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소비자 자율분쟁조정 동향과 개선방향

변웅재 한국소비자법학회 2018 소비자법연구 Vol.4 No.1

우리나라는 소비자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에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과 소비자단체에 의한 자율분쟁조정이 규정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조정이 주로 연구 및 검토되었을 뿐 소비자단체에 의한 자율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소개와 연구가 부족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도 소비자단체에 의한 자율분쟁조정보다는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조정을 더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복잡다난한 경제 및 소비 환경 하에서 소비자문제를 정부의 능력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명확한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도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민간의 분쟁조정 역량과 서로 공존하고 보완해야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쟁조정기구인 한국소비자단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Under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re are two kinds of consumer dispute mediation mechanism, i.e., consumer dispute mediation performed by the Korea Consumers Agency (governmental body) and autonomous dispute mediation performed by the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NGO). In this respect, so far mor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first kind of dispute mediation mechanism rather than the second one, and more governmental support has been provided to the first kind of mechanism as well. However, given that governmental function will be limited in solving all the consumer problems under the current complicated situation of economy and consumption, it is highly recommendable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and improve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performed by the non-governmental body, that is, autonomous dispute mediation performed by the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전자상거래에서 다크 패턴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22 소비자법연구 Vol.8 No.4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 중 다크 패턴은 사업자가 속임수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종전부터 존재하였던 방식이 보다 진화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다크 패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서를 기초로 다크 패턴의 유형 및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제시된 모든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일부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곤란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행위유형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권 행사를 방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다크 패턴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더불어 적절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당국 또는 입법자가 다크 패턴을 규제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점은 공적 규제만으로 소비자피해가 충분히 구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규제 및 벌칙을 부과하더라도 소비자피해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민사특칙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소비자는 권리구제가 어려운 민법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등당사자를 전제로 한 민법을 통해 피해소비자가 구제받기란 쉽지 않다. 그로 인해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 과징금 등의 징수를 통한 예산확보 수단에 불과하고, 그 본연의 목적인 소비자보호는 달성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기관 등은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사적 규제를 기반으로 한 공적 규제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e e-commerce market is rapidly developing, but cases of exploiting it are also emerging. Among them, the dark pattern is an act that interferes with consumers’ exercise of reasonable options by using deception, and the method that has existed since before is developing in a more evolved form. Therefore, many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Korea,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dark pattern and are making efforts to regulate it. In this paper, I looked at the types and examples of dark patterns based on the report of the Korea Consumer Agency. However, although not all of the presented actions correspond to dark patterns that violate consumers’ rational choices, some actions are judged to correspond to this. In addition, there are cases where such acts can be sufficiently regulated by the current law, but there are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regulate some acts by the current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through appropriate regulations, along with continuous monitoring of dark patterns that hinder consumers’ exercise of options and disrupt market order, and to create a foundation for e-commerce to grow. In addition, what should be considered by regulators or legislators in regulating dark patterns is that public regulations alone do not sufficiently relieve consumer damage. Therefore, legislative agencies, etc. should prepare measures to effectively prevent and relieve consumer damage by adopting a method of imposing public regulations based on private regulations in regulating acts that fall under the dark pattern.

20대 국회, 소비자보호법의 입법성과와 향후의 과제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20 소비자법연구 Vol.6 No.1

As long as there is a market, consumers exist. Also, as time goes by, the need for consumer protection is emphasized more. Especially, the consumption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accor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xisting legal system can not provide sufficient consumer protection under the changed consumption environment.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faithfully in modern society, the law should be enacted or amended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times. If so, did the 20th National Assembly enact or amend Consumer Protection Acts in line with the needs of the times? Even if it is evaluated positively, the legislative results of Consumer Protection Act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are considered to be a recession period, and if it is negatively evaluated, it can be said to be a dark period. The session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was a turbulent period compared to other sessions, so it was difficult to carry out legislative activities sufficiently. Even so, the fact that there is little legislative result in Consumer Protection Acts, especially Consumer Transactions Acts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is a dereli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is is the task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needs to actively work to improve Consumer Protection Acts. 시장이 있는 한 소비자 역시 존재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따라 소비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제도로는 변화된 소비환경하에서 충분한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법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개정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20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소비자보호법의 제/개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제20대 국회에서의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성과는 침체기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암흑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제20대 국회의 회기는 다른 회기와 비교하여 격동의 시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입법활동을 수행하기 곤란한 점은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하는 소비자보호법, 특히 소비자거래법에 있어 사실상 입법성과가 거의 없다는 점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소비자정책의 주관부서인 공정위의 무관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제21대 국회가 출범하더라도 소비자보호법이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즉, 소비자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은 국회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적극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제20대 국회 회기 동안 공정위의 입법적 개선활동은 다른 회기와 비교하여 미진하였다. 이러한 점은 공정위의 내부적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공정위의 순환근무제, 경쟁정책과 비교하여 소비자정책의 열위성 및 조직구성에 있어 경쟁정책부서 위주 등의 내부적 문제가 소비자보호법의 개선에 대한 관심을 저조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공정위 내부에서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보호법의 개선을 적극적 추진할 수 있는 조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전문 중앙행정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소비자보호법의 개선을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소비자원내 정책연구실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그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인력 역시 부족하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적합한 법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소비자 분쟁조정 관련 주요 법률이슈 검토

변웅재 한국소비자법학회 2019 소비자법연구 Vol.5 No.1

With regard to the trend of the consumer dispute conciliation in 2018, in case of Autonomous Mediation Committee of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the total number of cases decreased but the number and ratio of the successful conciliation cases increased. The dispute cases relating to consecutive(repeated) transaction and e-commerce accounted for the most part of cases whereas many cases were relating to calculation of the fee amount to be returned following termination of the consecutive(repeated) transaction.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Guideline establish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served as the important guideline in the course of the consumer dispute conciliation. In case of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of the Korea Consumer Agency, the most famous case was the collective consumer dispute conciliation relating to the radon-emitting beds, but the failure of such conciliation led to the controversy on the need for improvement of collective consumer dispute conciliation system. Meanwhile, it is highly recommendable to cancel the restriction on the scope of subject matters of the conciliation by Autonomous Mediation Committee of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2018년도의 소비자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접수사건 수가 감소했으나 조정성립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속거래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건들이 처리되었다. 특히, 계속거래 해지시의 환불금액 산정과 관련된 분쟁조정이 많았으며 기타 다양한 사건들이 처리되었는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중요한 조정 기준이 되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의 경우에는 라돈침대사건의 집단적 분쟁조정이 가장 특징적인 사건인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실패하여 집단적 분쟁조정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향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대한 제한의 폐지가 필요할 것이다.

2017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김세준 한국소비자법학회 2018 소비자법연구 Vol.4 No.1

This paper is intended to recall what research has been done in the field of consumer law in 2017. In 2017, a variety of conferences on consumer law were held, and the frequency and importance of these congresses are increasing. In particular, Korean Consumer Law Society has organized a 'Consumer Law Expert Forum' under the chairman. It has held six seminars and has been active in academic activities. Consumer law research in 2017 is classified into 12 issues. Each issue is as follows. ①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② consum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uch as class action, ③ product liability, ④ punitive damages, ⑤ financial consumer, ⑥ aged consumer, ⑦ electronic commerce, ⑧ consumer safety, ⑨ general conditions, ⑩ shared economy, ⑪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⑫ other topics. At the point when the consumer protection issue is emphasized more than ever, each issue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addition, these studies contribute to substantive consumer protection and conflict resolution. As the new types of consumer rights and consumer disputes are expected to occur in the fourth industrial age, consumer law research will also continue to do a role. 본 논문은 2017년 한 해 동안 소비자법 분야에서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가를 회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017년에도 소비자법에 관련된 다양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으며, 그 빈도나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법학회에서는 회장 직속기구로서 ‘소비자법전문가포럼’을 구성하여 6회에 걸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7년 소비자법 연구를 12가지 쟁점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4차 산업혁명 관련, ② 집단소송 등 소비자분쟁해결절차, ③ 제조물책임, ④ 징벌적 손해배상, ⑤ 금융소비자 관련, ⑥ 고령소비자 관련, ⑦ 전자상거래, ⑧ 소비자 안전, ⑨ 약관, ⑩ 공유경제, ⑪ 개인정보보호, ⑫ 기타. 소비자보호문제가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각각의 쟁점 모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한 해당 연구들은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및 분쟁해결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4차 산업시대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권리 및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법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의 최근 민법개정과 소비자법 - 보증⋅여행에 관한 「2015년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20 소비자법연구 Vol.6 No.2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contents of the revised Civil Code in 2015 (“the 2015 Revised Civil Code”). The 2015 revised Civil Code has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guarantors and travelers in guarantee contract and travel contract, and either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umer Contract Law. With respect to guarantee contract, the written contract requirement and the obligation of the creditor to provide information has been newly established, and both of which is the generalization of the important principles of the Consumer Contract Law in the Civil Code. Meanwhile, the travel contract has been newly added as a typical contract of the Civil Code, including the cancellation of the commencement of travel, termination due to unavoidable reasons after the commencement of travel, and the warranty of the travel organizer. It can be assessed that a consumer contract has been realized as a typical contract in the Civil Code, given that travel contract is a type of consumer contract.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law and civil law, Korea is neither a country with the “Consumer Contract Act” as a special law of the Civil Code like Japan, nor a country like Germany that incorporated the special laws on consumer contract into the Civil Code. The 2015 revised Civil Code did not follow any of the above legislative models, nor did it use the consumer concept, generalized some of the main contents and principles of the Consumer Contract Law into the Civil Code, and also realized a consumer contract as a typical contract in the Civil Code. If the above trend continues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law and civil law in the future, it would be possible to understand this trend as a legislative model (a “generalization model”) in which the contents, principles or ideas of consumer law are generalized to the Civil Code without using the consumer concept. 본고는 「2015년 개정민법」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개정민법은 보증계약과 여행계약에서 보증인과 여행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어느 것도 소비자계약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보증계약에 관하여는 계약의 방식요건(서면주의)과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신설하였는데 어느 것도 소비자계약법의 중요한 법리를 민법에 일반화한 것이다. 한편 여행계약은 민법의 전형계약의 하나로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여행개시전 해제, 여행개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등이 주요한 규정내용이다. 여행계약은 소비자계약의 일유형이라고 해도 좋을 계약유형이라는 점에서 일부 소비자계약의 전형계약화를 실현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한국은 소비자법과 민법의 관계에 관하여 일본과 같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消費者契約法」을 갖고 있는 국가(일본모델)도 아니고, 독일처럼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별법을 민법에 통합한 국가(독일모델)도 아니다. 2015년 개정민법은 위의 어느 입법모델에 의하지도 않고, 또한 소비자 개념을 사용하지도 않고 소비자(계약)법의 주된 내용과 법리의 일부를 민법에 일반화 하고 일부 소비자계약의 전형계약화를 실현하였다. 향후 소비자(계약)법의 존재형태 내지 소비자법과 민법의 관계에 관하여 만일 위와 같은 경향이 계속된다면, 소비자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계약)법의 내용⋅법리나 이념을 민법에 일반화하는 형태의 입법모델(“이른바 일반화방식”)에 의한 입법의 실현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

김상중 한국소비자법학회 2022 소비자법연구 Vol.8 No.2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en Überblick und die Verbesserungsvorschläge zum Verbrauchervertragsrecht in Korea. Im koreanischen Zivilgesetzbuch sind keine Bestimmungen vorhanden, die nur für die Verbraucherverträge gelten sollen. Stattdessen werden sie durch einige Verbrauchergesetze nach besonderen Vertriebsarten wie Ratengeschäft, Haustürgeschäft und E-Commerce geregelt. Der vorliegende Aufsatz schlägt die folgenden drei systematischen Verbesserungsrichtungen vor. Zunächst, soll das koreanische Bürgerliche Gesetzbuch die Definitionen von Verbraucern und Unternehmern, das verbrauchervertrgliche Rücktrittrecht und die Informationspflicht vor Vertragsschluss festlegen und sichert damit die Rechtsgrundlage für das wesentliche Institut der Verbraucherverträgen. Zweitens wird vorgeschlagen, die inhaltliche Kohärenz der derzeit bestehenden einzelnen Verbraucherschutzgesetze nach den besonderen Vertriebsformen zu erreichen. Vor allem wird es als erforderlich erachtet, die Dauer der Ausübungsfrist des verbrauchervertraglichen Rücktrittsrechts zu vereinheiltlichen und den Inhalt des vertraglichen Rüchabwicklungsverhältnisses nach Ausübung des Widerrufsrechts einheitlich zu gestalten. Drittens schlägt dieses Papier die Neuschöpfung des Verbrauchervertragsrechts vor. Das vorgeschlagene Verbrauchervertragsrecht kann in der engeren Sichten die Regelungen zu den Gewährleistungspflichten von Unternehmern in verschiedenen Vertriebsformen am Beispiel des österreichen Konsumentenhaftungsesetzen enthalten, sich aber in der grossen Dimension auf das französische Verbrauergesetzbuch beziehen und damit den gesamten Abschluss bzw. die Durchführung von Verbraucherverträgen abdecken. 이 논문은 한국에서의 소비자계약법제를 개관하고 그 개선 방향에 관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계약에 관한 민사기본법을 두지 않은 채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의 특수판매형태에 따라 공⋅사법적 성격의 개별 소비자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에 관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체계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민법전에 소비자⋅사업자 개념, 계약철회권 및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로써 민법전 내에 소비자계약의 주요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 민법전 내 소비자 규정의 신설은 누구나 소비자인 현대사회에서 일반사법인 민법의 본래적 지위를 유지⋅회복한다는 취지, 그리고 실질적 계약자유와 계약공정의 보장이라는 현대적 법리발전 방향에의 조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특수판매형태에 따라 존재하는 개별 소비자법률의 내용적 일관성 확보를 제안하였다. 이 같은 제안은 소비자법학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바, 계약철회권 행사기간의 통일, 철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관계의 내용적 일관성 확보 등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이와 더불어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법적 효과(철회권 행사기간의 미 개시 포함)에 관한 법률규정의 마련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계약법의 제정을 제안해 보았다. 소비자계약법의 제정은 – 위의 첫째, 둘째 제안과 같이 - 소비자계약에 관한 민법전의 근거규정 신설 및 특수판매형태에 따른 개별 소비자법률의 유지 상황에서도 기본법인 민법 규정만에 의한 규율의 불가피한 한계 및 사업자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업법(業法)’의 성격에 따른 개별 소비자법률의 규정대상의 한정(= 하자담보 등 계약위반에 관한 법률규정의 부재)에서 반드시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소비자계약법은 그 규정대상과 내용의 측면에서 좁게 보았을 때에는 오스트리아 소비자담보책임법을 모범으로 하여 각종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내용을, 넓게 보았을 때에는 프랑스 소비법전과 오스트리아 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참고하여 소비자계약의 체결과 이행상의 규정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보호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고형석 ( Ko Hyoung-suk ) 한국소비자법학회 2016 소비자법연구 Vol.2 No.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소비자는 사업자와 대면하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 든지 재화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통신수단을 이용한 거래는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로 구분되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판매중개를 이용하는 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 이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는 통신판매업자보다 더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 역시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물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의 이익에 더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동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은 이 시장의 특성 및 소비자보호라는 동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에 대하여는 본문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으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의 통신판매중개에 대한 정의는 통신판매와 중개라는 요소를 결합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을 운영하거나 통신판매에 관여하는 경우에 통신판매업자가 동법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의무 및 동법상 금지행위를 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동법상 유형별 사업자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포함되지만, 그 의무에 대해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0조 등). 그러나 오픈마켓의 경우, 운영자의 협력없이 통신판매업자가 동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다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제품안전법 등과 같이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가 동법상 금지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동법에 신설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셋째, 통신판매중개 역시 중개의 일종이며, 중개는 당사자를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중 정보제공의무는 단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통신판매에 대한 정보제공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는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수적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중개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넷째,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최소한 상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행책임을 부과하거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 한하여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 통신판매중개에 있어서 청약철회에 관한 책임을 보충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번에 신설된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은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과 상충된다. 즉,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제20조의3에서는 보충적 책임으로 규정한 결과,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는 보충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The mail order brokerage means the act of intermediating mail order between both parties to a transaction by allowing the use of a cybermall(referring to a virtual shopping mall established to transact goods, etc. by using computers, etc.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s facilitie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by other methods. Consumers buying goods by means of a mail-order brokerage are increasingly. But it is not easy to rescue the victim in case of consumer damage.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provide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mail-order broker, but it is not sufficient for consumer protection. Therefore, these provisions need to be amended to fit consumer protection.

2022 년 소비자법 동향

박신욱 ( Shin-uk Park ) 한국소비자법학회 2023 소비자법연구 Vol.9 No.2

우리나라의 소비자법에 관한 역사는 소비자기본법의 역사라고도 평가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자기본법의 역사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소비자법 제정의 단계(형성)이며, 두 번째 단계는 법적·조직적 체제 정비의 단계(성장)이다. 세 번째 단계는 2006년 소비자보호법이 전부 개정된 「소비자기본법」 등장의 단계(안정)이다. 이렇게 소비자법이 밟아온 역사적 단계들은 소비자정책이 형성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일련의 단계와도 비교할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법과 소비자정책은 같은 단계로 함께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과 정책은 형성, 성장 그리고 발전 과정 후에는 안정 혹은 성숙의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코로나 시대 동안 급속도로 변해버린 사회는 오히려 소비자법과 소비자정책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발전과 변화는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와 방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는 끊임없이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로 인한 정보격차의 심화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또한 데이터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의 등장 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소비자법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소비자법과 소비자정책의 성장과 발전을 강제하는 시대에서 우리 소비자법제가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우리 소비자법학회의 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과제를 이행하고자 이 논문에서는 방문판매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식품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그 방향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식품법 영역에서의 괄목할만한 변화를 제외한다면, 2022년 소비자법 영역에서의 입법적 성과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더욱이 소비자법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내용이 반영된 법안과 시대적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법안들이 다수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2022년의 부족한 입법적 성과는 더 큰 아쉬움을 남긴다. The history of consumer law in Korea is also evaluated as the history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In previous studies, the history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is largely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the stage of enactment of consumer laws (formation), and the second stage is the stage of reforming the legal and organizational system (growth). The third stage is the stage (stabiliz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in which consumer laws were amended in 2006. The historical stages that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has taken can also be compared with the series of stages in which consumer policy was formed, grew, and developed. This shows that consumer laws and consumer policy are advancing together in the same stage. However,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all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ociety that has changed rapidly during the Corona era are rather forcing new growth in the field of consumer laws and consumer policy. These developments and changes are creating a variety of information in previously unexpected forms and methods, which are constantly flowing into the market. The deepening of the digital divide has become a matter of course. In addition, due to the emergence of various industries, including the data industry, the scope of consumer laws are inevitably expanding. It is one of the tasks of the Consumer Law Association to check how appropriately our consumer laws system is responding in this era of forcing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consumer laws and consumer policy once again. In order to fulfill these tasks, this paper examines the amendments to Act on door-to-door sales,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Food Law and evaluates their direction. Excluding notable changes in the area of food law, legislative achievements in the area of consumer laws in 2022 are very lacking.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적합성의 이론적 구성 및 판단 기준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2023 소비자법연구 Vol.9 No.4

소비자법학회에서는 2021년부터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는 입법작업을 법무부의 후원 하에서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서는 주요 입법례를 소개하는 작업을 하여 소비자계약법의 기초를 다지는 한 해가 되었다면 2022년에 본격적으로 법안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소비자 물품 매매법은 그 작업의 일환이다. 소비자계약법은 민법상 존재하는 제도를 기초로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권리 부여, 증명책임의 완화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에 대하여 열위에 있는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소비자계약법상의 규정은 분쟁해결기준으로 작용하는 한편, 반강행규정성을 갖는 일부 규정들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임의규정성을 갖는 규정들은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는 한편 약관심사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기도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 물품 매매법을 포함한 소비자계약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신뢰를 부여하여 이러한 거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소비자 물품 매매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계약적합성 개념을 통한 피해구제제도의 일원화와 품질보증제도의 도입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계약적합성 개념을 기초로 한 피해구제제도의일원화의 필요성과 그 의의, 계약적합성 개념과 그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Seit letztem Jahr arbeitet die Consumer Law Society unter der Unterstützung des Justizministeriums an der Gesetzgebung zur Einführung des Verbrauchervertragsgesetzes. Während das Jahr 2021 ein Jahr war, in dem wichtige Gesetzgebungsverfahren eingeleitet und die Grundlagen für das Verbrauchervertragsgesetz geschaffen wurden, war das Jahr 2022 ein Jahr sein, in dem ernsthaft an dem Gesetz gearbeitet wurde. Das Gesetz über den Verbrauchsgüterkauf ist ein Teil dieser Arbeit. Das Verbrauchervertragsgesetz ist ein spezielles Gesetz, das die Stellung der Verbraucher bei Geschäften mit Unternehmen verbessern soll, indem es den Verbrauchern zusätzliche Rechte einräumt und die Beweislast auf der Grundlage des im Zivilgesetzbuch bestehenden Systems erleichtert. Die Bestimmungen des Verbrauchervertragsgesetzes dienen als Standard für die Beilegung von Streitigkeiten, während einige Bestimmungen mit halbzwingenden Bestimmungen als Mindeststandards dienen und die Bestimmungen mit Ermessensbestimmungen den Inhalt des Vertrags ergänzen und als Standard für die Überprüfung der Geschäftsbedingungen dienen, um eine faire Handelsordnung zu schaffen. Auf diese Weise soll das Verbrauchervertragsgesetz, einschließlich des Gesetzes über den Verbrauchsgüterkauf, Vertrauen in Geschäfte zwischen Unternehmen und Verbrauchern schaffen und als Grundlage für ein stabiles Wachstum und die Entwicklung solcher Geschäfte dienen. Die wichtigsten Merkmale des Verbrauchsgüterkaufgesetzes sind die Vereinheitlichung des Schadensersatzsystems und die Einführung des Qualitätssicherungssystems durch das Konzept der Vertragsmäßigkeit. Dieser Artikel untersucht die Notwendigkeit und Bedeutung der Vereinheitlichung des Schadensersatzsystems auf der Grundlage des Konzepts der Vertragsmäßigkeit sowie das Konzept der Vertragsmäßigkeit und seine Beurteilungskriter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