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기 한국 언론과 독도 문제 -1961~65년 일본외교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박선영 ( Sun Young Park ) 현대일본학회 2011 日本硏究論叢 Vol.33 No.-

본 논문은 박정희 정권 하 한일회담기(1961~65)에 한국 언론이 독도문제를 다룬 방식과 그 특징을 탐구한 것이다. 분석의 틀로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언론의 독도 문제에 대한 보도 경향을 ``본질론적``인 관점으로 정의하고, 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략적`` 관점을 도입하였다. 본질론적 관점이란 독도 문제가 갖는 다양한 층위 가운데 영유권 문제와 역사문제를 결부시켜 바라보려는 관점을, 전략적 관점이란 독도 문제를 외교 내지는 내정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관점을 말한다. 분석대상으로는 1960년대 지식인 논단을 대표하는 『사상계』와 일본외교문서에 나오는 주요 신문 가운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선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이들 매체의 한일회담에 대한 논조와 독도문제에 대한 논조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일회담의 성사를 중시한 두 신문은 독도 문제에 대해 전략적 관점에 입각한 보도를 하고 있었고, 한일회담에 부정적이었던 『사상계』는 독도 문제에 대해 본질론적 관점에 입각한 논의를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도 문제에 대한 당시 언론의 논조는 한일회담이라는 외교문제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전략적 경향을, 부정적일수록 본질론적 경향을 띤 것으로 파악된다. This thesis is intended to explore the way Korea`s media dealt with the Dokdo issue during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from 1961 to 1965 and the characteristics of it. As an analytical frame work, the notion of ``strategic approach`` is employed in contrast to ``fundamentalist approach`` which have prevailed in the media since 1990 in Korea. The strategic approach views the matter of sovereignty over the islands as a domestic or diplomatic issues whereas the fundamentalist approach seeks to delve into it in the context of history along with other considerations. Sasanggye, a monthly magazine which represents the intellectuals at that time, and Donga Ilbo and Chosun Ilbo, two major daily newspapers in Korea, were selected and analyzed to study the co-relation between the approaches on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and the Dokdo issue. The results show that the two major newspapers, which are in favor of the successful resolution of the talks between the two nations, took strategic approach, and the Sasanggye, critical of the talks, took fundamentalist stance. It is concluded that the more in favor of diplomatic relations the media are, the more the media are likely to take strategic approach and the more critical of diplomatic relations media gets, the more fundamentalist they become.

A BAYESIAN METHOD FOR FINDING MINIMUM GENERALIZED VARIANCE AMONG K MULTIVARIATE NORMAL POPULATIONS

Kim, Hea-Jung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2003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Vol.32 No.4

In this paper we develop a method for calculating a probability that a particular generalized variance is the smallest of all the K multivariate normal generalized variances. The method gives a way of comparing K multivariate populations in terms of their dispersion or spread, because the generalized variance is a scalar measure of the overall multivariate scatter. Fully parametric frequentist approach for the probability is intractable and thus a Bayesian method is pursued using a variant of weighted Monte Carlo (WMC) sampling based approach. Necessary theory involved in the method and computation is provided.

보험서비스 추계 변동성 축소를 위한 기대접근법의 활용

강삼모(Kang, Sam-Mo),김영환(Kim, Young-Hwan)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사회과학연구 Vol.20 No.3

보험산업은 은행산업과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금융중개, 위험분산, 손해배상 등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성장을 증진시킨다. 이와 같이 보험업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 테러 등이 나타나면 산출액이 갑자기 급변동하여 실질적인 보험업의 역할을 측정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대접근법을 이용하여 실제손실과 정상손실, 실제투자이익과 기대투자이익을 계산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방법으로는 Root Mean Square Prediction Errors(RMSPE)을 작게 만들어주는 가중이동평균모형(The weighted moving average models)을 선택하였다. 우리나라 8개 보험을 대상으로 기대접근법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정상손실변동성이 실제손실 변동성에 비해서 13%정도 감소하였다. 둘째, 기대투자수익을 사용할 경우 변동성이 3%정도 감소하였다. 셋째, 정상손실과 기대투자수익 사용시 보험서비스 산출액 변동성을 실제손실과 실제투자수익 사용 시 보험서비스 산출액 변동성으로 나눈 경우 보험서비스 산출액의 변동성은 8%정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기간의 보험업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손실뿐만 아니라 투자수익을 계산할 경우도 기대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nsurance service promotes economic growth by increasing investment and consumption through the risk distribution and financial intermediaries. As such, Insurance servic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conomy. Any unforeseen natural disasters, terrorism, etc. make a sudden fluctuations on the measure of insurance service.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to measure the practical role of insurance service. In this paper, we use expectation approach. We replace the actual losses incurred with the normal losses in the calculation of the insurance services. We also compute expected investment income instead of actual investment income. We exert the weighted moving average model to lessen Root Mean Square Prediction Errors. We exert expectation approach on eight insurance industries in Korea. Then,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First, the normal loss volatility decreased 13% compared to the volatility of actual losses. Second, the expected investment income volatility decreased 3% compared to the volatility of actual investment income. If we use expectation approach, the volatility of the insurance services decrease 8%. We need to consider the expectations approach in order to reduce the volatility of the insurance service.

저가매입유형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연구 -방송콘텐츠 공급계약의 정상가격 산정 방법을 중심으로-

이영대 ( Young Dae Lee ) 한국경쟁법학회 2014 競爭法硏究 Vol.30 No.-

Unfair trade practice between tv broadcasters and contents providers have beenan issue for awhile.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 media contents salescontract is unfair, we need to establish the normal price of the contents. Ingeneral, there are three ways of calculating the price of a certain item: costapproach, market approach, and profit approach. This paper argues that theprice approach to take should depend on whether copyright remains with theproducer or is transferred to the broadcasters. If intellectual rights aretransferred, then the producers should receive no less than all the costinvolved plus reasonable profit expected in the market. However, if the rightsremain with the producers, then the profit approach should be taken and thereshould be a reasonable division of profit between broadcasters and producers. Notably, this paper would like to argue that advertisements should beconsidered as the market price of the right to broadcast a certain mediacontents.

교차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가 차량사고에 미치는 영향

이상혁,이용두,도명식 대한교통학회 2012 대한교통학회지 Vol.30 No.6

The frequency and severity of traffic accidents related to signalized intersections in urban areas have been more serious than those in both arterial segments and crosswalks. Especially, traffic accidents involved with injuries and fatalities have caused by traffic signal violations within intersections. Therefore,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installed the red light enforcement camera (RLE) to reduce traffic accidents associated with the traffic signal violation. Meanwhile, many methodologies have been studied in terms of safety impacts estimation of red light enforcement, which, however, cannot be easy to conduct. In this study, safety impacts was estimated for intersections of Chicago downtown area using SPF models and EB approach. As a result, for all crash types and target traffic accident types such as “angle”, “rear end”, “sideswipe in the same and other directions”, “turn”, and “head on”, fatal crashes were reduced by 26% and 38%. However, RLE may increase property-demage-onlycrashes by 3.23% and 1.16%, respectively. 도시지역의 교통사고 중 교차로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교통사고 건수와 교통사고 심각도에서 가로구간이나 횡단보도 관련 교통사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유형과는 달리 중상과 경상에 관련된 교통사고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많은 외국에서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차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차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교차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교통사고 감소에 미치는 효용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만의 효과를 분석하기란 쉽지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Illinois주 Chicago시의 다운타운의 교차로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SPF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을 활용하여 EB방법으로 교차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효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목표로 지정한 교통사고 유형(측면직각추돌, 후방추돌, 같은 방향 측면추돌,반대 방향 측면추돌, 회전시 추돌, 그리고 정면충돌)과 전체 교통사고유형 모두가 교차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사망사고가 약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사고는 5.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물교통사고의 경우 3.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표로한 사고유형에 대한 교통사고효과 분석에서는 사망사고는 약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고의 경우1.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물교통사고의 경우 1.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 변화감지에 관한 방법 개발 연구

하정철 한국자료분석학회 2009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1 No.2

When following the 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banking institutions are allowed to use their own internal measures for key drivers of credit risk subject to meeting certain conditions. In this article, methods for validating calibrations are considered among various quantitative methodologies for validating the internal rating system. I suggest a p-value approach to validate the calibration of a rating system instead of the widely used ETLA test. In case defaults are correlated, the p-value approach is adapted in calculating p-values and the results may be different. I simulate the test with ideal data sets and compare the results of p-value approach with those of normal test and ETLA test. P-value approach with default dependency assumption is more appropriate than that without the assumption. I observed p-value approach is more sensitive to the observed default rate and is more apt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than the normal test. 신BIS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는 내부등급법을 사용할 경우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일정 수준의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양적 적합성검증 중 계량화에 대한 검증 방법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신용등급의 변화감지 문제 해결을 위해, 통계적 접근이 용이한 정규 검정과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워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확장된 신호등 검정에 대한 대안으로 p값을 이용한 검정 방법을 제시한다. 이항 검정을 바탕으로 여러 기간 검증으로 확장하는 p값 접근법은 다년간의 부도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유의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포트폴리오 내 자산이 서로 상관관계가 여부에 따른 p값 검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정규 검정, 확장된 신호등 검정 결과와 비교하여 장단점을 파악한다. p값 접근법은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는 경우가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한 것보다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으며 확장된 신호등 검정법에 비해 기간별 관측 부도율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결과를 도출하면서도 정규 검정에 비해 등급의 계량화가 잘못 되었을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량 중심 접근법에 입각한 의료 정의론 연구 : 노만 대니얼즈의 논의를 넘어서

목광수(Kwangsu Mok) 사회와철학연구회 2014 사회와 철학 Vol.0 No.27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의료 분배 체계는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적 의료에 대해서는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기본층(the basic tier)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로운 의료 구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위층(the upper tier)을 허용하는 이원화 의료 체계(the two-tiered system of health care)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원화 의료 체계는 자유로운 구매 행위 보장과 적정 수준의 의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직관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원화 의료 체계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 현실적으로 작동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 분배 정의론 가운데 대표적인 논의가 노만 대니얼즈(Norman Daniels)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 egalitarianism) 논의이다. 대니얼즈는 사회 구성원들의 정상적인 기능(speciestypical normal functioning)을 보장해야 한다는 확장된 공정한 기회균등 논의와 심의 민주주의적 방식의 합당한 결정의 책임(accountability for reasonableness) 논의를 결합한 의료 정의론을 제시하여 이러한 이원화 체계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대니얼즈의 의료 정의론이 이원화 의료 체계를 지탱하는 이론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대니얼즈의 논의가 기본층을 보장하는 이론적 토대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치에 토대를 두고 있어 하향 평준화(leveling down)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대니얼즈의 논의에서 정상적인 기능 논의와 합당한 결정의 책임 논의의 결합이 내적인 연관성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현실적 필요에 의한 것이어서 이론적으로도 불완전하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이론적 취약성은 대니얼즈의 의도와는 달리 이원화 의료 체계에서 기본층의 무력화로 인한 의료의 영리화 또는 상업화, 즉 의료 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귀결은 개인의 적정 수준 의료가 보장되어야 하다는 직관과 배치된다. 본 논문은 대니얼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역량 중심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에 입각한 의료 분배 정의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역량 중심 접근법에 입각한 의료 분배 정의론은 실질적 자유이면서 인간의 기본 조건인 역량을 분배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분배의 기준은 적정 수준의 의료 최소치를 충족(sufficiency)하려는 정의관을 제시하여 기본층을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정의론은 의료 자원의 부족이라는 현실적 제약 하의 분배 논의를, 역량 개념과 내적 연관성을 갖는 행위주체성,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는 심의 민주주의를 통해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본층을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제시한 역량 중심 접근법에 입각한 의료 정의론은 자유로운 의료 구매 행위 보장과 적정 수준의 의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직관을 잘 반영하는 이원화 의료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paper, I search for a theory of just health care that can effectively sustain the two-tiered system of health care based on two intentions: (1) freely allowing citizens to purchase health care of their choice while still (2) guaranteeing a decent base level of health care. For this purpose, I examine a libertarian theory of just health care and Norman Daniels"s liberal egalitarian theory. Daniels’s theory has been popular, and the community expects his work to support the twotiered system of health care. I criticize Daniels’s theory in that it can not sustain the two-tiered system and instead results in the same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as a libertarian theory does. This is because Daniels’s theory of accountability for reasonableness may collapse the two-tier system, resulting in leveling a basic tier down or permitting trading people’s health as species-typical normal functioning against other values and priorities. In addition, Daniels’s theory is theoretically incomplete. This is because there is no internal connection between his main arguments - species-typical normal functioning and accountability for reasonableness, and the latter seems to be additional justifications for the reality of scarce medical resources. I argue that a theory of just health care based on the capability approach can effectively sustain the two-tiered system based on the two intentions. This is because in the capability approach, basic or central capabilities such as “capability to be healthy” should be absolutely guaranteed because they are important and necessary for human beings" quality of life. Furthermore, in the capability approach, the concept of capability theoretically relates to agency and public reasoning. Namely, this means a deliberative democracy, which attempts to trade off values in situations of resource scarcity. For this reason, in a theory of just health care based on the capability approach, basic or central capabilities (i.e. the capability to be healthy) cannot be traded off. Therefore, I argue that a theory of just health care based on the capability approach can effectively sustain the two tiered system of health care based on the two intentions - freely allowing citizens to purchase health care of their choice and guaranteeing a decent base level of health care.

Adaptable Center Detection of a Laser Line with a Normalization Approach using Hessian-matrix Eigenvalues

Guan Xu,Lina Sun,Jian Su,Zhaobing Hao,Xue Lu,Xiaotao Li 한국광학회 2014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Vol.18 No.4

In vision measurement systems based on structured light, the key point of detection precision is to determine accurately the central position of the projected laser line in the imag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tract laser line centers based on a decision function generated to distinguish the real centers from candidate points with a high recognition rate. First, preprocessing of an image adopting a difference image method is conducted to realize image segmentation of the laser line. Second, the feature points in an integral pixel level are selected as the initiating light line centers by the eigenvalues of the Hessian matrix. Third, according to the light intensity distribution of a laser line obeying a Gaussian distribution in transverse section and a constant distribution in longitudinal section, a normalized model of Hessian matrix eigenvalues for the candidate centers of the laser line is presented to balance reasonably the two eigenvalues that indicate the variation tendencies of the second-order partial derivatives of the Gaussian function and constant function, respectively. The proposed model integrates a Gaussian recognition function and a sinusoidal recognition function. The Gaussian recognition function estimates the characteristic that one eigenvalue approaches zero, and enhances the sensitivity of the decision function to that characteristic, which corresponds to the longitudinal direction of the laser line. The sinusoidal recognition function evaluates the feature that the other eigenvalue is negative with a large absolute value, making the decision function more sensitive to that feature, which is related to the transverse direction of the laser line. In the proposed model the decision function is weighted for higher values to the real centers synthetically, considering the properties in the longitudinal and transverse directions of the laser line. Moreover, this method provides a decision value from 0 to 1 for arbitrary candidate centers, which yields a normalized measure for different laser lines in different images. The normalized results of pixels close to 1 are determined to be the real centers by progressive scanning of the image columns. Finally, the zero point of a second-order Taylor expansion in the eigenvector’s direction is employed to refine further the extraction results of the central points at the subpixel level.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method based on this normalization model accurately extracts the coordinates of laser line centers and obtains a higher recognition rate in two group experiments.

Address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 Strategic-Pragmatic-Comprehensive Perspective and its Policy Alternatives

( Kun Young Park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2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0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strategic-pragmatic-comprehensive (SPC)" approach that can facilitat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In the paper, the dangers posed by a nuclear North Korea, the poverty of the non-SPC policy approaches that were pursued by both Obama and Lee administra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at SPC perspective are discussed.

A Goodness of Fit Approach to Testing Exponential Better than Used (EBU) Life Distributions

Abu-Youssef, S.E. The Korean Reliability Society 2008 International Journal of Reliability and Applicati Vol.9 No.1

Based on the goodness of fit approach, a new test is presented for testing exponentiality versus exponential better (worse) than used (EBU (EWU)) class of life distributions. The new test is much simpler to compute, asymptotically normal, enjoys good power and performs better than previous tests in terms of power and Pitman asymptotic efficiencies for several alterna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