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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자기조절력 증진 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황미경 ( Mi Kyung Hwang ),권연희 ( Yeon Hee Kwon ) 미래유아교육학회 2014 미래유아교육학회지 Vol.21 No.1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elf-regulation improvement activities on child`s self-regulation and peer interactions. To construct activities to increase self-regulation, various kinds of literatures and researches about self-regulation were reviewed and 20 educational activities were selected. Participants were 92 four-year-old children from two kindergartens in B city. The experimental group of 46 children and the comparative group of 46 children were selected from a kindergarten in each 23 of two classes. The activities were conducted for a total of 20 sessions in 3 times a week. Child`s self-regulation and peer interactions rated by teacher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ANCOVA. Results indicated that the self-regulation improvement activities had positive effect of child`s self-regulation, specially cognitive and emotional regulation. The activities also appeared to positively affect peer interactions of the experimental group.

      • KCI등재

        규제개혁 현실에 대한 헌법적 평가

        이성환 한국입법학회 2014 입법학연구 Vol.11 No.2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과연 우리나라의 헌법이념과 헌법규정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올바른 규제개혁이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헌법에 비추어 우리나라 현행 규제개혁 체제에서 실천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규제와 규제개혁에 관한 헌법상 입법기관인 국회 역할의 중요성과 그리고 현행 규제개혁제도에 있어서 행 정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점들을 지 적하였다. 규제는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을 보 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그 자체가 창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한 우리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규제는 적으면 적을 수록 좋다는 신자유주의적 관념을 버리고, 국가공동체 구성원인 국민 모두의 인권 보장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의 필요성과 그 문제점을 균형적으로 이해 하여 규제개혁 과제가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규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 헌법상 요청인 바, 법률의 제정과 폐지는 입법권을 보유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국회에 의하여 규제의 필요성과 그 정도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 정부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도 국회에 준하는 구성원의 민주적 다양성을 충족하 고 숙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갖춘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한다. 특히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행정규칙이나 행정지도 그리고 사실상 행정기관에 의하여 통 제되는 민간 기구의 자율결정 형식의 규제가 신설·폐지되는 등 행정편의주의·권위 주의에서 비롯된 폐습은 근절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규제와 규제개혁 전반에 관하여 영미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 하는 것보다 우리의 법체계를 염두에 두고 필요만 것만 취하는 형태의 규제개혁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를 행정부가 전담하기보다 규제의 정비가 본질적으로 국회의 사무라는 점에 비추어 국회주도로 이루어지도록 하되 행정기구에 의한 행정규제개 혁은 국회로 하여금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법기관에 의한 사후적 규 제도 원활히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The subject of‘regulatory reform as a tool for building a more advanced society has been high on the agenda in Korea since the 1990s. The new government of President Park has continued with this trend and has submitted a bill to amend the Basic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How can we evaluate the current discussion on regulatory reform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orean Constitution? Are fewer regulations better? What ought to be the objectives of regulatory reform? What should be emphasized in these refor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ttempt to answer those questions. Internationally, a regulation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a legal norm the purpose of which is intended to shape or limit certain conduct or activities. However, in Korea the attitude towards regulations has historically been understood as a process of controlling or minimizing the distor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order. Korea’s current attitude towards regulation is thought to be influenced by neo-liberalism; regulation, especially of business activities, is generally perceived as a bad thing. Article 119(2) of the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that regulation may be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abuse within the market. This is perceived to be an essential commodity in a democratic society. It follows that a certain amount of regulation is required to produce fair economic conditions. Article 37 of the Korean Constitution further provides that regulation is required to guarantee human rights, national security, social order and common goods. Regulations can of course be good and bad. It does not necessarily follow that fewer regulations are better. It is the primary function of Congress as a democratically elected legislative body to debate and reform laws and regulations. Congress is the sovereign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the people. Given that regulations restrict people’s activities, it follows that in a democratic country such regulations should be approved by the legislature. If this is not the case, the state becomes authoritarian. In Korea regulatory reform is mainly handled by the executive. This is indicative of the fact that Korea has some way to go towards becoming fully democratized. Regulatory reform should therefore be led by the legislative and not the executive in order to realize the full value of the Korean Constitution.

      • KCI등재

        해양바이오산업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 Seok-mun Choi ),박종원 ( Jong-won Park ) 한국법정책학회 2021 법과 정책연구 Vol.21 No.2

        해양바이오산업은 미래의 바이오경제를 이끌어갈 유망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조하는 정부 규제에 현실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COVID-19 이후 주목받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해양바이오산업의 규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 중 하나인 EU 해양바이오산업의 규제 관련 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검토한 후 향후 우리나라 해양바이오산업 규제의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양바이오산업의 보건·의료 및 식품 분야 규제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하여 「약사법」·「의료기기법」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공정단계별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해양바이오기업을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우선적으로 벤처기업·중소기업을 위한 제조업 허가 또는 등록 기준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규격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규제과학에 기초한 혁신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규제 정보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이 미흡하며 규제 정책과 산업 지원 정책이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인 EU는 해양바이오 전반에 대하여 「해양바이오 기술의 전략적 연구 및 혁신 로드맵」을,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네크워크 전략」과 「규제과학전략」을, 식품 분야의 경우 「유럽식품안전청 전략」과 「식품 안전규제 연구 수요전략」을 각각 수립하여 해양바이오산업 규제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이러한 계획을 통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의 공정단계를 고려한 영역별 정책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규제과학에 근거하여 기업이 혁신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벤처기업의 지원을 활성화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의 규제 개선과 함께 산업 지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바이오산업 규제는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본다. 첫째, 해양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역할에 맞게 제조업의 시설기준과 허가 또는 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해양의 특수한 서식환경을 반영하여 관련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하거나 식용 자원의 중금속 및 지표성분 설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규제과학에 기초한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해양바이오산업의 규제는 기존의 방식처럼 피규제자의 규제준수 그 자체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피규제자의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규제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 셋째, 사전검토제를 강화하고 사전상담제를 법정화하여야 한다. 즉, 해양바이오기업과 규제기관이 제품의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소통하여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제품의 최종 인허가가 원활하게 진행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규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지원하여야 한다. 현재 해양바이오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중심으로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공정단계별로 해양바이오기업이 필요한 규제, 시설, 자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규제 정책과 산업지원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양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므로 해양바이오산업의 공정단계별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단계별 규제의 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Although the marine bio-industry is a promising field to lead the bioeconomic future, it has failed to respond to government regulations that realistically emphasize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products. This article analyzes the regulatory status and problems of the domestic marine bioindustry, reviews EU which is one of the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legal policies of the marine bio-industry in Korea in the future. Regulations in the health·medical and food sector of the marine bio -industry include the Pharmaceutical Act, the Medical Devices Act, the Food Sanitation Act, and the Health Functional Food Act, whitch have a conservative point of view by each stage of process. These regulations have problems that they are not properly prepared for manufacturing permits or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venture companies·SMEs, and standard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marine and fisheries life resources. In addition they have limitations that there are shortages of support for establishing governance structures and providing regulatory information, and separation from regulatory and industrial support policies. On the other hand, the EU, whitch is a major advanced country, establishes Marine Biotechnology Strategic Rearch and Innovation Roadmap about marine bio in general, European Medicines Agencies Network Strategy to 2025 and EMA Regulatory Science to 2025 in health care sector, EFSA Strategy 2020 and Food Safety Regulatory Research Need 2030 in the food sector. In other words, EU is promoting industrial support policies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s in the marine bio-industry by perepareing a policy roadmap systemetically for each area that considers the process stage of the marine bio-industry, creating an environment for companies to conduct innovative research based on regulatory science, and activating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and the support of venture companies. Consequently, regulations on the domestic marine bio-industry should be improved in terms of legal policy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regulations shall be adjust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ine bio industr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acility standards, permits, or registration standards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fiting on the role of SMEs·venture companies and to set relevant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by reflecting the special habitat environment of the sea or to improve the criteria for setting heavy metals and index components of edible food resources. Second, an innovative research environment based on regulatory science should be created. The paradigm of marine bio-industry regulations should be changed to regulations that encourages innov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rather than evaluating the regulatory compliance of itself as in the existing method.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ior review system and legalize the pre-consultation system. In other words, marine bio companies and regulatory agencies should communicate from the initial stage of product R&D to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f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so that the products can proceed the final approval smoothly. Fourth, we need the governance of establishing and supporting the regulatory information. The National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which currently hosts the Marine Bio Forum, should form governance participating the government,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and link experts who can deliver regulatory, facility, and resource information needed by marine bio companies. Fifth, it shall be implemented in conjunction with regulatory policies and industrial support policies. As the relationship with these are like two sides of the coin, we should understand regulations at each stage of the process and establish necessary support policies according to the intensity of the regulations.

      • KCI등재

        규제의 역설: 단말기유통법 형성 및 시행과정 분석

        김대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7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7 No.4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인 기업의 독과점, 가격담합 등의 불공정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장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의 형성과정에 있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익집단의 포획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규제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정경쟁구조를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은 통신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부처가 주도하여 형성한 법률이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 간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후생에는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시행 3년차까지 24건에 달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켜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말기유통법의 형성과정 및 시행 이후의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우선 정책형성과정을 3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주요 이슈 및 행위자 간 관계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행위자의 영향력과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의 내용 간 관계, 그리고 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사회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단말기유통법 형성과정에서 특정 행위자의 포획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수정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의 본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은 규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To resolving unfair competition such as monopolies and price cartels in the market, the government can establish market order and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through the regulation of markets.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formation, however, a lack of information or the capture of interest groups may occur, which might hinder a fair competition structure or infring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onsumers. The Act of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enacted in October 2014, led by regulatory bodies, its goal was to improve a distribution structure of the mobile market and to protect rights of consumers. However, unlike the intention, it undermined free competition of mobile handset actors, negatively affected the welfare of consumers, and brought about 24 revised bills to the third year of implement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and its effects on society after implementation. First of all, to find the relations between issues and actors, I classified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into three periods. Then, I have identified the influence of major actors in each perio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nts of current pending amendments and the social influence from the time of enforcement to the present.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concluded that the intention of law had not been achieved properly because of the specific actor captured government agencies to blocked the enforcement of institution of separation subsidy, that is to say, the paradox of regulation is occurred.

      • KCI등재

        지적분야 신기술 적용을 위한 3차원 공간정보 관련 규정의 고찰

        김도형(Kim, Do Hyoung ),임시영(Lim, Si Young) 한국지적학회 2018 한국지적학회지 Vol.34 No.4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분야에 3차원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신기술 적용을 위해 3차원 공간정보 국내 외의 관련 규정의 현황 및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신기술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적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3차원 공간정보 관련 규정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신기술에 대한 3차원지적의 구축 및 활용에 따른 작업규정의 작업방법 부분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3차원의 품질은 작업의 시간, 경제성, 활용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효율적으로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측량, 지적, 가시화 정보 등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용도에 따른 품질 부분에 대한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As the interest of 3D spatial information increases with the tren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ew technology is applied. Therefore, in order to apply the new technology of 3D space information efficiently to the intellectual fiel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related regula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3D spatial information and the state of the new technology to 3D spatial informatio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is as follows. First, revision of working method part of working regulation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3D cadastre of new technology should be implemented first. Secondly, 3D quality has a great importance in terms of time, economical efficiency and usability of work. Therefore, in order to utilize 3D spatial information efficiently, the regulations on the quality part according to the use of 3D spatial information such as surveying, intellectual, and visualization information should be improved.

      •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세계화와 이를 위한 법과 제도

        허민회(Heo, Min-heoi),정병규(Chung, Byung-kyu),표국선(Pyo, Kook-sun) 한국공공정책학회 2018 공공정책연구 Vol.25 No.1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통하여 선진자본국가의 반열에 올라선 한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 즉, 자본시장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봄과 더불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법제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양축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시스템의 안정적 발전에 일조 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요구성은 크게 다섯 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최근 시대적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통합규제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우선 자본 시장의 국제화 의의, 국제화 발생요인 및 국제화 발생에 따른 효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국제화의 배경, 발전과정 및 규제체제를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개편 에서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대상과 투자자에 대해서 어떠한 성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어떠한 원칙을 적용하는가를 분석한 이후, 유통시장의 국제화에 따른 외국인의 증권 취득에 대해서 법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증권투자와 관련된 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한국 자본시장법이 제시하는 바에 따른 개선방향을 강구하고자 한다. 셋째, 증권의 발행규제와 관련하여, 우선 한국 자본시장법상 공시주의 철학과 발행규제의 원칙을 살펴본 후, 이에 따른 기본이론과 구체적인 규제방식에 대해서 분석한다. 넷째, 한국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기준, 규제방식 및 규제의 실효성 보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금융법제의 선진화를 목표로 제정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을 모델로 하여 시장원리의 정착을 위해 우리나라의 관련법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향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legal regulations on the capital markets of Korea, which are ranked among the advanced capital countries through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 markets In addition to examining the main contents of the Capital Market Law, In the future, it will focus on the double axis of checks and balances by suggesting more concrete and effective improvement directions. And to contribute to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system. The main structure of this paper is divided into five parts Divided. First, in order to help the understanding of the integrated regulatory approach which is emerging as the trend of the recent times, The significance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market, the causes of internationalization, and the effects of internationalization will be examined. And our country by reviewing the background, development process and regulatory framework of capital market internationalization, Let s look at the implications in. Second, in our country, it has some characteristics about investors and investors. And after analyzing the principle of application, it is necessary for the foreigner s securities I would like to consider the legal system for acquisition. And the problem of legal regulation related to securities investment in Korea And to seek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Korean Capital Market Law. Third, securities Regarding the issuance regulation, first of all, after examining the principles of disclosureism and issuance regulation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 Law, The basic theories and specific regulatory methods are analyzed. Fourth,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Regulatory standards, regulatory methods, and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will be examined. Finally, aiming at the advancement of financial law In order to establish the market principle based on the Korean capital market law, We will propose specific directions for improvement.

      • KCI등재

        지적분야 신기술 적용을 위한3차원 공간정보 관련 규정의 고찰

        김도형,임시영 한국지적학회 2018 한국지적학회지 Vol.34 No.3

        As the interest of 3D spatial information increases with the tren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ew technology is applied. Therefore, in order to apply the new technology of 3D space information efficiently to the intellectual fiel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related regula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3D spatial information and the state of the new technology to 3D spatial informatio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is as follows. First, revision of working method part of working regulation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3D cadastre of new technology should be implemented first. Secondly, 3D quality has a great importance in terms of time, economical efficiency and usability of work. Therefore, in order to utilize 3D spatial information efficiently, the regulations on the quality part according to the use of 3D spatial information such as surveying, intellectual, and visualization information should be improved.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분야에 3차원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신기술 적용을 위해 3차원 공간정보 국내‧외의 관련 규정의 현황 및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신기술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적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3차원 공간정보 관련 규정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신기술에 대한 3차원지적의 구축 및 활용에 따른 작업규정의 작업방법 부분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3차원의 품질은 작업의 시간, 경제성, 활용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효율적으로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측량, 지적, 가시화 정보 등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용도에 따른 품질 부분에 대한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 KCI등재

        미국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와 법제

        오성은,윤혜선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가천법학 Vol.9 No.1

        Chemicals provide many benefits to humans, but they also present risks. This double nature obliges governments to regulate the chemical risks to secure safety in order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Moreover, regulation of chemical risks obliges them to view the global trend toward modernization of chemical management. This is because the market for industrial chemicals is global, and chemical releases can cross borders. Regulation of industrial chemicals is in a period of global maturation. In 2002, the United Nations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established the goal that “by 2020, chemicals are used and produced in ways that lead to the minimization of significant adverse effects on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To this end, for decades, nations around the world have been updating their regulatory programs. Canada. European Union, Japan, China, Korea, to name a few, are running in this race. Meanwhile, the U.S. Congress has been slow to modernize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of 1976 (TSCA), despite a broad consensus that the current design of TSCA is outmoded. Due to this passive attitude of the federal government, U.S. states, prominently California, have enacted new and upgrading programs aimed at assessing and reducing the potential for adverse effects from chemical exposur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current U.S. chemical safety law and regulation.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Korea enacted and has just began implementing the new and advanced regulatory program, this examination is practically, economically and industrially meaningful. It is because the U.S. is the number one producer and trader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in the world. Accordingly, this article first overviews the general chemical regulatory system and governance, and then examines TSCA and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in details. It further addresses the new and prominent California Proposition 65 and lastly concludes with some implications. 화학물질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며 큰 유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화학물질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익과 리스크라는 양면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화학물질 안전규제는 필연적으로 국제적 조화가 요청된다. 산업화학물질의 시장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자칫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경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산업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성숙기에 있다. 2002년 국제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정상회담은 “2020년까지 화학물질의 이용 및 제조 방식을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중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유인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캐나다와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우리나라 등 주요 화학물질 산업국가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체계를 개선하였다. 한편, 화학물질 규제체계의 개선이라는 국제적 조류 속에 세계 최대 화학물질 산업국인 미국은 다소 어긋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76년에 유해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 of 1976, TSCA)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을 관리하여 왔는데 현재까지도 당시의 규제체계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州)를 필두로 하여 주(州) 단위에서 화학물질 노출 악영향을 평가하고 저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화학물질 안전규제를 둘러싸고 주요 화학물질 산업국들이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느린 행보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와 법제상황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록 우리의 신규 화학물질 규제체계가 미국 연방의 그것에 비해 제도적으로 선진적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경제적·산업적 이유에서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 및 법제의 연혁과 현황을 개관하고, 미연방의 화학물질 규제법제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TSCA)과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의 주요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TSCA는 “화학물질”의 규제에 있어서 일반법적 지위에 있으며, CPSIA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규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법률이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연방법보다 더 엄격하고 선진적인 화학물질 규제법제로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州)의 California Proposition 65의 주요 내용을 살핀 후에 글을 마무리하였다.

      • KCI등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이정란 ( Jeongran Lee ) 한국경쟁법학회 2021 競爭法硏究 Vol.43 No.-

        The growth of the online market has led to the growth of IT startups and the development of related derivative industries; however, such growth has also brought about new problems such as: (i) issues relating to the reinforcement of the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of the online platforms, the center of the market growth, and (ii) issues relating to the emergence of unfair trade practices. More specifically, examples of such issues include the following acts by online platform businesses: unilaterally altering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or suspending its services; transferring the return costs to users; intentionally exposing the platform businesses’ own products or its affiliates’ products as the top search result; and providing certain business users “most-favored customer clauses.” In order to resolve such problems, the EU and Japanese governments have enacted laws and regulations to regulate activities relating to online platforms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in the process of enacting laws and regulations for this purpose. The reason for many countries to enact laws and regulations to regulate online platforms around the similar time would perhaps be due to the fact that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in place are not sufficient to resolve the problems and issues arising from activities related to online platforms. The fact that online platforms are ever evolving in combination with various factors, however, is a reason for the new laws and regulations to be different in form from the current laws in place. This means that there should be a good balance between innovation and regulation. In Korea, the new bill pending legislation is based on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Korean laws regulating unfair trade practices. However, the new bill is notable in the fact that it places an emphasis on preventative regulatory measures in order to promote the transparency of commercial transactions, and that it newly provides for separate criteria to determine what is the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in a commercial transaction. In comparison to the similar laws of other jurisdictions, the new bill is similar to other countries’ laws in that the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reventative regulatory measures, but the new bill is also different in that it directly regulates unfair trade practices as well as sanctions for any violation. In this article, Author suggests that, in order for the new bill on online platform law to have its regulatory feasibility, the required fields of a contract, to be published through a public notice , should be limited to an appropriate extent and that specific standards should be provided for. In addition, Author further suggests that the concept of intermediary services should be interpreted with limit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new bill. Last but not least, Author particularly proposes that the market should voluntarily change since the new bill has provided for a policy giving direction on the regulation of online markets.

      • KCI등재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의 효과성 분석

        심용호 ( Yong-ho Sim ),길운규 ( Wun-gyu Gil ),김서균 ( Seo-kyun Kim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5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16 No.4

        국내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벤처·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선 정책시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혜자의 의견이 정책 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수혜자인 창업자 중에서도 파급효과가 높은 ICT분야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EO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내용의 중요도를 AHP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2015년 3월 현재 규제개선 내용의 시행여부를 분석하여 이를 앞서 분석한 중요도와 결합하여 정책 시행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5가지 규제개선 내용이 1)효과기대 2) 제도시행의 시급성 필요 3) 미비시항 재정비 4) 검토 후 시행 후보군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정성적인 규제개선 정책의 내용의 중요도를 정량적이고 학술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고, 향후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Technology based start-up is actively encouraged for job cre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variety of policy for regulatory improvement to vitalize technology based start-up.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for regulatory improvement should be actively reflect the opinions of policy beneficiaries. In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The progress plan for regulation improvement about vitalization of start-up(25 contents)” published by the government was analyzed using AHP method. The object of study is the beneficiary of the policy(CEO of ICT se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25 contents were classified into four(1- expectation of effect, 2 - urgency of system enforcement, 3 - complement of deficiencies, 4- after careful consideration). This study has a academic significance to quantitative analysis about importance of policy for regulatory improvement. Also, It can be utilized when policy making and practice about technology based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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