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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2017년 소비자 자율분쟁조정 동향과 개선방향

        변웅재 한국소비자법학회 2018 소비자법연구 Vol.4 No.1

        우리나라는 소비자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에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과 소비자단체에 의한 자율분쟁조정이 규정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조정이 주로 연구 및 검토되었을 뿐 소비자단체에 의한 자율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소개와 연구가 부족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도 소비자단체에 의한 자율분쟁조정보다는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조정을 더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복잡다난한 경제 및 소비 환경 하에서 소비자문제를 정부의 능력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명확한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도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민간의 분쟁조정 역량과 서로 공존하고 보완해야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쟁조정기구인 한국소비자단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Under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re are two kinds of consumer dispute mediation mechanism, i.e., consumer dispute mediation performed by the Korea Consumers Agency (governmental body) and autonomous dispute mediation performed by the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NGO). In this respect, so far mor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first kind of dispute mediation mechanism rather than the second one, and more governmental support has been provided to the first kind of mechanism as well. However, given that governmental function will be limited in solving all the consumer problems under the current complicated situation of economy and consumption, it is highly recommendable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and improve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performed by the non-governmental body, that is, autonomous dispute mediation performed by the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 KCI등재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

        김상중 한국소비자법학회 2022 소비자법연구 Vol.8 No.2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en Überblick und die Verbesserungsvorschläge zum Verbrauchervertragsrecht in Korea. Im koreanischen Zivilgesetzbuch sind keine Bestimmungen vorhanden, die nur für die Verbraucherverträge gelten sollen. Stattdessen werden sie durch einige Verbrauchergesetze nach besonderen Vertriebsarten wie Ratengeschäft, Haustürgeschäft und E-Commerce geregelt. Der vorliegende Aufsatz schlägt die folgenden drei systematischen Verbesserungsrichtungen vor. Zunächst, soll das koreanische Bürgerliche Gesetzbuch die Definitionen von Verbraucern und Unternehmern, das verbrauchervertrgliche Rücktrittrecht und die Informationspflicht vor Vertragsschluss festlegen und sichert damit die Rechtsgrundlage für das wesentliche Institut der Verbraucherverträgen. Zweitens wird vorgeschlagen, die inhaltliche Kohärenz der derzeit bestehenden einzelnen Verbraucherschutzgesetze nach den besonderen Vertriebsformen zu erreichen. Vor allem wird es als erforderlich erachtet, die Dauer der Ausübungsfrist des verbrauchervertraglichen Rücktrittsrechts zu vereinheiltlichen und den Inhalt des vertraglichen Rüchabwicklungsverhältnisses nach Ausübung des Widerrufsrechts einheitlich zu gestalten. Drittens schlägt dieses Papier die Neuschöpfung des Verbrauchervertragsrechts vor. Das vorgeschlagene Verbrauchervertragsrecht kann in der engeren Sichten die Regelungen zu den Gewährleistungspflichten von Unternehmern in verschiedenen Vertriebsformen am Beispiel des österreichen Konsumentenhaftungsesetzen enthalten, sich aber in der grossen Dimension auf das französische Verbrauergesetzbuch beziehen und damit den gesamten Abschluss bzw. die Durchführung von Verbraucherverträgen abdecken. 이 논문은 한국에서의 소비자계약법제를 개관하고 그 개선 방향에 관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계약에 관한 민사기본법을 두지 않은 채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의 특수판매형태에 따라 공⋅사법적 성격의 개별 소비자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에 관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체계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민법전에 소비자⋅사업자 개념, 계약철회권 및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로써 민법전 내에 소비자계약의 주요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 민법전 내 소비자 규정의 신설은 누구나 소비자인 현대사회에서 일반사법인 민법의 본래적 지위를 유지⋅회복한다는 취지, 그리고 실질적 계약자유와 계약공정의 보장이라는 현대적 법리발전 방향에의 조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특수판매형태에 따라 존재하는 개별 소비자법률의 내용적 일관성 확보를 제안하였다. 이 같은 제안은 소비자법학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바, 계약철회권 행사기간의 통일, 철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관계의 내용적 일관성 확보 등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이와 더불어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법적 효과(철회권 행사기간의 미 개시 포함)에 관한 법률규정의 마련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계약법의 제정을 제안해 보았다. 소비자계약법의 제정은 – 위의 첫째, 둘째 제안과 같이 - 소비자계약에 관한 민법전의 근거규정 신설 및 특수판매형태에 따른 개별 소비자법률의 유지 상황에서도 기본법인 민법 규정만에 의한 규율의 불가피한 한계 및 사업자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업법(業法)’의 성격에 따른 개별 소비자법률의 규정대상의 한정(= 하자담보 등 계약위반에 관한 법률규정의 부재)에서 반드시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소비자계약법은 그 규정대상과 내용의 측면에서 좁게 보았을 때에는 오스트리아 소비자담보책임법을 모범으로 하여 각종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내용을, 넓게 보았을 때에는 프랑스 소비법전과 오스트리아 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참고하여 소비자계약의 체결과 이행상의 규정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후보

        2017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김세준 한국소비자법학회 2018 소비자법연구 Vol.4 No.1

        This paper is intended to recall what research has been done in the field of consumer law in 2017. In 2017, a variety of conferences on consumer law were held, and the frequency and importance of these congresses are increasing. In particular, Korean Consumer Law Society has organized a 'Consumer Law Expert Forum' under the chairman. It has held six seminars and has been active in academic activities. Consumer law research in 2017 is classified into 12 issues. Each issue is as follows. ①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② consum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uch as class action, ③ product liability, ④ punitive damages, ⑤ financial consumer, ⑥ aged consumer, ⑦ electronic commerce, ⑧ consumer safety, ⑨ general conditions, ⑩ shared economy, ⑪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⑫ other topics. At the point when the consumer protection issue is emphasized more than ever, each issue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addition, these studies contribute to substantive consumer protection and conflict resolution. As the new types of consumer rights and consumer disputes are expected to occur in the fourth industrial age, consumer law research will also continue to do a role. 본 논문은 2017년 한 해 동안 소비자법 분야에서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가를 회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017년에도 소비자법에 관련된 다양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으며, 그 빈도나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법학회에서는 회장 직속기구로서 ‘소비자법전문가포럼’을 구성하여 6회에 걸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7년 소비자법 연구를 12가지 쟁점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4차 산업혁명 관련, ② 집단소송 등 소비자분쟁해결절차, ③ 제조물책임, ④ 징벌적 손해배상, ⑤ 금융소비자 관련, ⑥ 고령소비자 관련, ⑦ 전자상거래, ⑧ 소비자 안전, ⑨ 약관, ⑩ 공유경제, ⑪ 개인정보보호, ⑫ 기타. 소비자보호문제가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각각의 쟁점 모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한 해당 연구들은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및 분쟁해결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4차 산업시대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권리 및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법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 KCI등재

        20대 국회, 소비자보호법의 입법성과와 향후의 과제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20 소비자법연구 Vol.6 No.1

        As long as there is a market, consumers exist. Also, as time goes by, the need for consumer protection is emphasized more. Especially, the consumption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accor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xisting legal system can not provide sufficient consumer protection under the changed consumption environment.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faithfully in modern society, the law should be enacted or amended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times. If so, did the 20th National Assembly enact or amend Consumer Protection Acts in line with the needs of the times? Even if it is evaluated positively, the legislative results of Consumer Protection Act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are considered to be a recession period, and if it is negatively evaluated, it can be said to be a dark period. The session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was a turbulent period compared to other sessions, so it was difficult to carry out legislative activities sufficiently. Even so, the fact that there is little legislative result in Consumer Protection Acts, especially Consumer Transactions Acts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is a dereli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is is the task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needs to actively work to improve Consumer Protection Acts. 시장이 있는 한 소비자 역시 존재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따라 소비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제도로는 변화된 소비환경하에서 충분한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법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개정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20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소비자보호법의 제/개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제20대 국회에서의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성과는 침체기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암흑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제20대 국회의 회기는 다른 회기와 비교하여 격동의 시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입법활동을 수행하기 곤란한 점은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하는 소비자보호법, 특히 소비자거래법에 있어 사실상 입법성과가 거의 없다는 점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소비자정책의 주관부서인 공정위의 무관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제21대 국회가 출범하더라도 소비자보호법이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즉, 소비자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은 국회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적극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제20대 국회 회기 동안 공정위의 입법적 개선활동은 다른 회기와 비교하여 미진하였다. 이러한 점은 공정위의 내부적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공정위의 순환근무제, 경쟁정책과 비교하여 소비자정책의 열위성 및 조직구성에 있어 경쟁정책부서 위주 등의 내부적 문제가 소비자보호법의 개선에 대한 관심을 저조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공정위 내부에서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보호법의 개선을 적극적 추진할 수 있는 조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전문 중앙행정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소비자보호법의 개선을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소비자원내 정책연구실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그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인력 역시 부족하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적합한 법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한국의 최근 민법개정과 소비자법 - 보증⋅여행에 관한 「2015년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20 소비자법연구 Vol.6 No.2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contents of the revised Civil Code in 2015 (“the 2015 Revised Civil Code”). The 2015 revised Civil Code has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guarantors and travelers in guarantee contract and travel contract, and either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umer Contract Law. With respect to guarantee contract, the written contract requirement and the obligation of the creditor to provide information has been newly established, and both of which is the generalization of the important principles of the Consumer Contract Law in the Civil Code. Meanwhile, the travel contract has been newly added as a typical contract of the Civil Code, including the cancellation of the commencement of travel, termination due to unavoidable reasons after the commencement of travel, and the warranty of the travel organizer. It can be assessed that a consumer contract has been realized as a typical contract in the Civil Code, given that travel contract is a type of consumer contract.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law and civil law, Korea is neither a country with the “Consumer Contract Act” as a special law of the Civil Code like Japan, nor a country like Germany that incorporated the special laws on consumer contract into the Civil Code. The 2015 revised Civil Code did not follow any of the above legislative models, nor did it use the consumer concept, generalized some of the main contents and principles of the Consumer Contract Law into the Civil Code, and also realized a consumer contract as a typical contract in the Civil Code. If the above trend continues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law and civil law in the future, it would be possible to understand this trend as a legislative model (a “generalization model”) in which the contents, principles or ideas of consumer law are generalized to the Civil Code without using the consumer concept. 본고는 「2015년 개정민법」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개정민법은 보증계약과 여행계약에서 보증인과 여행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어느 것도 소비자계약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보증계약에 관하여는 계약의 방식요건(서면주의)과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신설하였는데 어느 것도 소비자계약법의 중요한 법리를 민법에 일반화한 것이다. 한편 여행계약은 민법의 전형계약의 하나로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여행개시전 해제, 여행개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등이 주요한 규정내용이다. 여행계약은 소비자계약의 일유형이라고 해도 좋을 계약유형이라는 점에서 일부 소비자계약의 전형계약화를 실현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한국은 소비자법과 민법의 관계에 관하여 일본과 같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消費者契約法」을 갖고 있는 국가(일본모델)도 아니고, 독일처럼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별법을 민법에 통합한 국가(독일모델)도 아니다. 2015년 개정민법은 위의 어느 입법모델에 의하지도 않고, 또한 소비자 개념을 사용하지도 않고 소비자(계약)법의 주된 내용과 법리의 일부를 민법에 일반화 하고 일부 소비자계약의 전형계약화를 실현하였다. 향후 소비자(계약)법의 존재형태 내지 소비자법과 민법의 관계에 관하여 만일 위와 같은 경향이 계속된다면, 소비자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계약)법의 내용⋅법리나 이념을 민법에 일반화하는 형태의 입법모델(“이른바 일반화방식”)에 의한 입법의 실현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KCI등재

        한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보호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고형석 ( Ko Hyoung-suk ) 한국소비자법학회 2016 소비자법연구 Vol.2 No.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소비자는 사업자와 대면하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 든지 재화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통신수단을 이용한 거래는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로 구분되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판매중개를 이용하는 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 이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는 통신판매업자보다 더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 역시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물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의 이익에 더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동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은 이 시장의 특성 및 소비자보호라는 동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에 대하여는 본문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으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의 통신판매중개에 대한 정의는 통신판매와 중개라는 요소를 결합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을 운영하거나 통신판매에 관여하는 경우에 통신판매업자가 동법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의무 및 동법상 금지행위를 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동법상 유형별 사업자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포함되지만, 그 의무에 대해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0조 등). 그러나 오픈마켓의 경우, 운영자의 협력없이 통신판매업자가 동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다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제품안전법 등과 같이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가 동법상 금지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동법에 신설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셋째, 통신판매중개 역시 중개의 일종이며, 중개는 당사자를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중 정보제공의무는 단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통신판매에 대한 정보제공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는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수적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중개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넷째,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최소한 상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행책임을 부과하거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 한하여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 통신판매중개에 있어서 청약철회에 관한 책임을 보충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번에 신설된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은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과 상충된다. 즉,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제20조의3에서는 보충적 책임으로 규정한 결과,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는 보충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The mail order brokerage means the act of intermediating mail order between both parties to a transaction by allowing the use of a cybermall(referring to a virtual shopping mall established to transact goods, etc. by using computers, etc.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s facilitie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by other methods. Consumers buying goods by means of a mail-order brokerage are increasingly. But it is not easy to rescue the victim in case of consumer damage.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provide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mail-order broker, but it is not sufficient for consumer protection. Therefore, these provisions need to be amended to fit consumer protection.

      • KCI등재후보

        2018년 소비자 분쟁조정 관련 주요 법률이슈 검토

        변웅재 한국소비자법학회 2019 소비자법연구 Vol.5 No.1

        With regard to the trend of the consumer dispute conciliation in 2018, in case of Autonomous Mediation Committee of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the total number of cases decreased but the number and ratio of the successful conciliation cases increased. The dispute cases relating to consecutive(repeated) transaction and e-commerce accounted for the most part of cases whereas many cases were relating to calculation of the fee amount to be returned following termination of the consecutive(repeated) transaction.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Guideline establish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served as the important guideline in the course of the consumer dispute conciliation. In case of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of the Korea Consumer Agency, the most famous case was the collective consumer dispute conciliation relating to the radon-emitting beds, but the failure of such conciliation led to the controversy on the need for improvement of collective consumer dispute conciliation system. Meanwhile, it is highly recommendable to cancel the restriction on the scope of subject matters of the conciliation by Autonomous Mediation Committee of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2018년도의 소비자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접수사건 수가 감소했으나 조정성립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속거래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건들이 처리되었다. 특히, 계속거래 해지시의 환불금액 산정과 관련된 분쟁조정이 많았으며 기타 다양한 사건들이 처리되었는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중요한 조정 기준이 되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의 경우에는 라돈침대사건의 집단적 분쟁조정이 가장 특징적인 사건인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실패하여 집단적 분쟁조정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향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대한 제한의 폐지가 필요할 것이다.

      • 제조물책임과 소비자보호제도의 법적 과제

        맹수석,김은경 한국소비자법학회 2017 소비자법연구 Vol.3 No.2

        There are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in which consumer life and health are threatened due to defects in products, and property damage due to this is also at a very high level. The Product Liability Act was enacted to prevent such dangers and to protect victims, but the specialization and complexity of products due to the advancement of industries are showing considerable differences with the time of enacting such law. Furthermore, damages incurred by consumers due to products have increased to levels that are not even presumable, and has thus become a social from long ago. The Product Liability Act that was enacted in 2000 was limited in achieving its goal of protecting victims, and thus, in April 2017, the Product Liability Act was revised.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can be viewed as significant progress for consumer protection as it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manufacturers, softer responsibilities for consumers to prove facts, and aggravated liability to suppliers. However, there are still areas needing to be addressed such as issues on strictness of procedures to give punitive compensation for damages, issues with the lack of estimating defects of product accident using conventional methods, and issues on the restriction of grounds for exemptions for the supplier. From the aspect that damages caused by product defects occur broadly to multiple consumers, legal measures for preventing damages caused by products, procuring assertive remedy procedures for the incurred damages, and establishing realistic compensation tools for damages are urgently needed.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revised in 2017 and searches for ways to assertively and promptly relieve consumers who incurred damages due to product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systems, improvements to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system to help victims with ways other than court, and limited compulsory subscription to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제조물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도 막심하다. 제조물책임법은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산업이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법률 제정 당시에 비해 제조물의 특성이 현격히 전문화 · 복잡화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증대되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보호라는 법률의 목적달성에 한계가 있어 제조물책임법은 2017년 4월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제조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 공급자에 대한 책임 가중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면서 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있어서 소비자를 더욱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의 엄격성 문제,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된 제조물 사고의 결함 추정의 미비 문제, 공급자의 면책사유 제한 문제 등에 대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조물결함 등으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범하게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제조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발생한 피해의 적극적인 구제 절차의 확보,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 장치의 구비 등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 연구에서는 2017년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를 살펴보고,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재판 외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개선, 제조물책임보험가입의 제한적 의무화 등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KCI등재후보

        공정거래법 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와 소비자 보호 - 휴대폰 출고가 사건을 중심으로 -

        황태희 한국소비자법학회 2019 소비자법연구 Vol.5 No.2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은 고객이 상품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냉정한 판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경쟁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선택권이 극대화되고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하여 거래 상대방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거나 제한하며, 경쟁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쳐서 경쟁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그리고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경우에는 위계의 정도가 소비자에게 오인을 시킬 정도의 사실 내지 경쟁사업자의 거래조건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그를 통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선택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로 특정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갖고 있는 불공정성을 통한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있어서는 위계가 성립하기만 하면 합리성 등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위법과 같은 효과가 있음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과다규제의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 사건에서는 높은 단말기보조로 인한 비용 증가를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보전하는 대신 반대로 수직적 계약에 의해 단말기라는 요소가격이 낮아졌으므로 서비스요금도 낮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조금이 없는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자신이 스스로 부담하는 가격이 이통사를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보다 높기 때문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은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이 될 수도 있는 점인데,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였는지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유인행위로 인하여 제한되는 시장 및 경쟁의 왜곡과 소비자의 선택권과 같은 이익의 침해정도를 비교 형량하고, 그것이 거래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휴대폰 출고가 사건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조사와 이통사가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모든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정위로서는 어느 부분이 위계의 요소인지, 어떠한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오인의 우려가 있었는지, 그것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는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하여 좀 더 치밀하게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방통위에 의하여 이미 규제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Fair competition is achieved through a process of judgment in which the customer gets the correct information of products or services. In other words, if competition is well activated, consumers’ choice may be maximized and consumer welfare may increase. In this process, unfair customer inducement resulting from providing consumers with incorrect or misleading information may interfere with consumers' choice, distorting or limiting the rational choice of the counterparty, and may have an unfair impact on competition, thereby preventing the benefits of competition from attaining consumers. In the case of an unfair customer inducement by deception, the degree of deception is misleading the consumer, 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mpetitor's transaction an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ustomer's choice through it. Such violation may infringe the customer's interests as well as the fair competition. In the case of the cellphone pricing, the service charge could be lowered as the component price of the handset was lowered through vertical contract instead of compensating for the increase in the cost of the high handset supplement. In addition, in the case of self-contained handsets without subsidies, the comsumer prices are higher than those purchased through a mobile network operator with subsidies. Thus, purchasing subsidies for cellphone handset can be, somewhat, a means to promote competition and can be seen as an advantage to consumers and vice versa. Therefore, it should be necessary to compare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profits, such as the distortion of market and competition limited by inducement, and the consumer's right to choose, to determine whether the act has impeded fair competition. In this case it should be made a premise that normal practice for all manufacturers and mobile operators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subsidies transparently to all consumers with cellphone pricing if such practice to be infringed MRFTA. Moreover, It should be prud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etition and consumers welfare in acknowledging that such action are 'deceptive' and that it has impeded fair transactions by luring customers of rival operators comparing normal business practices.

      • KCI등재후보

        2018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동향 및 평가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19 소비자법연구 Vol.5 No.1

        The role of consumer protection laws is very important to solve consumer problems. Consumer protection laws amended in 2018 are very small compared to the past. This is because the economic revitalization has been emphasized and the importance of consumer protection has been evaluated low. However, the amendments of some consumer protection laws are meaningful. A typical example is the amend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verseas operators who do not have sales offices in Korea should appoint domestic agents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of our people. Therefore, if a foreign business operator violate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ublic law regulations can be imposed. And the enactment of the Food Advertising Act is also meaningful. However, consumer protection centered on public law regulation is a limit. The basics of consumer protection are to ensure consumer rights. Consumers should also be able to claim their rights on their own. Of course, public protection is also necessary, but more importantly, private protection. Therefore, the amendments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s should strengthen private protection in the future. 최근 소비자보호문제는 특정 영역 또는 부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대다수의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모든 부처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의 영역 역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한 해는 소비자보호법의 역사에 있어서 침체기라고 할 정도로 그 입법동향은 미약하다. 다만, 2018년에 이루어진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동향에서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해외사업자가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물론 국내대리인제도에 대해 그 의미를 개인정보보호로 국한할 수도 있지만,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또는 사법(私法)적 구제를 위한 연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는 크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우려가 되는 사항 중 하나는 소비자보호의 방법론에 있어서 종전과 동일하게 행정적 규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8년에 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이다. 즉, 식품 등에 대한 표시광고의 규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이지만, 그 위반에 대해 공법적 규제만을 규정함으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해외사업자와의 관계가 문제되지만, 공법적 규제의 한계로 인해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즉, 소비자피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해외사업자는 약관을 통해 해외사업자를 기준으로 그 준거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향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민사적 규제를 기반으로 한 공법적 규제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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