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의 재무건전성 분석모형 구축

현삼원(Sam-Won Hyun) 한국비영리학회 2008 한국비영리연구 Vol.6 No.3

  오늘날, 비영리조직, 특히 공익법인이 사회경제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비영리조직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재무건 전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무건전성분석을 통한 유용한 정보제공이 비영리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자원의 효율적 관리, 성과측정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증대 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이며 구체적인 지름길이다.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의 재무건전성분석모형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BR>  이론적 틀은, ①영리조직에서 개발된 재무분석기법을 활용하고 ②미국에서 1991년 이후 투크만, 장, 트루셀, 그린리, 키팅 등에 의하여 개발된 비영리조직 재무분석측정지표를 준용하고, ③비영리조직의 재무적특성을 고려하였다. 평가영역은 운영합리성, 재무안정성, 경영효율성으로 구분하고, 영역별로 모두 15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실제 재무비율과 표준비율을 대비하여 각 평가지표별 개별평점을 산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재무건전성 종합평점을 계산하였다.<BR>  가설적모형이 재무건전성분석에 실제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 또한 신뢰성 있는 재무건전성 예측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의 해답은 비영리조직의 회계정보가 투명하게 보고되고, 회계자료의 신뢰성이 보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BR>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비영리조직의 재무회계기준, 작성, 보고기준 및 지침이 통일되어야 하며, 회계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계속적으로 집적되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BR>  나아가, 비영리조직 문화의 변화가 요구되며, 재무건전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더욱 효과적인 재무관리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Although the nonprofit sector has a substantial impact on social economy, there is a dearth of literature exploring the role of financial health in the nonprofit sector.<BR>  The analysis of nonprofit sector’s financial condition can provide a useful information, which is essential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nonprofit organization and to increase efficiency of organization’s management.<BR>  This article builds a hypothetical model to analyze nonprofit organization’s financial health.<BR>  The model employs the methodologies that have been used in the for profit sector to analyze financial condition, and is based on financial indicators developed by Tuckman and Chang(1991), Trussel and Greenlee(2002), and Keating(2004)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model considers the specific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nonprofit organizations.<BR>  Assessment Categories consist of reasonableness of organization’s operation, financial stability, management efficiency, and 15 financial indicators were developed.<BR>  Total financial rates are the weighted average of each indicator’s rate which is calculated by comparing actual financial indicator with the standard ratio.<BR>  Whether the hypothetical model can provide effectiveness for analyzing financial health of nonprofit organizations depends on the transparency of nonprofit organization’s accounting reporting system and reliance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BR>  This article has several assumptions.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nd reporting guideline of nonprofit organizations should be regulated and defined. The transparent accounting information should be reported regularly. The database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on all nonprofit organization should be updated regularly.<BR>  Above of all, a change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s culture, continuous research on predicting the financial health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and development of the new methodology to measure the financial health for nonprofit organization more efficiently is required.

비영리기관 평가 프레임과 동그라미재단 적용사례

김현진 ( Kim Hyun Jin ),성광제 ( Sung Kwang Jae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6 시민사회와 NGO Vol.14 No.2

본 연구는 비영리기관의 경영 성과지표를 제시한다. 여기서 제시되는 평가틀은 비영리기관에 대한 선행연구와 여러 선진기관의 역량평가요소를 종합하여 비영리기관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직전반에 대한 진단을 Top-down방식으로 그려내는 모델과 실제 비영리섹터의 특성과 성공요인을 짚어줄 수 있는 Bottom-up방식을 종합하였다. 여기서 뼈대가 되는 방법론은 조직 전반을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미래 지향적 목표와 과제를 도출하는데 사용되는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이다. 평가틀은 크게 `재단전략 및 사업평가`, `인력 및 조직평가`,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으로 구성되는 3가지 대항목과 50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동그라미재단은 50개 평가항목에 대해 상중하 (3,2,1점)를 기준으로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해야 할 항목과 조금 더 소통해야 할 항목들을 뽑아내었다. 비영리기관 운영의 평가틀은 전반적인 조직운영의 측면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지 나침반역할을 한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통일된 지향점을 가지고 기관을 이끌어갈 수 있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선으로 자신의 조직을 스스로 진단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 조직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평가틀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섹터의 중간지원조직이자 사업수행기관인 동그라미재단의 실제 운영 경험과 한국 비영리섹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숲과 나무를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 프레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suggest a management performance index for nonprofit organizations. With the assessment framework that combines various components of capability assessments used in many nonprofit leaders and preceding research, we tried to come up with a comprehensive solution as to how nonprofit organizations should be managed. We used a top-down model that diagnoses the overall organization together with a bottom-up model that pinpoints the actual characteristics and success factors of the nonprofit sector. The methodology that serves as the framework is the "Balanced ScoreCard" which is used to see the entire organization in a strategic point of view and derive forward looking goals and challenges. This assessment framework consists of three main criteria, "Overall Strategy and Business Evaluation, "Personnel and Organization Evaluation," and "Financial Stability and Transparency," and 50 sub-criteria. The Circle Foundation has conducted a self-assessment using a three-point scale (high/medium/low or 3, 2, 1) based on the 50 evaluation criteria and extracted items that need improvement and more communication from the results. The assessment framework for nonprofit organizations should play a role of a compass that shows directions - which part is lacking and how it should be improved in terms of the organizational operations. Through the effort to review each criteria on a regular basis and improve the performance,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can get unified towards one direction. The ultimate goal of the assessment framework in this study is to create positive changes in the 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a self-diagnosis and an action for improvement. For this,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a comprehensive assessment framework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research and enables organizations to see the wood as well as trees in a balanced way, taking The Circle Foundation`s actual experience in operating as a nonprofit intermediary and social service organization and the nature of the Korean nonprofit sector into consideration.

원불교 비영리조직의 사회복지 활동과 과제

오세영 ( Se Young Oh ) 한국신종교학회 2013 신종교연구 Vol.29 No.-

최근 들어 시민활동이 활발해지고 근대화의 물결, 복지국가 재편의 움직임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비영리조직과 민간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들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 비영리조직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타 종교계의 비영리조직의 사회복지활동과 더불어 원불교 비영리조직의 사회복지활동도 그 조직 면에서나 활동 면에서 매우 다양하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원불교 비영리조직의 사회복지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그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이론적인 배경으로서 비영리조직의 개념과 비영리조직의 존재이유 내지는 정당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것은 원불교 비영리조직의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당위성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원불교 사회복지의 추진체계로서의 비영리조직의 활동과 그 과제를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interest in the social welfare activity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is rising. As for the nonprofit organization which provides social welfare service, the traditional nonprofit organization which has a religious background becomes a center. In Korea, too, the specific gravity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which is managed from the religious association is high. Won-Buddhism, too, is not an exception. Like the other religion, the social welfare activity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of Won-Buddhism, too, is lively promoted.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ze the social welfare activity of the Won-Buddhism nonprofit organization. To achieve such a purpose, first, it reviewed about the concept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and the reason for its existence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is provides the justice that the Won-Buddhism nonprofit organization does a social welfare activity. Then, it reviewed the social welfare activity and the problem of the Won-Buddhism nonprofit organization and it showed futur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비영리법인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김정연(Jung Yeun Kim)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비교사법 Vol.26 No.2

본 논문은 민법 제3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이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관하여 논한다. 비영리법인의 자산 규모가 커지고 사업 규모가 복잡화 되면서, 비영리법인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수준과 내용을 사법적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성도 커지게 되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이사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위임 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구체적 내용이 불명확한 것으로 이해된다. 오히려 비영리법인 이사에 대한 통제는 행정청의 취임승인 취소와 같은 처분 등의 공적 집행 절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를 설계함에 있어서 본인-대리인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회사법상의 다양한 전략들을 어느 정도로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비영리법인의 가장 큰 특징은 “수익분배제한성”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에서 본인-대리인 문제의 양상이 영리법인과는 다르게 발현된다.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이나 출자자는 수익을 분배받지 않아 의사 결정에 유인이 낮기 때문에 회사법상 이사의 선임, 해임 또는 의안의 발의, 승인과 같은 전략들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 비영리법인의 이사들은 영리법인의 이사에 비해서 고강도 인센티브에 대한 유인이 떨어지고, 명성, 평판과 같은 저강도 인센티브에 거의 전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금전 인센티브를 통한 통제도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이사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규범을 정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과 미국 판례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이사에 대해서는 신탁의 수탁자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판례의 변경과 모델법 제정을 통해서 비영리법인의 이사의 주의의무가 영리법인의 이사의 주의의무와 사실상 동일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이사의 주의의무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감시의무, 준법의무, 내부통제기준 확립의무 등은 모두 비영리법인 이사의 주의의무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목적준수의무를 명문화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교법적으로 미국과 독일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이사에 대해서도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적용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비영리법인의 이사의 직무상 판단 시에도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요구되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될 것이므로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는 면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판례에서 인정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비영리법인 이사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This article intends to review the contents and limits of duty of care of directors of nonprofit organizations under the Korean Civil Code. Korean Civil Code provides that the directors of nonprofit organizations should act with duty of care of Mandatees”. However, the specific level and contents of such duty are very unclear under current laws and jurisprudence. Instead of private enforcement for damages to the director s violation of duty, the relevant authorities take control of director s behaviour by way of public enforcement. This article reviews the extent to which the strategies of company law could be applicable so as to establishing appropriate corporate governance of nonprofit organizations. Due to the “non-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nonprofit organizations, the regulatory strategies like setting the standard of duties and encouraging its private enforcement need to be prioritized. Historically, the directors of nonprofit organization bore the same level of duty of care as the trustees by the court decisions of England and the U.S. In the United States, the recent court decision and the revised Model Nonprofit Corporation Act provide that the nonprofit director s duty is equivalent to the duty of business company s director. This tendency has led to the academic discussion on the application of “Business Judgement Rules” for the nonprofit directors. In U.S. and Germany, it is positively considered to extend Business Judgement Rule toward nonprofit directors as a means to lower the level of duties and liabilities. In Korea, Business Judgement Rule could be extended to nonprofit directors considering the complexity of nonprofit organizations business.

비영리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윤현석(Hyun Seok Yoon) 한국세법학회 2008 조세법연구 Vol.14 No.2

비영리법인이 추구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익성을 띤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어 영리법인과는 다르게 과세상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세제혜택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규제적 조항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인 공익활동을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측면도 있다. 따라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공익법인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출연재산의 규제적 부분을 완화함으로써 공익법인 등이 국가를 대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열거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을 억제하기보다는 실질적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익법인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공익법인 등에 대한 내국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의 악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The Nonprofit Organizations carry out business of characteristic object and generate the business profit. This profit does exclude from tax base of corporate tax, and contribution property for the nonprofit organizations does exempt from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This tax benefits are different from profit organizations. But the nonprofit organizations brings about problems of tax evasion to abuse tax benefits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present act provides restrictions to prevent this problems. This restrictions have an effect on cause to wither public activity of nonprofit organizations. Therefore we establish improvement plan that public organization instead of the government is able to active role. First, because positive system of public organization under the present act does contro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ubstantial judgement standard to revitalize public organization acts. Next, it is to neutralize the limit that public organizations hold corporation's shares in the present act. At this point is it important to restrict voting right of corporation.

비영리스타트업의 정의와 특성에 관한 연구: 유사조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영준,유정민 한국정부학회 2023 한국행정논집 Vol.35 No.3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market is increasingly expanding, but so are social problem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nonprofit - 525 startups as a new actor in civil society, which is an important pillar of democracy along with the state and the market, but is very vulnerable. Recently, various support programs for nonprofit startups have been established through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but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nonprofit startups are still unclear.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nonprofit startup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nonprofit organizations and startup organizations. Then, in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nonprofit startup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ventures, which are similar organizations that create social value, were identifi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AHP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nonprofit startups are similar to other similar organizations in their emphasis on identity, but they are different in that they emphasize capability factors rather than sustainability, and they emphasize the nature of nonprofit. Finally, we conclude with recommendations for nonprofit startups.

비영리의료법인의 과세문제

박훈(Hun Park),허원(Won Heo) 한국세법학회 2008 조세법연구 Vol.14 No.2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라는 특성으로 인해 과세상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비영리 법인에게 왜 이러한 과세상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그러한 혜택은 어떠한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주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언의 과세상 차이가 클수록 어떠한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의 판단도 중요해지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속하며, 이러한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도 비영리법인으로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세상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린다. 이때 비영리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과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의 중간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과세상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비영리의료법인을 둘러싼 현행 과세제도는 의료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그리고 여러 비영리법인 중 그 본질을 어디에 가까운 것으로 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따라 여러 정책적 지원 여부와 정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을 법인격 유무ㆍ민간 여부ㆍ영리 유무에 따라 구분해보면, 개인병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영리이다. 의료법인과 다른 병원 설립주체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세제상 혜택의 경우 소득과세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되고 수익사업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또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당장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 과세이연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소비과세에 있어서는 의료용역이라는 점에서 영리 유무를 불문하고 면세가 될 수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처럼 유통과세에 있어서는 과세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 일반에 대한 조세지원은 민간의료기관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이 글에서는 해석론이나 입법론으로 논란이 많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과 관련된 소득세제부분만을 다루고자 하며,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자의 입장도 함께 고려한다. 한편 의료법인과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과세상 차이를 합리적 차별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행 지방세법 제287조 제1항과 제2항의 구조 역시 설립주체에 따라 과세상 차이를 주는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는 점에서 비영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동일한 과세상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여러 주체 중 하나이다. 의료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상 지원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 간 불공평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겠지만 차별의 합리적 기준이 명확히 없다면 그러한 과세상 차이에 대한 세제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법인에 대한 기부금과 관련한 복잡한 제도는 정비할 필요가 있지만,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수는 없으므로 기부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이 담보되는 전제에서 세제상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Various tax incentives are offered to nonprofit corporations by reason that they are nonprofit. This left the question of why such tax incentives should be offered to nonprofit corporations, what tax base is, and how much they should be favored. Also, profit-making corporations need to be accurately distinguished from nonprofit ones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 taxation. Medical corporations in Korea are classified as nonprofit corporations on conformity with 'Medical Service Act' and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by medical corporations are also regarded as nonprofit. They are blessed with benefits from the tax system. In such a case, it is a question in taxation: medical institutions which establish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can be harmonious with which ones are established by individuals. In the present tax system relevant to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political supports may be determined by the question of whether medical corporations belong to profit-making corporations or nonprofit ones and where their base is. Medical institutions are classified by incorporation, individuality and profitability, in accordance with 'Medical Service Act.' According to the Act, medical institutions are all regarded as nonprofit, excluding private hospitals. With regard to the income tax, the income gained by the proper duties of nonprofit corporations is not taxable but only the one gained by profit-making businesses is taxable. Also, the tax is not immediately imposed on the income gained by profit-making businesses. As the income is partially set apart for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nonprofit corporations can delay tax payment. With regard to medical services, the consumption tax can be exempted regardless of profit-making or nonprofit. The transfer tax can be exempted or reduced, under the name of tax support, same as th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Tax support is different according to medical institutions. This study will be focused on the income tax relevant to donations and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that have been problematic in point of de interpretatione and de lege ferenda, in consideration of medical corporations as well as those who donate to medical corporat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it is reasonable to make a difference between medical corporations and nonprofit corporations on the civil law in taxation, but it is unreasonable. For such reasons, Clause 1 and 2 of Article 287 of local Tax Act' in force may be unreasonable in view of the fact that taxation becomes different according to the subjects of foundations. The same tax rate needs to apply to all organizations regarded as nonprofit under the pretext of national health promotion. A medical corporation is one of the subjects that are qualified to found medical institutions. The diversification of tax support systems may cause inequitable taxation among founders. Inequitableness based on rationality is socially acceptable, but otherwise, inequitable taxation needs to be improved. Also the complicated system relevant to donations to medical corporations needs to be revised, but tax incentives should not be randomly expanded. Thus, donators should be favored with the tax system on the premise that their donations should be transparently used.

비영리 민간단체의 기부금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민경선(Min, Kyoung Sun)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4

최근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기부금 관련 수사 결과가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각종 비리 및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된 작은 정부론과 맞물려 진행된 시민사회의 성장에 관한 어두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접근이 지원과 규제완화에만 치우쳐서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한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적정한 규제, 규제에 필요한 제도설계, 시민단체에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기부자의 권리 보호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까지 비영리 민간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에 관한 선행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비영리 민간단체 기부금품 모집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본고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비영리 민간단체를 관리하는 정부 관리자 측면,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기부자 측면,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운영자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관리자의 시각에서 보면 기존 법의 제재에서 면제받는 대상 단체가 상당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기부금품이 필요한 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운영자의 사적 유용으로 낭비될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운영자 측면에서는 성실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부패한 비영리 민간단체 간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취급당하고 있으며,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한계로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운영에 관련한 다양한 행위자의 시각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제도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 통제의 실효성 확보, 투명성 개선역량 지원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회원에게 모금한 금품도 기부금품법에 포함하여 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부자의 동의에 따른 기부금품의 운영비 추가 사용 허용 등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와 시민사회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he investigation on the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in some nonprofit organizations reveals the corruption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s. Since the 1990s, many experts have insisted that the role of the government should be reduced and that the role of the civil society should be increased. With this belief, the regulation on the nonprofit organizations have been mitigated. The absence of the regulation has partly the responsibility of generating the corrup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It is time to find the way for reducing corruption in nonprofit organizations. However, it is not easy to find good studies for this. Only a few studies suggest some plans for improving the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but their solutions are not comprehensive. What is the way for improving the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in nonprofit organizations?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adopts three points of view: the government, donors, and operators. With the government’s view, it is not easy to audit and guide nonprofit organizations because of loopholes in laws. With donors’ view, it is plausible that operators might misuse donations and subsidies. Moreover, it is not easy for the donors to know the use of donations due to the low level of transparency. With operators’ view, non-corrupt organization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corrupt organizations. Also, due to the lack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maintaining the organizations is not easy. This study suggests several solu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the act on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should be revised to remove the loophole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build the new information system to collect information on the use of donations and open the information to the public.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new agency to help nonprofit organizations.

유럽 비영리 조직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요소 평가 연구

이은영,김주연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4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9 No.3

(연구배경 및 목적)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유럽에서는 일찍이 다자간 디자인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 공공 환경 개선을 위한 다수의 범유럽 비영리 디자인 네트워크 조직 체계를 구축해왔다. 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European Prize for Urban Public Space 어워드(이하 EPUPS)는 미래 공공 공간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EPUPS 수상작을 살펴보면 2012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조직의 프로젝트가 다수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유럽 내 비영리 조직의 디자인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공디자인 영역 내 비영리 조직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유럽 공공디자인 관련 비영리 조직의 공공 공간 개선 방법으로서의 디자인 사례를 분석하고 프로젝트별 거버넌스 요소 평가를 통해 국내 비영리 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체계를 제안함에 있다. (연구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해 유럽 내 비영리에 대한 개념, 공공디자인 영역에서의 선행 연구 현황, 유럽 디자인 거버넌스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EPUPS가 시작된 2000년부터 2022년까지의 총 수상작 382개를 전수조사하여 비영리 조직 프로젝트가 다수 등장하기 시작한 2012년을 기준으로 2022년까지의 수상작 112개 중 비영리 조직이 추진한 프로젝트 11개를 선별하였다. 셋째, 각 프로젝트 거버넌스 요소 평가를 위해 RACI(Responsibility Assignment Matrix)개념을 적용한 이해관계자 참여 유형 분석 매트릭스를 활용해 주체별 참여 정도를 시각화하고 종합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비영리 조직들의 프로젝트는 목적에 따라 지역 사회의 고립 해결, 방치된 공공 공간 재생, 지역의 천연 자원 새 활용, 지역민 간 소통을 위한 대상지의 임시적 활용 등의 특징으로 나뉘었다. 또한 기반적 특징에 따라 풀뿌리 활동 기반 조직, 기업 내 별도 운영 프로젝트 조직, 지역 전문가 기반 조직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거버넌스 요소 평가를 통해 프로젝트별 다양한 협력 체계 및 참여 주체의 참여 수준을 도식화하고 공통 참여 주체에 따라 A, B, C, D그룹으로 분류·분석하였다. A그룹은 비영리 조직, 공공 기관, 지역민, 지역 공동체 간 협력을, B그룹은 비영리 조직, 공공 기관, 지역민, 지역 전문가 간 협력을, C그룹은 비영리 조직, 공공 기관, 지역민 간 협력을, D그룹은 프로젝트별 다자간 협력으로 구성되었다. 분석틀에 따른 그룹별 참여 수준 점수는 A그룹이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되었고 이 외, D, B, C그룹 순으로 정리되었다. 이후 표로 정리한 비영리 조직 특징에 따른 분류. 프로젝트별 개요. 프로젝트 거버넌스 요소 평가. 프로젝트별 주체 참여 수준에 따른 종합 분석을 통해 각 비영리 조직의 결성 배경이 프로젝트별 참여 주체 구성, 주체별 참여 수준과 연관이 있으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비영리 조직의 인적 네트워크 또한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공디자인 영역 내 비영리 부문에 대한 기초 자료 축적을 위해 유럽 비영리 조직 프로젝트 사례 분석 및 프로젝트별 거버넌스 요소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비영리 조직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 공간 개선 디자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비영리 조직 결성 배경과 이에 따른 거버넌스 구성 요소, 주체별 참여 수준과의 관계성을 인지하여 공공디자인 영역... (Background and Purpose) As societies become more pluralistic, Europe has been quick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ultilateral design governance and has organized several pan-European non-profit design networks to improve the public environment. Looking at the winners of the European Prize for Urban Public Space (EPUPS), several projects by non-profit organizations have emerged since 2012. However, there is limited research on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public design domai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sign practic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volved in public design in Europe to improve public spaces and propose cooperation schemes that can be utilized by domestic non-profit organizations through the evaluation of project-specific governance elements. (Method) Through a review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the study explores the concept of non-profit in Europe, the state of previous research in the field of public design, and European design governance. It identifies 11 non-profit projects out of the 112 projects awarded by the EPUPS from 2012–2022. A stakeholder engagement typology analysis matrix, using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Assignment Matrix (RAM) called Responsible, Accountable, Consulted, and Informed (RACI), is used to visualize and synthesize the level of engagement of the actors. (Results) The non-profit organizations’ project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objectives, such as addressing community isolation, revitalizing neglected public spaces, reusing local natural resources, and temporarily using the destination site for communication among local people. They were further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basic characteristics, such as grassroots activity-based organizations, separate operating project organizations within companies, and local expert-based organizations. Through the evaluation of governance factors,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various cooperation systems and participating entities in each project was diagrammed, classified, and analyzed into groups A, B, C, and D according to common participating entities.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the actors by project shows that the formation of each non-profit organization is related to the composition of the participating actors by project,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each actor, and the importance of the human network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for project implementation. (Conclusions) This study analyzed case studies of European non-profit projects and evaluated project-specific governance elements. Hence, different design methods for improving public spaces were made available for national non-profit organizations. In addition, by recogn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ckground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s formation, the governance components, and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each actor, the study provides data to encourage diverse organizational structures in the non-profit sector and promote non-profit-led public design projects.

Turnover and Retention in Nonprofit Employment : The Korean College Graduates’ Experience

Kang, Chulhee,Huh, Sooyeon,Cho, Sangmi,Auh, Erica Yoonkyung SAGE Publications 2015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44 No.4

<P>Korea’s nonprofit sector has undergone a sudden expansion in the last decade and its nonprofits experienced high employee turnover. This study is the first in Korean literature to examine workforce shifts in nonprofit organizations and explore influential factors that explain job changes from the nonprofit sector to other sectors. Using a three-wave panel data set of community college/university graduates, the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we conducted a 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 with the dependent variable of actual turnover. Our findings indicate that over half of employees left nonprofits within a year, and the majority found a new job in for-profit organizations. Different factors predicted turnover to for-profits, government agencies, and educational or research institutes. Age, wage level, employment type, and the size of nonprofit organizations explained employee shifts. Satisfaction with one’s overall job, job content, social reputation, and opportunities for career development were significant predictors. Implication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are discusse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