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로컬 거버넌스 인식 구조 분석

전영상(全榮相) 한국지방자치학회 2013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5 No.1

This paper is to survey and analyze the cognitions and the attitudes of local public servants in Chungju city and Hongcheon county about local governance wit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exogenous latent variables used understanding and studies, socializations, NGO-experiences, open-culture, the structural reform of organization, the leadership of local government heads. The endogenous latent variables used the supporting extent of governance, public servant"s roles, obligations. Results of the analysis are the following: 1) the local public servants’ understanding of local governance is very lack, 2) NGO-experiences are very few, 3) socialization is the widest influence factor and open-culture do the second, 4) the leadership of local government heads don’t influence any endogenous lat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are proposed: 1) the opportunities of education-study and NGO-experience of local governance have to increased, 2) cognitions of local governance are improved with the reformation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formation of open-collaboration culture, 3) the wise and flexible leadership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is needed because the excessive external-environment-oriented-inclin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influence negatively on public servants’ cognition of local government about local governance.

우리나라 일선공무원의 선거중립 실태 및 개선방안 고찰

김순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 『選擧硏究』 Vol.1 No.15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ontemporary situations and deterrent factors of the electoral neutrality of street-level public servants and suggest the policy measures to enhance their electoral neutrality. To the end, this article first debated the theories on definitions and significance of political neutrality and electoral neutrality, and then established the analytical framework to delve into the deterrent factor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electoral neutrality of street-level public servants. The next chapter examined the contemporary situations of street-level public servants’ electoral neutrality through the diverse sources of official statistics and media data. The following chapter analyzed the deterrent factors of street-level public servants’ electoral neutrality in terms of four variables - environmental context, relevant laws and institutions, structural aspect, and human aspect. The final chapter suggested the policy measures to enhance the electoral neutrality of street-level public servants,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n the deterrent factors of their electoral neutrality. The methods of research mainly depended on the document research referring to academic researches, government statistics, and media data.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to supplement the missing points of document research, targeting a small number of street-level public servants and local politicians. 본 연구는 시‧군‧구 기초단체 수준의 일선공무원의 선거중립 실태와 저해요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이들의 선거중립 제고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정치적 중립과 그 일환인 선거중립의 개념과 의의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일선공무원의 선거중립 저해요인 및 제고방안을 고찰하기 위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일선공무원의 선거중립 실태를 다양한 공식 통계자료 및 언론자료 등을 인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에는 일선공무원의 선거중립 저해요인을 환경적 맥락, 법제적 측면, 구조적 측면, 인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선공무원의 선거중립 저해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들의 선거중립제고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방법은 전문서적, 학술논문, 정부통계자료, 언론기사자료 등을 통한 문헌연구를 주로 하고, 약간의 일선공무원 및 지방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보충적으로 실시하였다.

기획논문: 지방자치단체의 공직개혁2 :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퇴직관리 효율성 확보방안

권경득 ( Kyung Deuk Kwon ),이주호 ( Ju Ho Le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地方行政硏究 Vol.29 No.2

한국은 매년 약 3만여 명이상의 공무원이 퇴직하고 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해마다 적지 않은 수의 공무원이 퇴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퇴직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퇴직관리, 특히 퇴직공직자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퇴직의 의의와 퇴직관리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외국 정부의 퇴직관리 동향 및 우리나라 공무원 퇴직관리제도의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공무원 낙하산 인사, 공직 부패 등 공직개혁 차원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공직자 퇴직관리의 문제점에 따른 퇴직관리 제도설계의 방향성,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재설계 방안 및 퇴직공무원의 퇴직관리 효율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retirement management system of public servant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As the average life age has been increased and the Korean society is becoming an aging society, the retirement management of local public servants has become an major issue in public personnel management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practices of the retirement management for public servants in foreign governments and the current practices of retirement management system of Korean public servants. And this study suggests the effective retirement management for public servant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지방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오세희(Se-Hee Oh),이지혜(Ji-Hye Lee) 한국인사행정학회 2017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인 변혁적 리더십, 팔로워십,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각 변수의 영향력을 밝히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경남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 1,092명이며,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의 변혁적 리더십, 팔로워십,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그리고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χ²는 953.117(df=94, ρ=.000), RMSEA .082, GFI .912, TLI .935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변혁적 리더십, 팔로워십,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의 직 간접적인 영향 관계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방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변혁적 리더십, 팔로워십,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모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변혁적 리더십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상세 분해한 결과, 유의한 경로 중 변혁적 리더십이 팔로워십을 통해서 조직몰입에 이르는 경로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조직몰입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 팔로워십,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을 순차적이고 통합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근무환경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transformational leadership, followership,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local public servants. Understanding these relationships is crucial to enhancing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local public servants. Participants were 1,092 local public servants in Gyeongnam province. AMOS 20.0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 hypothetical model was fitted to the empirical data(χ2=953.117, df=94, RMSEA=.082, GFI=.912, TLI=.935). Second,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wer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followership, job stress, job satisfaction. The most influential direct factor wa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Further, the most influential indirect factor was the path from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rough followership.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local public servants, we must design an integrated working environment to increas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followership, job stress, job satisfaction.

지방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몰입의 영향관계 분석

곽성근,이영균 대한지방자치학회 2020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2 No.1

공공봉사동기를 보유한 공무원은 정부정책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보다 많은 헌신을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가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고 있는 지와 더불어 직무스트레스는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내 9개 기초자치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4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① 본 연구에 서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령, 재직기간, 직급, 소득수준은 공공봉사동기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익프로그램 설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지방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가 조직몰입에 높은 수준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점에서 공직에의 자긍심을 배양할 수 있는 직무환경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공공봉사동기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복 지직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에서 사회 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환경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④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에서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진단이 요구된다. Civil servants with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are more committed to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was exploring in addition to examining the impact of public servants' psm,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ere examined, as well as the effect of job stres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is study, we obtain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a questionnaire analysis of 478 government employees working in nine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 Province. First of all, this study showed that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showed that age, length of service, job class, and income level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sm, and that public servants could serve and devote themselves to public office for a long time. You need to be interested in designing various useful programs so that you can do it. Secondly, the psm of civil servants has a high level of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re is a need to design a work environment that can cultivate pride in public office. Thirdly, although the impact of psm on job stress was shown insignificantly, it was found that social worker civil servants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stress. A thorough diagnosis of the work environment in which the social worker civil servant is in charge is required. Fourthly, it has been found that job stress of civil servants has a nega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is respect, it is to require a systematic diagnosis for the analysis of job stress factors for civil servants.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수요 측정 연구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이재호,이태종 대한지방자치학회 2018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9 No.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체 실정에 맞게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공무원 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도별 교육훈련 이수를 받게 될 인원과 교육과정 개설 수, 그리고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계상하여 예산에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이 없어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수요를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17년 현재를 시점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울산광역시의 공무원 교육에 반영할 연도별 이수자 수는 약 8,59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총 교육과정 개설 수도 늘어나 향후 5년 간 연평균 2,693개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추세는 대학 위탁 수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로 교육과정 개설 수 전체에서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에 드는 총 비용은 2022년경에 이르러서는 한 해 약 50억 규모로 추산된다. 교육훈련 이수의 경우 자체교육과정, 관내 대학 및 외부 위탁 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는 데 비해 사이버교육에서의 교육수요는 대폭 증가하여 2022년경에는 전체 교육훈련 이수의 70.2%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주로 자기학습 유도로의 과정 편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Local autonomous entity executes autonomously the education-training of local public servants under Act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5. In order to accomplish the intended goal of such a education-training,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satisfaction degree on its programs and the preference degree on its period and method. Local autonomous entity must draw up a education-training budget on the basis of projected estimates on training personnel, training course number and training cost annually. This study suggests the measurement result of the education-training demand of local public servants in Ulsan metropolitan city. The meaning of this study is in the point of making up for the faults on the measurement of the education-training demand an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education-training plan of local public servants.

지방공무원의 노조몰입이 노사안정에 미치는 영향

서광석(Kwang-Suk Seo),안종태(Jong-Tae Ahn) 대한경영학회 2015 大韓經營學會誌 Vol.28 No.10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9년여가 지난 2015년 9월 현재 공무원노조의 양적팽창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사관계의 특수한 성격상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법적, 제도적인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노사간에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용자인 정부와의 충돌은 향후 공무원노사관계에 있어서 큰 불안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조몰입이 노사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공무원의 노사안정에 관한 연구를 기존의 대부분의 질적 연구와 다른 양적연구를 시도하여 실질적으로 공무원 노사안정에 노조몰입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법외노조의 인정문제를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라는 노조몰입과 노사안정 간의 조절변수로 하여 노동법학계의 입법적인 해결방안과 달리 실증분석을 하여 공무원 노사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강원도 내 강원도청을 비롯한 11개 시 군 공무원 350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본 논문에서 노조몰입의 핵심요인으로 선정한 노조충성, 노조책임감, 노조신념을 구성요인으로 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3요인 모두 노사안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의 노조몰입이 노사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노조의 법적 지위의 조절효과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법내 · 법외노조의 구별 없이 공무원노조의 노조몰입이 기존의 인사조직관리변수 등 변수 외에 공무원 노·사안정의 또 하나의 변수가 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했던 공무원의 노조몰입과 노사안정의 실증적 연구를 시도했고, 분석결과 본 논문에서 법내·법외노조를 의미하는 노조의 법적지위는 노조몰입과 노사안정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탐색적인 시도만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당초 목표한 바대로 만족할 만한 유용한 연구의 틀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관심을 자극하고 미래의 보다 발전된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Since the Act on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official’ trade unions was enforced on the 28th of January, 2006, let a lawful public official’ unions launched and allows the public officials to maintain and improve their working conditions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with Korean Government. As of september, 2015, after 9 years since the act’ enforcement, in spite of its quantitative expansion, there are quite some legal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on the activities of the public officials’ union due to the specialty in the social status of the union members. The characteristics of pubic officials’ industrial relationship make lots of the implicit conflicts in the process of the act’s implementation, the legal conflicts regarding report on establishment of trade unions. Besides, each of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reserve the different policies on movement and stances on government reformation and there is lack of trus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f these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s come to develop into disputes, it will have a great unstable factors between industrial relatio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union commitment (union loyalty, union responsibility, union belief) on the stability of industrial relations, I als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legal position of insider union and outsider union between union commitment and the stability of industrial relations, because of the ne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the status level. Using a sample of 350 local public servant of Kangwon-do province, I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with the subjects of the influence of local servants’ union commitment on the stability of industrial relations. specially, this attempt of the discriminative research in quantity is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general research in quality. And the result of my research indicated my research subject By the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the moderating effect between union commitment and the stability of industrial relations shows that legal position of insider union and outsider union does not positively relate to union commitment and the stability of industrial relations. but this paper shows that subordinate variable of union commitment, 3 factors (union loyalty, union responsibility, union belief) have positive effect on the stability of industrial relations. Though this research failed to present useful frame enough to clarify the relation between union commitment and the stability of industrial relations, it is still meaningful in that it stimulates local self-government to research union and presents the direction for more developed research in the future. In conclusion I’d like to say the union commitment by its establishment and the work has to go ahead toward producing the relations of between union commitment and the stability of industrial relations in public servant organization.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저해요인에 관한 고찰

김순양 ( Soon-yang Kim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20 국정관리연구 Vol.15 No.4

본 연구는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과연 실현가능한지 그리고 저해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 저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는 환경적, 제도적, 구조적, 인적(人的)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변수는 지역사회의 환경적 특성, 정치ㆍ행정제도 요인, 정치권 및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압력, 외부감시의 실효성 여부, 업무특성 및 재량행위, 지방공무원 자체 요인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변수를 중심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실태와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분석을 토대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와 면접조사라는 질적 연구방법에 의존하였다. 그 이유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공식 통계자료가 거의 없으며, 정치적 중립이라는 개념의 의미와 지칭범위가 다의적이고 모호하며, 정치행위의 방식도 간접적이고 은밀한 경우가 많아 양적인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면접조사는 지방공무원, 지방정치인, 지역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ether the political neutrality of local public servants is feasible and realizable and what are the factors impeding their political neutrality, and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enhance the political impartiality in local administration. The variables to analyze the factors undermin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local public servants are selected in the manner to comprise the comprehensive factors of environmental context, institutions, structure, legality, and human elements. The analytical variables of this article include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y,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institutions, political pressures from political powers and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effectiveness of external supervision, job characteristics and discretionary power, and local public servants themselves. Research methodology of this article relies on qualitative methods including document research and interview method. Using quantitative methods has limitations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re are few formal statistical data 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servants and the term ‘political neutrality’ is very broad and polysemous in its meaning and reference range. The partisan political behaviors of local public servants are also conducted not by direct and overt manners but by indirect and covert ones. Accordingly, this article adopts an in-depth elite interview method targeting a small number of local public servants, local politicians, and local businessmen.

自治事務의 職權取消에 대한 異議의 訴

최봉석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8 행정판례연구 Vol.23 No.1

In the court ruling that is the subject of this paper, the Minister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 Home Affairs issued a corrective order and an ex officio disposition for the revocation of the public notice of the Mayor of Seoul Metropolitan City. This notice was created to recruit 40 part-time public servants who would be in charge of supporting legislative researchers upon the request of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on the grounds that the public recruitment notice was made for the purpose of introducing paid personal aides to each local council memb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ex officio revocation disposition is legitimate, as the public recruitment notice in this case is a “disposition” in relation to the affairs of the local government, which can be revoked ex officio pursuant to Article 169 (1) of the Local Autonomy Act; there are no legal grounds for this matter, not in the Local Autonomy Act nor in any other relevant laws, although recruiting public servants in this case is a legislative matter that shall be stipulated under the law. This research paper intended to closely review such issues as the legal nature of the public notice for recruitment, whether the notice shall be subject to the corrective order and ex officio disposition for revocation, the legal nature of the corrective ord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rective order and the ex officio revocation (which were not addressed in the court ruling in this case), while presenting the legal mandate of introducing paid aides for local council members. The court ruling in this case was in line with the stance that the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held, so it was to some extent predictable. Nevertheless, it is somewhat regrettable in that the court should have clearly checked and argued about the composition of concepts and reviewed legal principles. Above all, it is a matter of serious concern that, although the position and title of the public servants to be hired are formally indicated in the recruitment notice, the court ruled by analyzing even such matters as what the public servant will be oversee, what duties he/she will handle, and whether his/her duties overlap with the duties of other public servants (including expert committee members). The court thus made a judgment based on an analysis of possibilities or the subjective intention that the part-time public servants to be hired would be assigned to duties other than those they were originally assigned. It has now been reported that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 Security prepared the provisions that admitt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paid aides in the revision bill of the Local Autonomy Act. Therefore, it is hereby expected that further court rulings, where the court thoroughly and logically analyzes the laws and legal principle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Act, will be seen. 연구대상 판례는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입법조사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0명의 채용에 관한 공고를 하자, 지방의회의원 개인별 유급 보좌 인력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처분을 내린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채용공고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의 직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공무원의 임용이 법률로써 규정해야 하는 입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그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직권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 사건의 대상이 되는 판결에서 침묵하고 있는 채용공고의 법적 성질, 시정명령과 직권취소의 대상적격, 시정명령의 법적 성질,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간의 관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의 위법성 또는 필요성 여부를 법적 측면에서 고찰해보았다. 대상판결의 내용은 그 동안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태도로서 일견 예측이 가능하였으나, 대법원이 분명히 확인하고 논증했어야 할 법적 의의와 관계 법리의 제시 또는 정리를 소홀히 한 심리미진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피고의 주장만을 들어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가 존재를 원하지도 않은 유급보좌관의 도입가능성을 하나의 잠정적 위험으로 판단하여 관계된 모든 법적 쟁점에 대해 위법으로 판정한 점은 사법판단의 수위를 넘어 일정한 의도된 정책적 고려가 의심스러운 정책판결에 다름 아니라는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채용공고에 직책과 직위와 같은 형식적인 표시사항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리하는 임무나 채용 후 담당하게 될 임무, 전문위원 등 다른 공무원의 담당 업무와 의 중복성과 같이 실질적인 전용 가능성이나 주관적 의도까지 분석하여 판단하고 있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사건 이후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지방의회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주무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는 더 이상 유사 감독처분을 행하지 않은 가운데 채용행위를 방치하였고 급기야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유급보좌관제의 도입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에까지 이르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법원의 위법성 판단근거에 대해 더욱 의문을 갖게 하는 거증된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이 그가 내린 판결에 대해 정책판결 내지 기획판결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체한 법리를견지하는 자세를 지켜야 할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적정인력 규모 산정 연구

조옥경,황준성,고전,김성기 한국교육정치학회 2012 敎育政治學硏究 Vol.19 No.4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office of education was newly established on July 2012. It has different function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from the offices of the other cities and provinces. For example, it has no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and has to fulfil the function of leading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Kore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thod for estimating appropriate personnel scale of local public servants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office of education which is considered and reflected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office of education. Drawn equation for estimating appropriate personnel scale of local public servants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office of education from this study was as follows: first, the standard number of local public servants per head by factor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was calculate on the basi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which was relatively most similar in local scale. The factor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were used the number of students, the number of teachers, the number of classes and the number of schools to be generally utilized in previous studies. Second, 5 percent personnel for additional work were added because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office of education are asked special roles. In summary, the last equation is as follows: [Standard personnel of local public servants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office of education={(the number of students × 0.013 + the number of schools × 6.176 + the number of classes × 0.386 + the number of teachers × 0.230) × 1/4} × 1.05] 2012년 7월에 새롭게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을 두지 않는 단층의 지방교육행정체제로서 스마트 교육 등 한국 교육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능을 요구 받는 등 타 시·도와는 차별화되는 기능 및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세종시의 공식적 출범 이전에 수행한 것으로 세종시교육청의 독특한 특성을 검토·반영하고 정책수용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세종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인력 규모를 산정하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먼저 새롭게 문을 여는 교육청이면서 규모가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은 세종시교육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회귀분석에 의한 적정인력 산정이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규모가 가장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토대로 선행연구들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된 교육행정요인(학생수, 교원수, 학급수, 학교수)별로 1인당 표준정원을 산출하여 활용하는 산식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 세종시교육청 기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가적인 업무들을 위한 인력 5%를 추가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산식은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학생수×0.013+학교수×6.176+학급수×0.386+교원수×0.230)×1/4}×1.0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