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전략계획 구축방안

이병기,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6 No.-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를 위해 그 중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는 전략계획수립방안에 대하여 이론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를 한 것이다. 이론적 연구로는 국내외 전략계획에 관한 문헌들을 연구하였으며, 경험적 연구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관련 보고서와 관련 보고서의 분석, 설문조사와 외국의 사례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전략계획의 의의와 종류, 계획수립과정, 공공부문의 적용 가능성, 필요성 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준은 전략계획의 특성에 따라 설정하였다. 첫째, 참여의 확대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론적인 측면과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참여에 대한 문제점으로 참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수 있었으며, 인식조사결과 역시 참여수준은 만족할 정도는 아니었다. 또한 현재의 성과관리에 대해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설문결과를 통해볼 때, 의사소통은 원활하지 않으며, 이는 신뢰감 저하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의 확대를 위해서는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계획의 의무와 권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계획수립은 계획팀이 주도하면서 자문위원이나 공무원과 상의해야 하며, 계획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하며, 연구진의 명단과 역할 및 진행과정도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뿐만 아니라 자문이나 승인도 필요하다. 각종 위원회, 특히 자문위원회나 과업팀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제도화해야 한다. 위원회의 경우 개최회수를 더 많이 해야 하며,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환경의 탐색이다. 전략계획에서 강조하는 SWOT에 대한 의식조사, 전략 계획을 실시중인 서울시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조직의 임무와 목표설정과 관련해서는 임무, 전략적 목표 등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있다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이 공감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자치단체의 임무와 목표의 설정이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환경탐색의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나 상위 및 관련 계획의 의도와 내용을 잘 파악해서 계획이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경제흐름과 지표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지역경제와 국내외 경제의 흐름과 조사를 잘 활용해서 계획수립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 기술변화의 흐름을 잘 인지하고 예측해서 각 부문계획에 잘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인구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예측해야 하며, 관련되는 조사와 연구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의식조사의 내용이나 분석들이 각 부문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조직의 사명과 목적에 관해 연구했다. 사명의 의의, 사명에 따른 목표의 선정에 있어서의 유의할 점, 과제 등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과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탐색상의 문제점으로 현재 전략계획이라고 추진되는 서울시의 사례에서도 전통적 계획의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계획은 예측된 미래가 기계적으로 달성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환경적 요인의 변화와 영향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상위계획이나 법적인 검토에 있어서도 지역의 특성이라는 맥락 속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고서가 내용을 획일적으로 요약, 기재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었다. 조직의 임무와 목표의 명확한 선정을 위해서는 논란꺼리가 적고, 명료한 임무 및 목표를 선정해야 하며, 분명하고 공감이 가는 용어로 기술되어야 한다. 특히 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임무를 선정해야 한다. 해결책의 강조보다는 이슈 그 자체를 중시해야 한다. 목표는 해결되어야 할 방법에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며, 유용한 긴장을 조성하기에 목표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넷째, 행동계획의 개발과 우선순위의 결정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행동계획, 우선순위에 있어 유의할 점을 고찰한 후에 실태를 점검했다. 전략적 과제의 개발 및 우선순위 결정으로 기술하는 언어들이 너무 미사여구적이다. 즉 자치단체 局 수준의 전략적 문제를 문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문제의식을 흐르게 할 여지가 있었다. 그리고 각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어서 너무 포괄적이었다. 또한 주요 전략적 과제들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개략적이어서 모호성이 높았다. 근무하는 부서의 성과에 대한 측정이 조직의 전략계획과 잘 연관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수단이나 정책제시가 너무나 정태적이고 각 부서별 계획이 잘 반영되고 있지 못하여 결국, 수단이나 정책제시에 계층성이 없었다. 전략적 과제의 개발 및 우선순위의 결정 수립을 위해서는 소수의 부문계획에 한정해야 한다. 전략적 사고와 경쟁을 추구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협조와 타협을 중시해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도 맞아야 한다. 합의나 동의의 형성에 바탕을 두고서 이를 수립해야 한다. 전략 상호간에 연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평가체계와의 연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계획에 따른 평가지표의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단계의 연구가 필요하다. 평가의 문제로 이에 대한 의의와 전략계획과 연계시킬 방안을 살펴보면서 그 필요성과 현재의 자치단체 현실을 분석의 기준으로 정했다. 결론적으로 전략계획과 평가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세부적으로는 지표개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측정범위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치 않고 있으며, 평가대상 과제수의 과다로 인해서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계획에 따른 평가지표의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단계의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struction of strategic planning for performance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The usefulness of strategic planning in local government is raised, but the actual discussion of application and construction of strategic planning is very rare. In this study, we do a literature review on planning theories and planning-related reports including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to build up theoretical and analytical framework. In addition,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planning and evaluation department. In particular, we pay attention to the local authorities that have already set up and operates strategic planning. We set up analytical standar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planning. Followings are the major findings of empirical analysis. First, participation of the public as well as stakeholder is important. To increase participation of each sector, the chair of planning team would not only have a positive attitude in participation, but also present an actual participation plan describing the responsibilities and rights of the participants according to each planning procedure. It is necessary for the planning team to lead planning procedure as communicating with the advisory committee as well as the planning officers. The function and competence of planning commission needs to be strengthened. Activating relevant advisory committees including task force is also important. Regular meeting between planning team and local council is necessary to produce desirable plans and to implement the plans. The number of public hearing needs to be increased and the hearing needs to be more open and easy to participate. Second, more careful consideration of environment needs to be taken. Establishing planning and public policy needs to consider changes of laws and regulations, economic indicators, and the goals and directions in the national level. It is fundamental conditions to consider economic changes of loc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ciety. Moreover, forecasting population and technology change is one of important parts in the local strategic planning. Third, it is necessary to give attention to the mission and an objective of organization because careful selection of planning issue is requested. Clearness, agreeability, importance, and urgentness are the criteria to select the good issues. Usually, city mayor, staffs, and members of planning team are related to the issues in planning. The chair of planning team, in particular, plays a leading role in selecting issues. With regard to the issue, direct approach to the issue itself has priority over the resolution of issue. Fourth, it is important to have action plan and decision making priority. Important thing in local strategic planning is not for planning itself, but for implementing it. A detailed action plan by the principle is necessary. For example, a resource distribution plan is interconnected to a selected issues or strategy. Thus, action plan needs to be based on a broad planning process and budget plan. Mayor's consistent interests in the plan and civic society's support is pivotal to actualize local plans. Fifth, it is desirable to connect self-evaluation with the strategic planning. So far, the strategic planning and evaluation has not connected yet, so it is a way to compose the evaluation index which follow the strategic planning. In summary,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general applicability of strategic planning. For the construction of strategic planning, this study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 pay attention to communication channel, political support, master plan, and long-term resource commitment.

미 항공우주국 (NASA)의 전략기획에 대한 사례 연구

권기석(Kwon Ki-seok),이규현(Lee Kyu Hyun) 한국과학기술학회 2004 과학기술학연구 Vol.4 No.2

본 연구에서는 미 항공우주국 (NASA)의 전략기획을 공공 연구개발 조직의 전략기획 이란 관점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략경영과 전략기획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 공공부문에서의 적용, 연구개발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 연구개발 조직의 전략경영 및 전략기획의 분석틀을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구성된 틀에 의하여 미 항공우주국과 산하 연구소인 고다드 우주비행 센터의 전략기획 과정과 특징을 분석 하였다. 이에 의하면 공공연구개발 조직에서 전략기획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민간부문의 전략기획 과정과 공공부문의 전략기획 과정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략의 수립과정에 있어 기관과 외부의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셋째, 연구개발의 사회경제적 효과의 확인과 측정, 그것의 기관 목표설정으로의 환류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전략기획이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경영목표 예산, 기관평가 등 기존의 기관 운영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이 잘 고려되어 도입에 성공한다면, 연구개발기관의 고유 임무 특성에 맞는 운영과 평가가 가능해 질 것이다. 향후 보다 적실성 있는 연구결과를 위해서는 실제 공공연구개발기관의 전략경영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성과지표 등에 대한 유형별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관련 실행 사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축적함으로써 다양한 시사점들이 종합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strategic planning process of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including its center, GSFC (Goddard Space Flight Center) in the framework of strategic planning in publicly funded R&D organizations. To construct this framework, theories have been considered mainly focused on strategic management and planning, its application on public sector, and characteristics of R&D activities. As a result, the framework could be set up in accordance with the process of strategic planning. Also, as a case study, we explored the practice of strategic planning process and organizational implementation of NASA and GSFC During the analysis on the strategic process of NASA and GSFC, we could draw some lessons out as follows: First, we should consider the differences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when we establish strategic planning in public sector. Second, the stakeholder analysis should be involved in setting the mission, goals, and strategies of an organiz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nd assess the socio-economic effects or public benefits by R&D programs of the organization and use the feedback on its goal. Fourth, to implement strategic planning effectively, planning process should be closely integrated with the management process such as setting goals, securing budgets, and evaluating the organization. Conclusively, the analysis on NASA and GSFC contribute to implementing strategic planning in publicly funded R&D organizations by providing the appropriately modified framework. As an extension of this study, more deliberate analysis on various practices of strategic planning and performance indicators should be followed.

E-government Strategic Plan Implementation in Tanzania:Learning from Challenges and Experiencesfrom Kenya, Korea, India and Malaysia

Emmanuel Constantine Lupilya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2015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30 No.2

For the past two years, the 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strategic plan in Tanzania has been in a mixed approach resulting from lack of conceptual understanding: firstly, is the lack of a conceptual framework as a baseline for e-government strategic plan implementation. Secondly, is the mixture of understanding the two concepts, the institutional accountability and institutional ownership. The failure to understand these two concepts obscures the institutional process efforts to implement the e-government strategic plan. The study pointed out that such complexities continue to disrupt the institutional efforts in dealing with competing conflicts of interest, corruptions and delays between institutions process, resources and the enhancement of guidelines factors. Thirdly, is the idea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e-government strategic plan can be explained in view of mono-tasking; in a sense that tasks of developing the e-government strategic plan focusing on the guidelines, the institutional process, and enhancing the resource factors are reduced into a single task. In additional, the failure of e-government strategic plan was regarded as a linear timeline factor: for instance, there is a persisting lack of guidelines, resources and institutional process framework in the development of the specific sectorial guideline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wofold: First, is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e-government strategic plan. Second is to suggest a conceptual framework for implementing the e-government strategic plan in the context of Tanzania. To do so,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se factors using a descriptive cases drawn from four countries: Kenya, Korea, Malaysia, and India. The study analyzed different models from these cited countries and suggests a spectacular method on how the e-government conceptual framework can be established within their effort of achieving the e-government strategic plan. The study concluded that a conflict of interest, IT/e-government system ownership and accountability, within the institutions and the private sector were the stumbling block to forward the implementation of the e-government strategy plan. For the success of implementing the e-government strategic plan more efficiently therefore, ties with guidelines, resources and institutional process that should be monitored by e-government task force to eliminate barriers and forge ahead to results oriented. The proposed conceptual framework is inevitable to address the problems that a parasi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e-government strategic plan in Tanzania.

미국 재난대비시스템(National Preparedness System)의 전략기획 사례연구

박주혁,조성호 충북연구원 2015 지역정책연구 Vol.26 No.2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점은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임무, 목표, 계획 간 연계성, 평가 및 환류 등 종합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계획 설계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전략기획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전략기획을 기반으로 수립된 미국의 재난대비시스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전략기획은 전략계획, 집행계획, 평가 및 환류로 크게 3단계로 구성되며, 각각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핵심요인들에 대하여 미국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략계획측면에서는 5개의 임무영역별 31개의 핵심역량에 기반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계획 측면에서는 임무영역별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공하고, 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 및 환류 측면에서 SNRA와 THIRA와 같은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전략적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보고서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고, 목표를 수정 및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전략계획에 따른 임무제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집행계획수립 시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략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정 · 보완할 수 있도록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및 재정투자시 반영하거나, 계획을 재수정하거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환류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After the ferry Sewol incident, it is appeared to weak public policy of disaster management in South Korea. Especially, it is the problem that the high level plan of the 「Basic Plan of National Safety Management」 is indicated about mission, goal, to connect to between planning, evaluation and feedback.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stablished for the direction of public policy about to design the 「Basic Plan of National Safety Management」. So, First, it is discussed to the theory of Strategic Plan. Second, it is studied to National Preparedness System to be based strategic plan. Lastly, it is suggested that it is approached to establish 「Basic Plan of National Safety Management」 to based strategic plan. The strategic plan is consist of strategic planning, operation planning and evaluation and feedback. The result, aspect of strategic planning is established to 5 of mission, strategic goal to be based 31 core capabilities. Aspect of operation planning, it is included all stakeholder into mission area and it gives them to precisely role and responsibilities. Aspect of evaluation and feedback, it is used tools like SNRA and THIRA, so it is estimated to achieves strategic goal. As a result, if it is established 「Basic Plan of National Safety Management」, it will be approached strategic plan. So, it is developed core capabilities. And be based to operation planning, it will be included all stakeholder, to strengthen connecting to between planning. It will be developed evaluation tools for to be fertilized strategic planning, operation planning. Thus, be based evaluation, it is reflect to budget, to be fertilized all planning, to be maintained all strategic factors.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시론적 연구

이병기,김건위 충북연구원 2007 지역정책연구 Vol.18 No.2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ways of establishing more efficiently strategic planning which is the core part for performance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In this study, we follows the next four steps: 1) literature review on theories of strategic planning and performance management and reports on strategic planning including domestic and foreign cases; 2) selection of essential factors for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c planning in local government based on analytical standar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planning; 3) identification of problems when setting up strategic planning in local government; 4) suggestion of alternatives to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c planning. To construct strategic planning for performance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romoting participation of members in the organization under the auspices of local government leader, set up a clear mission and goal of organization, take a deep consideration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 develope strategic issues, make a decision on priority, and systematically connect the evaluation with the strategic planning.

전략대안의 창출과 선택- “솔라리움 프로젝트(Project Solarium)” 사례 -

이진기,손한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22 군사 Vol.- No.122

Strategic planning is the process of selecting ways and means to achieve goals. Therefore, the process of creating and selecting various strategic alternatives takes up a key step in strategic planning. The organization, procedures, and methods of strategic planning should be developed to accurately recognize threats, explore and analyze strategic alternatives, select strategies and perform a series of processes that combine organizational capabilities. The U.S. "Project Solarium" was run by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in the early Cold War to explore strategic alternatives against the Soviet Union. It is regarded as the most successful strategic planning process in history. Strategic alternatives were created and selected through the guidance by the president as the chief manager, the operation of Dolittle Panel for the Strategic Planning Committee, and the dynamic activities of the three teams that were strategic planning teams. The result was embodied as a "New Look policy" and established as a strategy to counter the Soviet Union throughout the Cold War. 전략기획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전략대안을 창출하고 선택하는 과정은 전략기획의 핵심적인 단계를 차지한다. 위협을 정확히 인식하고, 전략대안을 탐색하고 분석하며, 전략을 선택하고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기획의 조직과 절차, 방법 등이 발전되어야 한다. 미국의 “솔라리움 프로젝트”는 냉전 초기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소련에 대한 전략대안을 탐색하기 위해 운영하였으며, 역사상 가장 성공적 전략기획의 과정으로 평가된다. 최고 관리자인 대통령의 지침과 전략기획위원회인 둘리틀 패널의 운영, 전략기획팀이었던 세 개의 팀의 역동적 활동을 통해 전략대안이 창출 및 선택되었으며, 이는 “뉴룩(New Look)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냉전기 전체를 관통하는 對蘇전략으로 확립되었다.

전략환경평가 모형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I): 도시기본계획 평가를 중심으로

성현찬,김귀곤,Sung, Hyun-Chan,Kim, Kwi-Gon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1997 환경영향평가 Vol.6 No.1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is an assessment process integrated with policy and planning processes considering environmental impacts, not at the level of individual project, but at higher level of policy and plan. Presently, two systems for the SEA are being implemented in Korea. One is "the consultation of environmental investigation into a change in national land utilization", which is to be pre-discussed with the head of the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based on the respective individual code. The other is "the consultation of environmental investigation into an administrative plan and project", which is to be pre-discussed with the minister of the environments for the administrative plan. However, these two systems are not integrated procedures with the planning process. In other words, there is a separate post-environmental assessment after planning. Also concrete proposal is not yet prepared for the method and procedure of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bout details of the planning. Therefore, they do not playa role in taking precautions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study, for the effective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t the level of planning, environmental assessment model to be integrated with urban comprehensive plans was develop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analysis of systematic problems in environmental investigation of this country, the study compared and analysed the SEA method of foreign countries. derived the potential limitations in its applications to this country. Also, the new method in this study, is integrated into planning process by improving the limitations. Thus, we developed the SEA model for this country, which consists of seven steps ; Phase 1; establishing a work program, Phase 2; defining the scop. of the SEA, Phase 3; analyzing an existing environmental situation, Phase 4; examining the consistency with environmental policy, Phase 5; appraising and synthesizing the plan content, Phase 6; proposing recommendations, Phase 7; monitoring and feedback. Second, the two types of application program of the developed assessment model were proposed. One is to integrate this model into planning process, and the other is for the institute and ministry of environments to implement SEA after planning. An aim of this study was developing an environmental assessment model at the planning level which was not yet established in this country and was to apply the model to urban comprehensive plan for inspection. This research will make the effective operation of environmental investigation system possible at the planning level in this country and contribute to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t the global level.

Analyzing Management Factors on Enterprise Performance

Dahlgaard, Jens J.,Ciavolino, Enrico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2007 The Asian Journal on Quality Vol.8 No.3

A sample of Italian manufacturing companies was selected in order to verify the abilities and effects (relationships) of the management factors human resources, leadership and strategic planning on company performance. The Partial Least Squares (PLS) estimation method was used for analyzing the data collected, wher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anagement factors and performance were formalized by a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The analysis of the survey data showed unexpected result regarding the non significant direct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and Performance. The effect of Leadership is obtained by an indirect relationship through Human Resources. The combination of Leadership and Human Resources has hence been identified as the management factors which have the highest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Italian industrial companies. Another interesting and unexpected result was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impact of Strategic Planning on Performance. It seems that the leaders of Italian industrial companies have not understood that good strategic planning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achieving excellence. So another improvement area is in fact Strategic Planning. This area should have the highest priority of any top management team and the focus should include how to establish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strategic planning and performance. No correlation between strategic planning and performance is a strong indication that something is wrong. It is not enough that Leadership is doing Strategic Planning-Leadership is also about studying and follow up on results in order to assure impacts on performance. This link seems to be missing in Italian industrial companies.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국토계획의 역할과 과제

허강무(Heo Kang M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5 No.-

최근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체제로 ‘파리협정’이 출범했다.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가 파리협정을 채택한 것이다. 파리협정 출범에 따른 국토계획의 변화가 요구된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내는 국토환경전략이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 국가정책은 국토라는 터전 위에서 추진되며, 다양한 사업이 구현되는 곳이 국토다. 따라서 국토의 개발과 관리방식이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7년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처음 언급된 이후, 다양한 모습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토정책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지구적 현안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하여 왔다. 향후 국토계획에서 ‘환경’공익은 주거안정, 교통, 산업증진 등과 같은 다른 공익보다 절대적 혹은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이 미래의 환경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으로서의 역할을 담아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국토계획의 역할과 과제를 위한 정책적 제언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Ⅱ장에서 국토계획을 개관하고, Ⅲ장에서 환경친화적 국토계획 수단을 살펴보고, Ⅳ장에서 기후변화 등에 따른 국토계획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고, Ⅴ장에서는 환경친화적 국토계획에 관하여 정책 제언하였다. ‘Paris Agreement’ has been launched recently as a new climate regime which is to supercede ‘Kyoto Protocol’that is to be expired in 2020. In December, 2015, the 21st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21)adopted the Paris Agreement. Accordingly, required is the change of national land planning consequent on the launch of Paris Agreement. In the future to come, it’s necessary to come up with the national land planning aiming to achieve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by forming the virtuous cycle structure of environment and economy as a new national development paradigm. The national land planning is promoted on the base of national land, and the very place where diverse projects are realized is national land. Accordingly, national land development, and its management style should be changed in preparation for climate change. In our country, national eff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in progress in many different shapes since sustainable development was first mentioned at the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UNCSD)in 1987. Korea has modified its national land planning in the direction of responding to global pending issues under the banner of‘Climate Change Response’, especially in national land planning. In national land planning in the future, Korea is placed in reality where it’s impossible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without acknowledging the fact that ‘environmental’public interest has absolute, or relative superiority over other public interests, such as residential stability, transportation, and industrial promotion, etc. Accordingly, now is the time for ‘National Land Planning’to set up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which national land has to aim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social changes in the future, and to include the role as the plan which makes it possible to accomplish the land-aimed developmental direction. This study aims to make a policy proposal for the role and task of attainable national land planning by setting up the developmental direction, for which national land must aim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etc. This study consists of an overview of national land planning in Chapter II, examination of the means of eco-friendly national land planning in Chapter III, suggestion of the role and task of national land planning consequent on climate change, etc. in Chapter IV, and proposal of policies concerning eco-friendly land planning in Chapter V.

MAKING THE STRATEGIC PLAN WORK IN LOCAL GOVERNMENT: A CASE STUDY OF STRATEGIC PLAN IMPLEMENTATION IN YOGYAKARTA SPECIAL PROVINCE (YSP)

ACHMAD NURMANDI,EKO PRIYO PURNOMO 한국행정학회 2011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16 No.2

The term “strategic plan” is a new type of approach for the Indonesian government that has been introduced since 1999 based on Law No. 22/1999. This essay examines the implementation of strategic plans in Yogyakarta Special Province (YSP). The visions and missions of the YSP are investigated as a basis of analysis. Using qualitative data and a case study method, the research also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bureaucrats in YSP. First, YSP attempted to provide the strategic plans to be followed by government officers in their activities according to strategic design and planning school approaches. Second, most local government agencies have poor understanding of their visions and missions. Third, because of the zero-sum game effect, it was difficult to attain the goals and missions. Fourth, the strategic plan has been implemented but not properly executed in the strategic zone, nor did it support the reaching of its mi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