장하였다. 비록 이런 논쟁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중미관계의 위치정립이 여전 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중미관계의 발전 방향으로 제기된 이익 상관 자 와 G2개념이 미국측에서 먼저 제기한 후 중국측에서 수동적으로 반응을 한 것과 달리, 신형강대국관계론은 중국이 주동적으로 중미관계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중미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은 신형강대국관계론을 제시하면서 갈등과 충돌로 드러난 역사 속 의 강대국관계와는 달리, 상호 존중과 협력, 윈윈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 관 계를 미국과 함께 건설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신형국제관계의 제기는 중국의 국력상승에 따른 중미간의 권력관계의 변화에 부합하는 중 미관 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시도임과 동시에,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 의 경계를 누그러뜨리고 중국의 국가경쟁력을 극대화 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미가 신형대국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역사 상 존재한 강대국간 충돌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이고, 지난 40여 년 간 의 중미관계의 실천을 초월하는 것이 될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분명한 것 은 과거와는 달리 향후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 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고, 공동의 책임을 지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This thesis prospects on China`s strategy toward the U.S.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hina-U.S. relations by analyzing the changes in China`s perception about China-U.S. relations. Since the concept of ‘Stake Holder’ appeared in 2005, the concept of ‘G2’ popped up with great attention as a new concept of China-U.S. relation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In addition since China has proposed initiatively so called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from 2012 the concept has become a new issue defining th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Though the position of China-U.S. relations has not been settled down yet with the agreement of both countries through these disputes, the theory of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carries an important meaning in future development of China-U.S. relations because it was proposed by China`s initiative,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China`s passive response to the concepts of ‘Stake Holders’ and ‘G2’ since these two concepts were proposed by the U.S. as a direction for developing the China-U.S. relations. Proposing the theory of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China has been emphasizing to build up a new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the U.S. based on mutual respect, cooperation and win-win concep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historic relations of power countries that revealed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China`s proposal of new international relationship is the China`s attempt to reestablish the China-U.S. relations that is suitable for changes in China-U.S. relations due to rise of China`s power and at the same time can be the expression of China`s will to maximize its national competitiveness while soothing the U.S.`s sensitive responses to rising China`s influence. However, it is not still clear that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S. will prove to avoid the conflictions that have existed between the powerful countries in the past historically and transcend the conventional China-U.S. relations that have existed for more than last 40 years. What is clear by now is that it is expected China will clearly present its claims and positions in dealing with the U.S. in the international arenas differently from its past attitude and will take a positive attitude to take mutual responsibilities.

냉전체제 형성기(1945~1948) 中華民國의 한국인식 - 국민당 언론의 한국 기사를 중심으로 -

이재령 동북아역사재단 2010 東北亞歷史論叢 Vol.- No.29

본 연구는 종전이후 중화민국의 주요 신문인 『대공보』‧『신보』‧『중앙일보』의 한국관련 보도를 통해 냉전초기 한‧중 관계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전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반도는 미·소 주도의 냉전체제로 급속히 재편되었다. 전승국인 중국은 국공내전에 휩싸여 대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없었고, 동아시아 질서재편의 주체가 되지 못하였다. 전후 한국문제처리에서 중국은 미·소의 주도로 진행된 국제논의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단지 역사적 현실적으로 긴밀한 연대와 외교적 후견역할을 통한 도의적 책임론을 내세워 한국문제에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자국의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의 후원과 협력에 의해 제한적 역할만 가능할 뿐이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줄곧 주장해온 4개국 협의에 의한 한국독립과 미·소 군대의 철수는 끝내 관철되지 않았다. 남북한 분단 및 미군정의 평가와 관련하여 중국 언론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특히 미·소의 분할점령이 잘못된 것으로, 지리적 분할지배가 정치이념과 통치체제의 분리로 이어지고, 결국 영구분단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의 세력대결로 악화된 미·소관계가 동아시아에서 재현되어 냉전체제로 치달았고, 한국이 첫 희생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분단의 본질적 책임이 미·소 양국에게 있다고 보았다. 중국 언론들은 남북분단의 원인과 책임, 반탁운동,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 남한단독선거 등 각종 현안에 관하여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나 한결같이 미군정의 대한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주된 이유는 미군정이 한국의 독립운동과 임정활동을 철저히 무시한 반면, 親美의 탈을 쓴 親日세력은 비호함으로써 자주적 통일독립의 민족열망을 짓밟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남북한은 극단적 냉전구도로 굳어져 김구·김규식처럼 중도성향의 지도자들이 설자리를 잃게 되었고 민심을 잃게 된 것으로 보았다. 남한 총선거이후 중국의 한국관련 보도는 공산세력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폭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쪽으로 전환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국공내전도 중국의 내부문제가 아닌 전후 냉전체제와 관련된 것으로, 그 해결책 역시 미국을 비롯한 국제연대에서 찾았다. 중국정부는 냉전체제와 그에 따른 미국의 군사개입에서 내전 승리의 열쇠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친미반공을 앞세운 남한정부의 등장은 중국정부에게 새로운 호재였다. 그렇지만 냉전구도에서 한·중 양국은 통일독립의 민족과제보다 이념 및 체제대결에 얽매이게 된 것이다. 전후 미소의 이념대결과 세력팽창이 한국분단을 통해 동아시아 냉전체제로 구체화되었다. 여기에 중국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얽혀 들어가 내전 승리를 모색했지만 냉전의 한 축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종전이후 한국과 중국은 항일시기의 우호,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관계발전을 모색할 수 있었지만 미·소에 의해 조성된 냉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오히려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전면에 서서 한국은 南北으로, 중국은 兩岸으로 각각 분리된 채 20세기 중반을 대결구도로 시작하게 되었다. This study intends to understand the Korean-Chinese relation of the early Cold War through the Korea-related news by the Dagongbao, the Shenbao and the Zhongyang ribao, which were the main press of China after ending the war. After having had the 1945 Liberation, Korea was rapidly reorganized into the Cold War system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led. Despite being a victor nation, it was impossible for China to display its foreign ability and play a major part in rearranging order in East Asia because it was experiencing the Chinese Civil War. China, in the process of solving postbellum conditions in Korea, has no room for intervening in the international disputes which the U.S. and the U.S.S.R. were leading. It just tried to speak its intention carefully with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both countries and moral responsibility toward Korea claiming. However, it could simply serve a restrictive duty to be feasible only by the help and the cooperation of the U.S. because of being lacking in its diplomatic competence. For this reason, Korean independence based on agreement of four countries and the pullout of the U.S. armed forces and the Soviet army, which were supported by China, could not be realized in the end. Chinese newspapers generally held fast to its negative opinion about assessing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y considered the division, especially, to bring separation of political ideology and system and also draw a conclusion, that is, permanent division of a territory. They thought discor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provoked by a power grab in Europe was reappeared in East Asia and then was continued the Cold War system. They also regarded it as the origin which made the first victim of Korea. Therefore, they finally treated America and Russia as the cause of Korean division. Chinese media had different views concerning several pending problems: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a political movement against trusteeship, a failure of a joint the U.S.-the U.S.S.R. commission, the south-only-election, and so on. For all that, they arrived at the same understanding that the U.S. military government policy toward Korea failed in the end. They gave the main reason why it protected the pro-Japanese party putting on a pro-American mask, while it totally overrode the wishes for independence of the people and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interim government. They also mentioned that it cruelly rode roughshod over the desire for independence and the right for the united nation. They said that it was necessary for North and South Korea to run into an extreme aspect of the Cold War and Korean leaders like Mr. Kim Gu and Mr. Kim Ku-sik who were a middle-of-the-roader could not help missing the last chance to win the confidence of the people in the end. Korea-related reports by Chinese press took a converted line after May's single elections by South Korea in order to criticize Communism containing illegality and violence and to establish liberal democracy in Korea. In the extension line, China looked upon the Chinese Civil War as not an internal problem but a by-product of the Cold War and sought to find a solution from a national union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hinese government would like to find out a key to the victory of its civil war through military intervention by the U.S. as well as the Cold War system. The appearance of South Korea to advocate a pro-American and anti-Communist government urged China to alter its policy line. It was inevitable for Korea and China to be bound by a ideological or systematical confrontation between democracy and communism rather than the facing subject for independence and unity by themselves in the process the Cold War system was formed. In short, after the war, the ideological dispute and the struggle contes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Soviet Union would take concrete shape soon in...

1972년 中美 화해에 대한 “소련위협원인론”의 재고찰: 미-중-소 전략적 삼각관계 하의 중국 외교

김용신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9 중소연구 Vol.42 No.4

Sino-U.S. rapprochement, which is symbolized by Joint Communiqué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February 28, 1972, was one of the great turning points of cold war history. Most of the literature which has dealt with Sino-U.S. rapprochement argued that China reconciled with the U.S. in order to enhance its security against the threat from the Soviet Union and this explanation was accepted as “nearly a truism.” This “conventional wisdom,” moreover, was regarded as hard proof of the balance of power in international politics. This article tries to shed new light on the Sino-U.S. Rapprochement by analyzing recently declassified historical archives. Newly declassified American and former Communist Bloc countries’ primary and second archives falsify “Soviet Threat Theory” in three ways. First, Zhenbao/Damansky incidents in 1969, armed conflicts in series between PRC and USSR, was initiated by China, not by the Soviet Union. Contrary to Kissinger’s widely-held perception of the Soviet as an “aggressor,” armed conflicts at the initial state perpetrated by the PRC. Second, during the Sino-U.S. negotiations to rapprochement, China did not emphasize Soviet threat to China. On the Contrary, Kissinger and Richard Nixon tried to persuade Zhou Enlai and Mao Zedong of the immediate possibility of a Soviet attack on China. Finally, during the secret negotiations between PRC and the U.S., the U.S. granted major concessions regarding Taiwan, without obtaining China’s concession regarding Viet Nam. “Soviet Threat Theory” argued that China’s negotiating position toward the U.S. was severely constrained by its relative insecurity vis-à-vis the Soviet threat; nevertheless, China gained more concessions from the negotiations with the U.S. Contrary to Kissinger’s widely-held perception of the Soviet as an “aggressor,” in initial stage armed conflicts perpetrated by the PRC. Second, during the Sino-U.S. negotiations to rapprochement, China did not emphasize Soviet threat to China. On the Contrary, Kissinger and Richard Nixon tried to persuade Zhou Enlai and Mao Zedong of immediate possibility of a Soviet attack on China. Finally, during the secret negotiations between PRC and US, the U.S. granted major concessions regarding Taiwan, without obtaining China’s concession regarding Viet Nam. “Soviet Threat Theory” argued that China’s negotiating position toward the U.S. was severely constrained by its relative insecurity vis-à-vis the Soviet threat; nevertheless, China gained more concessions from the negotiations with the U.S.Contrary to Kissinger’s widely-held perception of the Soviet as an “aggressor,” in initial stage armed conflicts perpetrated by the PRC. Second, during the Sino-U.S. negotiations to rapprochement, China did not emphasize Soviet threat to China. On the Contrary, Kissinger and Richard Nixon tried to persuade Zhou Enlai and Mao Zedong of immediate possibility of a Soviet attack on China. Finally, during the secret negotiations between PRC and US, the U.S. granted major concessions regarding Taiwan, without obtaining China’s concession regarding Viet Nam. “Soviet Threat Theory” argued that China’s negotiating position toward the U.S. was severely constrained by its relative insecurity vis-à-vis the Soviet threat; nevertheless, China gained more concessions from the negotiations with the U.S. 1972년 2월 28일 발표된 상해공동성명(上海公報)으로 대표되는 中美 화해는 미-소 양극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알리는 냉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중미 화해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논의들은 “소련의 위협(Soviet Threat)”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과 미국 양국이 화해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거의 자명한 이치”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자명한 이치”는 국제정치에서 세력균형의 좋은 예로 지목되면서 중국 연구자들을 비롯한 국제정치학자들의 확립된 견해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공산권 국가 문서에 부분적 접근이 가능해지고, 중미 화해 당시 미국의 주요 외교문서들이 비밀해제(declassify)되면서, 전통주의적 해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 공개된 다국 사료(multi-national archives)들을 교차 분석하는 역사적 접근 방법(historical approach)을 채용하여, 1969년 중소 무력충돌부터 상해공동성명으로 中美화해가 이루어진 1972년까지의 중국 외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1969년 중소 무력 충돌은 소련이 아닌 중국에 의해 계획되었고, 이후의 미중 양국 간 회담에서도 중국보다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소련의 위협을 강조하였음을 역사적으로 밝힌다.

군정기 미국의 대(對)한반도 점령 정책: 1945-1948

신복룡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9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0 No.2

This article was written to depict the base of U.S. occupational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1943-1948. This article was focused on the question, “What was the meaning of Korea toward the United States?”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started from the different question of traditionalists, “What was the meaning of the United States toward Korea?” This paper prepared an answer to the former question. [1] The meaning of the U.S. toward Korea has been always significant. On the other side, the meaning of Korea toward the U.S. was less high. This mutual relationship made the Korean-American relations unequal. In some respects, the U.S. was responsible to a series of tragedies in the contemporary Korean history from fall of the late Korean Empire to sepa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2] During the liberation age (1945-1948), the meaning of Korea toward the U.S. was a kind of dependent variables to the U.S. interest in Japan. In the process of post-war policy, the U.S. was satiated with the occupation of the Japanese Islands. Therefore the U.S. was willing to give up interests in Korea to keep them in Japan. In this respect, the U.S. considered the Korean peninsula as a scapegoat for her policy toward Japan in the process of division of Korea. [3] The U.S. evaluated the Korean peninsula as an anti-communist fortress in the Far East Asia. The commu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ould not only be a direct menace to the defence of Japan but also the ruin of a bank of “the Pacific Lake.” Under the circumstances of 1945-1950, the U.S. wanted to make the Pacific “an American Lake.” Korean peninsula had the meaning of a bank of the American Lake. [4] Korean peninsula had a meaning of show-window of Western democracy to show to the socialist bloc. As a part of the grand design, the U.S. wanted to show the predominance of democracy by the constitution of parliamentary democracy in the South Korea. However, the extreme left-right struggle, their selfishness, and lack of political capability were obstacles to the U.S. idea of parliamentary democracy. After that, the U.S. government put a priority of anti-communist policy to democratization, and consequently gave implicit assent to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in the South Korea. [5] The U.S. foreign policy toward the Far East [Korea] was based on the defence by the strategy of “the chain of islands” and the strategy of air/naval forces priority, which means the reluctance to land on th East-Asian continent. U.S. basic concept on the Far East was that the Far East continent is “a swamp.” So-called Acheson’s defensive perimeter was off-spring of such a strategy. This concept has been consistent in the U.S. foreign policy toward the Far East. 이 논문은 미군정기(1945-1948)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저(基底)를 탐구하기 위해서 쓰인 글이다. 이 논문의 기본적인 시각은, ‘미국에 대하여 한국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글은 한국에 대하여 미국은 누구인가?’라는 전통적인 물음과 출발을 달리 하고 있다. 이 글은 전자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답을 준비하고 있다. [1]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의미는 늘 막중했다. 그런 반면에 미국에 대한 한국의 의미는 그리 높지 않았다. 이러한 상관 관계가 한미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들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은 한국의 망국으로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비극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이 있다. [2] 해방 정국에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의미는 일본의 종속 변수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었다. 미국은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일본 전역을 점령한 데 대한 포만감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에서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의 이익을 양보할 뜻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분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한반도를 대일 정책의 희생양으로 고려한 측면이 있다. [3] 미국은 동아세아에서 반공 보루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의 한반도의 의미를 주목했다. 한반도의 공산화는 일본의 방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태평양호」의 일각이 무너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1945-1950년의 상황에서 미국은 태평양을 자신들의 내해(內海)로 만들고 싶어 했다. 한반도는 그 호수의 일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4] 한반도는 미국이 사회주의권에 보여줄 수 있는 민주주의 전시장으로 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일환으로 남한에서의 의회민주주의의를 구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공산권에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남한 정치인들의 극좌화∙극우화와 소승적 욕망, 정치적 역량의 부족은 미국이 구상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에서의 민주화 보다는 반공화에 더 높은 가치를 둠으로써 남한 정부의 권위주의화에 묵시적으로 기여했다. [5] 미국의 대극동(한국) 정책의 기조는 육지에 상륙하지 않으며, ‘섬의 고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해∙공군 우선 전략에 의하여 이곳을 방어한다는 것이었다. 극동 대륙에 대한 미국의 기본 인식의 밑바닥에는 극동이야말로 늪(swamp)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으며, 그러한 인식이 대표적으로 표현된 것이 애치슨라인이었다. 이러한 원칙은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현황과 해제 프로세스 연구: 베트남, 이란 해제 사례를 중심으로

임형섭 통일과북한법학회 2023 북한법연구 Vol.30 No.-

미국의 경제제재는 국제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국가안보, 공산주의등에 관한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유로 실행됐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2006 년 북한의 1차 핵 실험 및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전후로독자적 제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포괄적인 제재 방법인 적성국교역법, 국가비상사태법 등의 법적근거로 제재를 부과하였다.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대북제재를 시행하였고, 2016년 이후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방위적 압박 수단으로 독자적 제재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 특징은 미국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중심의 제재로 ‘2차 제재’를 통해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미국의경제제재가 미국의 정책 변화나 제재 대상국가와의 협상이나 관계정상화를 통해 완화되거나 완전히 해제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도완화 및 해제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미국의 독자적 제재 완화⋅해제된 사례 중대표적인 성공 및 실패 사례로 베트남, 이란의 사례의 구체적 분석을 통해 북한과 미국간의 비핵화 협상 추이에 따른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의 완화⋅해제에 대한 시사점과전망을 분석하였다. 미국이 제재를 완화⋅해제함에 있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제재완화를 추구하고 있는 점,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제재를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외교적 목적이 충족될 때까지 경제제재를 풀지 않았다는 점, 포괄적 합의를 통해 합의를 하더라도 제재 대상 국가가 성실하게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의 정치외교적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스냅백 조항을 활용하는 등 다시 제재를 강화하였다는 점등은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 프로세스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결국 미국이 북한과의비핵화 협상을 통해 포괄적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이 이에 따른 핵 불능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 완화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거나 다시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의 해제프로세스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추이를 지켜보며,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나 대북정책에 있어 각 시나리오별 액션 플랜을 미리 마련해두어야 한다. U.S.sanctions are based on U.S. foreign policy concerns about international terrorism,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national security, and communism.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egan in earnest after North Korea's first nuclear test in 2006 and its fourth nuclear test and long-range missile launch in 2016. The U.S. has imposed sanctions on North Korea under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TWEA) and the International Emergency Powers Act (IEEPA), which are comprehensive sanctions measures. The U.S. has imposed sanctions on North Korea since the Korean War in 1950, and since 2016, the U.S. sanctions program has constituted the most powerful all-round pressure tool in the history of the U.S. sanctions program. U.S. sanctions are binding because they are centered on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which can impose substantial sanctions on violators through “secondary sanctions”. However, given that there have been cases where U.S. sanctions have been relaxed or completely lifted due to changes in U.S. policy or negotiations with sanctioned countries or normalization of relations, it is possible to predict that U.S. unilateral sanctions on North Korea could also be relaxed or lifted. Through a detailed analysis of the cases of Vietnam and Iran, which are representative of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the U.S. in easing and lifting unilateral sanctions, we analyze the implications and prospects of easing and lifting U.S. unilateral sanctions on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trend of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fact that the U.S. has pursued comprehensive agreements and phased sanctions relief in its sanctions relief and lifting process; that it has not lifted economic sanctions until the diplomatic objectives it sought to achieve through economic sanctions were met, even if it took a long time; and that it has reimposed sanctions even after reaching agreements through comprehensive agreements, utilizing snapback provisions if the sanctioned country did not implement the agreement in good faith and did not meet U.S. political and diplomatic interest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sanctions relief and lifting proces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even if the U.S. eventually reaches a comprehensive agreement through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sanctions relief could be delayed for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or reimposed if North Korea fails to properly implement its nuclear disabling measure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monitor the progress of the U.S. sanctions removal process and the North Korea-U.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nd prepare an action plan for each scenario in advance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and North Korea policy.

글로벌 안보 관점에서 본 미국의 대 아프리카 전략

서상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0 국제지역연구 Vol.14 No.3

Since the Cold War, the U.S. has made a significant strategic change towards Africa. During the Cold War, under the pretext of preventing the communist government of the Soviet Union from gaining access to African counties, the U.S. gave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supports to African countries that were friendly with the U.S. However, since 1990, U.S. aid to Africa has declined rapidly due, in part, to the priority of Eastern Europe; during that time, U.S. strategy for Africa was modified politically, militarily and economically. The U.S. strategy for Africa has seen further changes since 2000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oil, natural gas and mineral resources prices and the weakening of the U.S. influence over the Middle East. Especially, with the rapid expansion of China’s influence over Africa, it was inevitable for the U.S. to change its strategy for Africa to keep China, the potential rival country, in check. On February 6th, 2007, the Bush administration also announced that it would establish U.S. AFRICOM(United States Africa Command) to control the entire African continent as a new regional integration army. Through this announcement he stated that he would unify the U.S. military residents, engage in Africa expansively and develop the African counties’ abilities to cope with their own security problems through U.S. AFRICOM, which was founded October 1st, 2008. This was another way for the U.S. to express a new strategy for Africa. The new government of Barack Obama Jr., appointed in January 2009, is expected to deploy comprehensive foreign policy initiatives with Africa based on the African policy of the former Bush administration. Such resent proactive movements in U.S. strategic policies for Africa, reflects that the strategic importance of Africa in the U.S. is becoming more significant. In this paper, I will focus on the fact that this is a strategic time for the U.S. to be aware of the Africa situation by providing an overview of the strategic policies of the Bush administration concerning Africa and, lately, the initiatives of the new Obama administration regarding its strategy for Africa. 최근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자 미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시 정권은 2008년 10월 1일 새로운 지역 통합군으로 아프리카대륙 전체를 통합하여 관할하는 ‘미국 아프리카 사령부’를 창설했다. 미국은 포괄적으로 아프리카에 관여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안보상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새로운 대 아프리카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지휘본부를 둔 미 아프리카사령부는 이미 아프리카 지부티를 비롯한 여러 곳에 기지를 구축한 미 군사기지들을 아우르게 된다. 미 아프리카사령부의 전략적 목표는 아프리카의 잠재적인 반미 국가들과 무장집단들을 견제하면서, 아프리카의 풍부한 천연자원(특히 석유) 이권을 챙기려는 미국 대외전략의 물리적 뒷받침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에 있는 가장 중요한 미군기지는 아프리카 북동부, 이른바 ‘아프리카의 뿔' 지역 안에 있는 지부티 기지다.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수단과 가까이 자리한 지부티 기지에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주요 수송로인 이 해역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전략 구축과 함께 2009년 1월에 취임한 오바마 신정부는 부시 전 정권에 의한 대 아프리카 전략을 기반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개입을 전략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미관계에 대한 중국의 인식: ‘이익 상관자’, ‘G2’와 ‘신형강대국관계’를 중심으로

이정남 현대중국학회 2013 現代中國硏究 Vol.15 No.1

This thesis prospects on China’s strategy toward the U.S.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hina-U.S. relations by analyzing the changes in China’s perception about China-U.S. relations. Since the concept of ‘Stake Holder’ appeared in 2005, the concept of ‘G2’ popped up with great attention as a new concept of China-U.S. relation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In addition since China has proposed initiatively so called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from 2012 the concept has become a new issue defining th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Though the position of China-U.S. relations has not been settled down yet with the agreement of both countries through these disputes, the theory of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carries an important meaning in future development of China-U.S. relations because it was proposed by China’s initiative,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China’s passive response to the concepts of ‘Stake Holders’ and ‘G2’ since these two concepts were proposed by the U.S. as a direction for developing the China-U.S. relations. Proposing the theory of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China has been emphasizing to build up a new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the U.S. based on mutual respect, cooperation and win-win concep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historic relations of power countries that revealed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China’s proposal of new international relationship is the China’s attempt to reestablish the China-U.S. relations that is suitable for changes in China-U.S. relations due to rise of China’s power and at the same time can be the expression of China’s will to maximize its national competitiveness while soothing the U.S.’s sensitive responses to rising China’s influence. However, it is not still clear that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S. will prove to avoid the conflictions that have existed between the powerful countries in the past historically and transcend the conventional China-U.S. relations that have existed for more than last 40 years. What is clear by now is that it is expected China will clearly present its claims and positions in dealing with the U.S. in the international arenas differently from its past attitude and will take a positive attitude to take mutual responsibilities. 이 글은 중미관계에 대한 중국의 인식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대미전략 및 중미관계의 발전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2005년 ‘이익 상관자(stake holder)’개념의 등장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중미관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G2’개념이 등장하여 폭발적인 관심을 일으켰다. 또한 2012년부터 중국정부가 이른바 ‘신형 강대국 관계론’을 주동적으로 제기하면서 중미관계를 규정짓는 새로운 담론으로 등장하였다. 비록 이런 논쟁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중미관계의 위치정립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중미관계의 발전 방향으로 제기된 이익상관자와 G2개념이 미국측에서 먼저 제기한 후 중국측에서 수동적으로 반응을 한 것과 달리, 신형강대국관계론은 중국이 주동적으로 중미관계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중미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은 신형강대국관계론을 제시하면서 갈등과 충돌로 드러난 역사속의 강대국관계와는 달리, 상호 존중과 협력, 윈윈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관계를 미국과 함께 건설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신형국제관계의 제기는 중국의 국력상승에 따른 중미간의 권력관계의 변화에 부합하는 중미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시도임과 동시에,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경계를 누그러뜨리고 중국의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미가 신형대국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역사상 존재한 강대국간 충돌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이고, 지난 40여 년 간의 중미관계의 실천을 초월하는 것이 될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분명한 것은 과거와는 달리 향후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고, 공동의 책임을 지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한미동맹: 신현실주의 패권축소론의 관점에서

이수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5 한국과 국제정치 Vol.31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U.S. rebalancing strategy toward the Asia-Pacific from the perspective of neorealist hegemonic retrenchment and its impact on the U.S.-China relations as well as ROK-U.S. alliance. The Obama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the U.S. would be expanding and intensifying its already significant role in the Asia-Pacific. To do this, the U.S. has adopted rebalancing strategy or the pivot strategy to Asia.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of this strategy is to deepen and revitalize the U.S. bilateral security alliances in this region. Faced with the erosion of its relative power, the U.S. would respond rising China and continue to sustain its status and role in the region through rebalancing strategy.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strategy's success is that extent to which China can accept Washington's assurances that a permanent U.S. presence and influence in the Asia-Pacific has broader and positive economic and diplomatic ramifications than merely reinforcing military approach and alliances. The China's perception and response to the U.S. rebalancing strategy however is more skeptical with various analysts in that country often arguing that the U.S. rebalancing strategy is merely an updated version of the Cold War containment strategy directly against China. From a ROK's perspective, it seems that U.S. rebalancing strategy would affect the way of developing ROK-U.S. alliance and the ROK-China relations. Therefore, ROK needs to pursue the limited hedging strategy to overcome difficult challenges derived from competitive U.S.-China relations. That is because ROK has established separate trilateral mechanisms with the U.S. and China respectively and continue to integrate economically with China even as ROK has strengthened its security alliance with the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