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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형 주민안전망 구축방안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3 No.-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형 주민안전망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 먼저, 이론적 논의를 통해 기존의 사례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구축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형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 Andersen과 Dawes의 이론을 원용하여 4가지의 시각, 즉 기술적(Technical), 경제적(Economics), 조직적(Organizational), 정책적 시각(Political Perspectives)을 통해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유비쿼터스형 주민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주도형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존에는 중앙주도로 이루어졌던 정책과 사업들이 지역ㆍ주민 중심으로 그 주체가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와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재난안전정보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대비를 위해 국지적 공간정보가 우선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내의 정보 통합과 함께 현장의 공간 정보를 주민참여와 협조 하에 수집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보의 분석에도 주민의 국지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분석 결과에 대한 주민의 확인 또는 의견의 반영이 상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대응방안의 모색에도 주민참여가 중요하다. 결국, 국지적 상황에 친숙한 주민의 입장에서 더욱 효과적인 대안의 제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재난안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재난안전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지역의 공동체, 주민들이다. 그러나 외부의 지원없이 주민들만의 힘으로 더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때로는 정부가 나서서 정책을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동체를 견고히 하고, 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체계의 목적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정부, 자치단체, 주민의 3주체들이 각각의 역할과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 및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유비쿼터스형 주민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제공의 장인 포털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유비쿼터스형 주민안전망에 필요한 정보제공 프레임워크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포털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양질의 재난ㆍ안전DB구축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재난ㆍ안전정보 공동활용 대상정보의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관리는 관 주도적으로 하되,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양질의 DB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를 활용한 지자체 재난안전지도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주변의 안전지도 만들기를 위해서 워크숍을 통해 주민이 직접 작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재난ㆍ안전 정보공동이용센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센터의 운영은 분산 처리되고 있는 정보를 중앙에서 모아 관리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부처나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망으로 연결해주고 각 부서가 어떤 종류, 어떤 형태로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주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다섯째, 체감형 유비쿼터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바일기반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에게 재난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모바일 웹/앱을 개발해서 서비스하는 방안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유연한 재난안전시스템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비물리적 요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재난안전정보체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 ubiquitous form of local government for the promotion of citizen safety net,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and analysis of existing practices. To build the ubiquitous safety net for citizen are as follows: First, the information portal will have to be built first. Provide information on resident safety net ubiquitous can be a link between the private section. Second, the quality of the disaster information is sound. Safety DB to be built, Disaster safety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by central, local government, and so on. Third, citizen must participate the a disaster safety map. Creating a map for the safety of life around the residents through workshops, writing a plan, you will need to figure out. Fourth, disaster safety information shared use center (middle support organization) is required to install and operate. Fifth, Sensible ubiquitous type service is to be provided. To do this, a mobile-based system will have to be a disaster safety information. Disaster safety information to residents for mobile web / app development and services in the ways you can experience the most part because it is judged. Sixth, flexible disaster safety system can be operated . Besides, the disaster information system safety support system for ongoing maintenance will have to be b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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