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의 시장진입전략분석: 소비자의 전환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만 ( Sang Man Lee ),장영훈 ( Young Hoon Chang ),박명철 ( Myeong Cheol Park ) (주)엘지씨엔에스(구 LGCNS 엔트루정보기술연구소) 2012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Vol.11 No.2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활성화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이동통신 도매제도인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존에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성장률과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은 정체되어 있고 통신망 고도화로 인한 요금인상은 가계의 통신비 지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저렴한 요금과 특정 고객을 위한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의 도입은 시기 적절하다 하겠다. 그러나 국내의 이동통신시장은 MVNO가 진입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매제공대가와 요금청구 방식 그리고 번호이동 가능여부에서 MVNO에게 불리한 도매가 및 산정방식과 요금방식 그리고 번호이동 한시적 불가라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러한 국내의 규제환경에서 MVNO는 2011년 4분기 이후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이동통신시장에 MVNO 제도가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적 시사점을 제언하기 위해 해외 각국의 규제들과 MVNO 성공 및 실패사례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의 기존통신사에서 MVNO로의 전환요인 분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The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MVNO) system was introduced in order to stimulate the domestic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and to lower the cost of mobile communications. The present growth rate of the existing mobile network operators, which dominate the current market, is stagnant along with the average revenue per user(ARPU). Moreover, the increased costs due to the enhancements of the communication network are taking a toll on household communications fees. In view of these recent developments, the introduction of MVNO, which provides lower rates and differentiated services for specific customers, would be a timely step. However, it is currently not easy for MVNO to enter the Korean domestic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The KCC(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 has adopted a policy that temporarily disallows for wholesale rates, pricing method, billing system and number portability, which are disadvantageous to MVNO in terms of wholesale access, charging & billing sys-tem and number portable feasibility. In this domestic regulatory domain, MVNO is preparing to enter the market during the fourth quarter of 2011. In order to propose a strategy that may help the MVNO system to quickly and effectively be adopted into the do-mestic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this study analyzes several national regulations of foreign countries and the success and failure of MVNO, and explores the possible factors that may cause customers to switchover from their existing service providers to MVNO.

MVNO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

정훈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3 경상논총 Vol.16 No.1

본 연구는 이동 통신 시장에 2011년부터 도입된 MVNO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MVNO 제도 도입 이후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MVNO 도입의 정책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학문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MVNO 도입의 효과를 이동 통신 시장 경쟁 측면과 이용자 부담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MVNO의 가입자 수가 증가, MVNO 시장점유율의 증가, MVNO ARPU의 증가는 대체로 이동 통신 시장 경쟁 상황을 보여주는 HHI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MVNO 가입자 수(MVNO_sub_N), MVNO의 시장점유율(MVNO_MS), MVNO 사업자 수(MVNO_N)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중 휴대전화 요금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대체로 MVNO 도입이 이동 통신 시장의 경쟁활성화와 관계가 있고 이용자 요금 부담 측면에서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MVNO 시장활성화가 이동 통신 시장에 긍정적 영향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이동 통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MVNO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도입 후 10년이 지난 MVNO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정훈 외(2022)의 연구는 2020년 데이터를 이용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2년치의 데이터를 더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HHI와 ARPU와 같은 데이터들의 한계로 불균형 패널 데이터로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지 못하고 상관관계분석만 하였다는 점이다.

MVNO 도입에 따른 시장효율성 분석

서일원,이덕희,Seo, Il-Won,Lee, Duk-Hee 한국통신학회 2007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2 No.4B

MVNO제도는 선발사업자인 MNO가 보유한 필수설비를 후발사업자가 임대하여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시장의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이다.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은 신규사업자에게 설비를 제공하여 시장 내 경쟁을 촉진시키는 장점과 더불어 기존사업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켜 시장성장을 더디게 하는 단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경쟁정책의 도입과 적용이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도입 이전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모형 설정을 통해 MVNO가 시장효율성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효과적인 MVNO 실시방안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Laffont, Rey and Tirole(1998)과 Armstrong(1998)의 모형을 기초로 MVNO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설정하여 MVNO 제도 도입 후 상호접속료, 시장가격, 수량, 일방접속료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MVNO 제도가 도입될 경우 MNO간 담합 유인이 완화되어 가격이 낮아지고 수량이 증가하는 등 정태적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MVNO의 실행과 관련하여 한 사업자만 MVNO를 실시하는 경우, 두 사업자 모두가 실시하는 경우, MNO와 MVNO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경우의 시장구조를 살펴본 결과 가격과 수량 측면에서 모든 사업자가 MVNO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re are lots of controversies over the introduction of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policy to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MVNO is a kind of service-based competition in mobile market.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ripple effect of MVNO regulation and also desirable ways of implementing the policy. Based on Laffont, Rey and Tirole(1998), Armstrong (1998) model, theoretical MVNO model is defined and derived implications of price, quantity in the market. According to the model, the fact that MNOs have one-way access profit leads the static efficiency by lowering its market price. In regarding the most desirable way to enhance social welfare is revealed as 'two MNOs conduct MVNO' other than 'One MNO does' or 'Structurally divided network'.

이동통신산업의 경쟁과 규제에 관한 정책이슈 -MVNO제도를 중심으로-

정재현 ( Jae Hyun Chung ),이충기 ( Chung Ki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0 財政政策論集 Vol.12 No.1

가상이동망사업자(MVNO)제도는 이동망사업자(MNO)가 보유한 필수설비와 주파수를 신규사업자가 구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MNO와 MVNO 사이에 도매시장을 형성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MVNO제도는 과점상태에 있는 이동통신산업에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MVNO와 관련된 규제정책은 국가별 그리고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MVNO 규제정책을 유럽 주요국과 미국, 일본, 호주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 그 정책들의 상호연관관계를 중심으로 MVNO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들을 크게 재판매의무화정책과 도매대가규제정책으로 나누고, 각 시장환경에서 이러한 정책이 가지는 효과를 경로 추정을 통해 고찰하여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절한 MVNO의 규제정책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MVNO) purchases all or part of the mobile network infrastructure and radio spectrum from a mobile network operator(MNO) and offers mobile services to end users. MVNO Policy is receiving a great deal of focus in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industry because of alternative plan to oligopoly. It is different that this policy have applied in countries and ages. This paper analyzes MVNO regulation policies in EU, USA, Japan, and Australia and examines the effects of MVNO regulations. For this, we decompose MVNO regulation Polices into resale obligation policies and regulation of access charge, and display the effects of this policies by path of policies in each country. And this paper provides the suggestion of appropriate MVNO polices in Korea.

스마트폰 문화와 MVNO(알뜰폰) 정책에 관한 소고

변용환(Byun, YongHwan),천세학(Chun, Se-Hak) 한국문화산업학회 2014 문화산업연구 Vol.14 No.1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통신요금을 인하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MVNO는 이제 250만 가입자를 확보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스마트폰 문화를 도입할 여력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혁신적인 고가폰의 등장과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으로 MVNO사업자들은 단순한 가격경쟁을 뛰어넘어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MVNO 사업환경의 변화에 맞춰 본 논문은 스마트폰 문화와 외국의 MVNO사례 및 정책을 살펴본 후, 모바일 비즈니스의 가치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해 보았다. MVNO has been introduced in order to invigorate competition in the mobile communication market and stir up reduction of communication fee, which is regarded as expensive in Korea. The number of MVNO member has reached 2,500,000 as of December 31, 2013 and thereby MVNO has become one of very important parties which can lead smartphone culture in Korea. Now, MVNO business operators should try to create new business models beyond price competition as the existing mobile operators begin to show innovative high-end phones and many fantastic applications appear. Smartphone cultures, MVNO cases and policies in foreign contries were reviewed and some policies were suggested here to induces value creation in the MVNO business.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통신요금을 인하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MVNO는 이제 250만 가입자를 확보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스마트폰 문화를 도입할 여력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혁신적인 고가폰의 등장과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으로 MVNO사업자들은 단순한 가격경쟁을 뛰어넘어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MVNO 사업환경의 변화에 맞춰 본 논문은 스마트폰 문화와 외국의 MVNO사례 및 정책을 살펴본 후, 모바일 비즈니스의 가치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해 보았다. MVNO has been introduced in order to invigorate competition in the mobile communication market and stir up reduction of communication fee, which is regarded as expensive in Korea. The number of MVNO member has reached 2,500,000 as of December 31, 2013 and thereby MVNO has become one of very important parties which can lead smartphone culture in Korea. Now, MVNO business operators should try to create new business models beyond price competition as the existing mobile operators begin to show innovative high-end phones and many fantastic applications appear. Smartphone cultures, MVNO cases and policies in foreign contries were reviewed and some policies were suggested here to induces value creation in the MVNO business.

무선데이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MVNO 전환의사비용 추정

이상우 ( Sang Woo Lee ),고창열 ( Chang Youl Ko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5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16 No.4

본 논문은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MVNO 전환의사비용을 추정하고 MVNO를 통한 무선데이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이용자의 사용패턴이나 MVNO에 대한 인식여부는 MVNO 전환비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서비스 만족도는 전환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현 이동통신사의 만족도와 상관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요금절약이 예상될 경우 소비자는 MVNO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별로 가입자 전환비용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전환비용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추가적인 규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시장 쏠림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선데이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MVNO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서는 제품이나 품질의 차이보다는 요금차별화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바람직하고, 규제기관은 이동통신사업자간 상이한 가입자충성도를 고려하여 규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MVNO 시장확장을 위한 전략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규제기관의 통신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use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o estimate the switching cost for adopting the MVNO servic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illingness To Switch(WTS) increases as users` using pattern and perceived degree of MVNO service, but satisfaction with current service provider does not play a significant role in predicting Switching Cost. This means that as amount of money users can save exceeds a certain level, users decide to willingly change their service provider to MVNO regardless of their level of satisfaction with current service provider. Second, there are differences in WTS among service subscribers in SKT, KT and LGU+. It means that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tendency to switch to MVNO among subscribers of service providers.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mangerial perspective to effectively promote the MVNO and boost the MVNO market for activation of mobile data services.: First, MVNOs are better off applying differentiated pricing scheme at attractive rates than using a differentiation of service product and quality. Second, regulators should consider how to implement an MVNO regulatory policy when there is an asymmetric customer loyalty among MNOs. This research will be used to set the MVNO`s pricing strategy and to build up a successful regulatory policies.

선불MVNO의 데이터 도매대가 산정방법과 정책시사점

김병운(Kim Byung-Woon),박준호(Park Joon-Ho),고창열(Ko Chang-Youl)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1 경제규제와 법 Vol.4 No.2

본 연구는 3G 전기통신설비의 원가를 음성원가와 데이터원가로 분리한 후 데이터원가를 산정한다. 그리고 선불MVNO의 유형별 원가기반 데이터 도매대가를 산정하고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2010년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MVNO법을 신설하였으며, 음성전화에 대한 도매대가를 소매가할인(retail-minus)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MVNO는 융합서비스, 기업의 이동통신 활용 및 MtoM 등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데이터 원가, 도매대가, 상호접속, MVNO, mVoIP, 선불요금, 그리고 망중립성 정책 마련을 준비하는 정책입안자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This study defines the prepaid MVNO type that applies the 3G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and Article 38,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holesale provisioning of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also known as the “MVNO Act”). In addition, the cost of 3G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will be separated into voice cost and data cost, before calculating the data cost. The cost-based wholesale data price will be calculated for each prepaid MVNO type, and policy implications will be presente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newly enacted the MVNO Act in 2010, which regulates the wholesale price of voice calls by the retail-minus method. As a result, MVNO is very limited in the diverse and innovative business model, such as convergence services, enterprises’ utilization of mobile communication, and MtoM.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data for policy-makers preparing policies regarding data cost, wholesale price, interconnection, MVNO, mVoIP, prepay, and network neutrality, as well as for enterprises that seek to participate in various business models.

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유형별 피해경험과 만족도 연구 -알뜰폰 이용소비자와 비이용소비자의 비교

김시윌 ( Si Wuel Kim ) 한국소비자학회 2016 소비자학연구 Vol.27 No.2

최근 빠르게 급증하는 알뜰폰(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이용 확대와 함께 이용소비자의 피해경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반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소비자의 이용유형을 분석하고, 피해경험을 알아보며, 이용유형과 피해경험에 따른 만족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알뜰폰 이용소비자와 비이용소비자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패널회사를 통한 웹서베이(Web Survey)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 총 662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유형은 음성통화중심 저이용형, 다양한서비스 고이용형, 데이터중심 고이용형, 데이터중심 저이용형으로 분류되었고, 이동전화요금과 연령, 용돈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알뜰폰 이용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둘째, 이동통신서비스 피해경험은 약정불이행, 명의도용, 해지제한, 해지비용 등은 알뜰폰 이용소비자가 비이용소비자 보다 더 많았고, 부당요금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이동통신서비스 만족도는 안전 및 가격의 우수성 요인, 정보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유형과 피해경험이 요인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니, 안전 및 가격의 우수성 만족도 요인은 알뜰폰 이용소비자에서 피해경험 여부가 주효과를 보였고, 비이용소비자는 피해경험 여부와 이동통신서비스 유형이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 만족도 요인은 알뜰폰 이용소비자와 비이용소비자 모두 피해경험여부가 주효과를 보이는 이동통신서비스 유형과 상호작용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유형이 다양하며, 구체적으로는 알뜰폰 이용여부에 따라서도 소비자이용유형이 다름을 시사한다. 또한 피해경험여부가 안전 및 가격의 우수성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므로, 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소비자이용유형별 각기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또한 소비자이용유형에 따른 상품과 서비스의 다양화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In recently, it is increasing using consumer of affordable phones, and also it is increasing problem experience of recent consumer use with expanded use of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has increased rapidly soaring.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oving the main and interaction of experiences and communication services for the use and type of damage of the consumer experience. In addition, this research compared the user and non user of MVNO.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of consumers used type of voice call center that using type, range of services and using type, was classified as a data center and using type, data center low using type, differed depending on the mobile phone bills and age, pocket money. Also differed depending on whether MVNO available. Second, th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experience of consumers is commitments avoid default, impersonation, termination restrictions, cancellation costs are MVNO using consumers were more non using MVNO consumers, unreasonable rat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ird, consumers satisfaction of th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satisfaction was classified as a cost factor and safety and speed of information and business factors. And effect on consumer satisfaction of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type and the problem experience, the effects of factors specific satisfaction, safety and price satisfaction factor is main effects in MVNO using consumer. Non using MVNO consumer is related problem experience and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pattern by interaction effect. Consumer``s satisfaction on the Information and speed of business process is not interaction effect with MVNO user and non us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nsumers us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by different types, and it means that consumer use different type depending on whether using MVNO. And it suggests that a different approach is required to improve the different mobile service satisfaction effect on whether the damage is price satisfaction safety and experience. And it is need to produce multiple mobile service by consumer``s pattern.

시장경쟁의 활성화를 위한 MVNO의 도입

李鳳浩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사회과학논총 Vol.12 No.-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의 가치사슬은 다각화되고 있으며 MVNO의 부상은 이러한 가치사슬 변화의 부산물로 볼 수 있다. 비교적 단순한 가치사슬, 네트워크 기술 중심의 서비스, 소수의 지배적 사업자를 특징으로 하는 기존 음성시장에서 다각화된 가치사슬을 가진 무선인터넷 시장으로의 진화는 통신사업자가 갖지 못한 컨텐츠 기반, 마케팅능력, 소비자기반, 유통망, 브랜드파워를 가진 MVNO 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 MVNO 의 도입은 정체 상태에 있는 현재의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확대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MVNO의 유형, 서비스 제공의 특성, MVNO 세계 시장규모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MVNO가 도입될 경우 어떤 서비스 유형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토대를 삼고 있으며, 해외 각국의 MVNO 사업자의 핵심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MVNO을 통한 시장경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MVNO에 의한 통신서비스재판매 활성화 방안 고찰

홍명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법학논고 Vol.0 No.45

The resale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was introduced in ‘Telecommunications Act’ in march 2010, for the enhancement of the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retail, the competitive restructuring of telecommunications market, and the resale provisions included the mandatory wholesale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of telecommunications carriers having market dominant power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s. The resale provisions was a three-year temporary system, and extended to September 2016 by revision of Annex of Telecommunications Act in August 2013. However, despite these institutional support,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services are not yet activated. MVNO market shares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are still small and,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parison with the major countri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MVNO operators, further the equal competition conditions between MVNO and MNO(Mobile Network Operator) shall be achieved. To this end, the diversity of distribution channels and the improvement of the distribution system of terminal devices need to be made. 통신서비스의 재판매제도는 소매단계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통신시장 구조를 경쟁적으로 재편하고, 이용자의 후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특히 통신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에 의한 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동 제도는 3년의 한시적 제도로 도입되었는데, 2013년 8월 「전기통신사업법」부칙 개정에 의하여 동 규정의 유효기간이 2016년 9월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MVNO에 의한 통신서비스 제공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통신시장에서 MVNO의 시장점유율은 여전히 미미하며, 주요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의 도입 시 예상되었던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제도 도입 시부터 불가피하였던 한계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재판매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MVNO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지만, 또한 MNO 사업자와 동등한 경쟁 조건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유통 채널의 다양화나 단말기 중심의 경쟁 양상을 고려하여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