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철학에서 良知의 體用觀

권오향(Kwon Oh Hyang) 새한철학회 2015 哲學論叢 Vol.81 No.3

인의예지는 유학에서 도덕심의 근본이나 공자는 인을 맹자는 의를 중시한다. 또 송대 주희는 예를 중시하나 양명은 지를 중시한다. 양명철학에서 지는 인식론적 지가 아니고 천리인 양지를 말하며 선천적 도덕능력을 말한다. 양지는 정주리학에서의 리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리는 체로서의 역할 뿐이다. 하지만 양지는 직접 실사에서 사상마련에 의해 치양지로 되면서 격물치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양지는 본체로서의 지와 작용으로서의 행이 자연스럽게 합일이 되어 체와 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즉체즉용의 지행합일을 이룬다. 양지본체는 무엇인가를 보면 첫째 양지 본체는 지이며 시비의 지이다. 둘째, 양지 본체는 천리이며 천리는 즉 지선을 의미한다. 셋째, 양지 본체는 호오의 정감이다. 넷째, 양지 본체는 명덕이다. 다섯째, 양지 본체는 성(聖)이다. 양지 자체가 덕을 밝힐 수 있고 성스러움(聖)을 지니기 때문에 양명철학은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닌다. 이러한 양지본체가 명덕과 성(聖)을 지닌 것 때문에 주희가 『대학』 에서 ‘대학의 도는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에 있다.’ 라고 한 것을 왕양명은 ‘백성을 친밀하게 하는 데에 있다.’ 로 다시금 해석하게 된다. 이러한 본체적 개념을 지닌 양지의 속성은 첫째, 천의 영명함을 인간에게 심어주는 선천성을 지닌다. 둘째, 양지는 천과 인 어디에나 존재하는 항존성을 지니며 셋째, 양지는 허령명각의 속성을 지닌다. 넷째 양지는 자연적으로 시비를 분간 할 수 있는 자주적인 주체성을 지니며 다섯째, 양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지니고 있는 보편성을 지닌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양지의 작용[用]을 보면 첫째, 지각작용을 하고 둘째, 의식활동을 한다. 의식활동은 두 종류로서 하나는 생겨나는 의념을 감독하며 다른 하나는 생겨난 의념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한다. 셋째, 사유작용을 한다. 넷째, 양지는 만물을 창조하는 작용을 한다. 양지는 마치 우주의 태극이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만드는 것과 같고 창조자 하느님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양지는 체를 지님과 동시에 용으로 활동하면서 또 체이고 용인 동시적 역할 [卽體卽用] 을 지닌다. 이 즉체즉용은 양지가 실사에서 사상마련으로 치양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것이 바로 격물치지이고 양명철학에서 양지의 지가 치양지로 되는 시간적 차이가 서로 다르지 않고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지의 즉체즉용은 인간에게 지행합일로 나타난다. Humanity and justice, etiquette and wisdom are foundation of moral in Confucianism. Confucius(Kong zi) put importance on Humanity while Mencius(Meng zi) put importance on justice. And Zhuxi in Song dynasty put importance on etiquette while Yangming put importance on wisdom. Wisdom in Yangming philosophy is Liangzhi(良知) which is natural laws not wisdom in epistemology. This is inherited moral ability. So Liangzhi has various attributes and clear concept, and plays a role as human substance. Liangzhi works as Li in Neo-Confucianism but Li plays a role of substance only. But as Liangzhi becomes Zhiliangzhi(put Liangzhi into practice) by practicing oneself in daily lives, this makes Gyeokmoolchizi, investigate things and reach knowledge) possible either. In the process, knowledge as substance and action as function naturally become one so that this leads to Unity of Knowledge and Action of substance is the very function and in turn, function is the very substance. What is Liangzhi-substance First, Liangzhi-substance is Knowledge. Here, the Knowledge is one to know what is right or wrong. Second, Liangzhi-substance is natural laws and natural laws mean the highest good. Third, Liangzhi-substance is sentiment to know likes and dislikes. Fourth, Liangzhi-substance is bright virtue to shine virtue. Fifth, Liangzhi-substance is sacred. As Liangzhi itself can shine virtue and its substance has sacred character, Yangming philosophy ensures that all the people can be a sage. Because such Liangzhi-substance has bright virtue and is sacred, Yangming has mutually difference idea to Zhuxi in interpretation of be close to people’ and be up to date in 『The Great learning』. Attributes of Liangzhi with such concept of substance are as follows. First, The attribute has inborn quality where ethereal and bright of heaven is planted to human. Second, Liangzhi exists everywhere such as heaven, human etc. Third, Liangzhi has attribute of 虛靈明覺. Fourth, Liangzhi has independent subjectivity to naturally judge right or wrong. Fifth, Liangzhi has universality which all the people have. Let’s see function of Liangzhi. First, function to perceive. Second, conscious activity. Conscious activity has two kinds. One supervises an intention. The other judges whether an intention is right or wrong. Third, thinking function. Fourth, Liangzhi has a function to create all the beings. It is like Taegeuk of the universe creates all the beings with Yin-Yang and Five elements. Thus, Liangzhi plays a role like the God. Liangzhi has substance and at the same time, acts as function. That is, Liangzhi does simultaneous role that substance is the very function and in turn, function is the very substance. ‘卽體卽用’ means that Liangzhi becomes Zhiliangzhi by practicing oneself in daily lives. This is the very Gyeokmoolchizi. As process from knowledge in Liangzhi to Zhiliangzhi is same each other not different, ’卽體卽用’ appears in Unity of Knowledge and Action.

실질과세의 원칙과 ‘실질’ 판단에 대한 고찰

정승영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1

세법상의 기본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14조는 세법체계상의 중요한 지위에 있지만, 지금까지 그 적용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 간의 관계를 기존과 다르게 상호보완적 관계로 전환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내용과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계기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위 판결을 비롯하여, 현재 『국세기본법』제14조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과 그 보완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련하여 미국의 Substance Over Form Doctrine과 Economic Substance Doctrine등 관련 판례법 이론과 사례 등을 살펴보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가져야 하는 본래의 개념과 범주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검토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이 단순히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본연의 자리와 역할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 체계의 구체화를 도모해 보고자 하였는데,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불명료한 부분인 ‘경제적 실질’에 대한 개념을 통상적인 경제행위의 형식에 따라 의도된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하거나 또는 달리 합리성이 입증되는 방식에 따라 의도 된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하는 총체(總體)로 정의하고, ‘경제적인 효과’는 경제적 실질의 귀속 또는 내용이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는데,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준 체계를 만들되, 법률요건의 유동적 판단이론(the Sliding Scale Theorem)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직접 적용하고자 할 때, 실질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입증책임의 입증 정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보고자 하였다. This paper explores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fundamental tax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coded in the Fiscal Code of Korea. In Korea, ‘substance over form’ does not get clear With taxpayers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However, In 2012, the Supreme Court of Korea changed its position to apply the ‘substance over form’, and it also does suggest the more precise approach of ‘substance over form’ than the past. The paper examines basic or advanced problems of the ‘substance over form’ With the above decision as a momentum. The paper focuses on the contribution that it establish the reasonable concept of the ‘substance’ and the sham in tax law. Applying the tax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to tax problems, and making reasonable legal solutions, these two concepts is treat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s. it analyzes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related subset doctrines, and legal cases, in order to establish the reasonable and persuasive concept of the substance. Based on the analysis, It proposes the definition of the substance and the sham in tax law: the Substance means that it is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conventional business form, and also the economic substance confirmed by a taxpayer’s economic basis. Based on the above concepts, It proposes a practical framework that finds the substance, which examines the subjective prong and the objective prong. Specifically, it suggests that we use the Sliding scale theorem to confirm the subjective prong and the objective prong. This method is based on one of legal nature of tax law, focusing on the ability to pay and the economic effect.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에 나타난 실체 개념의 개별성 문제 ― 『형이상학』 Ζ를 중심으로 ―

김덕천 ( Kim¸ Deok-cheon ) 한국가톨릭철학회 2005 가톨릭철학 Vol.0 No.7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스승 플라톤의 초월적 참여론과 더불어 서구 존재론의 토대와 시원을 점하고 있는 기념비적인 연구 성과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중세의 보편 논쟁에서뿐만 아니라 근현대에 이르는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숱한 아포리아들을 양산해온 가장 난해한 철학 논고 가운데 하나로 손꼽혀 왔다. ‘제1철학’으로 일컬어졌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존재로서의 존재에 대한 원리적 탐구로서 존재로서의 존재 개념의 핵심은 실체에서 포착될 수 있는데, 실체 개념의 성격 문제는 그러한 실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포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과연 개별적인가 보편적인 것인가 하는 쟁점으로 귀결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의 정신사에서 최초로 존재 개별성의 의식적인 화두(話頭)를 제출한 사상가로서, 실재론-관념론의 알력과 개별-보편 상호 간의 관계 정립의 과제는 바로 이 사상가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론』에서 제1실체와 제2실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 제1실체가 이 세상에 실재하는 개별적 사물들을 가리킨다면, 제2실체는 능동 지성의 추상과 추상에 따른 술어화의 기제를 통하여 파악되는 동일한 공통 본성·형상·본질·보편 개념을 각각 가리킨다. 보편 본질이나 관념을 현실적 개별자들과 동의어적(同義語的)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실체의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 『범주론』은 실재론적 본질주의자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면모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많은 주석가들은 『형이상학』의 핵심 논고들이 제2실체로서의 (실체적) 형상과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해 왔으나, 1970년대 이후의 문헌학적 원전 판독의 결과들은 제2실체뿐만 아니라 제1실체 또한 변증법적 사유 실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1실체를 대변해 주는 개별 실체와 다름이 없는 것으로서의 제2실체, 즉 실체적 형상이 『형이상학』의 경우에는 개별성을 담지한 것으로 논증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논자는 『형이상학』의 논변이 제1실체와 제2실체 모두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논리 논문집인 『오르가논』의 일부로 구분되어 왔던 『범주론』이 본격적인 『형이상학』의 서론격에 해당한다는 점은 받아들이지만, 실체적 형상과 본질이 개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른바 ‘개별적 형상론’의 주장에는 공감을 표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형이상학 핵심 논고의 번세한 변증 추론들을 종합하고 있는 Ζ권 13장 이후 Η, Θ의 논의들은 현실태인 전체로서의 물질적 제1실체와 가능태인 부분 혹은 구성요소로서의 실체적 형상이라는 이론적 구도하에 명백히 보편 본질의 실체적 개별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하는 현상계의 참된 제1실체·궁극적 주체는 질료와 형상의 통일체이며, 이때에 형상은 동일성 및 통일성의 원리로 기능하고 질료는 비동일성의 원리로 자리 매김 된다. 그리고 동일성의 원리는 그것이 종적인 단일성이든 전체적 통일화의 맥락에서 본 수적인 단일성이든 하나임[一性]의 원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질료는 개별화의 원리라기보다 비동일성 내지 차별성의 원리로 이해되어야 하며,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에서의 실체적 형상은 결코 개체 차별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Aristotle’s metaphysics, together with Plato’s theory of transcendental forms, is a monumental masterpiece that formulates the foundations of western ontological pursuit. However, the book Metaphysics has been evaluated for over 2000 years as one of the most aporetic philosophical writings not only for the ancient and medieval but even for the modern commentators as well. Aristotle’s metaphysics, called by the name of “first philosophy”, is the study of being as being, and the core of being as being is seized with the concept of substance. To understand the notion of substance, we should be able to know what intention the word substance has and that would lead us to the issue of whether it is individual or universal. As we know, Aristotle is a thinker who first cast the problem of individuality of being in western philosophy, and so, as was revealed in medieval controversy over universals, the tension between realism and idealism or the relation between individual-universal were triggered by himself. Aristotle explicitly mentioned two kinds of substances, namely the primary and secondary in Categories. To sketch briefly, primary substances denote individual things in nature contrasted with secondary meaning the same common nature, form, essence or idea that are grasped through the mechanism of predication brought from the abstraction in epistemology. And here Aristotle’s showing the identity of realistic essentialist for he regarded essence or idea as being synonymous with the real individuals. Generally so far, most scholars have thought that the central books of Metaphysics are focused on the notions of (substantial) form or essence as the secondary substance in Categories. But the philological commentaries after 1970s have assumed that besides the secondary primary substance as true real substance plays a pivotal role in dialectical thought experiment of Metaphysics and furthermore substantial form as the secondary substance synonymous with or representing the primary substance has individuality of being. With regard to this reasoning, I accept the fact that Metaphysics includes the inferences on secondary and primary substance as well and thus Categories which has been treated as a part of logical works Organon should be recognized as a practical prolegomena of Aristotelian metaphysics, but disagree on the argument, so called “theory of individual form” that the substantial form has individuality of being. Because discourses in Η, Θ starting from Ζ,13 have never ever granted the substantial individuality of universal essence under the theoretical scheme of actuality which is primary material substance as the whole and potentiality which is substantial form as the part or constituent of the whole. For Aristotle true primary substance or ultimate subject in this material world is a composite unity of form and matter, and now if the form functions as the principle of identity and unity, matter is established as the principle of non-identity. The principle of identity means principle of the one, whether oneness in form or oneness in number in the context of holistic amalgamation. Therefore the matter should not be understood as the principle of individuation but as the principle of non-identity or difference, and the form cannot be the cause of differentiation.

Postpartum Serum Digoxin-like Immunoreactive Substance Concentration in Preeclamptic pregnancies

Jeong,Eun-Hwan,Lee,Do-Hoon,Son,Bo-Ra,Kang,Seok-Won,Ji,Ill-Woon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충북대학교 의학연구소 1998 忠北醫大學術誌 Vol.8 No.2

연구목적 : 자간전증 발생을 예측하는데 혈청 digoxin-like immunoreactive substance (DLIS) 농도가 유용한지 알아보기위해, 혈청 DLIS 농도와 임신주수의 연관성을 관찰하고, 정상임부 및 자간전증환자간에 분만전후 혈청 DLIS 농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임신주수벌로 무작위 선정한 73명의 정상임부의 혈청 및 분만진동으로 입원한 정상임부 21명과 자간전증환자 23명으로부터 분만전, 분만후 각각 24시간, 36시간, 1주일후에 연속적으로 채취한 혈청으로 Fluorescence Polarization Immunoassay를 이용하여 DLIS 농도를 측정하였다. 통계분석은 선형회귀분석, 반복측정값을 이용한 analysis of variance와 t-test를 이용하였다 결과 : 정상임신의 경우 혈청 DLIS 농도는 임신주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y= 0.575x + 15.144 ; r= 0.57 ; p<0.0001), 분만직전에 비해 혈청 DLIS 농도는 분만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분만전, 0.38 ± 0.12 ; 분만 24시간후, 0.24 ± 0.09 ; 분만 36시간후, 0.25 ± 0.1 ; 분만 1주일후, 0.19±0.07 ng/ml, p<0.0001), 자간전증의 경우는 분만후에도 뚜렷한 감소가 없었다 (각각 0.35±0.19 ; 0.29±0.19 ; 0.34±0.17 ; 0.25±0.12p=0.2279) 임신 3기의 자간전증 환자의 혈청 DLIS 농도는 정상임신과 차이가 없었다 (0.354 ± 0.19 ng/ml vs 0.381±0.12 ng/ml, p=0.533). 결론 : 혈청 DLIS 농도는 임신주수에 따라 증가되며, 분만후에는 괍격히 감소한다. 그러나 혈청 DLIS 농도 측정은 자간전증의 발생을 예측하는데 유용성이 없다. Purpose : To determine clinical usefulness of serum digoxin-like immunoreactive substance levels as a predictor of preeclampsia, we evalu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rum digoxin-like immunoreactive substance levels and gestational age. and compared pre and postpartum digoxin-like immunoreactive substance levels in normal and preeclamptic patients. Material and Methods : We measured serum digoxin-like immunoreactive substance levels with Fluorescence Polarization Immunoassay (Abbott, IL) in 73 Patients during either the first (n=11), second (n=31), or third (n=31) trimester of pregnancy. We also measured serial serum digoxin-like immunoreactive substance levels in 21 normotensive and 23 preeclamptic patients at immediate prepartum, postpartum 24 hours, postpartum 36 hours, and postpartum 1 week. Statistical evaluation was performed with the linear regression,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and t-test. Results : Serum digoxin-like immunoreactive substance levels increased throughout gestation (y=0.575x + 15.144, r²=0.3237; p<0.0001), and decreased rapidly after delivery in normal pregnancies (prepartum, 0.38 ± 0.12; postpartum 24 hours, 0.24± 0.09; postpartum 36 hours, 0.25 ± 0.1; postpartum 1 week. 0.19±0.07 ng/ml, p<0.0001). There was no significant postpartum decreases in preeclamptic pregnancies (0.35±0.19; 0.29±0.19; 03.34±0.17; 0.25±0.12, respectively, p=0.2249). There was no difference in digoxin-like immunoreactive substance levels between normal and preeclamptic pregnancies of third trimester (0.354±0.19ng/ml vs. 0.381±0.12ng/ml, p=0.533). Conclusion : Serum digoxin-like immunoreactive substance levels increase with gestational age, and decrease rapidly after delivery. However, measuring digoxin-like immunoreactive substance levels is not useful as a predictor of preeclampsia.

A TRI-LATERAL COMPARATIVE STUDY ON THE RECOGNITION OF LEGAL EFFECT OF TAXABLE TRANSACTION IN THE APPLICATION OF TAX LAWS

Yoon Oh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Hanyang Journal of Law Vol.1 No.-

Tax law has to be concrete enough for people to recognize their legal obligations before they pursue any economic activity(No Taxation without Statutory Law). Tax law also has to be so equitable to guarantee substantial equity(Equity in Taxation). Met with a situation when the legal outcome and the economic outcome of the same single economic activity or phenomenon do not coincide, we frequently have to select one of the two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a taxable object, its attribution and its size. In this juncture that legal outcome is called a “legal substance” and the economic phenomenon an “economic substance” in this paper. The history of th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ax laws in 3 country of Korea, Germany and Japan shows us clearly the tension and harmony between the equity in taxation and legal stability. The common approach is discovered in all 3 countries that the legal substance has to be respected basically for the determination of facts, which include the occurrence of a taxable object, the attribution of the taxable object, and the size(taxable base) of the taxable object in the application of tax law. In Korea, the concept of “substance” as stipulated in the Art. 14 of the BNTA seems to be understood as meaning either “legal substance” or “economic substance” depending on such facts and circumstances as are found by the judges. The contemporary courts seem to have built a new position that the attribution of taxable objects has to be determined after the economic substance if the transaction has been structured only for the tax avoidance purpose. In Germany, the purposive interpretation of tax laws is appreciated widely, and accordingly the “economic substance” is respected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existence of taxable objects, the attribution of taxable objects and the assessment of the taxable base. Meanwhile, the AO provides for a clear statutory guideline only for the attribution of taxable objects. In Japan, the grammatical interpretation of tax laws is generally accepted, and therefore the “legal substance” is respected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existence of taxable objects, the attribution of taxable objects and the assessment of the taxable base. Art. 14 Para. 3 of the BNTA stipulates the so called step transaction doctrine, which plays a role similar to Art. 42 of AO in Germany and Art. 7701 (o)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the U.S. But we may hardly find any actual case in this regard. Because the economics of any society are bound to become various and complex, equity in taxation is not readily kept without levying taxes on an economic substance. If so, the provisions to that purport have to be introduced in a clearer way. By such revision a few more provisions will be added to the already complex array of tax law provisions, which nevertheless will benefit people through the enhancement of foreseeability. In this juncture the precedent examples of Germany and the U.S. may well be referred to, which allow the tax authority to challenge a tax avoidance act and at the same time render the taxpayer a legal tool to argue against such a challenge.

슝스리(熊十力) 역학(易學)의 체용론 연구

천병돈 ( Chun Byung-don )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0 儒學硏究 Vol.51 No.-

슝스리(熊十力)는 량수밍(梁漱溟), 마이푸(馬一浮), 허린(何麟), 장쥔마이(張君勱)와 함께 현대신유가 제1세대에 속한 학자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다. 슝스리는 유가적 관념의 피폐라는 중화민족의 문화적 위기에서 유가사상의 현대화를 추구하고자 했다. 슝스리철학의 근본 문제는 ‘체용’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본체’란 일반적으로 현상을 초월하여 객관적이고, 동시에 부동의 실체로 규정된다. 슝스리가 말하는 ‘본체’는 강건하게 생생불이한 역동적 ‘본체’다. ‘용’은 본체 그 자체의 ‘용’이다. 다시 말하면 본체와 전혀 관계없는 ‘용’이 아니라, ‘용’ 자체가 또한 본체라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슝스리 ‘체용’론의 특징이다. ‘용’은 주자학적으로 말하면 형이하에 속하고, 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대상이며, 허무한 것(불교적 관점)이다. 그러나 슝스리에 있어서 ‘용’은 본체 그 자체의 ‘용’이다. 다시 말하면 본체와 전혀 관계없는 ‘용’이 아니라, ‘용’ 자체가 또한 본체라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슝스리 ‘체용’론의 특징이고, 기존의 ‘체용’론과 다른 점이다. 슝스리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체용 이론을 확립한 후, 그것의 이론적 근거를 『주역』을 통해 증명했다. 그래서 슝스리의 역학은 의리역에 속한다. ‘본체’로서의 태극·건원은 신묘하고 역동적이며, 형체도 없고, 생생불식하는 특성을 지닌 만사만물의 근원이다. 이처럼 슝스리는 본체의 측면에서 오로지 ‘일원’만 용납했다. 이 ‘본체’는 죽어있는 움직이지 않는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인다[動]. 그 ‘움직임의 양상’은 비록 신묘하여 예측 불가이지만 정해진 두 가지 양상, 즉 ‘일음일양’(‘일흡일벽(一翕一闢)’·‘일인일의(一仁一義)’·‘일강일유(一剛一柔)’)의 상반상성(相反相成) 법칙에 따라 드러난다. Xiong-shili is the most representative scholar in the first generation of the modern Neo-confucianism. Xiong-shili sought to modernize Confucianism in the cultural crisis of the Chinese people, the devastation of the Confucian idea. The fundamental question of Xiong-shili's philosophy is how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Substance and Function’. Xiong-shili's Substance is a dynamic Substance. Function is a function of Substance itself. In other words, it is not Function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Substance, but Function itself is also the Substance. This is the characteristic of Xiong-shili's theory of Substance and Function. Xiong-shili has established his own theory of Substance and Function. And he proved this theory through the IChing (易學). So Xiong-shili's IChing belongs to the Moral Principle Theory of IChing. Substance refers to TaiJi、Qianyuan. This is the source of all things with mysterious, dynamic, shapeless, and lifeless qualities. As such, Xiong-shili only tolerated one source in terms of Substance. This Substance moves because it is not a fixed and immovable Substance. The behavior of the Substance is strange and unpredictable. However, there are two aspects. That is, 'suddenly becomes Yin and suddenly becomes Yang (一陰一陽)'(suddenly closed and suddenly open (一翕一闢); suddenly benevolent and suddenly righteous (一仁一義); suddenly strong and suddenly soft). The Substance reveals itself according to the law of Rejecting each other and completing each other (相反相成).

아리스토텔레스 실체론의 지형도

조대호 ( Dae Ho Cho ) 한국화이트헤드학회 2007 화이트헤드 연구 Vol.14 No.-

아리스토텔레스 존재론의 중심 물음은 "실체는 무엇인가?"이다. 이 물음은 매우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그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은 그의 존재론의 다양한 맥락과 광범위하게 연루되어 있어서, 이 맥락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론이라는 미궁(迷宮)의 이론을 그 다양한 갈래를 고려해서 살펴보면 그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지형도를 그려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실체론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범주론에』 주어져 있다. 여기서 "실체"는 있는 것 가운데 첫 번째 범주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그런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가리킨다. "이 말"과 "이 사람"처럼 특정한 자연종에 속하면서 분리 가능한 개별자와 이 개별자를 포함하는 보편자(종과 유)가 각각 첫째 실체와 둘째 실체이다. 『범주론』의 특징은 이 가운데 첫째 실체를 모든 있는 것의 원리로서 삼으면서 이것과의 관계, 즉 진술의 관계나 내속의 관계 속에서 다른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보는 데 있다. 그에 비해 첫째 실체는 진술의 궁극적 주어이자 다른 것의 담지자로서의 지위를 배당받는다. 『범주론』에서는 첫째 실체의 존재가 가장 으뜸가는 뜻에서 있는 것으로서 더 이상 물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형이상학』에서는 그것이 질료와 형상의 복합 실체로 분석되고 그 두 원리들 자체의 실체성이 논의거리로 추가된다. 질료에 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의 실체성을 단호히 부정한다. 질료는 궁극적인 기체임 에는 틀림없지만 실체가 가져야 하는 다른 두 특징, 즉 분리 가능성과 지시가능성("이것")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진 형상에는 실체의 지위, 특히 첫째 실체의 지위를 부여한다. 형상이 복합 실체의 존재의 원인이라는 것이 그 근거가 된다. 따라서 『형이상학』에서는 『범주론』에 제시된 두 부류의 실체와 더불어 형상이 실체의 지위를 가지며, 그 중심에는 물론 형상이 있다. 왜냐하면 형상은 질료에 규정성을 부여해서 복합 실체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 실체가 가지는 개별성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이 실체를 특정한 종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종적인 보편성의 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에서 우리가 만나는 또 다른 실체 개념은 "각 사물의 실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실체들과는 전혀 다른 뜻의 실체, 즉 각 사물의 본질이라는 뜻에서의 실체이다. 논리적인 관점에서 전개되는 본질에 대해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테제는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자체성"에 의거한 본질에 대한 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본질 개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질을 각 사물 자체에 속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그런 뜻의 본질이 우선적으로는 실체에, 부수적으로는 비(非)실체적 존재자들에 속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형이상학』에서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논리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자연종의 본질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개별자의 본질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개별자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너의 본질", "칼리아스의 본질" 등의 표현들을 통해 개별자의 본질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그에 대한 자연철학적인 접근, 특히 『동물발생론』에서 전개되는 유전학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The central question in Aristotle`s ontology is the following: "what is substance?" This question seems to be very simple. His answer is, however, so extensively embedded in the various contexts of his ontology that it might be hard to figure out it without properly examining them. If carefully examined, the main points might be made as follows. The simplest version of the Aristotelian theory of substance is found in the Categories in which Aristotle tries to classify predicates and beings. Here, the term "substance" means the first category of being and at the same time the beings that belong to the category: perceptible individuals such as "this man" or "this horse" on the one hand and universals such as man and animal that "are said of" the individuals on the other hand. The former are called primary substances and the latter secondary ones. This theory of substance is, above all, characterized by the assumption that the primary substance is the principle of other beings in the sense that those exist only with reference to the primary substance. Aristotle holds that only the primary substance exists separately and as "this", while the other beings either exist by being predicated of the primary substance as ultimate subject or by being inherent in it. This commonsensical theory of substance goes more deeper in the Metaphysics to the extent that the primary substance advanced in the Categories is analyzed into its two parts, i. e. matter and form, and their substantiality is brought into question. As for the matter, Aristotle does not hesitate to deny its status of substance. The matter, he argues, is the ultimate substrate but does not have other two characteristics of substance, i. e. separability and "thisness". So, he ascribes the status of substance only to the form which is separable and exists as "this": He calls it "primary substance" on the ground that it is the cause of being for the composite substance. In this context of the so-called hylemorphism, therefore, it turns out that there are three sorts of substance, namely, perceptible individuals, universals, and forms. Futhermore, the ontological priority is given to the form which causes indefinite matter to become a definite and composite substance of a certain kind. This account of form in the Metaphysics shows that it is the immanent and particular principle which is responsible not only for the individuality of the perceptible substance but also for its universal character. Another concept of substance we encounter in the Metaphysics expresses itself in the phrase "substance of each thing". It means neither any sort of substance advanced in the Categories nor the form but the essence of each thing. From the viewpoint of logos he defines the essence of each thing as "that which it is said in virtue of itself" and assumes that the essence primarily belongs to substances and secondly to other non-substantial beings. How precisely Aristotle`s conceptions of essence are elaborated, there remains one crucial question unanswered: Is there also any essence of individual substance if the essence primarily belongs to substance, as he assumes? In Metaphysics VII Aristotle does not go into this question. However, he alludes in many passages in his Metaphysics to the essence of individual by using such expressions as "your essence" and "the essence of Callias". Maybe his suggestions about individual essences can be at best interpreted, based on the background of his theory of heredity in the De generatione animalium.

아리스토텔레스 실체론의 지형도

조대호 한국화이트헤드학회 2007 화이트헤드 연구 Vol.0 No.14

The central question in Aristotle's ontology is the following: "what is substance?" This question seems to be very simple. His answer is, however, so extensively embedded in the various contexts of his ontology that it might be hard to figure out it without properly examining them. If carefully examined, the main points might be made as follows. The simplest version of the Aristotelian theory of substance is found in the Categories in which Aristotle tries to classify predicates and beings. Here, the term "substance" means the first category of being and at the same time the beings that belong to the category: perceptible individuals such as “this man” or “this horse” on the one hand and universals such as man and animal that “are said of” the individuals on the other hand. The former are called primary substances and the latter secondary ones. This theory of substance is, above all, characterized by the assumption that the primary substance is the principle of other beings in the sense that those exist only with reference to the primary substance. Aristotle holds that only the primary substance exists separately and as "this", while the other beings either exist by being predicated of the primary substance as ultimate subject or by being inherent in it. This commonsensical theory of substance goes more deeper in the Metaphysics to the extent that the primary substance advanced in the Categories is analyzed into its two parts, i. e. matter and form, and their substantiality is brought into question. As for the matter, Aristotle does not hesitate to deny its status of substance. The matter, he argues, is the ultimate substrate but does not have other two characteristics of substance, i. e. separability and "thisness". So, he ascribes the status of substance only to the form which is separable and exists as "this": He calls it "primary substance" on the ground that it is the cause of being for the composite substance. In this context of the so-called hylemorphism, therefore, it turns out that there are three sorts of substance, namely, perceptible individuals, universals, and forms. Futhermore, the ontological priority is given to the form which causes indefinite matter to become a definite and composite substance of a certain kind. This account of form in the Metaphysics shows that it is the immanent and particular principle which is responsible not only for the individuality of the perceptible substance but also for its universal character. Another concept of substance we encounter in the Metaphysics expresses itself in the phrase "substance of each thing". It means neither any sort of substance advanced in the Categories nor the form but the essence of each thing. From the viewpoint of logos he defines the essence of each thing as "that which it is said in virtue of itself" and assumes that the essence primarily belongs to substances and secondly to other non-substantial beings. How precisely Aristotle's conceptions of essence are elaborated, there remains one crucial question unanswered: Is there also any essence of individual substance if the essence primarily belongs to substance, as he assumes? In Metaphysics VII Aristotle does not go into this question. However, he alludes in many passages in his Metaphysics to the essence of individual by using such expressions as "your essence" and "the essence of Callias". Maybe his suggestions about individual essences can be at best interpreted, based on the background of his theory of heredity in the De generatione animalium. 아리스토텔레스 존재론의 중심 물음은 “실체는 무엇인가?”이다. 이 물음은 매우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그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은 그의 존재론의 다양한 맥락과 광범위하게 연루되어 있어서, 이 맥락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론이라는 미궁(迷宮)의 이론을 그 다양한 갈래를 고려해서 살펴보면 그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지형도를 그려낼 수 있다.아리스토텔레스 실체론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범주론에 주어져 있다. 여기서 “실체”는 있는 것 가운데 첫 번째 범주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그런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가리킨다. “이 말”과 “이 사람”처럼 특정한 자연종에 속하면서 분리 가능한 개별자와 이 개별자를 포함하는 보편자(종과 유)가 각각 첫째 실체와 둘째 실체이다. 범주론의 특징은 이 가운데 첫째 실체를 모든 있는 것의 원리로서 삼으면서 이것과의 관계, 즉 진술의 관계나 내속의 관계 속에서 다른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보는 데 있다. 그에 비해 첫째 실체는 진술의 궁극적 주어이자 다른 것의 담지자로서의 지위를 배당받는다. 범주론에서는 첫째 실체의 존재가 가장 으뜸가는 뜻에서 있는 것으로서 더 이상 물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형이상학에서는 그것이 질료와 형상의 복합 실체로 분석되고 그 두 원리들 자체의 실체성이 논의거리로 추가된다. 질료에 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의 실체성을 단호히 부정한다. 질료는 궁극적인 기체임에는 틀림없지만 실체가 가져야 하는 다른 두 특징, 즉 분리 가능성과 지시가능성(“이것”)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진 형상에는 실체의 지위, 특히 첫째 실체의 지위를 부여한다. 형상이 복합 실체의 존재의 원인이라는 것이 그 근거가 된다. 따라서 형이상학에서는 범주론에 제시된 두 부류의 실체와 더불어 형상이 실체의 지위를 가지며, 그 중심에는 물론 형상이 있다. 왜냐하면 형상은 질료에 규정성을 부여해서 복합 실체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 실체가 가지는 개별성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이 실체를 특정한 종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종적인 보편성의 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에서 우리가 만나는 또 다른 실체 개념은 “각 사물의 실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실체들과는 전혀 다른 뜻의 실체, 즉 각 사물의 본질이라는 뜻에서의 실체이다. 논리적인 관점에서 전개되는 본질에 대해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테제는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자체성”에 의거한 본질에 대한 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본질 개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질을 각 사물 자체에 속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그런 뜻의 본질이 우선적으로는 실체에, 부수적으로는 비(非)실체적 존재자들에 속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형이상학에서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논리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자연종의 본질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개별자의 본질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개별자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너의 본질”, “칼리아스의 본질” 등의 표현들을 통해 개별자의 본질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그에 대한 자연철학적인 접근, 특히 동물발생론에서 전개되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대상이 되는 발명 - 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신물질’의 의미

이진희 사법발전재단 2022 사법 Vol.1 No.62

특허발명 중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유형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의약품에 관한 특허발명이다. 의약품에 관한 특허발명의 경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품목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이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유형의 발명에 비해 사실상 단축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이러한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허법 시행령은 의약품과 관련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대상 발명을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발명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신물질이라고 지칭한다. 위와 같은 규정 형식에 의할 때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대상 발명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신물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그런데 특허법령에는 신물질의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라 실무상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대상 발명의 범위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신물질이 의미하는 바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특허법령의 규정 형식에 기초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특허법 시행령과 약사법의 규정 형식을 대비할 때 특허법 시행령의 신물질과 약사법의 신약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또한 신물질 해당 여부는 물질의 화학구조를 대비하는 것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신물질에 해당하기 위하여 기존의 허가 의약품과 상이한 치료효과를 가져야 한다거나 약효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신물질을 규정짓는 요소 중의 하나로서 약효는 그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의약품의 약리작용에 따른 효과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정성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효과도 모두 포함된다. 신물질을 규정짓는 요소로서 활성부분은 유효성분에 관한 약사법의 규정 형식 및 활성성분과 활성부분의 관계에 관한 미국 FDCA 시행규칙 등을 참고할 때, 내재된 약리작용에 의하여 그 의약품이 나타내는 효능·효과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결국 신물질은 내재된 약리작용에 의하여 그 의약품이 나타내는 효능·효과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해석상 논란이 입법의 불완전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특허법령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도입하는 방법 등을 통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대상 발명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For some inventions, getting a patent is only half of the game. They demand more attention from the applicant before they are ready for exploitation, e.g. going through approval process under the laws other than the Patent Act. A typical example is a patented invention related to a pharmaceutical drug. In such cases, the invention must await drug approval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before it can be practiced and the patentee often ends up with a shorter period of time to enjoy the patent monopoly in effect when compared to other types of inventions. The patent term extension regime is designed to address such disadvantage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stipulates that an invention eligible for a patent term extension is an invention of a drug approved for the first time with a new substance as an active ingredient to practice the invention. A “new substance” is defined as a substance whose chemical structure of the active moiety that exhibits the drug effect is new. The language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re designed in a way that put the definition at the center when determining which inventions are eligible for patent term extension. However, it would not be an overstatement to say that the meaning of the term “new substance” is far from clear under the current scheme of applicable laws, as various interpretations were crafted surrounding the scope of eligible inven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per meaning of a new substance under the current scheme of applicable laws. Comparing how the language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and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e designed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term “new substance”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and the term “new drugs” i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e two distinct concepts. Whether a substance is a new substance should be judged by examining the chemical structure of the substance. In order to qualify as a new substance, there is no need for additional requirements, such as that it has to have a different therapeutic effect from that of a previously approved drug or that it should have an improved effect. Effect, as a defining factor of a new substance, has the usual meaning of the result generated by the pharmacological action of the drug product, qualitative or quantitative. Active moiety, which determines whether a substance falls within the above definition of a new substance, is interpreted as the part directly or indirectly generating the efficacy and effect of the pharmaceutical drug by its intrinsic pharmacological action, according to the relevant language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on active ingredients and Title 21 of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Food and Drug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e ingredient and active moiety. Putting them altogether, a new substance can be defined as a substance whose chemical structure, directly or indirectly causing the efficacy and effect of the drug by its intrinsic pharmacological action, is new. As such, close examination of the statutory and regulatory languages yields some clue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term. However, given that the live controversy over interpretation of the term arises from the gap in legislation, the ultimate solution would be statutory amendment, namely by introducing a provision defining the term to the Patent Act to more clearly define which inventions are eligible for patent term extension.

미국의 경제적 실질원칙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 그레고리 판결부터 제7701조(o)까지 -

최정희(Choi, Jeonghee),황남석(Hwang, Namseok) 한국국제조세협회 2020 조세학술논집 Vol.36 No.4

조세회피거래 구조가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현대의 경제상황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일반조세회피방지조항의 정립은 전 세계의 국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개별 법조항으로 대처하기 힘든 조세회피거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조세회피방지조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게 많은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1935년 그레고리 판결 이후로 실질우위원칙(substance over form), 사업목적원칙(business purpose doctrine), 단계거래원칙(step transaction doctrine), 경제적 실질원칙(economic substance doctrine)을 발전시켜왔는데, 현재 미국 판결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사용되는 원칙은 바로 경제적 실질원칙(economic substance doctrine)이다. 경제적 실질원칙은 납세자의 거래는 객관적으로 잠재적인 이익을 발생시키는 거래여야 하며, 주관적으로는 그 거래를 하기 위한 상당한 사업목적이 있어야만 과세목적상 유효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등의 일반조세회피방지조항에도 모두 요건으로 들어가 있다. 2019년 개정되어 2020년에 시행된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4항도 조세부담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미국의 경제적 실질원칙의 일부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미국의 경제적 실질원칙의 발전과 법제화된 미국세법 제7701조(o)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반조세회피방지조항의 정립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경제적 실질원칙의 발전과 최근 입법론에 이르기까지의 연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경제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대상을 “우회거래”내지는 “다단계거래”로 한정하지 말고 거래의 범위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회피거래를 부인 또는 인정하기 위해서 사업목적과 조세회피목적이 모두 있을 경우 어느 것이 얼마만큼 우세한 것인가에 대하여 판단할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의 경제적 실질원칙에 대한 판례는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잠재적 이익의 존재여부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여 경제적 실질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의미있는 기준들을 제시하여 왔으며, 이러한 기준은 우리의 일반조세회피방지조항의 법해석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하다. The establishment of a general anti-tax avoidance rule(“GAAR”) is a very important task for countries worldwide, due to the proliferation in planned elaborate and complicated abusive tax avoidance transactions. Therefore more and more countries have been either amending their GAARs, or devising them anew, in order to prevent tax avoidance. The US has been the source of numerous doctrines devised to counter abusive tax avoidance transactions, and such doctrines, which have arisen since Gregory decision in 1930, include: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the “business purpose” doctrine; the “step transaction” doctrine; and the “economic substance” doctrine. Among these doctrines, the most commonly used in the courts has been the “economic substance” doctrine, with which courts decide whether a transaction is an abusive tax avoidance scheme that should be disregarded. For a transaction to be considered valid as one with economic substance, it should: (i) viewed objectively, be conducive to profit; (ii) viewed from the subjective viewpoint of the taxpayer, have a substantial business purpose. These objective and subjective requirements have also been incorporated into the GAARs of Australia, the U.K and other OECD countries. In Korea, Art. 2-2(4)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s amended in 2020, is generally considered to have adopted a part of the U.S. economic substance doctrine, with its use of the words, “reasonable business purpose”. For these reaso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development of the U.S. economic substance doctrine, and the role it has played in the development of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and the establishment of a GAAR in Korea. This study draws some implications from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ic substance doctrine in the U.S. from the decision in Gregory to section 7701(o)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as follows; Firstly, a transaction is only subject to Art. 14(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f it is a “devious transaction” or “step transaction”, but the scope should be extended so that plans, schemes and parts of a transactions, are also included. Secondly, if both a business purpose and a tax avoidance purpose are present in a transaction, there should be a standard by which it can be judged which purpose is dominant,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transaction should be disregarded for tax purposes. Lastly, U.S. common law cases have presented meaningful standards to determine whether a transaction has economic substance objectively including the profit ratio test which has been mainly used since the Frank Lyon case. These standards may be good referenc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GAAR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