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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성 국회입법조사처 2015 입법과 정책 Vol.7 No.2
본 연구는 ‘가을 신학년제’ 도입 정책에 관한 기초 연구로서 학기・학년제와 관련된 문헌분석, 역사적 및 법적 분석 등에 기초하여 ‘가을 신학년제’ 도입 정책이 갖고 있는 함의와 정책 도입 시 예견되는 득과 실을 밝힘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을 신학년제’ 도입 정책은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주기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필요성은 나름 인정되면서도 막대한 비용 및 전환에 따른 혼란 문제로 인하여 유보되어 왔다. 근대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학년제는 봄이 아닌 가을에 시작하는 것이었으며, 일제 강점기 등을 거쳐 변화하면서 3월 신학년제가 된 것이다. 고등학교 이하 학교급에서 ‘가을 신학년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고등교육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 법제 아래에서도 가능하다. ‘가을 신학년제’로의 전환은 우선적으로 2월 학사의 파행적 운영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 해소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우리 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반면에 전환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적 비용과 전환기에 예견되는 학생・학부모 등의 저항은 정책 결정의 중요 장애요인이다. 다만, 학생수 감소 현상 그리고 누리교육과정 등 최근의 새로운 정책들은 전환 비용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system and management of academic term through the lenses of history, law and policy, and it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of adopting new system which begins academic year from not spring but fall. The research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dopting new academic year system has been brought up over the years since the Civilian Government, but the idea has been withdrawn due to financial concerns and possible confusions that caused by the change. Second, the academic year began in fall when Korean school system was modernized. And the current academic term in Korea was adopted under the Japanese colonial administration. Third, in order to adopt the new system, legal amendment is necessary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levels, but in the case of higher education, individual institutions may be alternate system under the current laws. Finally, the prior rationale for adopting new system is to revive academic affair in February and to enhance international compatibility. However, financial burden and resistance from the education stakeholder could interfere adopting the ne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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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성,고전,김성기,하봉운 한국교육정치학회 2011 敎育政治學硏究 Vol.18 No.3
This study aims at proposing some reform measures for the middle school grouping system, which consists of 1,102 school districts nationwide in 2010. In doing so, it analyzes the present status of the student allocation system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the local educational authority to develope in the near future.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t finds out some problems in terms of devolving on local superintendents to establish school grouping system of middle school even though the local superintend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local education issue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study suggests keeping the current system instead of replacing it. On the basis of analysis, to set up the basic fundamental principles for the school district to be more objective and transparent, several policy alternatives are suggested. 이 연구는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배정에 있어 지역별·학교군별 추첨방식과 함께 활용되고 있는 중학구에 따른 배정 방식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중학구 설정권을 교육장의 권한으로 이양하도록 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결정의 타당성·적합성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학상의 거리·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첨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된 구역으로 정의할 수 있는 중학구는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1,102개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중학구 설정권을 교육장에게 이양함은 현지성의 원칙이라는 행정권한 배분의 원칙에 부합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효율성 측면에서 이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갈등, 같은 중학교 배정이면서 학교군 설정은 교육감이 중학구설정은 교육장이 따로 수행함에 따른 형평성 및 타당성 결핍 등의 단점도 있다. 아울러 현재의 지역교육청은 교육자치지구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불과하고, 교육장의 모든 사무는 교육감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학생수용계획 및 시설기획 등 행정·관리업무를 최대한 본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지역교육청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교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작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양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교육감이 지역·학교군·중학구의 설정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 등을 거쳐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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