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친화적인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대규모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허유경 한국기업법학회 2018 企業法硏究 Vol.32 No.3

The rapidly changing digital environment has led to the rise of non-face-to- face financial transactions, which has in turn, created a possibility of more diverse consumer harm. This study points to wide-spread consumer harm cases such as mis-selling scandals of debt-cancellation-debt-suspention products and ‘cardsurance’ sales by credit card companies where financial companies mis-sold financial products to consumers by misrepresent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uch products. While we expect the uprise of similar cases of widespread consumer harm in the future, existing current law is ill-suited to amend these types of harm because they are limited to cumbersome and time–consuming means such as litigation and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s. Furthermore, (unlike certain foreign jurisdictions studied in this case study) Korean national laws lack the explicit legal grounds to mandate financial companies to reimburse consumers in cases of widespread consumer harm. Widespread mis-selling is not a phenomenon exclusive to Korea. In the United States, widespread mis-selling of credit card add-on products called the attention of the CFPB, while in the United Kingdom, mis-selling of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has also caused the FSA/FCA to perform drastic measures for consumer redress of these products. Notably, in these two nations consumer redress in cases of widepspread financial harm are don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Financial companies were required by their financial authorities to reimburse directly to the consumers of the financial harm caused by mis-selling (in the U.S. by way of consent order), or to notify their consumers of the possibility of financial harm caused by mis-selling (in the U.K. by way of PPI consumer redress schemes). Most importantly, in the U.S. and the U.K., consumer redress schemes are imposed and operated by explicit legal mandates, guidelines and procedures promulgated by financial authorities, and are closely supervised by financial authoriti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ill which is submitted to the Korean legislature should include new provisions on consumer-friendly consumer redress schemes which are modeled after these foreign examples. 금융거래 환경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금융 관련 소비자 피해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룰 채무면제·유예상품의 불완전판매나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사례와 같이,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었던 법제도인 민사소송과 금융분쟁조정 제도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피해 사례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안의 경우 이를 국내에서 시행할 마땅한 법적근거가 없다. 외국에서는 신용카드 부가상품(Credit Card Add-On Products, 미국 사례) 또는 지급보증보험(Payment Protection Insurance, 영국 사례)의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대규모 금융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금융회사가 고객 계좌에 직접 환급하거나,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미국의 동의명령 제도, 영국의 피해구제계획명령 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외국에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와 감독기관이 정한 절차 및 기준, 그리고 그 감독에 따라 피해구제가 엄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에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명령”과 같은 소비자친화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적 이해와 법정책의 방향 - 소비자기본법을 중심으로 -

김웅규,김민우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서울법학 Vol.23 No.1

Economic life of modern society is briskly developed through interaction between business operator and consumer. There was production-oriented policy in early industrial society, and self-production and order production had a huge presence on this period, so consumer injury was rarely happening. However, while industrialization proceeded, distribution steps of products became complicated, and monopoly of an economic structure and competition between companies deepened, so combination commodity and hazardous commodity appeared. An unreasonable price, and deceptive and exaggerative advertisement expanded in distribution process, so safety of consumers and reasonable consumer choice were hindered. Like this, while modern industrialized process was changing into modern industrial society, consumer injury became a main social issue. Especially, changes of consumption environment such as improvement of national income and e-commerce caused new consumer problems and various consumer disputes. Consumer Framework Act was enacted to solve such various consumer disputes. As a result, enactment of the act is meaningful, because consumer protection was recognized as a main legal liability of the country, and a legal ground was prepared to call business operators to protect consumers. In terms of this, the study desires to analyze legal trouble of current law in terms of constitution, based on enactment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Consumer Framework Act.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desires to contribute to guarantee of healthy daily life as a consumer by suggesting direction of law policy to guarantee right of consumers. 현대사회의 경제생활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초기 산업사회에서는 생산위주의 정책이었으며 이 시기는 주로 자가생산, 주문생산 방식이 주류를 이뤄 소비자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상품의 유통단계가 복잡해지고 경제구조의 독과점화,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결함상품ㆍ유해상품이 출현하게 되었다. 유통과정에서는 불합리한 가격이나 허위ㆍ과대광고가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인 소비자 선택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근대 산업화 과정을 거쳐 현대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소비자피해는 주된 사회문제가 되었다. 특히 국민소득의 향상과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소비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문제와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분쟁을 발생시켰다. 소비자기본법은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 결과 소비자보호가 국가의 주된 법적 의무로 인정되었으며, 동시에 사업자에게도 소비자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동법 제정의 의의는 매우 크다. 이 논문은 소비자기본법을 재조명한다는 취지에서 종래에 논의되었던 소비자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소비생활의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소비자 개념의 재정립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17 소비자법연구 Vol.3 No.2

Most countries that have a consumer's definition in the civil law or other laws generally define consumers as "natural persons who act for consumption purposes (or for purposes other than business purposes).” This means that any natural person who has a consumption purpose in the context of an individual legal act may be recognized as a consumer, but it also means that he may not be a consumer (relative consumer concept). In relation to this, "framework act on consumers” generally defines the consumer as "a person who uses goods or services provided by a business person for consumption, or a person who finally uses it for production activities". It is the same as other legislation in that it requires a consumer purpose, but it is a definition based on economics in that it does not require natural person.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with the natural person or legal person(corporation) as the subject of the rights and obligation is missing, so the act has failed to define the consumer as a legal entity. For this reason, consumers' categories are ambiguous and the definition of human scope is unclear in individual laws. This is an important task to be solved in the field of consumer law and civil law. Based on this problem consciousness, this paper attempted to redefine the consumer concept that encompasses consumer law and civil law. As a conclusion, it emphasized that it is urgent theoretical task of consumer law and civil law to solve the problem of consumer’s definition under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consumers”, which is adhering to consumption-oriented legislation. The definition of consumer is necessary to be limited to natural persons who act for purposes other than the business purpose and is desirable to be improved to the direction that, if necessary, the category of consumer may be extended to individual or small businesses or non-profit corporations. 민법 또는 그 외의 법률에 소비자의 개념 정의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소비자를 “소비목적으로 (또는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행위하는 자연인”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개별적인 법률행위의 장면에서 소비목적을 갖고 있는 자연인이라면 누구나가 소비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상대적 소비자개념). 이점과 관련하여 우리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를 대체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소비생활에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에 사용하되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로 정의하는데, 이것은 소비목적이라는 개념표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입법례와 같으나 자연인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극히 경제학적인 개념정의이다. 즉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과의 관계설정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법적인 존재로 규율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 법률에서 소비자의 범주가 애매하고 인적 적용범위의 획정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소비자법학과 민법학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소비자법학과 민법학을 아우르는 소비자 개념의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그 결론으로서 소비목적중시형 입법을 고수하고 있는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정의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소비자법학과 민법학이 안고 있는 시급한 이론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소비자의 정의는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행위하는 자연인”과 같이 자연인에 한정되도록 재정립하고, 필요하다면 개별법에서 정책적으로 개인사업자(소상공인)나 비영리법인 등으로 그 범주를 확장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방향의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상 소비자의 권리

김현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외법논집 Vol.41 No.1

소비자 피해가 날로 복잡하고 집단화되는 오늘날에 ‘소비자권’ 또는 ‘소비자의 권리’라고 불리는 권리는 단순히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각종 소비자 법률들의 주어진 규정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가? 아니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국가의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까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 답변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러나 계약법에 기초하여 소비자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조차 헌법의 소비자 권리를 단지 상징적이거나 장식적인 규정으로 바라보는경향이 강하다. 소비자 권리에 대한 헌법의 규정이나 해석이 어떠하든, 헌법상의 소비자 권리를 단지추상적 논의에 그치는 소위 프로그램 규정으로 취급하면 입법이나 행정이 구체적으로 보장하지 않는영역에서 소비자의 법적 지위가 불완전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적 관점에서 소비자 권리를 재구성하여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권리는 기본권이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는 일반 시민에 불과한 소비자가 피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기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하고, 피해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기도 한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계약법에 기초한 사법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도 있고,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소비자 권리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24조이다. 헌법 제124조는 단지 소비자보호운동만을보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종래 헌법 제124조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초래하였다. 소비자보호운동은 소비자의 권리를 전제로 하며, 헌법의 다른 기본권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은 제124조의 존재의의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제124조의 내용 구체화를 통하여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헌법을 개정한다면 소비자 권리는 기본권 목록에 추가할 대상이다. 조문의 위치에 있어서 소비자 권리는 기본권에 관한 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 내용도 모든 국민이 소비자로서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 단체를 조직할 권리 등을 보유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While consumer damages are getting increasingly complex and collectivized these days, can consumers exercise the ‘consumer rights’ only within the given frameworks of various consumer laws simply for damage relief? Or can they file a constitutional appeal to demand proactive measures from the state government? The level of consumer right protection varies depending on the response to these questions. Even legal experts in consumer rights tend to view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onsumers merely as a set of symbolic or ornamental entitlements. Regardless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s or stipulations of consumer rights, treat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onsumers merely as a set of so-called programmed stipulation for abstract discussion endangers the legal status of consumers in the domain of the legislature and administration not specifically guaranteeing those rights. Therefore, the rights of consumers are reorganized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to draw the following arguments. First,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onsumers are among the fundamental rights. For actual consumer issues, it is gett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investigate and prove the causes of damages on consumers who are general citizens. Professional knowledge, technologies and equipment are needed to clarify the causes of accidents, and public authorities may be required to intervene to prove the damages. Consumer issues are no longer individual problems, but increasingly concerned with public and social responsibilities. Judicial resolutions based on the law of contract are limited. National protection is necessary, and the effects of the fundamental rights are recognized. It is desirable to guarantee the rights of consumers as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Korean Constitution. Second, Article 124 of the current Constitution is the constitutional grounds of consumer rights. Since the Article appears to protect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its original meaning has been subjected to various interpretations. The premise of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is the rights of consumers; searching for the legal grounds of such movement in other stipu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may render Article 124 irrelevant.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reinforce consumer rights by elaborating the statements of Article 124. Third, in cas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consumer rights are subjected to be included in the list of fundamental rights. The provision on consumer rights shall be moved to the chapter on fundamental rights, stipulating the following rights of all citizens as consumers: right to safety, right to know, right to choose, right to express opinion, right to compensation, right to education, and right to organize consumer groups. National guarantee of these rights shall also be stipulated.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연구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19 소비자법연구 Vol.5 No.2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consumer disputes by consumers or business operators themselves or in solving consumer disputes easily by non-legal experts. However,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has various problems as following; First,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exists as the presidential decree and the public notices of fair trad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However, the legal nature of it is generally recognized as an administrative guidance in resolving consumer disputes. In addition, there is a view that there is a consensus among the parties in the application of 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or it can be used only in procedure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However, since the law regulates that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method, it can not be said that the criteria is applied only if there is an agreement. Secon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regulates the legal nature of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as a recommendation, but the presidential decree regulates it as the obligation of the operator. Therefore, the presidential decree is opposed to the law and these contents violate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ird,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regulates dispute resolution methods by type of disputes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civil law, etc. However, the contents are different from the civil law and are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Therefore, it is urgent to amen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 presidential decree and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거나 비법률전문가도 쉽게 소비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관련법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질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 동 시행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이 상위법 및 관련법과 합치하는가의 문제이다. 첫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동 시행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법규성을 부정하고, 소비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참고사항(행정지도인 권고)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거나 소송외적 분쟁해결절차에서만 활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동법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방법에 대해 합의가 없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소송외적 분쟁해결절차에서만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사자가 직접 합의할 수 있다는 점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과 시행령의 내용상 문제이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질에 대해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규제기본법을 위반하여 하위법인 시행령에서는 상위법의 내용과 상반되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상 문제이다. 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민법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분쟁유형별 분쟁해결방안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민법 등과 상이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소비자기본법과 동 시행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 방안 -한국소비자법의 특징과 이론적 정합성의 관점에서-

서희석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1

I have published some papers on the incorporation of consumer laws into the Civil Code up to now. This article is a part of the provisional conclusions on my assertions. At first, this article clarifies the prerequisites to incorporate consumer law into the Civil Code by organizing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consumer law. And then, as a theoretical review, this article organizes theoretical consistency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incorporation) regarding the incorporation of consumer law into the Civil Code. And finally it suggests how to incorporate consumer law into the Civil Code. The way of incorporation may be summarized as following: ① generalization (misrepresentation,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buse of the situation), ② the incorporation of the Terms Regulation Law into the Civil Code , ③ abstraction (definition of consumer, the consumer’s right of withdrawal,and the regulation of consumer contract provision). The above-mentioned way of incorporation presupposes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But the presupposition are changed as discussions about revision of Civil Code at the Law Revision Committee in the Ministry of Justice from 2009tentatively concluded in February 2011 without having sufficient review about consumer law. Even in this situation, I think this article would be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consumer law and it suggests where we move on to. However, even if this article is likely to be put to practical use, I feel so sorry that there has been efforts to introduce the type of “consumer contract” into the Civil Code to make it sure that consumer transaction is also a type of transaction between individuals, but it was not realized. Because it may be a factor to defer modernization of the Civil Code. 본고는 지금까지 필자가 발표한 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에 관한 일련의 논고의 잠정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 소비자법의 현황과 특징을 정리함으로써 민법전으로의 편입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사실을 분명히 한 후, 이론적인 검토로서 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에 관한 이론적 정합성(편입의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필자의 생각을 정리 및 개진하고, 이어서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의 민법전편입 방안을 요약하면, ①일반화(부실표시, 정보제공의무, 상황의 남용), ②약관규제법의 민법전편입, ③추상화(소비자 등의 정의, 소비자철회권, 소비자계약조항규제)로 정리된다. 이와 같은 본고의 편입방안은 어디까지나 민법개정작업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2009년도에 시작된 법무부의 민법개정위원회에서의 소비자법에 관한 논의가 충분한 검토 없이 2011년 2월로 잠정 마무리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본고의 편입방안은 향후에도 활용될 여지가 있을까? 필자는 현재의 우리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의 작업이 반드시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본고에서 일반화방식으로 제안한 세 가지 제도 및 소비자계약조항규제는 우리의 민법 내지 소비자법에 결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그 입법화는 민법 또는 소비자법에서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소비자사법적인 성격의 규정들을 사법이론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소비자법은 행정법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기 때문에 사법이론과의 정합성이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재검토와 확충을 통하여 정비된 소비자사법을 향후에 소비자법전으로 통합할 것인지 민법전으로의 편입을 다시 시도할 것인지는 그 후의 문제이다. 이와 같이 본고의 활용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거래가 사인간의 거래의 일유형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비자계약” 유형을 민법전의 계약총칙에 도입하고자 한 의도가 실현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그것은 민법의 현대화를 그만큼 늦추게 하는 요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소비자의 소비자 민족주의: 소비실천 이론의 측면에서 접근

장가준,전승우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2022 Journal of China Studies Vol.25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inese consumers’ practices related to consumer nationalism. Based upon Holt’s typology of consumer practices(1995), we analyzed how Chinese consumers perform consumer nationalism practices in a variety of ways for multiple reasons. To do so,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5 Chinese young adults living in mainland China.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explained and evaluated various consumer nationalism phenomena with their own interpretive framework. Most of them evaluated Guochao as evidence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and supported consumer boycotts of global brands. All participants appeared to be competent in performing political and banal consumer nationalism practices in everyday life in appropriate ways with regard to the integration related to construction of self-identity through consumption. Third, play is related to gaining joyful experiences in consumer nationalism practices. The participants were found to experience pleasure while interacting with others online and offline. Fourth, classification is deeply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status. Most of the participants tried to avoid deviating from social norms, as they were aware of others’ attention on their nationalist consumption. It was also found that people uploaded videos and photos to gain popularity online. The results have several contributions to consumer nationalism research. This study showed a possibility that consumers would engage in consumer nationalism not as a result of their attitudes toward their nation, but in order to enjoy positive experiences or gain social status. Therefore, their nationalist attitudes or patriotism may develop as the result of their nationalist consumption practices.

Consumer Law in the United States - FTC and Consumer Protection

Vincent Joseph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比較私法 Vol.15 No.2

  This article will provide a general overview of consumer protection law in the United Stat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key laws and statutes will be provided along with a discussion of the sources of government authority in this field of law, specifically with regard to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In addition to briefly review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onsumer protection law through common law theories and early statutory history, this article will provide the current standards applied by the federal government in determining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 in commerce.<BR>  To understand consumer protection law in the United States today, it is essential to have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laws and statutes that create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nd which the FTC is responsible for enforcing on behalf of US consumers. By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of these relevant statutes, such as the FTC Act, we can then approach the organization of the FTC and better understand the functions of it separate institutions. Specifically, the FTC 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and its seven divisions will be discussed including the divisions of: Advertising Practices, Consumer and Business Education, Enforcement, Financial Practices, Marketing Practices, Privacy and Identity Protection, and Planning and Information.<BR>  The authority of the FTC over consumer protection law will then be examined by exploring the US constitutional sources of executive authority and lawmaking. The sometimes confusing area of US federal versus US stat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or consumer protection will also be examined and the Preemption Clause will be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the US Constitution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which areas are controlled by state laws and when and why the US federal government supercedes the states in consumer protection in specific cases and the legal justification for this.<BR>  An important legal concept in US consumer protection law is that of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 To understand the law in this area,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origins of this term and the role it plays in consumer protection. The definition of this term requires a standard which is set by FTC. This article will discuss the definition of this important term, the standards by which the FTC determines which acts are unfair or deceptive, and the authority of the FTC to make such determinations. Additionally, any limits on such authority will be considered.<BR>  In a more concrete sens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results of consumer protection law for the consumers themselv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discusses the legal remedies available to consumers through both state and federal law as well as common law. Here, an understanding will be provided about how and why the federal and state levels of consumer law work together to protect consumers by providing government control over commercial practices which are deemed unfair or deceptive and also by allowing citizens to sue commercial actors who are deemed to have engaged in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BR>  Finally, we will briefly consider the future of consumer protection in light of an ever increasingly globalized economy. In this case, the FTC in its mission to protect US consumers may need to cooperate and form agreements with similar bodies of other countries, perhaps through organizations such as the forum for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or wit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opefully, approaches to consumer protection can be harmonized in order to fairly and efficiently protect consumers around the world.

소비자법 민법전편입의 이론적 근거와 방향성 - 실질적 사적자치론 · 소비자계약론의 관점에서 -

서희석 한국재산법학회 2010 재산법연구 Vol.27 No.2

The application of Civil Code to consumer transactions means that civil code will regulate the type of transaction (BtoC) the modern civil code did not envisage. However, it is a type of transaction which the civil code as a general private law should have included. If so, it can be justified that the legal representation of consumer transactions, "consumer contract" may be governed by the Civil Code. The issue is whether or not the Civil Code can embrace individual consumer protection laws which have developed outside the scope of the civil law. Because the consumer protection law is for the purpose of the consumer protection, it would be possible to conflict with the idea of the civil law which has its origin in the private autonomy. On the assumption that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and consumer contracts induce the necessity of the consumer protection, this article tries to justify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incorporation of the consumer contract law into the Civill Code through the theory of substantial private autonomy. In short, as long as the private autonomy of the civil law is understood the substantial private autonomy, it can be justified that the legal rules to accomplish the substantial private autonomy of the consumers is incorporated into the Civil Code. In the meanwhile, regarding what principle or rule will be necessary to accomplish the substantial private autonomy, this article will comparatively study the contract law principles between in consumer contract law and in civil law. Also, through the comparison study, it will try to induce the legal principle of the consumer contract which our legal system doesn't have. Legal principles or rules for regulating the process of and the content of the consumer contract play a role in protecting the consumers (or parties) in the contract process by using the civil law principle or by influencing the doctrine or the application of civil law. What makes these two parties connect is the very theory of substantial private autonomy. In sum civil lfound that the legal principles or rules for regulating the process of and the content of the consumer contract harmonizes with the theory of the civil law within the limits for helping to realize the substantial private autonomy by self-determination of consumers. The theoretical basis and the direction for the purpose of the incorporation of the consumer law into the Civil Code should be understood in this way.

기능성 식품에 대한 구매행동과 소비자 지식의 조절효과 분석

박명은(Myeongeun Park),유소이(Soye You)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20 농업경영정책연구 Vol.4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ain the consumer purchasing behavior for functional food. First, the process for functional food was explained by verifying an extended model that combine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he behavioral reasoning theory. Consumer purchasing behavior for functional food was analyzed in connection with factors related to the inference process, including consumer value of functional food, expected benefit, risk perception, consumer knowledge, attitude related to purchasing behavior,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behavioral process of purchasing intention. Second, the mediating effect was analyzed to examine the indirect effect of consumer value and attitude on the process of functional food. The moderating effect of consumer knowledge, which affects the inference process of consumer’s information exploration, was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onsumer value of functional food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expected benefit, perceived risk, and consumer attitude. Attitude toward functional food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urchasing intention. Also, the expected benefit and perceived risk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nsumer attitude. In this process, the expected benefit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consumer value, attitude, and purchasing intention. Second, subjective knowledge of consumers about functional food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cted benefit and consumer attitude. This study might be expected to provide useful consumer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marketing strategies to promote purchasing functional f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