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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1970년대 조지 오글 목사의 도시산업선교 활동과 산업 민주주의 구상

        이상록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5 사이 Vol.19 No.-

        George Ogle was a pastor who contributed greatly to the Korean democracy movement and labor movement by undertaking “industrial mission” activities in Incheon from September 1961. Paster Ogle was interpreting the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paying attention to the “workers” by getting involved in the Incheon city industrial activity. The mission criticized the Church. Ogle emphasized that pastors should go to workers as part of their missionary activity. In the process, he asked the workers to think of Christ and the pastors to have the humility to serve workers. Ogle’s urban industrial mission wa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world Church and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in the 1960s and 1970s. In particular, in the 1960s,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emphasized the Church’s social responsibility and participation in “missions”, which could be summarized by the concept of the “Missio Dei.” Pastor Ogle criticized the church-centered theology by relying on the “Missio Dei”, encouraging consideration of the workers as “lower people.” Ogle evidenced the corrupt reality of the Korean Church and argued the Church’s role was to stand by the workers’ side. From the early 1970s, his “industrial democracy” discourse differed from the traditional labor-management cooperative industrial democracy theory. The industrial democracy on which his discourse was centered claimed the installation of workers’ “participatory democracy.” His industrial democracy initiative made room for the enhancement of the people’s dynamism through a “bottom-up democracy” and workers’ central emphasis on the labor movement. His theory on industrial democracy was designed to ensur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articipation and equality of workers. On the other hand, Ogle was also trapped in the limitations of this liberal discourse of participatory democracy. The industry democratic discourse of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was a danger that degenerated into a “led democracy” and political labor constraints, such as the Tripartite Commission. In this regard, the activities and initiatives of pastor Ogle were one example of the radicalism and conservatism of liberal Christianity in the 1970s. 조지 오글 목사는 1961년 9월부터 인천에서 ‘산업선교’ 활동을 맡아 한국의 노동 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이 논문에서는 오글 목사가 인천 지역 도시산업선교회 활동을 통해 ‘노동자’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신학을 재해석하고 교회를 비판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그가 내세운 ‘산업 민주주의’론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오글 목사는 1960년대 초반 인천에서 ‘산업전도’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목회자들이 “노동자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 활동을 펼치는 현장 중심의 전도를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노동자를 무시하거나 낮추지 않고 ‘수난덩어리’인 그리스도를 노동자 대중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섬기는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질 것을 목회자들에게 요구하였다. 오글 목사의 도시산업선교 활동은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중심으로 한 1960~1970년대 세계 교회의 변화와 궤적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특히 1960년대 세계교회협의회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참여를 ‘선교’의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오글 목사는 ‘하나님의 선교’에 입각한 세계 기독교계의 흐름 속에서 노동자들을 포함한 ‘낮은 사람들’의 편에서 ‘교회’ 중심의 신학을 비판하였다. 그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타락’했다고 규정하면서 산업 사회에서는 약자인 노동자의 편에 서서 새로운 헌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가는 과정이며 교회에 부과된 책임이라고 하였다. 그는 1970년대 초부터 ‘산업 민주주의’론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데, 기존의 노사 협조적 산업 민주주의론과는 달리 노동자 중심주의를 견지하면서 ‘참여 민주주의’를 내세운 것이었다. 그의 산업 민주주의 구상 속에는 ‘상향식 민주주의’, ‘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 강조’ 등을 통해 인민 대중의 역동성을 끌어 낼 여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산업 민주주의론은 산업화의 그늘을 직접 체험한 입장에서 노동자의 법 제도적 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참여 민주주의론이 갖는 자유주의적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기도 했다. ‘참여-자기통치’로서의 산업 민주주의론은 노사정 위원회 방식의 제한적 노동 정치와 ‘지도된 민주주의’로 전락할 위험성이 존재하였다. 이런 점에서 오글 목사의 활동과 구상은 1970년대 기독교 계열의 자유주의 기획의 급진성과 보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다.

      • KCI등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 탐색

        김영하 ( Kim Young-ha )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21 초등도덕교육 Vol.- No.71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공적 갈등에 대해 검토한 후, 그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공적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샤츠슈나이더(E. E. Schattschneider)의 관점을 바탕으로,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력의 양극화와 그에 따른 소득 불평등 및 사회적 양극화라는 대표적인 공적 갈등구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보완과 대체를 지향하는 가운데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등을 구현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에 대해 주목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분권성과 공유성을 비롯하여 수평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향후 공직선거에까지 그 활용 범위를 확장하려면 기술적 제약의 극복, 정보격차 해소, 사회구성원들의 신뢰 구축 및 정치의식의 혁신적 전환이 요청된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의 배양이 필요함도 밝히고 있다. This paper studied the public conflict(social cleavage) in the era of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And, as a solution to public conflict, I explored democracy using block chain technology. First, I discussed ‘politics’ as a solution to public conflicts and ‘democracy’ as one of the mothods for solving public conflicts. Based on this, I analyzed a solution to public conflicts surrounding the “market” and “state” after the modern society, and the flow of democracy including representative democracy. Based on this perception, as a public conflict in the era of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I analyzed the polarization of the labor force, income inequality, and social polarization. In addition, I analyzed human labor was replaced by machines, and accordingly, the problems of dehumanization such as labor alienation, idleness, and human alienation the faced by mankind. However, these factors of conflict are human dignity, freedom and equality, and all of which are related to the basic ideology of democracy. On the other side, as a decision-making method to resolve public conflicts in the era of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I searched for a democracy using block chain technology that can apply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irect democracy together. And it will be supplementing various problems tha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lock chain technology is evaluated as the core technology of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that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it has features and expected effects that enable decentralization and horizontal governance. And it has a connection to democracy. I collected and analyzed cases of using block chain technology at home and abroad. I reviewed the current status, implications, problems and tasks of each case. I think that block chain technology will be used for public office elections in the future.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security problem that the current block chain technology has. In addition, there should be improvements in conditions such as technological constraints and bridging the information gap. Of course, there must be a change of political consciousness and building trust among members of society. Also, I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the qualities and capabilities required in the era of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as a democratic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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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정치이론과 헌법원리: 자유주의적 이해를 넘어

        김하열 한국공법학회 2010 공법연구 Vol.39 No.1

        Few terms have a variety of meanings like ‘democracy’ does. In a democratic society, individuals should not be impotent beings against state or society. Nowadays people who live in ‘democratized’ countries suffer from the sense of alienation and impotence. This kind of formalization of democracy might be attributed to a liberal understanding of democracy. Liberalism and Liberal democracy succeeded in protecting the individual's freedom against state or other people, while they hinder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in that their concept of liberty,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their sphere of democracy collide with ideal of democracy. When you understand democracy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you need to reflect on the political theories of democracy. Although Constitution opens up a wide possibilities of interpretation as to the concept and the content of democracy,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re to be evaluated as being made mainly on the basis of a liberal understanding of democracy. They have limited the possibilities of direct democracy, and they have been insufficient for the protection of labor rights which are valued as touchstone of industrial democracy. They also have reduced the feasibility of social rights, making them substantially empty. Supposing that liberal democracy has reached its limit, a search of ways to advance democracy is indispensable. For the sake of it, a rich diversity of political theories of democracy needs to be grafted on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민주주의라는 말만큼 다양다기하게 이해되는 용어도 많지 않을 것이나, 민주주의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이 국가 혹은 사회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지배당하거나,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민주화’된 국가의 국민들은 이런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오늘날 목도되는 민주주의의 이런 형식화는 상당한 정도로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해에 기인한다는 혐의를 둘 수 있다. 자유주의와 이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는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일정하게 지켜내는데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자유의 개념, 대의제, 민주주의의 적용영역 등의 점에서 적지 않은 취약점을 지니고 있어서 민주주의의 성취를 저해하고 있기도 하다. 헌법원리로서 규범적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할 때에도 민주주의 정치이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의 개념이나 내용에 관하여 개방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헌법재판소 판결을 전체적으로 조감하여 보면 민주주의 헌법원리를 전개함에 있어 비교적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이해에 토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헌법적 허용성을 대단히 좁혔고, 산업민주주의의 시금석이라 할 노동기본권 신장에 인색한 태도를 보여 왔다.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 가능성을 극히 좁혀 실질적으로 공허하게 만들고 있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오늘날 어떤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면 다기하게 발전, 전개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이론을 대안적으로 혹은 보완적으로 헌법원리와 접목시켜 한 단계 고양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려는 탐구와 시도가 필요하다.

      • KCI등재

        독일의 산업 민주주의 그 양면성의 비판적 고찰

        강수돌 ( Kang Su-dol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6 기억과 전망 Vol.0 No.35

        정치 민주주의를 넘어 산업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요구는 점증해왔다. 특히 한국 사회는 1987년의 민주화 과정 이후 정치적 민주화를 상당정도 진전시켜왔으나 경제 민주주의 내지 산업 민주주의 차원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노동이사제로 상징되는 산업 민주주의 구현 시도는 이런 면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과연 이런 방식의 산업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구현되고 제대로 정착될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독일의 선진적 산업 민주주의 구현 사례를 그 역사와 제도 속에서 고찰한 다음, 노동자의 경영 참가로 상징되는 산업 민주주의의 모순적 양면성을 심층 고찰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산업 민주주의 논의는 물론 실천적 노력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There has been much expectation and requirement of society for industrial democracy beyond political democracy. Particularly, while the political democracy in South Korea has been proceeded to considerable extent since the democratization process from 1987 on, the state of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in Korea is still limping along. In this respect the efforts of the Metropolitan Seoul to institutionalize Workers` Director at board level in public enterprises like the Seoul Subway Cor. seem to be inspiring. However, whether this form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could lead to a substantial realization of industrial democracy is yet uncertain. In this context this paper investigates, at first, the German case of industrial democracy in terms of its history and institution, and then its contradictory dual aspects in realizing the industrial democracy through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Finally, theoretical as well as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 KCI등재

        금속산업에서의 노조민주주의가 노사관계 성과에 미치는 효과

        김승호(Seung-Ho Kim),김동원(Dong-One Kim),정흥준(Heungjun Jung)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5 産業關係硏究 Vol.25 No.1

        본 논문은 노조민주주의를 조합원참여와 내부경쟁으로 개념화한 후 노조민주주의와 노사관계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심증면접 결과를 토대로 금속산업에서 노조민주주의는 인사고용정책에 대한 노조의 개입 수준을 통해 쟁의행위와 부(-)의 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 분위기와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설 검증을 위해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62개 사업장의 노·사 대표로부터 설문을 취합(응답률 63.0%)하였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노조민주주의는 인사고용정책에 대한 노조의 개입 수준을 매개로 협력적 노사관계와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인사고용정책에 대한 노조의 개입 수준은 노조민주주의와 쟁의행위 수준 간의 관계에서는 매개효과를 갖지 않았으며, 대신 노조민주주의가 쟁의행위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노조민주주의를 조합원참여와 내부경쟁으로 각각 구분한 후 분석해 본 결과, 조합원참여는 쟁의행위 및 협력적 노사관계에 유의한 관계를 보인 반면, 내부경쟁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와 실무적 시사점을 토론 부분에서 논의하였다 The present study tests the effects of unions’ democracy on industrial relations’ performance such as strike level and industrial relations climate.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mediating role of unions’ participation on firm’s policies.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at measured union democracy as only union participation of members, we defined and measured union democracy as the composition of members’ participations and internal competitions within unions. Using mixed method research, we conduct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for tes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union democracy, union participation, and performance. After depth face to face interviews with 3 union leaders, we analyzed 162 workplace-level data for testing hypotheses. Our results indicate that union democrac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dustrial relations climate via unions’ participation on firm’s policies. This results show that unions’ power on decision-makings within organization plays a key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on democracy and its industrial relations’ performance. However, unlike our expectation, the mediating role of union particip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on democracy and strikes was not supported. Rather, union democracy is directly linked to the degree of strikes. Overall, the result in this study expands the prior literature regarding union democracy in term of demonstrating the significant impact of union democracy on firm and union performances. We therefore discuss about the theoretical contributions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union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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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중심의 대의 민주주의와 4차 산업혁명 : 참여와 심의의 조화로운 발전 모색

        정진웅 한국정치학회 2019 한국정치학회보 Vol.53 No.5

        There are growing complaints about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while many scholars expect a political reform toward direct democracy based on the ICT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owever,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democracy was designed to carry out deliberation for the public good which cannot be simply achieved by direct democracy. The natur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consists of two constitutive principles: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It is very difficult to meet both at the same time; even direct democracy using ICTs is hardly able to guarantee the proper way of delibera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regard ICTs as a complement to representative democracy, not as a substitute for it. Representative democracy operates with the party system, in which a people expect active civic participation and careful deliberation of policy issues. Thus, this paper proposes ‘party of the electorate’ as a solution to combine the current technology with a better form of democracy. It seeks a more effectual way to reconnect citizens and political parties and improve their deliberative function. In this model,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 play a crucial role in reforming democracy using ICTs.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커지면서 ICTs를 활용한 개혁과 4차 산업혁명을 토대로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등장한다. 그러나 대의제는 단순히 물리적 제약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며 공공선을 위한 심의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결국 대의 민주주의는 심의와 참여라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로 구성되고, 위기의 본질은 양자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러나ICTs를 활용한 직접 민주주의는 이중 심의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대의민주주의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대의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정당정치로 운영되는 한, 정당 민주주의 역시 참여와 심의의 개선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논문은 이 난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정당 구조와 운영을 제시한다. 이것이 정당과 시민 간의거리를 좁히면서도 현재의 정치 현실에서 심의성을 일정 정도 개선하는 해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유권자 중심 정당 형태로 정당정치를 개혁하는데 유용한 ICTs를 제공해줄수 있을 것으로 본다.

      • KCI등재

        산업민주화의 한 모형-프랑스 근로자 생산협동기업(SCOP)에 관한 고찰

        김흥길 ( Heung-gil Kim ),이금희 ( Jinxi Michelle Li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7 유라시아연구 Vol.14 No.2

        서방의 어느 국가보다 다양한 정치이념이 공존하고, 다양한 정치체제를 경험해 온 프랑스에서는 근로자 협동생산기업(SCOP : Societe Cooperative Ouvriere de Production)이라는 기업조직 형태가 1백 7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실험의 단계를 넘어 프랑스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오고 있다. 2015년 현재 2천8백55개의 SCOP에 5만1천500명의 종업원들이 고용되어 있어서 고용창출과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SCOP는 크게 3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그 첫 번째 유형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생산협동 조합을 설립하여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신설(Ex-nihilo)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영세 또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근로자들이 인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변환(Transformation)형이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부도가 났거나 파산상태에 이른 기업을 근로자들이 주축이 되어 되살려서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회생(Reanimation)형이다. 이들 SCOP들 가운데에는 내부적 모순과 제약 및 한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존속하다가 소멸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지만 한 해 평균 100~150개에 달하는 SCOP들이 새로이 탄생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2012년부터는 SCOP에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는 SCIC(Societe Cooperative d`Interet Collectif) 즉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시켜 분석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프랑스 SCOP의 발전과정과 성공적 운영시스템 및 원리, 그리고 그 사회 경제적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 설립이 늘어나고 있는 근로자 인수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정립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프랑스의 SCOP는 17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가운데 다른 형태의 기업과 구별되는 그들만의 `특수성`과 `경쟁력(핵심역량)`을 지니고 경제적 성과의 창출은 물론 직장생활의 질 향상, 인간성의 존중, 산업민주주의의 실현 등과 같은 사회적 성과 창출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혁명기` 혹은 `과도기`라 할 수 있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사회개혁의 시도들과 함께 단기간 내에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성장일변도의 계량적 성과만을 중시한 나머지 노사 간의 연대와 평등, 조직의 민주적 운영, 참여를 통한 노동소외의 극복 등과 같은 정성적 측면이 경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계량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본 바 있지만, CGSCOP에 가입되어 있는 전체 SCOP의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개별 SCOP들은 내부적 모순과 한계로 말미암아 단기간만 존속하다 소멸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평균 100개에서 150개에 이르는 SCOP들이 꾸준히 새롭게 설립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근로자들의 자발적 의지와 도전정신이야 말로 고용유지와 창출에의 기여는 물론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SCOP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앞으로 산업민주주의를 좀 더 전향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 탐색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자료와 문헌의 수집 및 사례연구를 통하여 프랑스의 SCOP 제도에 대한 보다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SCOP(Societe Cooperative Ouvriere de Production), an organizational form of the cooperative enterprise of workers,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national economy of France where a variety of political ideologies and systems coexisted. As of 2015, there are 51,500 employees in 2,855 SCOPs, which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job creation and industrial democracy. The SCOPs in France are mainly divided into three types. The first is Ex-nihilo type, in which workers establish production cooperatives by themselves and operate independently. The second is Transformation type where small- and medium- sized manufacturers are acquired by employees and managed independently. The third is Reanimation type in which employees operate and manage companies acquired through bankruptcy buyout. Some SCOPs temporarily exist and disappear due to internal conflicts and limitations, but the number of SCOP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In average, 100 to 150 SCOPs are increasing every year.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steadily increasing social cooperative, SCIC(Societe Cooperative d`Interet Collectif), has been included in the SCOP analysis since 2012.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history and developmental process of SCOP as well as to examine its operating systems, principles and socio-economic performance. SCOP has been considered as a model of industrial democracy. The investigation of SCOP can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for employee buyouts and social cooperatives in Korea. The SCOPs in France have gone through many trials and errors in the past 170 years and created their own “uniqueness” and “competitiveness(core competence)”. As such, SCOPs have contributed a great deal to socio-economic performance such as improving quality of work life, respect for humanity and the realization of industrial democracy. In the 1970s, Korea achieved a remarkable economic growth along with various attempts at social reforms. This periods of time is called “Economic Revolution” or “Transitional Periods”. In the process, however, qualitative aspects such as solidarity and equality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democratic operation of organizations, and overcoming labor marginality through participation have been neglected. Korean government has focused only on quantitative performance in the process. As can be seen from the quantitative data, the number of SCOPs in the CGSCOP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In the meantime, some SCOPs exist only for a short period of time due to their internal conflicts and limitations. Nevertheless, average of 100 to 150 SCOPs are increasing per year. As may be seen from this figure, voluntary participation of employees and their challenging spirits coul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employment as well as to the realization of industrial democracy. Therefore, investigation of SCOPs in France could help search for alternatives in more proactive establishment of industrial democracy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more broad range of data collection, literature and case studies may trigger more systematic analysis and studies on SCOP systems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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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동조합에서의 근로자의 경영참여

        이희성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圓光法學 Vol.35 No.4

        As of July 1, 2011, a multiple labor union system at the corporate level has been implemented in Korea.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there were problems such as confusion in the collective bargaining order, damage to the uniformity of working conditions, and confusion in industrial sites such as power struggles and division among labor unions due to issues with the un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and the duty of fair table. Some workplaces use the bargaining labor union system as a means of disabling labor unions that were in conflict with management. I believe, however, that if the fair representative duty system of the bargaining labor union is clearly and precisely applied, minority labor unions can also be guaranteed rights as many as their members. Therefore, the multiple labor union system will guarantee workers’ right to make choices while promoting workers’ overall benefits through their various participation. Today, however,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productivity gains have resulted in an improvement in the economic and social status of workers, and employers and businesses have shifted from low-cost, high-profit to high-productivity, high-wage management policies. In the end, both labor and management recognized each other and their own social responsibilities, and avoided any unnecessary conflicting actions, resolving conflicts peacefully through rational dialogue, as much as they could. Thus, today’s changes in the world naturally spread participatory capitalism, leading to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The result is the involvement of workers, who are key stakeholders, in the management of a company that has been regarded as the monopoly of the employer. Such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involves the expansion of non-market decisions, diversification of value objectives, organizational enlargement, improvement of education level, increase of information value, development of liberal egalitarianism, strengthening social responsibility between workers and managers. The cause of this change can be found in the request for the reduction of alienation associated with dehumanization and the welfare-oriented management system. Next, the necessity is found in the internalization and reinforcement of labor unions, the demand for industrial democracy in the understated nature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demand for rationaliz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The workers’ management participation system can be divided into several parts: decision participation, capital participation, and profit participation. Among them, capital participation and profit participation are called economic democracy, and the decision-making participation belongs under industrial democracy. However, this study was carried out on the idea that the increased labor-management conflict between labor and labor unions may affect labor relations or management participation of workers.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discuss the somewhat well achieved workers’ management participation under the current multiple labor union system, some problems that arise from workers’ management participation, and possible solutions for successfully implementing such solutions.

      • KCI등재

        문화민주주의에서 문화산업으로의 전환과 산업문화유산의 상업적 재활용 - 독일 오버하우젠시 신 중심지를 중심으로-

        사지원(Sa, Jiwon)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2021 문화콘텐츠연구 Vol.- No.22

        1970년대에는 신좌파적 젊은이들이 계급의식의 상징인 산업체 건물들을 사회문화센터로 활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시키는 사회문화운동을 펼쳤고, 1980년대에는 전후에 꽃피웠던 중공업 시기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 흔적만을 보게 된 6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들이 산업체 건축물들에 매력을 느끼고 이를 재생하는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역사적‧문화적‧건축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개조하여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그럼으로써 도시를 재생하여 경제적 부를 창출했다. 즉 도시의 오점이었던 예전의 산업단지와 공장들이 공공기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윤추구의 단지로 전환된 것이다. 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문화 유산들이 더 이상 문화민주주의와 사회문화를 실행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처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당시를 지배한 이런 사유에 따라 구축된 독일 오버하우젠시의 신 중심지는 문화산업으로 도시구조를 바꾼 루르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신 중심지의 형성은 원도심뿐 아니라 인근 도시까지 쇠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말하자면 오버하우젠시의 신 중심지 구축은 제로섬 게임이 되어버린 셈이다. 따라서 오버하우젠시 정부는 도시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도시발전에 대한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변화로 재생을 꾀하는 도시들이 흔히 겪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딜레마는 산업문화 유산을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재활용하던 1970년대에는 발생하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만약 산업문화의 문화산업으로의 전환이 시대적 요구라면. 산업문화를 오직 시장화 전략으로 산업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민주주의를 토대로 산업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In the 1970s, new leftist youth launched a social and cultural movement to engage workers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by using industrial buildings, a symbol of class consciousness, as social and cultural centers. In the 1980s, generations born after the 60s were attracted to industrial buildings and focused on regenerating them. However, from the late 1980s, public institutions took the initiative to designate historical, cultural, and architecturally valuable monumental buildings as cultural assets, and to preserve or renovate them and recycle them, thereby regenerating the city and creating economic wealth. In other words, the former industrial complexes and factories, which were the stains of the city, were legally converted into profit-seeking complexes by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pretext of a marketization strategy. This means that industrial heritages with architectural, historical, and social values representing the region are no longer a place for cultural democracy and social culture, but an investment for economic revitalization. The “Neue Mitte” of Oberhausen, Germany, built according to this reason that dominated at the time, is considered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Ruhr region that has transformed the urban structure into a cultural industry. However, the formation of the “Neue Mitte” resulted in the decline of not only the original city center but also the neighboring cities. In other words, building a “Neue MItte” in Oberhausen has become a zero-sum game. Therefore, the government of Oberhausen still has the task of urban development for the common good of the entire city,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in a dilemma commonly faced by cities seeking urban development due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This dilemma did not arise in the 1970s, when industrial buildings were recycled for the realization of cultural democracy. Therefore, if the transition from industrial culture to cultural industry is the demand of the times. It is necessary to devise a plan to industrialize industrial culture based on cultural democracy, rather than just industrializing it with a marketiz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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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민주주의의 공법적 고찰

        이춘구(Lee Choon Goo) 한국국가법학회 2013 국가법연구 Vol.9 No.2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cy)에 관한 입법 논의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창조경제(creative economy)가 주창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가 주요 국정 방향으로 정한 것 가운데 하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으로 창조경제를 정의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목표는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정부의 정책 목표는 중산층 70%를 재건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다. 경제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을 찾고자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에 대해서 개념이 모호하다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공법학계에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한 정부 내지 한 정권에게만 맡기는 일회성 구호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기본이 자유와 창의, 구체적으로 창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창조경제는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하게 하며 경제민주화의 주요한 원동력이 된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관계에 관한 헌법학과 행정법학적, 경제학적, 정치학적 검토를 융복합적으로 진행한다. 창조경제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 등 입법 환경을 진단한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고 있는 창조경제 정책을 세계 입법조류 등과 비교 검토한다. 헌법재판소의 창조경제에 관한 판단을 살피고, 창조경제에 관한 입법 정책적 제안 즉 '창조경제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민주화 경험이 궁극적으로 창조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민주화의 제도적 틀을 완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 창조중심경제, 규제장벽철폐가 이뤄져야 한다. '창조경제기본법'은 총칙, 창조경제계획, 구체적인 실행, 주무 행정부처, 창조경제위원회, 네거티브 시스템, 창조경제교육과 창조적 인재 육성, 경제민주화 실천, 세계적 교류 협력, 벌칙 등의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창조경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산업화, 민주화, 경제민주화, 창조경제의 흐름을 선순환적으로 진행시키며, 품격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의 지속가능성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의 발현, 창조경제의 성공, 자유ㆍ창의와 평등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성숙, 창조경제의 이륙(take off)의 선순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법적 과제는 이 같은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철학적 원리를 끊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While the legislative debating on economic democracy is not fully arranged, creative economy is advocated and dispute is provoked. Creative economy is one of the important national policies which are chosen by Park Geunhye Government. President Park Geunhye defined creative economy in her inaugural address as 'what is fused in scientific technology and industry, and is fused in culture and industry, is that makes flowers of creation be fully blown on the boundary line where the walls between industries are broken.' The goals of creative economy are 'to make new market and new works on the ground of fusion'. Park Geunhye Government's policy object is to rebuild 70% middle class and to open the era of nation's happiness. It is that they try to solve the immediate economic problem and to find new energy for sustainable growth. About creative economy people say that it's concept is vague and that they can not understand the government's true intentions. Public law scholars are not debating about this problem till now. This is not the one time slogan for one government and one political groups who are incumbent. Because Republic of Korea's economic order's base is on the bottom of liberty and original idea, more concretely creativity. More over creative economy will make ROK be able to be sustainable and will be the impetus for economic democracy. I try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e economy and economic democracy on the view of constitution law and administration law, economics, politics which are fused. And I try to analyze the legislative environment on many regulations which are hindering creative economy. I try to inspect creative economy policies Park Geunhye Government puts forward in comparison with global trends of legislation. I try to scrutiniz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creative economy. I suggest to legislate 'Creative Economy Basic Law'. I study that ROK's experience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shall contribute to complete the institution building for creative economy and sustainable economic democracy. For this liberal market economy and creation centred economy, the destruction of regulations are to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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