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 과세의 국제적 동향 및 향후 과제

최정희 한국국제조세협회 2024 조세학술논집 Vol.40 No.1

2010년 OECD 개정 모델조약 제7조 상의 공식접근법(AOA)이 규정된 후 우리나라와 독일은 2013년, 일본은 2014년에 국내법에 수용하는 등, 몇몇 국가들이 이 접근법을 국내법에 수용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접근법의 수용을 주저하는 국가들이 많으며, UN 모델조약은 이 접근법의 수용을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공식접근법(AOA)이 추구하였던 통일성의 확보라는 목표에는 아직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여전히 많은 조약이 2010년 이전의 제7조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식접근법(AOA) 채택의 가장 큰 성과는 고정사업장 소득 귀속에 대한 접근법을 통일함으로써 명확성과 확실성을 확보한 것이지만, 공식접근법(AOA)이 추구하였던 통일성의 확보라는 목표에는 아직 달성하지 못하였다이전가격지침의 유추적용으로 인하여 본사 소재지국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간의 소득 계산에 있어서 대응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또 이전가격지침에서 발생하던 문제가 고정사업장의 소득귀속 문제에도 이전될 수 있다. 또 공식접근법(AOA)은 복잡하고, 가정적 상황을 분석해야 하므로 적용하기 어렵고, 과세 당국과 납세자 모두에게 막대한 행정 부담을 안겨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OECD의 공식접근법(AOA)을 수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에 국외 본점과 국내 고정사업장 간의 내부거래에 대해 독립기업원칙이 적용되도록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러나 아직 입법상의 개선점은 남아 있다. 법인세법 제132조 제2항 제9호의 법령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자기자본의 계산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아직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고정사업장의 정확한 귀속소득의 결정을 위해서 법령에 규정된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의 내부거래와 관련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에 추가하여 거래내용의 사실관계와 실질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의 제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과 독일의 입법례가 참고될 만하다. In order to apply uniform principles to the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the OECD published the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PE Report) in 2008, followed by a slightly revised version in 2010, which updated Article 7 of the Model Treaty. The approach set out in this report is the Authorized OECD Approach (AOA) to the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The revised Article 7 of the Model Treaty provides that income attributable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allocated between the permanent establishment and other entities of the enterprise, taking into account the functions performed, the assets used, and the risks assumed by the enterprise. This section was introduced in the 2010 Revised Report. It stipulates that the income should be what a separate, independent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ircumstances would have been expected to earn. The AOA is applied according to a two-step approach: in the first step, assets, liabilities, and risks are allocated based on a functional analysis, and then an analysis of the entity’s internal transactions is applied between headquarters and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second step, the income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determined based on the analysis in the first step and the independent enterprise principle is applied. Since the formalization of the AOA in Article 7 of the OECD Revised Model Treaty in 2010, several countries have adopted this approach in their domestic laws, including Korea and Germany in 2013 and Japan in 2014.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countries that are hesitant to adopt this approach, and the UN Model Convention has rejected this approach. Thus, the goal of uniformity that the AOA sought to achieve has not yet been achieved. In the case of tax treaties, many treaties still contain the pre-2010 version of Article 7. While the most significant achievement of the adoption of the AOA has been to provide clarity and certainty by unifying the approach to the attribution of income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 goal of uniformity has not yet been achieved. While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the Transfer Pricing Directive allows for corresponding adjustments in the calculation of income between the country of a headquarter and the country of its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blems that arise in the Transfer Pricing Directive may also be transferred to the attribution of income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Moreover, the official approach (AOA) is complex, difficult to apply due to the need to analyze hypothetical situations, and imposes a huge administrative burden on both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In 2013, Korea adopted the OECD’s AOA in 2010 and clarified the tax basis for internal transactions in Article 13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to apply the independent enterprise principle to internal transactions between foreign headquarters and domestic permanent establishments. However,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still needed. The statutory wording of Article 132, Paragraph 2, Item 9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needs to be revised, and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calculating equity are not yet prescribed. In addition, in order to determine the correct amount of income attributable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ules for submitting documents that can identify the facts and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in addition to the internal transaction statement, expense allocation statement, and arm’s length price calculation method declaration related to internal transactions of a foreign corporation’s permanent establishment prescribed by the statute. In this regard, legislative examples from Japan and Germany can serve as a reference.

국제적 디지털 거래에서의 고정사업장 과세 문제

박종수(Park Jongsu),김신언(Kim Shineon) 한국세법학회 2015 조세법연구 Vol.21 No.3

기술발달과 더불어 디지털콘텐츠와 같은 권리와 전자적 용역을 웹서버 등의 가상공간을 통해 공급할 수 있게 되어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소비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OECD와 G20BEPS회의에서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검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국제적 디지털 거래의 특성상 서버와 같은 가상공간에 대한 과세권은 OECD의 고정사업장 개념에 따라 단순하게 물리적인 기반으로만 고정사업장을 정의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서버상의 웹사이트가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점과,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대하여 현행 판례와 국세청의 입장을 비교해서 이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고,국제적 디지털 거래에서 고정사업장의 개념변화에 맞는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OECD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거주자인 외국사업자에 대하여 B2C거래에서 용역 및 무형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접근방법이 사업자등록에 근거한 과세구조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구조는 외국사업자에게 과세권을 갖는 국가에서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신설된「부가가치세법」제53조의 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규정도 그러한 의미에서「부가가치세법」상 외국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효과적으로 과세하기 위한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신설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법인세법」과「소득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 해석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ntroversies surrounding digitalized products and services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especially when it supplies products and services to foreign countries which do not have establishments in Korea. Generally, custom can legislate the burden of the tax on products when they are imported through cross-border. However, when they are changed into digitalized rights and services, the custom cannot recognize the transaction. Therefore, it is possible to use the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paying tax through web server in a foreign country. Furthermore, the internet and relevant economy are increas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ransactions of digitalized contents are changeable and complicated in the modern society. Now, the traditional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cannot deal with these problems. OECD and G20 countries held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s in 2014 to cope with these problems and suggested the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e trying to abuse the concept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s to avoid tax because the government cannot impose the burden of tax on foreign companies which do not have establishments in the country. If they use the internet server to supply the digitalized services and contents such as e-book, games, etc., many countries will take pains to classify the deals within their countries’ revenue power. This study will show the solutions to the problems which the new statute cannot overcome regarding the special issues and the available developments and inspect the precedent which is not compatible with the Revenue’s restatements and analysis in the field of web server. Recently, Korea Revenue legislated Article 53-2 in VAT called Special Provision for Electronic Services and Rights provided by foreign businesses simplified registration last December. It is anticipated to solve the logical contradiction of the reverse charge (self-assessment) and strengthen the destination principle of taxation. However, the statute has some problems which cause confusion when people interpret the concept of establishment in VAT compared wit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rporation Tax and income Tax rules.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to specify the detail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implified registration and permanent establishment.

소득세 복수과세관할권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상 문제점과 정책대안

조용언(Cho, Yong Eon) 한국회계정보학회 2007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7 No.1

본 논문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았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는 원천기준과세, 고정사업장 개념, 거주기준과세 등의 과세원칙을 수정해야 한다. 소득창출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마 국제조세당국이 적절한 세금을 징수하고 기업에 이중과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준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원천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국제적 이해가 있어야만 한다. 원천국 입장에서 보면, 제안된 그러한 원천기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고정사업장을 통해 창출되지는 않았지만 원천국에서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허용하는 것이 된다. 비록 실질적인 과세관할 문제는 국제적 이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하더라도 비거주자가 원천국에서 조세채무에 대한 담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기타 물리적 시설을 갖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한 조세행정문제가 있을 것이다. 사업의 이동성이 강해질 수록 고정사업장개념은 더욱 부적절해진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과세에 대한 가능한 정책은 고정사업장개념을 개혁하고 가상의 고정사업장을 찾아내는 것이다. 거주국에 모든 과세권을 부여하는 거주지과세원칙은 만약 거주의 정의가 인위적이고 쉽게 조작된다면 거주국에 전면적인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은 훌륭한 해결책이 아니다. 더욱이 전면적 거주기준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거주의 정의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달성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조세원칙이 어떻게 재평가되고 개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형성단계에 있다. 디지털 혁명을 이끌고 있는 몇몇 사업들은 이미 사실상의 전자상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반면 전자상거래 성장의 대부분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폭발적이기 보다 꾸준히 계속될 것이다. 상업적으로 실현가능한 기술 솔루션의 혁명적 발전과 함께 과세당국은 현재의 국제조세규범에 필요한 변화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변화를 위한 일관되고 원칙에 입각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This paper focuses on policy approaches and application multijurisdictional income tax rules to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based on source, taxation based on residence, and permanent establishment need to be improved to be adequate to the age of electronic commerce. Focusing on where income-generating activity takes place offers a better chance for international taxing authorities to collect an appropriate tax and not inflict double taxation on entrepreneurs. Of course a source-based system is not a miracle to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of business profits. For this standard to work efficiently, there would have to be a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of how source is determined. The more mobile businesses become, the less adequate is the permanent establishment concept. A possible policy approach to the taxation of profits from electronic commerce is, therefore, to re-invent or re-source the permanent establishment concept and look for a permanent establishment fiction, or a virtual permanent establishment. If the definition of residence is artificial and easily manipulated, granting exclusive taxing authority to residence countries is not a good solution. Moreover, for an exclusive residence-based system to function smoothly, there would have to be international consensus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residence.

Apportionment of Profits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UK,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이의영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12 Journal of Korean Law Vol.12 No.1

Apportionment of profits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is to determine the taxable business profits of a part of a multinational enterprise within the source country. The recent position of the OECD is to apply the separate enterprise approach with the functional and factual analysis. This article focuses on two aspects. The first one is to characterize the activities carried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when it deals with the head office or the other parts of the same enterprise. The second is the deductibility of expenses which includes the question of notional charges on internal dealings and the issue of indirect expenses incurred by the enterprise as a whole for the common purposes. The UK, the US and Korea have had different tax law to deal with these issues, while they have shared some similarities. The relevant Articles of the current OECD Model Convention and the Commentary will be analysed in advance, as it helps to interpret and understand those different systems and provides a certain guidance to compare them. Several problems contained in the authorized OECD approach and some possible solutions will be discussed at the final part of this article.

Apportionment of Profits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UK,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 Eui Young Le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Journal of Korean Law Vol.12 No.1

Apportionment of profits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is to determine the taxable business profits of a part of a multinational enterprise within the source country. The recent position of the OECD is to apply the separate enterprise approach with the functional and factual analysis. This article focuses on two aspects. The first one is to characterize the activities carried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when it deals with the head office or the other parts of the same enterprise. The second is the deductibility of expenses which includes the question of notional charges on internal dealings and the issue of indirect expenses incurred by the enterprise as a whole for the common purposes. The UK, the US and Korea have had different tax law to deal with these issues, while they have shared some similarities. The relevant Articles of the current OECD Model Convention and the Commentary will be analysed in advance, as it helps to interpret and understand those different systems and provides a certain guidance to compare them. Several problems contained in the authorized OECD approach and some possible solutions will be discussed at the final part of this article.

해외 원유⋅가스개발 관련 국제조세 쟁점에 관한 소고

변혜정 국제거래법학회 2017 國際去來法硏究 Vol.26 No.1

Since companies in the offshore oil and gas industry are often resident in one state and perform business offshore in the sea or on the continental shelf of another state,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how income earned by the companies is treated in the source state. In the situation, the concept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is mainly used to determine the right of a Contracting State to tax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ccording to the definition in article 5(1) of the OECD Model Convention, a permanent establishment i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This definition, therefore, contains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existence of a “place of business” ; this place of business must be “fixed”; the carrying on of the business of the enterprise through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This means usually that persons who, in one way or another, are dependent on the enterprise (personnel) conduct the business of the enterp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fixed place is situated. However, these criteria are not enough to deal with all the activities related to offshore oil and gas industry.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activities related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drilling, service and supply ships, transport of oil and gas meet the conditions of permanent establishment. 세계 각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원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린 동반 진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해외건설 및 플랜트 분야와의 연계이다. 이러한 건설 및 플랜트 분야와 연계된 해외자원개발에있어서 조세문제는 개별 기업에서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해외 원유⋅가스 사업과 관련된 국제조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유⋅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국제조세 차원에서검토해야할 첫 번째 문제는 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원천지국에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유⋅가스 사업과 관련된 개별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원유⋅가스의 탐사 및 개발의 경우에 있어서는, OECD 모범 조세조약 제5조 제2항이 천연자원의 채굴장소를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는 한 예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외국 원유⋅가스회사가 원천지국에서 천연자원의 채취에 관여하고 있다면 고정사업장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세조약상 예시를 고정사업장에 대한 예시가 아닌 사업장소의 예시로해석할 경우, 고정사업장이 성립하기 위한 다른 요건들까지 모두 충족하여야지만 천연자원의 채굴장소가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다. 한편, 굴착작업에는 고정식 굴착장비가 사용되는경우도 있고, 이동식 굴착장비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들 장비의 고정성 정도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선박은 고정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져왔기 때문에 OECD 모범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규정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원유⋅가스 사업에 관여하는 항해선과 보급선은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원유⋅가스 운송수단과 관련하여서는, 송유관이 설비에 해당하는 것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송유관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어느 기업이 그러한 송유관을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수송선은 그 소유자에게 사업장소에 해당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비거주자가 하는 국내 용역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윤지현(YOON, Ji-Hyun) 한국국제조세협회 2018 조세학술논집 Vol.34 No.3

이 글에서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과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과세권이 있으려면 용역에 해당하는 역무의 제공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용역 공급의 형태가 새로워지고 다양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를 감안한 새로운 해석론, 나아가서는 입법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과세권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걷을 것인지 여부는 문제된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 – 부가가치세법의 용례로는 ‘국내 사업장’ - 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지, 그 용역 공급이 이러한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달려있다.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이 있고 용역 공급이 이에 관련된 경우에만 비거주자가 고정사업장 납부의 의무를 지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공급 상대방의 대리납부 의무가 문제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이나 관련의 개념 중 어느 것도 부가가치세법에서 더 자세한 해석의 단서를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해석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글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을 소득과세 고정사업장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문언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둘의 기능이 같지 않고 이들에 관한 최근의 이론적 동향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다. 둘째, 이들 개념의 해석에 관하여 논리필연적인 정답을 찾기는 어려움을 전제로, 이 글에서는 단순명쾌하게 해석․적용하기 어려운 개념들의 수를 최소화하여, 가장 간명하면서 행정․순응 비용을 줄이는 해석론이 바람직하다는 방법론을 먼저 제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은 일반적인 사업장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관여의 개념은 공급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사업장’이나 ‘공급’의 개념이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이나 관여보다) 늘 명쾌하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적어도 두 가지의 불명확한 개념을 두고 따로따로 해석․적용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셋째, 이렇게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관여란, 역무의 제공에 문제된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되었고, 그것이 그 비거주자가 보유한 다른 사업장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된 정도와 비교할 때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부가가치세법이 전제하는 용역 공급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다. This article discusses when and how Korea levies value added tax (“VAT”) on services supplied to resident businesses by non-resident suppliers. Adhering to the so-called “destination principle”, Korean VAT law provides that services should be physically provided within Korea to be subject to VAT in Korea. However, as services are increasingly provided remotely through electronic means, the focus on the place of physical performance or delivery of service now seems outdated.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ntroduction of a new law, whether via a court precedent or legislative action, is urgently needed in this regard. When it is determined that a particular service has been supplied within Korea, the tax authorities collect VAT through either a fixed establishment (“FE”) or the reverse-charge mechanism. The former applies when a non-resident supplier has a FE in Korea, and that FE is “related” to the relevant supply of service. However, Korean VAT law defines neither of these terms, and this article attempts to present some guidance to reduce the administrative or compliance costs. First, the term “FE” in relation to the VAT law should not be fully equated with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PE”) in the context of an income tax treaty because their roles and functions are markedly different. Secondly, this article acknowledges that no single interpretation can exclusively be a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se concepts. Rather, this article seeks the interpretation that may reduce the administrative and compliance burden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Based on this methodological premise,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term “FE” should be understood as a type of ordinary business establishment under the VAT law, and the term “relation” should be eqivalent to “supply.” Following the review of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VAT law and various materials (both Korean and foreign) including court decisions, administrative rulings and practices, and views of commentators, it is submitted that there is a strong support for the foregoing cost-reducing interpretations, which are also in line with standard international VAT practices. Thirdly, the requirement of “relation” (or “supply”) is met when employees, materials and technical resources of a FE are mobilized in the provision of services to an extent greater than those of any other business establishment that belongs to the same taxpayer. This is in a sense not that different from the general definition of “supply of service.”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한 과세문제의 연구-Bloomberg Limited Partnership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08 세무와 회계저널 Vol.9 No.3

Tax treaties and tax law allow a source country to levy on active business income of foreign corporations with the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PE’ hereafter). However, vague definition of PE opens possibilities for legal conflict with foreign countries, which compete for taxing right on the same income, and foreign corporations. This study eloquently shows the difficulty in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a PE, which caused the court to pronounce contradictory sentences for the issue recently in separate Bloomberg Limited Partnership (‘BLP’ hereafter) cases. Specifically, the court delivered conflicting judgements on whether BLP’s fixed place of business in Korea was maintained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any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not an “essential or significant”-character, which is up to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Korea-U.S. Tax Treaty. Additionally,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s derived from a PE-specifically, the value-added tax (VAT) reverse charge and the income attributable to a PE (‘PE income’ hereafter). The VAT reverse charge is intended to maintain neutrality and equity of VAT under “the destination principle” by asking a VAT-exempted business which receives the supply of services from foreign corporations that do not have a PE to collect the VAT at the time of payment for such services. However, such effect is unfeasible in case a non-entrepreneur receives the supply, and furthermore, the effect of export promotion gets globally crowded out, which results in the fallacy of composition. Accordingly, “the origin principle”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the destination principle”. Like the BLP case, the “profit method” is generally used to compute PE income because of difficulty in the practical use of the “transaction method”. However, PE income is affected by market conditions so much with the profit method that the basic assumption for transfer pricing-functional or product comparability-can hardly be met. Consequently, the transaction method should be actively used to coincide with the “arm’s length principle” by searching for appropriate transaction prices. 조세조약과 각국의 실정법은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을 구분한 후에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약하는 반면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사용하여 적극적인 사업소득의 과세권은 원천지국에도 분배한다. 그러나,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명확하지 않은 고정사업장 규정 때문에 외국정부와의 과세권 경쟁과 함께 국제적인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외국법인과의 법률적 분쟁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Bloomberg Limited Partnership의 사례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사법부도 상반된 판결을 할 정도로 이것을 판단하는 문제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세조약의 해석에 근거하여 판례가 제시한 조건들 중에서 ‘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가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상반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해석의 차이에 따라 고정된 장소에서 수행된 사업활동의 성격이 결정되고 이러한 해석에는 주관적 관점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와 함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의 계산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제도이지만,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수출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도 세계경제 전체로는 상쇄되어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산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의 계산방법은 거래접근법의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의 제약으로 인해 Bloomberg Limited Partnership의 사례와 같이 이익접근법이 선호되고 있으나, 이익접근법은 거래이익이 제품의 수명주기나 경쟁의 정도와 같은 전체적인 시장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제품 또는 기능의 비교가능성이 기본적 전제인 이전가격 세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게 되므로, 독립기업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가격에 대한 적극적인 benchmarking을 통해 가급적 거래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화에 따른 사업소득 과세권 배분원칙의 재정립에 관한 최근 국제적 논의와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우진욱,이재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조세와 법 Vol.12 No.2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enables MNEs to operate on a global scale without physical presence such as permanent establishm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economy have raised significant challenges in the allocation of taxation rights among countries on the business income generated by MNEs. In order to correspond these issues togeth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stablished the inclusive framework around the OECD and G20 countries. As a starting point for international debate, The OECD's BEPS report on 2015 sets out the need for new nexus rule and profit distribution rules for the digital economy. Discussions have become more full-fledged in 2019, and in February 2019, public consultations were held for discussing three alternatives proposed by member countries of inclusive framework. Recently, OECD Secretariat proposed the unified approach dealing with new nexus and profit distribution rules. This paper outlines the flow of such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assumes that the implications of the proposal is not a transition to a new system that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current international tax regime, but a complementary alternative assuming the current international tax regime is still valid. And the assessment is positive to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tax excess profits received by MNEs under the current tax regime. Thus, in the flow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Korea does not need to introduce interim measures those are unilaterally introduced by other countries, and the response considering the new nexus rule and profit distribution rules to be introduced through the inclusive framework in the future desirable. In prepar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unified approach, the current permanent establishment rule and transfer pricing rules in Korean tax laws should be revised, and a review of foreign tax credits and tax support for R&D activities of domestic companies is also required. 경제의 디지털화는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더 이상 고정사업장과 같은 물리적 실재에 의존하지 않고도 전세계적인 규모의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은 다국적기업이 창출한 사업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과세권 배분 문제에 대하여 중대한 도전을 불러왔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개발기구(OECD)와 G20 국가를 중심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OECD의 2015년 BEPS 보고서는 국제적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새로운 과세연계점 및 이익배분 규칙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2018년 중간보고서에서는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임시적 조치의 문제점 및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조건을 논의하였다. 2019년부터는 논의가 보다 본격화되어, 2019년 2월에는 각국이 제안한 3가지의 대안을 놓고 공개협의가 이루어졌으며, 2019년 10월에는 3가지 대안의 공통적인 인식을 기초로 새로운 과세연계점과 이익배분 규칙을 다루는 단일접근법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단일접근법은 현행 국제조세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의 제도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현행 국제조세 체제하에서 다국적기업이 수취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국제적 논의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나라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임시적 조치는 세수증대에 기여하기보다는 한시적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혼선 야기로 전체적으로 정책적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입 필요성이 낮다고 본다. 둘째, 국제조세질서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유럽과 미국 간 포괄이행체제를 통한 합의가 예상되므로, 단일접근법의 수용에 보다 전향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 셋째, 같은 맥락에서 단일접근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디지털 사업 기반을 둔 내국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단일접근법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자본수출중립성 추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방안(가령, 다국적기업 내 외국납부세액의 할당 인정, 공제한도 계산 시 국별한도액방법의 적용 배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과세 관련 쟁점에 대한 소고

이은총(Eunchong Lee) 한국국제조세협회 2018 조세학술논집 Vol.34 No.2

최근 과세실무상 외국법인들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되었다는 전제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일시에 과세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규제하려는 OECD의 입장에 발맞추어 과세관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과세권 행사에 힘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의 성립이 인정된 단계에서 실무상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먼저 법인세법상 소득의 원천과 조세조약상 소득의 고정사업장 귀속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직접 수행한 사업으로 인한 소득만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장을 외국법인과 국내 거래상대방간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의 당사자로 보거나 이른바 유기적 결합론을 곧바로 적용하여 국외에서 제공된 역무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한편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또한 원칙적으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주장․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외국법인의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와 관련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조세범죄의 고의 또한 신중히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Recently, in taxation practice,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trend to assess corporate income tax (CIT), value-added tax (VAT), and additional tax based on the premise that a domestic permanent establishment (PE) of foreign corporation has been established. This seems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 Korean tax authority,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is trying to exercise more aggressive taxation rights in line with the efforts made by the OECD to regulate the tax avoidanc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sort out the issues that are frequently encountered in practice. Even if a PE of a foreign corporation exists, since the source of income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the income attributable to the PE under the relevant double tax treaty are independent concepts, it is appropriate to only attribute income to the PE that is related to the business directly performed by the PE in Korea. Furthermore, solely based on the fact that a foreign corporation has established a PE in Korea,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all transactions are subject to VAT in Korea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fixed place of business is a party to all transactions between the foreign corporation and its domestic counter parties. On the other hand, as long as the NTS bears the burden of proof with respect to the calculation of the arm’s length price under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the burden of proof in relation to attribution of income to a PE should also be borne by the NTS in principle.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 transacting party of a foreign corporation,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foreign corporation has established a PE in Korea. Therefore, even if there is a future tax assessment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PE in Korea, unless there are other special circumstances, a justifiable cause should be broadly interpreted in order to minimize transacting parties from becoming subject to penaltie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operate the taxation practice to determine intent in a narrow manner in relation to tax offe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