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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에 관한 고찰

        박상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14 한국사회복지교육 Vol.25 No.-

        This study inquires into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social role of nonprofit long-term care institutions. Nonprofit long-term care institutions are allowed to compete with profit ones in the long-term care markets. The two different types of organizations have known as different service providers having distinct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Most of all, profit long-term care institutions intensify the market competition among service providers, focusing on their efforts to increase profits rather than to provid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order to get profits, profit institutions are tempted to run their organizations illegally. This study emphasizes on the social role of nonprofit long-term care institutions to address the various problems caused by competition among long-term care service providers. Nonprofit long-term care institutions have distinguishe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from profit ones. They are the social organizations characterizing social goal, social ownership, and social capital. Nonprofit long-term care institutions, as the social organization, are able to offset the problems raised by market competitions. They can set the standard of the care quality that leads the profit organizations, ensure the publicity of long-term care service as the welfare service not the profitable business, and protect the rights of care workers. Nonprofit long-term care organizations should become the role model that all long-term care organizations follow.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을 고찰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은 서로 다른 특성의 조직인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이 합법적으로 서비스 공급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무엇보다도 이윤 추구를 기관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영리기관의 등장은 공급자간의 경쟁을 더욱 더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부정수급, 이용자 본인부담금 할인, 노인을 기관에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 등의 다양한 형태의 불법과 편법 운영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간 시장경쟁으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 장기요양기관과 다른 조직적 특성이 존재한다.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은 사회적 목적, 사회적 소유, 사회적 자본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의 조직적 특성은 시장경쟁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은 경쟁자인 영리기관을 선도하여 서비스 질의 표준을 설정할 수 있고,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서비스로서 요양서비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이 지향해야할 서비스 공급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함을 주장한다.

      • KCI등재

        농어촌 지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이 제도이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

        윤인희 ( In Hee Youn ) 한국도서학회 2015 韓國島嶼硏究 Vol.27 No.4

        본 연구는 천안시 성환읍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가 농촌 노인들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장기요양의 문제점을 제시합으로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과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성환읍에 거주하는 15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인지 여부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150명 중 알고 있다 26%(39명), 모른다 74%(111명)으로 나타나, 노인들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인지여부가 매우 낮은 걸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지역적인 영향 즉, 정보의 접근성인 낮은 농촌지역의 특수성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을수록 제도의 시행인지가 높았으며 이웃, 친지, 가족 인지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관심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150명 중 보통이다가 54%(81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독거노인 일수록 관심도의 빈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²=23.674, p=.02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65.2%이상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고, 변수에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의향에 대하여서는 인식도가 높은 응답자 일수록, 고령일수록, 몸의 불편한 정도가 심하며, 여성일수록 이용의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드시 이용하겠다 가 ”62.3%로 조사되어 인식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율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가져 성공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제도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이웃, 친지, 가족을 통하여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낮게 나온 일반홍보물에서 나왔는데 플래카드, 일반홍보물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내용과 서비스의 이용방법에 대하여 노인들에게 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제도의 인지와 바른 태도를 갖도록 한다. 향후 장기요양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교육, 내용과 이용방법 등을 개인 및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강구할 것을 제언한다. This study evaluates the affect the availability of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of a correct percep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rural elderly targeting Cheonan seonghwaneup elderly and long-term care insurance as the fight the problem of long-term care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conducted to propose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This survey examined the results for the following targets of 150 elderly living in seonghwaneup. Seniors can look at the distribution of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aware of a total of 150 people 26% (39 patients), it may appear as 74% (111 people), older people whether very low that the enforcement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geolro were investigated. This result is believed to be affected by the low specificity of access rural areas of influence that is, information. The lower the age, the higher the cognitive state of health was not good implementation of the scheme The neighbors, friends, family, and whether the case was high. Looking at the distribution of the interests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is normally 54% of the total of 150 people (81 people) is highest. Women than men, the higher the age, the elderly living alone was higher the more the frequency of interest, which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χ²=23.674, p=.023).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has been reflecting on the need for research that requires more than 65.2%,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variables. Future seniors the more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respondents rates on long-term care insurance use intentions, older the more, the discomfort degree of the body severe, women the more was the use of physician survey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 sure that we will use" research by 62.3% is the perception that showed that the impact on the utilization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The elderly senior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are some of the measures proposed to be correct recognition and attitude brought a successful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as follows: First, the stability of the retirement plan, and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to medical use efficiency As indicated in this study, neighbors, relatives, people who were aware through the family. And out came out low and general promotional material will be continued steadily through the publicity placards, general promotional materials. Second, the elderly and the elderly on how the use of information and servic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have the right attitude and perception of institutions through training for long-term care insurance. Future long-term care institutions for the institutions to actively promote settlement, education, information, and how to use aggressive promotional efforts at personal and national levels, such as is required and complement these measures with institutional and suggestions to be taken.

      • KCI등재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역분포의 불평등 분석

        이용재 ( Lee Yong Jae ) 한국장기요양학회 2021 장기요양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장기요양수요를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지역분포 불평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시도별 장기요양기관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특히,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비해 서울과 광역시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었다. 시군구 분석결과 단기보호기관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시군구별 분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구 지역 28.63개 기관, 시 지역 27.57개 기관, 군 지역 18.86개 기관의 순으로 나타나서 장기요양수요를 고려하더라도 구와 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기관 수가 많았다. 끝으로 장기요양기관 분포 집중지수를 산출하였다. 집중지수 산출결과 대부분이 정(+)의 값을 나타내어 도시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은 부(-)의 값을 나타내어 농어촌 지역에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집중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기요양수요를 고려하면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도시 지역에 많이 개설되어 있는 반면에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농어촌 지역에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regional inequality in long-term care institution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stribution by province, there were many long-term care institutions in Seoul and metropolitan cities. In particular, long-term care institutions that provide in-home benefits are more concentrated in Seoul and metropolitan cities than institutions that provide facility benefi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Si/Gun/Gu, the difference in distribution by Si/Gun/Gu of all long-term care institutions except for short-term care institutions and elderly nursing hom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pecifically, when considering the long-term demand for long-term care, the number of institutions in the districts and citi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county areas. Finally, the distribution concentration index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was calculated. Most of the concentration index values showed positive (+) values, indicating that they were concentrated in urban areas, but long-term care institutions and elderly care facilities that provided the entire facility benefit showed negative (-) values. Facilities are concentrated in rural areas. Considering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many long-term care institutions providing home benefits are established in urban areas, while many long-term care institutions providing facility benefits are established in rural areas.

      • KCI등재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문제점과 주요쟁점에 관한 비판적 고찰

        문용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2 사회복지정책 Vol.49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problems and major issues related to private long-term care institutions. Long-term care institutions that play the role of service providers for 15 years in LTCI system have been expanded in quantity, but various problems have occurred in private establishment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the review of roles and functions of private long-term care institutions has been insufficient. In this study, major issues related to private long-term care institutions were examined to provide user-centered servic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problems with the role of private long-term care institutions in the supply structure. Second, there was an increase in fiscal expenditure by private long-term care institutions and a problem of financial stability. Third, in the delivery system, there was a governance problem divided into local government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Fourth, there was a problem of limited service use by suppliers in long-term care service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regulation policies a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for long-term care institutions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the future.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 장기요양기관과 관련된 문제점과 주요쟁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제도 도입 15 년 차를 맞이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서비스제공기관을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양적으로확대되어 왔으나 민간 설립기관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왔다. 그에 반해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검토는 그간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장기요양기관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급구조 내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 공급에 의한 재정지출 증가와 재원의 안정성 문제가있었다. 세 번째, 전달체계에서는 지자체와 건보공단으로 분절된 거버넌스 문제가 있었다. 네 번째, 장기요양서비스에서 공급자에 의한 제한된 서비스이용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본 연구는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규제정책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텍스트 마이닝과 빅카인즈를 활용한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동향 분석

        윤기혁 한국사물인터넷학회 2022 한국사물인터넷학회 논문지 Vol.8 No.2

        In order to explore the context of fraudulent claims and the measures for preventing them targeting the long-term care institutions for the elderly, which is increasing every year in Korea, this study conducted the text mining analysis using the media report articles. The media report articles were collected from the news big data analysis system called ‘BIG KINDS’ for about 15 years from July 2008 whe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ook effect, to February 28th 2022. During this period of time, total 2,627 articles were collected under keywords like ‘elderly care+fraudulent claims and long-term care+fraudulent claims , and among them, total 946 articles were selected after excluding overlapped articles. In the results of the text mining analysis in this study, first, the top 10 keywords mentioned in the highest frequency in every section(July 1st 2008-February 28th 2022) were shown in the order of long-term care institution for the elderly, fraudulent claim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long-term care benefits(expenses), elderly care facilities,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the elderly, report, and reward(payment). Second, in the results of the N-gram analysis, they were shown in the order of long-term care benefits(expenses) and fraudulent claims, fraudulent claims and long-care institution for the elderly, falsehood and fraudulent claims, report and reward(payment), and long-term care institution for the elderly and report. Third, the analysis of TF-IDF was similar to the results of the frequency analysis while the rankings of report, reward(payment), and increase moved up. Based on such results of the analysis above, this study presented the future direction for the prevention of fraudulent claims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for the elderly.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맥락과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대책들이 어떠한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언론기사를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사는 뉴스 빅테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에서 수집하였고, 수집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2008년 7월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약15년간이다. 이 기간 동안 ‘노인요양+부당청구’, ‘장기요양+부당청구’, 등의 키워드로 총 2,627개의 기사가 수집되었고, 이중 중복된 기사를 제외한 총 946개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로 첫째, 모든 구간(2008.7.1-2022.2.28)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언급된 상위 10위 키워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 보건복지부, 노인, 신고, 포상금(지급)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N-gram 분석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부당청구, 부당청구와 노인장기요양기관, 허위와 부당청구, 신고와 포상금(지급),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신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TF-IDF 분석은 빈도분석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신고, 포상금(지급), 증가 등은 순위가 상승하였다. 상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예방을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공공성 강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옥진(Rhee, Okjin ),박현식(Park, Hyunshik)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8 No.-

        본 연구는 일련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법령 개정보다 앞서서 정부의 수가 인상을 촉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특히 재가급여의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우리 사회에서 ‘영리만 추구하느라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온 주범’으로 그려지고 있다. 연구의 배경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하락 문제가 원천적으로 정부의 과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있다. 정부의 저수가 정책은 민간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종사자 근로조건 보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근 상당수의 종사자 근로조건 보장 관련 규정 변화가 있었으나 수가에 대한 저수가 정책 기조는 변한 바 없다. 인건비 지급은 늘어나지만 수가가 그에 비례하여 지급되지는 않고 있다. 현재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하락, 기관 난립,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지위 하락 등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 요양보호사가 다른 근로자들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받는가를 논의할 시점이다. 그러한 차별이 국가의 지원 부족 때문이라면 이를 해결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임이다. 민간공급-정부지원’체계는 서비스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부분이 담당하고 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므로, 수가도 적정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서비스 전달을 전담해온 기관에게 적절한 규제와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하며, 기관의 수가 수준 적정화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본다. 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조건적인 민간기관의 퇴출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해 온 민간 기관의 양성을 도모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The study aims to propose that the revision of the Act on Long-term Care Institutions should be amended to revise the Long-term Care benefits cost regulations. Private Long-term Care Facilities, particularly those who are portrayed as the main culprit behind the success of the for-profit”. The background of research is that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for long-term care services stems from the governments negligence. The Governments low cost policy has made it impossible for civilian care institutions to provide quality service provision and guarantee workers working conditions. Although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long-term care services, there has been no change in the attitude of the low-wage pay policy. Labor costs are increasing, but long-term care service wages are not paid proportionately. Currently,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lower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overloading agencies and reducing worker status. It is time to discuss whether the medical care company is unfairly discriminated against other workers, such as other workers and wages. If such discrimination is due to the lack of national support, it is also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 to resolve it. The private supply-government support system should be appropriately financed by the private sector, as the private sector is responsible for most of the provision of services and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Agencies that have dedicated services to service delivery must have adequate regulations and financial support, and the agencys salary level is deemed to be a prerequisite for improving long-term care quality. A revised law should be discussed to promote the positive service of private institutions that have tried to provide quality services rather than the elimination of private institutions to enhance long-term care services.

      • KCI등재후보

        요양기관 종사자의 구강건강관리 교육경험에 따른 구강건강인식정도와 구강건강관리 제공 실태

        장경애(Kyeung-Ae Jang),허성은(Seong-Eun Heo) 한국구강보건과학회 2020 한국구강보건과학회지 Vol.8 No.3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oral health care education experience of long-term care workers and their oral health awareness and oral health care provision status according to their education experience. Methods: A survey was administered from June 8, 2020 to July 24, 2020, targeting to 186 long-term care workers in crtain areas of Busan. The program SPSS 25.0 was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Frequency analyse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problems, and improvement points of oral health care in elderly inpatients recognized by the long-term care workers. Furthermore, chi-square tests were performed For to determine the workers’ oral health knowledge according to their oral health care education experience. Finally, for the oral health care provision and awareness of the need for oral health car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were obtained. Results: The oral health care education experience of the long-term care workers was significant for their oral health care knowledge, showing higher scores in positive answers (p<.001)(p<.01). In terms of the oral health care provided to elderly inpatients by the long-term care workers, oral health care awareness, and oral health care necessity, workers with oral health care education experience had a more positive score than did workers without oral health care education experience, and the difference was significant (p<.001). Conclusions: Therefor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considers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systematic oral health education for long-term care workers. The study outcomes are expected to be used as fundamental data in the field of elderly oral health by providing a direction for elderly oral health care in preparation for an ultra-aging society.

      • KCI등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현황과 제도확대방향의 모색

        윤희숙 한국보건행정학회 2010 보건행정학회지 Vol.20 No.3

        Long-term care insurance has been introduced in Korea a year ago, and we are in a stage requiring to set principles regarding the generosity of coverage and how to gradually extend the coverag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how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is operated.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who is the main beneficiary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troduction, and what i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lderly's decision to apply for or use long-term care services. Use of a detailed information of individuals' public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rom administration data made it possible to control for health status, socioeconomic status including family type, housing tenure, income level. Logit models were employed to analyze the effects of various socioeconomic factors on the likelihood of applying and using long-term care services. Also, this study employed a survey questioning whether to ever willing to take other option as a alternative to residential care or home-care and the level of cash benefit for which they are willing to replace the formal care with informal care. The result indicated that although the poorest elderly population groups are in the greatest need for the long-term care service, they are in difficulty using the service due to economic burden. This implies the copayment amount needs to be adjusted in order for the poor elderly group to be able to get the benefit of the long-term care service.

      • KCI등재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기법 도입에 관한 연구

        강동철 ( Dong Chul Ka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3 공공정책연구 Vol.30 No.1

        본고는 장기요양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신공공관리론의 고객 지향성과 고객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성과관리기법을 도입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고객주의는 시장 지향성을 가진 기업의 이념이지만 최근 정부와 공공부문에서도 신관리주의에 입각하여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과관리기법인 총체적 품질 경영과 목표관리제 및 균형성과지표를 활발하게 도입하여 성과관리에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의성에 맞추어 장기요양기관들에게 보다 더 유익하게 맞춤되어진 성과관리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질 향상을 통한 성과관리기법인 TQM에서는 “장기요양기관 TQM 7단계 적용 방안 단계 방안”이라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목표달성을 통한 성과관리기법인 MBO에서는 오디언(G. S. Odiorne)의 MBO 모형을 응용한 “장기요양기관의 목표관리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두 모형과 BSC의 관점들을 전략체계도에 의해 정렬시키어 맞춤되어진 장기요양기관의 BSC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가 함의하는 바는 장기요양기관이 탁월한 운영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과관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또한 성과관리기법이 국민들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이 정당성과 지지를 받게 되는데 탁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troduce performance management techniques, which are based on customer orientation and customerism of new public management, for developing long-term care institutions. Customerism is the idea of market orientation of businesses, but recently, the government and public sectors, grounded on new managerialism, have introduced for their performance management TQM(Total Quality Management), MBO(Management by Objectives), and BSC(Balanced Score Card) that are used as performance management techniques by companies. This study, meeting this demand, suggests performance management techniques adjusted for long-term care institutions. First, it suggests the model of “seven-step application plan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TQM” at TQM as a performance management technique for quality improvement. Second, it suggests the model of “objectives management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which modifies G. S. Odiorne`s MBO model, at MBO as a performance management technique for accomplishing objectives. Third, it suggests a BSC model for long-term care institutions, which is customized by arranging BSC`s viewpoints using strategy maps. This thesis implies that long-term care institutions need performance management techniques to show citizens their outstanding operational capacity and that performance management techniques can be an extraordinary tool for long-term care institutions to elicit legitimacy and support from citizens.

      • KCI등재

        요양병원에서의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법적 규제

        박정연(Park, Jeong Yeon)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1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4 No.3

        우리나라에서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요양병원 수의 증가와 사회적 입원 및 낮은 수가 등으로 인해 의료 질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요양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의료적 기능이 미약하며 고령의 환자들이 많아의료와 요양에 대한 욕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므로 국가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질 관리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 글은 요양병원이 의료적 욕구가 비교적 낮은 노인 환자들을 주된 이용대상자로 하는 요양병원의 기능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요양병원에서의 의료 질 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료 질에 대한 공적 관리의 정당성을 국가의 보장책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적정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책임으로부터 의료 질 관리임무를 도출하였다. 의료 질 관리에 관한 국가적 임무의 수행은 현행법상 의료기관 인증제도, 수가제도의 보완 및 급여적정성 평가로 구체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제도에 있어서 과연 요양병원 의료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며, 규제의 일반원칙과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요양병원에서의 환자안전확보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살펴보았으며, 요양병원 환자의 복합적 욕구에 따른 인증기준의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제언하였다. 또한, 의료 질에 관한 공적 관리에서 있어서도 일정 부분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바,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나 인증취소에 관한 최근 의료법 개정안이 요양병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 질 관점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일당정액제의 한계를 논하고, 급여적정성 평가의 평가 기준에 관한 문제와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Although long-term care hospital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lderly medical delivery system in Korea, they have been criticized for the poor quality of care. In long-term care hospitals, the medical function is weaker compared to other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need for medical care and nursing care is complex because there are many elderly long-stay patient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set the quality management direction by reflecting these characteristics. In this article, I tried to review the current quality management system in long-term care hospitals and suggested some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rough understanding th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se hospitals. According to this purpose, I tried to analyze the legitimacy of public quality manage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a guarantee and derived the quality management tasks from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appropriate services. The performance of these national duties is embodied as improvements of the Medical Institution Accreditation System, Medical Price System, and National Quality Assessment Program under the current law. First, based on the importance of securing patient safety in long-term care hospitals, I examined the accreditation standards for these hospitals, and suggested improving the accreditation standards according to the complex needs of patients and reinforce the follow-up management. In addition, since the autonomy of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guaranteed to some extent in the public quality management system, I reviewed the amendment of the Medical Act on the compulsory accreditation system applied to long-term care hospitals and the revocation of accreditation. Finally, I discussed the problems of the per diem payment applied to long-term care hospitals from the perspective of quality of care, and reviewed the issue of National Quality Assessment Program and redemption of pay 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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