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민주주의(data democracy)에 대한 규범적 접근

박희진,김지성 한국비블리아학회 202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34 No.2

In the modern digitized data society, there is a growing emphasis on securing trustworthiness and fairness in data utilization, along with data openness. By defining the concept of data democracy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presenting elements of normative valu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basic conceptual framework to identify and evaluate the data governance system and levels of data democracy. As a foundation for the discussion of data democracy, based on Kneuer’s (2016) conceptualization of e-democracy, free and equitable access, e-participation, and e-government were introduced as core dimensions of e-democracy. To improve the quality of data governance and foster a better understanding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data democracy, this study takes a normative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cy. Inclusiveness, equity,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sovereignty are provided as core dimensions of data democracy. This study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data literacy in promoting data democracy. It proposes the creation and assessment of a curriculum rooted in the normative principles of data democracy with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r future investigation.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 데이터 사회에서 데이터 활용에 있어 데이터의 개방성과 더불어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또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차원적 관점에서 데이터 민주주의 개념을 정의하고 규범적 가치의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민주주의 체계와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선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데이터 민주주의의 논의를 위한 토대로써 Kneuer(2016)의 개념을 토대로 자유롭고 공평한 접근, e-참여, e-정부를 e-민주주의의 주요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e-민주주의의 규범적 원리를 토대로 데이터 거버넌스의 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 민주주의 개념의 이해 및 실제 적용을 위한 데이터 민주주의의 규범적 프레임워크 및 구성요소로 포용성과 형평성, 참여, 민주적 주권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헌정보학에서 데이터 민주주의의 규범적 프레임워크에 근거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를 후속 과제로 제시하였다.

지방정부 e-거버넌스 구축과 시민참여 전자민주주의 가능성

송경재 ( Kyong Jae Song ) 한국사회역사학회 2007 담론 201 Vol.9 No.4

본 연구는 정보사회 e-거버넌스 구축이 전자민주주의에 어떤 함의를 주는지를 강남구청 사이버 행정참여 시스템(http://esurvey.gangnam.go.kr)을 사례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e-거버넌스가 정보제공, 정책의견 수렴, 의사결정에 어떤 변화를 유발하여 지방정부의 변화를 유도하는지를 분석하여 정치적 함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지방정부 주도 e-거버넌스인 강남구청 사이버 행정참여 시스템은 제도도입에 따른 성과와 인센티브, 높은 정보화 수준으로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적인 대안으로 지방정부 e-거버넌스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지방정부-시민의 역할과 시민참여의 팽창에 따른 문제점도 같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보다 활성화된 e-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의회와 시민사회간의 협력을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The e-governance means the us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raise th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democracy. So e-governance can make governance more efficient and more effective, and also bring low transaction cost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analyze e-governance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Gangnam-gu, Seoul) with e-democracy approaches. This study is used to show that e-governance system of Gangnam-gu establishes the horizontal network of local civil society and rebuilds local social capital which forms the trust, norm, and civil participation. From this, the study also suggests that e-governance will reinforce the information and policy connection between local public officials and civil society, and lead the e-democracy of civil participation.

시민 정치참여의 제도화: 독일의 e-청원 사례를 중심으로

김주희 ( Joo Hee Kim ),장혜영 ( Hyeyoung Chang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8 국가정책연구 Vol.32 No.1

본 연구는 독일 연방의회의 e-청원제도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독일 의회가 e-청원제도라는 개혁을 받아들이게 된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숙의 민주주의의 현실적 적용이라는 점에서 독일 e- 청원제도는 시민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돕는 제도로서 의미가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e-청원제도가 의회의 입법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회 내 청원위원회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e-청원제도는 의회의 입법기능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연방의회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e-청원제도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직접 민주주의적 특성을 지닌 숙의 민주주의의 성공은 대의 민주주의 제도와의 긴장이 아닌 제도 내 조화가 중요하며 특히 시민참여의 제도적 장치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독일 연방의회의 e-청원제도는 향후 한국의 숙의 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모델로서 의미가 있다. This research aim to explore that German e-Petition plays an significant role on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for representative democracy. Also, the research analyzes the factors that led to the adoption of institutional reform by German Bundestag. German e-Petition system is relevant in that it is a practical applic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Although there was concern that German e-Petition system weakened the Bundestag’s legislative functions, Bundestag considered that e-Petition system did not undermine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y passing through the parliamentary petition committee. Simultaneously, Bundestag adopted the e-Petition system for improving parliament’s approval rate. German Bundestag’s e-Petitions system will provide a model for the promo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Korea.

전자정부로 인한 지방자치법의 변화 연구

성봉근 한국공법학회 2016 공법연구 Vol.45 No.1

Local Autonomy Laws and Acts have been under serious several limits for example long time and distance with alienated from central provinces and insufficient budget. Recently ‘Ensuring State’ Theory and ‘E-Government’ Theory are studied eagerly as hot issues in many areas to overcome these obstacles. These two theories are connected with same aim to provide ‘Good Governance’ to citizens and overcome these things. E-Government is a kind of paradigm which can implement various works of legislation, executive, judicial etc. with electronic tools and process for example ICT. And E-Local Autonomy means the application of E-Government in Local Autonomy. There are 4 relationships in E-Local Autonomy for example G2G, G2C, G2B, IEE etc., and this classification system is available to analyze many problems in Local Autonomy. Some says that E-Government is neutral to Local Autonomy and Democracy. But I think that E-Gov. might make huge influences those things and can make it change. And Some says E-Gov. is going to affect negative for Local Autonomy. But I conclude that E-Gov. will help those things positive on the contrary. The basis of E-Gov. are theoretically founded on the Alvin Toffler‘s futurology, Habermas’ Discussion theory, and James Bryce‘s Democratic theory etc. Some says that E-Gov. is only for improvement in View of Economical Effect. But My Idea is that E-Gov. is practical tools and armour for Ensuring State and Harmonize also in view of Constitutional Order and Value including Democracy. I've researched also many countries in aspect of comparative law including legal history and unique circumstances. Although E-Gov. also might make negative influences to Local Autonomy, but with the help of advanced E-Gov. we can expect great progress of Local Autonomy and Local Administration including E-Democracy. We'd better make good structure which Local Government has Initiative in administration and which Central Government helps and supplement it, instead of bad structure of Regulatory State which is lead forcibly by Central Government. So I suggest We need to amend Constitution and Many Laws including the korean Local Autonomy Law. I suggested specifically several amendment idea those were for conversational structure with citizen, for Electronic Local Autonomy, for systemic, unified and effective Legislation, for Local Finance, for Legislation considering Heuristic Character, an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etc. Now is time to upgrade Constitution and Laws for E-Local Autonomy and E-Democracy. We should apparently know that E-Local Autonomy and E-Democracy cannot be completed all of a sudden like that Rome wasn't built in a day. 지방자치법의 발전은 오랜 동안 시간과 장소 및 예산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매우 곤란한 장애에 가로 막혀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슈화되고 있는 이론은‘보장국가론’과 ‘전자정부론’이다. 이 두 가지 이론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급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전자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 등의 작용을 다양한 전자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구현하는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이며, 이를 지방자치에 구현하는 것이 전자 지방자치이다. 전자정부는 중립적인 가치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있지만, 지방자치 및 민주주의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 타당하다. 전자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입장이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입장이 타당하다. 전자정부의 법철학적 기반은 엘빈 토플러의 미래학, 하버마스의 대화이론, 제임스 브라이스의 지방자치이론 등과 연결될 수 있다. 전자 지방자치를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입장도 있지만, 보장국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면서 민주주의를 비롯한 헌법질서와 조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이자 무기로 바라보는 입장이 타당하다. 전자정부가 지방자치에 구현되는 역사나 과정 및 현재의 모습, 장래의 전망 등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이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전자정부로 인한 지방자치법의 구체적인 변화들을 검토해 보았다. 전자정부로 인하여 지방자치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자 지방자치가 잘 구현되게 되면, 지방행정이 효과적으로 개혁되어 능률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전자 지방자치의 실현에 의하여 공간적인 한계와 시간적인 제약, 지방재정법상 예산 부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전자 지방자치가 잘 구현되면 대화와 합의에 행정의 바탕을 두게 되므로, 전자 민주주의가 발전되게 된다. 전자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보완하는 구조로 가야한다. 전자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헌법과 각종 법령을 개정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민들과의 대화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입법론, 전자 지방자치를 위한 입법론, 체계성과 통일성 및 효율성을 위한 입법론,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재정을 위한 입법론, 휴리스틱적 성격과 관련한 입법론, 전자 지방자치의 국제적 활동을 위한 입법론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전자 지방자치는 한꺼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험을 해 나가면서 시행착오를 수정하여야 하는 진행형 패러다임이다.

전자투표(E-Voting) 거버넌스 : 스위스와 네델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정연정(Younchung Chung)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1 평화연구 Vol.19 No.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존 민주주의의 보완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왔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민주주의와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러한 접합은 개별 국가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수준에 따라 재구성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기술을 직접적으로 연계하기보다,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기술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제도화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문은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국가별로 제도화의 과정을 경험했던 전자투표(E-voting)를 대상으로 형성되는 다양한 국가별 거버넌스(governance)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에 따른 제도화의 과정이 아닌 시민사회와 정치영역, 정부영역간의 충분한 협의적 절차에 의한 전자투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제도화를 수행했던 스위스와 네델란드 사례를 통해 가능한 전자투표 거버넌스의 요소와 성공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스위스의 경우는 캔톤(Canton)과 컴뮨(Commune)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고, 연방정부는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전자투표 제도 도입의 구도가 완성된 사례이다. 또한 네델란드는 타 국가에 비해 선거제도의 유연화 과정이 전개되어 왔던 국가로서 전자투표 도입을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정의하기보다, 선거제도 발전 요인으로 수용하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전자투표 실험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자투표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던 사례이기도 하다. 그리고 네델란드 의회는 필요한 법제정 및 개정의 과정을 직접 주도하기도 해서 타 국가 사례와 차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자투표 제도는 개별 국가가 경험해왔던 다양한 민주주의의 내용과 발전과정에 의해 상이한 경로를 통해 수용되었으며, 이는 전자민주주의의 다양한 발전경로와 대안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With the progress of Internet Communication Technology(hereafter ICT), discussions regarding completions and alternatives of democracy have been prevalent in the world. This illustrates that development of ICT is likely to be related with democracy and the effect varies with socio-political environment and status of each country. Thus, it is necessary that meaning of technology reconstructed socially should be analyzed rather than argue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democracy. This article, therefore, explores different types of national governance for e-voting which is an important element and contain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each country. In particular, Swiss and Netherland will be dealt as important cases to explore the purpose. Based upon these cases, this paper draws implications elements of e-voting governance building and a factor of e-voting initiation. Swiss is highly developed in terms of local self-governing and the federal government has implemented e-voting project in accordance with cooperative system with each local government such as Canton, Commune. Netherland has flexible electoral system, and the federal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ilot experiments on e-voting cooperated with local governments. Considering these cases, this paper emphasizes that contents and development process of democracy varies with each country, and the contents and development process are mediated by e-voting. This paper conclude that e-democracy contains various developmental paths of e-democracy and alternatives.

SWOT분석을 통한 전자민주주의 평가와 개선전략 도출: 청와대와 서울시 사례 연구

김 송은,남태우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19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2 No.4

본 연구는 청와대와 서울시 전자민주주의의 청원·제안·토론·입법 기능을 정보공개 및 접근성, 상호작용, 다원주의, 숙의의 관점에서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토론방, 국민개헌안,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천만인소, 민주주의서울, 청책토론회, 참여입법을 대학생 60명으로 구성된 전자민주주의 참여패널이 관찰하고, 온라인 정책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집단토론을 통해 공유하여 SWOT 분석요소를 도출하였다. 청와대와 서울시 전자민주주의 채널들의 공통적인 강점으로는 효율적인 대정부 소통의 항시적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국민들의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욕구가 증대하는 것이 공통적인 기회로 작용한다. 반면, 공통적인 약점으로는 지나치게 다양한 이슈의 범주화와 복잡한설계로 인해 온라인 광장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과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전자정부의 특성상 참여 대상이 특정 연령대 등 일부 시민에게 한정될 수 있는 점이 대표성에 대한 위협으로 지적된다. This study discusses the potentials of e-democracy as direct democracy, focusing on participation channels provided in e-government of the Blue House and the City of Seoul. Many expect that e-democracy can overcom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political apathy, information asymmetry, and distorted representation).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 of the case analysis on e-petition, policy suggestion, online discussion, and participatory legislation in the homepages of the Blue House and Seoul City Government. We analyze experiences of the e-democracy observer panel consisting of 60 undergraduate students, using a SWOT framework. A common strength lies in constant online channels of efficient and effective citizen-government communication, thereby increasing citizens’ desire of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and agenda setting. By contrast, complicated design (various tabs and functions) and categorization of diverse issues may decrease the level of e-participation. In addition, the digital divide made by demographic (especially generational) gaps still matters for participatory democracy.

전자정부의 진화와 시민참여 : e-거버넌스 관점에서

윤성이 ( Seong Yi Yun )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2007 社會科學硏究 Vol.33 No.3

지금까지 각국이 전자정부를 통해 추구해온 비전과 목표는 대부분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전자정부의 중요한 한축인 민주적 가치실현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적 분야, 즉 시장과 기업의 정보화는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부가 반드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그리고 민주적인 정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자정부 구현이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한정되지 않고 민주적 가치실현과 나아가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 구현이라는 전자민주주의 범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좁은 의미의 전자정부 개념에 치중하고 있으며, 민주적 가치의 실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전자정부 즉, e-거버넌스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전자정부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거버넌스, 즉 e-거버넌스 구현까지 포함하는 범위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e-government)는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며, e-거버넌스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공공서비스 전달 및 정부와 시민들 간의 상호작용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시민들이 단순히 공공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생산자로서 정책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 사이의 파트너십 형성, 정부업무처리 과정의 분권화, 정치과정의 공개와 투명화 등이 요구된다. E-government means a democratic government which provides the best level of public service efficiently through ICTs. Most of e-government projects have been focused on improving government service deliveries. Efficiency and best service delivery have been a main theme of e-government visions and objectives, without full consideration of achieving democratic values.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can be a main goal of digitalization in private sector. However an efficient and competitive government does not always mean a transparent, accountable and democratic government. The goal of e-government should be extended to the level of realizing e-governance, not being limited to achiev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competitive power. Although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steadily carried out various e-government projects, e-government has not reached to the stage of e-governance. If the purpose of e-government is to combine administrative services with informatization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the main purpose of e-governance is to widen the measures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its execution. For e-governance citizens should be engaged in policy making process as active participants, instead of being remained as clients of government services.

Formation of the Foundations of E-Democracy in Uzbekistan: Current State, Approaches to Effective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Citizen

Amanulla Zakirovch Mukhamedjanov 한국법제연구원 2020 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Vol.10 No.2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analysis of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such a phenomenon as the system of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citizen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as well as the consideration of the grounds and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e-democracy,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public services. The relevance of this article due to the rapid digitalization of modern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e-democracy at the state level. This supports forward and backward linkages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opulation in the government.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e-democracy in Uzbekistan. E-democracy is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he process of increasing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democratic management of state affairs, ensuring the transparency of the activities of state bodies, as well as their interaction with the population. The author notes that the elements of e-democracy are most visibly manifested in the practice of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Given the assessment of the state of development of e-democracy in the country, the author made an attempt to consider the prospects for its further development in Uzbekistan.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public services are considered as instruments of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opulation, in the context of dialogue between the state and the citizen.

e-로컬 거버넌스의 구축과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조재욱,박창문 한국시민윤리학회 2011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4 No.1

본 연구에서는 전자적 시민참여의 과정을 온라인 정보제공, 온라인 정책제안, 온라인 정책협의 및 결정의 세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의 전자민주주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경남도의 e-거버넌스 구축 수준은 온라인 정보제공과 온라인 정책제안의 중간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경남도의회는 정보제공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경남지방의 e-거버넌스 시스템은 실질적인 전자민주주의를 기대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경남지방이 e-로컬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정보관리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여론수렴과 정책제안을 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상향식 의제설정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고, 넷째, SNS의 적극적인 활용도 필요하다.

문화예술정책의 빅데이터 기반 e-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김기홍(Kim, Ki Hong)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문화와 융합 Vol.42 No.6

디지털 시대를 맞아 e-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발맞추어, 전자적 방식으로 다수가 문화예술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자는 논의도 나왔다. 전자적 방식 이전인 70여 년 전 이미 스위스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 지원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례가 다수 있다. 문화예술정책 분야는 전자적 민주주의, e-거버넌스 개념과 잘 어우러지는 듯 보인다. 그러나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지는 특수성, 전자적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철학이 부재한 가운데 기술에만 천착하는 지향성이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본 논문은 문화예술정책의 특성과 주민 참여형 정책 사례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e-거버넌스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정책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또한 전자적 정책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실현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고찰하며, 디지털 시대의 기술과 정책의 관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였다. This study aims to scrutinize E-governance which attracts intention in the digital era with the notion of electronic decision-making process enables many people’s simultaneous participation. To adopt in culture and arts policies, it is needed to research proper examples. In Switzerland, people have already decided to support the public expenditures in culture and arts sector by referenda more than 70 years ago, which seems to blend well with electronic democracy and e-governance concepts. However,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culture and arts policy, with the solid awareness of electronic democracy and the lack of philosophy, are obstacles of the realization of direct democracy of culture and arts policies. This paper raises the question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e and arts policies and the resident participatory policy case, and reviews the discussions on the correlation between e-governance and democracy and policy feasibility. It also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electronic policy governance and the reasons for not being realized, and critically examin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policy in the digital 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