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위원회 도입과 비기대 경영자 보상

신성욱,강진수 한국자료분석학회 2011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3 No.6

Managers' compensation is effective in controlling the agency problem.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is an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unexpected managers' compensation and adoption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and tests the above mentioned purpose using 316 firm-year data listed on Korea Exchange from 2000 to 2010.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that adoption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and unexpected compensation level (the difference of current compensation and the expected level of compensation arising from the economic determinants of compensation)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Specifically, the absolute value of the unexpected compensation is no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adoption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the excess of the unexpected compensation is positive association, the shortfall of the unexpected compensation is also positive association with adoption of compensation committee.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existence of compensation committee does not affect the efficient design of managers' compens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보상위원회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경영자 보상이 효율적으로 설계되는지를 보상 수준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보상위원회를 도입한 158개 기업을 우선 선정한 후 이를 비교하기 위한 158개의 통제표본을 선정한 후 최종 316개 기업-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보상위원회 도입기업의 경우 경영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이 지급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상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경영자 보상 수준이 보상을 결정하는 경제적 결정요인에 의해 기대되어진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결정요인 조건부 비기대 보상이 보상위원회 도입과 음(-)의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비기대 경영자 보상의 절대값은 보상위원회 도입과 아무런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고, 양(+)의 비기대 경영자 보상은 보상위원회 도입과 양(+)의 관련성을, 음(-)의 비기대 경영자 보상 또한 보상위원회 도입과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경영자 보상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도입된 보상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찾기 어려우며, 경영자 보상의 효율적 설계를 통해 경영자의 대리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보상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상위원회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실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손실보상액 산정절차와 보상액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박성규 한국법경제학회 2022 법경제학연구 Vol.19 No.1

It is very important how to establish a system to achieve just compensation. Various discussions and experiences on compensation are stipulated in the Takings and Compensation Act. However, in determining the scope of compensation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e principles set by the Act are not properly observed. This is because individual laws have various exceptional measures. Each year, more than 3,000 projects are developed by eminent domain. But, Less than 1% of projects are implemented based on the Act. 99% of projects are initiated by exceptional 93 laws. This process is called the ‘quasi-permission of a public project.’ The institution for only facilitate the takings process functions to reduce the scope of compensation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in Korea. Also, there should be only a year time-lag between acquisition through negotiation and compulsory acquisition. ᅲBut, this period can be extended by 77 laws. The increase in land prices during this period is not properly reflected in compensation valuation. Exceptional legal provisions in favor of the developer should be deleted for just compens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new compensation rule. First, it is to give more compensation to owners who hold it for a long time. Second, it is to share the development surplus with the owner in economic development projects. 공용수용의 핵심 요건인 ‘정당보상’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매 우 중요하다. 다양한 논의와 경험의 결과가 현재의 토지보상법 규정들이다. 하지만 보상대 상을 결정하거나 보상액을 정할 때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기준대로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원인은 개별 법률에서 각종 예외적 조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매년 3,000건이 넘 는 개발사업 중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는 비율은 1% 이하에 불과하며, 99%는 개별 법률에 근거한다. 특히 93개 법률에 규정된 ‘사업인정의제’ 조항은 단지 수용절차를 쉽 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상대상을 줄이거나 보상금을 축소하는 기능까지 한다. 77개 법 률에 규정된 ‘재결기간 예외’ 조항은 보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사업시행자에 유리하게 하 여 구조적인 과소보상 편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저자는 정당보상을 위협하는 개별 법률의 이리한 특혜적 예외조항의 삭제를 주장한다. 아울러 정당보상을 위한 추가적 논의로 장기 보유자에게 더 관대하게 보상을 하거나 공익성 낮은 개발사업에서 소유자와 개발이익을 나누는 것 등을 제안한다.

공용수용절차에서 지장물인 건축물의 보상과 소유권 취득

박건우(Park Kunwoo)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1 행정법연구 Vol.- No.65

그동안 토지보상법이라는 공법의 영역에서는 토지와 별도로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을 둘러싼 법률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의를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지장물로서 건축물 수용과 보상은 토지수용에 수반하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거나 마치 토지수용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되어 온 측면이 있다. 지장물의 처리에 관하여 우리 토지보상법이 채택하고 있는 이전주의 원칙은 일본 토지수용법의 강한 영향을 받아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건축물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지장물과 무차별적으로 이전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입법론과는 별개로, 현행 토지보상법 하에서 지장물인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두가지 주요한 해석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번째는 어떠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인가(소유권 취득의 문제)의 문제이고, 두번째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집행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18다277419 판결에서 쟁점이 된 지장물인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토지보상법에서 수용과 보상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법리에 따르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적정한 수용과 정당한 보상의 관철이라는 공법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현행 토지보상법의 해석상으로도 현재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수용재결신청을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률 규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장물의 처리에 관한 한국의 실무와 수용재결례는 동일하게 운용되어 왔으며, 폐기형 지장물에 대하여 가격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취득하여 스스로 제거할 의사로서 묵시적으로 수용재결신청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을 보상하는 경우는 전체로서의 토지와 그 지상물을 수용목적물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재결 주문에 등장하는 보상금 역시 전체로서 토지와 그 지상물의 가격 합산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지장물에 대하여 단지 이전만을 명하고 있는 현재의 재결서 주문 작성 실무도 사업시행자에게 전체로서의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을 명하는 형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In the realm of public law called the Land Compensation Act, it was difficult to find a discussion that dealt with legal issues related to the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of buildings separately from land.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of buildings as obstacles are treated as secondary problems accompanying land expropriation, or have been misunderstood as if the same logic as land expropriation can be applied. The principle of relocation adopted by the Korean Land Compensation Act as a principle regarding the treatment of obstructions was introduced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the Land Expropriation Act of Japan. However, in Korea, where reinforced concrete buildings are the main type of building, it is inconsistent with the reality that relocationism is being applied to buildings indiscriminately from other obstacles. Apart from the legislative theory, there are two major problems in interpretation of how to deal with buildings that are obstacles under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The first is the question of under what circumstances the project operator will acquire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that is an obstacle (acquisition of ownership), and the second is how to remove the obstacle (execution). In this article, the issue of acquisition of ownership of a building, an obstacle that became an issue in the Supreme Court"s 2018 Da277419 decision, was examined. In principle, the units of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in the Land Compensation Act follow the jurisprudence of the Civil law, but it must be acknowledged that there are cases that cannot be resolved by that alone.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rationally interpret the Land Compensation Act by fully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public law, which is the proper expropriation grant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fair compensation. Eve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it is not appropriate to narrowly interpret the application for an expropriation adjudication as in the current Supreme Court precedent. In the case where the project operator compensates the acquisition price for the building on the ground while expropriating the lan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land and the above-ground objects as a whole are the objects of expropriation. In this case, the compensation that appears in the adjudication of expropriation is also calculated based on the sum of the prices of the land and its land as a whole. The current practice of writing a decision order, which orders only the relocation of obstacles, needs to be improved in the form of ordering the project operator to acquire the land as a whole and the ownership of the above-ground building with price compensation.

보상방법에 따른 국가 발전단계가 해외 한국인 서비스 종사자의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박부홍,최민철,이영일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20 경영컨설팅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서비스 기업의 한국인 종사자가 근무하는 국가의 수준에 따른 고객지향성에 보상방법이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총 3개의 가설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160명을 대상으로 국가수준(선진국, 신흥국)을 독립변수로, 보상방법(인지반응유도보상, 감정반응유도보상)을 조절변수로 하는 2×2 집단 간 실험설계로 구상하여 시나리오 기법으로 실험하였다. 종속변수로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인 서비스종사자들의 고객지향성으로 측정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과 분산분석, t-test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선진국에 진출한 서비스종사자가 신흥국에 진출한 서비스종사자들 보다 고객지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감정반응을 유도하는 보상이 인지반응을 유도하는 보상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흥국 집단만을 따로 설정하여 보상방법에 따른 고객지향성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신흥국의 집단에서도 감정반응유도보상이 인지반응유도보상보다 고객지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오늘날 국내의 포화상태에 이른 서비스산업에 활기를 찾고 국가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외에 진출하는 서비스종사자들의 고객지향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는 근무환경이 다른 해외 서비스종사자들의 고객지향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보상방법을 규명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mpensation methods on customer orientation depending on the levels of overseas nations where Korean employees of domestic service enterprises work. To achieve this study purpose, a research model consisting of three hypotheses was set and verified. The study targeted 160 service employees and the levels of nations (advanced countries, emerging countries) and compensation methods (cognitive response-inducing compensation, emotional response-inducing compensation)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moderating variables, respectively. This study adopted a 2×2 group experimental design and a scenario technique. In addition, customer orientation of Korean service employees working abroad was a dependent variable. For analyzing data,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of variance and t-test were applied.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service employees working in advanced countries had a higher level of customer orientation than those in emerging countries. Also, emotional response-inducing compensation was more effective than cognitive response-inducing compensation. Lastly, when customer orientation in emerging countries depending on compensation methods was analyzed, emotional response-inducing compensation led to a higher level of customer orientation than cognitive response-inducing compensation even in the group of service employees in emerging countries. In order to revitalize the domestic service industry that is reaching saturation today and the national economy and create jobs, successful overseas expansion of the domestic service industry is important. Moreover, customer orientation of service employees working abroad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ir succes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by seeking an effective compensation method for enhancing customer orientation of service employees abroad with different working environments and suggesting meaningful implications.

공법상 토지재산권 침해에 따른 정당보상의 이론과 실체

이선영(Sun Young Lee) 한국부동산연구원 2004 부동산연구 Vol.14 No.1

헌법은 토지재산권을 수용·사용 및 제한하는 경우에 법률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보상이 정당한지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겠지만 법률에 의한 보상이 항상 정당한 것도 아니다. 법률에 의한 보상은 수용·사용 또는 제한으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가치와 재산상의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보상제한을 함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고 단속법규와의 관계도 정립하여야 한다. 정당한 보상에 관한 학설·판례 이론은 일반적·추상적 개념으로서 보상입법·토지재산권 침해의 정당성·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표준이 될 뿐이며 현실적으로 정당한 보상의 실현은 보상입법의 해석·적용과 보상평가제도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구체화된다. 정당한 보상은 보상조서의 작성과 그에 대한 평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될수 있으므로 위법·부당하게 작성된 보상조서 또는 보상조서 작성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이 요구된다. 이 밖에 보상평가주체와 보상제한 근거가 명확하여야 하고 생활보상청구권도 투명하여야 할 것이다. It i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that the expropriator should compensate for the loss by the law when expropriating a person from a land. Though the laws concretize what the just compensation is, just compensation by the law would not always be justified. The purpose of the compensation by the law is to grant just compensation for the loss. Infringement of rights without compensation must be ruled by general principles such as equality principles and trust-protection principles and other administrative regulations. Because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on just compensation are abstract concepts, they can play a role as merely standards which the just compensation must be based on. Just compensation comes to be realized by the construction of the law and compensation appraisal system. Preparing appropriate property records and appraising estates properly can actualize just compensation. Therefore, remedies are required to be established in case of illegal property records or rejection of filling the records. In addition, the provisions that the compensation restriction is based on, the authority of compensation appraisal, and the compensation for living rights should be established more clearly and accurately.

대토 보상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박창률(Park Chang Yul),최인호(Choi In Ho),김시진(kim Si Jin),정성훈(Jeong Seong Hoon) 한국지적정보학회 2016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8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대토보상 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토보상의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공익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보상은 공시지가 수준의 보상이고, 대체 토지를 공급하고자하는 가격은 일반 분양가격(시장가격에 기준한 감정가격)이다. 또한 상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 가격의 120%를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차원에서 타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손실보상 관련 선행연구의 공통점은 공공사업의 토지보상금은 미래가치로 환산하여 현실화 되고 난 다음의 현금대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토보상제도에서 원주민인 피수용자가 공급받는 토지는 일종의 개발이익의 공유라는 개념이라고 볼 때 이것은 완전한 보상이 채워지지 않고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 즉 일종의 토지보상금의 다른 한 형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의 사회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이 대토보상제도의 선행과제는 완전한 보상은 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에 근접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gure out the realistic problems of the substitute land compensation system, and to present a legal improvements of the effective substitute land compensation. It is not reasonable in terms of equitable compensation to the concessionaire that the general land sale price (based on the appraised value at market prices) for alternative land and compensation to 120% of the price competitive bidding for commercial land. Many previous studies have in common is that they compensate for the loss of land compensation of public service compensation should be made in cash alternative in terms of future value. When viewed as a kind of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shared interests. Receive alternative land compensation system in indigenous inmates are fed land to other forms of land compensation which should fill some roles rather than full compensation. The researchers hope to replace the system of land compensation settlement as a means to supplement the social problems of the cash compensation and preferentially, should be made to compensate for proximity to preferentially fair compensation.

영농보상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선호(Kang, Sun Ho),유정석(Yu, Jung Suk) 한국부동산학회 2016 不動産學報 Vol.64 No.-

영농보상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생업으로서의 농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대체 토지 취득기간 동안의 일실손실에 대한 보상 및 생활보상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상 영농보상 대상자로서의 “농민”에 대한 자격 요건은 농업을 생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도 어렵지 않게 농민으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실제경작자가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영농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소득 증빙의 어려움과 산정방법상의 복잡성을 이유로 산정의 대상이 아닌 감정평가의 영역으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영농보상도 손실보상의 한 분야이고 이는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 내지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과 맥을 같이하는 것임을 볼 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부과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하되, 사회적 형평성에 반하는 투기적 행위와 과다보상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agricultural compensation system that interacts with other compensation items. Then we suggest several improvements through the problem of current agricultural compensation.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has tried to reach the conclusion by studying the related prior research,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tioners discussion. (3) RESEARCH FINDING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we find that the law and regulation of current agricultural compensation are incomplete because the character of the agricultural compensation is unclear. Agricultural compensation is one of living compensations to maintain the living conditions which the farmer has had before a public project performed. However, ironically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law is rather inadequate to protect the rights of farmer because the requirements for the farmers do not strictly. 2. RESULTS Through this study, we suggest several improvements. 1) To improve the farmers’ rights, it is necessary more strict requirements. In other words, agricultural compensation is to be paid those who make the actual farming as livelihood. 2) Although the land compensation law regulate agricultural compensation the area of calculation but it have many complicated factors by proven actual income. So it should be considered transferring to the appraisal area.

형사보상법 제정의 과정과 논의

김정환 ( Kim Jong Hwa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19 연세법학 Vol.33 No.-

법률의 제정과정에 대한 검토는 현재의 해석법학에 새로운 해석자료를 제공하게 되며, 제정과정의 논의들을 살펴보는 것은 입법(법률개정)에 관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 형사보상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서 형사보상의 변화와 발전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형사보상의 모습이 1950년대 형사보상법의 제정과정에서 이미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의 10차례 개정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제정당시 입법자들의 논의과정에서 이미 예견되고 다투어졌던 방향, 즉 형사보상의 확대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의 제정과정시부터 형사보상은 인권옹호와 국민주권사상에서 필요하다는 측면이 국가재정상의 어려움이라는 한계 내에서 주장되어 왔다. 형사보상법제정과정에서 형사보상의 지급기관, 형사보상의 내용, 형사보상의 대상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다음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째, 보상금 지급기관을 법원으로 생각한 형사보상법안이 제출되었는데, 1958년 법률제정과정에서 지급기관이 검찰청으로 변경되었다. 보상금 지급기관이 법원에서 법무부(검찰)로 변경된 이유의 설명은 확인되지 않지만, 법원이 사법부의 예산으로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예산의 측면이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상결정기관과 보상집행기관을 분리함으로써 보상결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었다. 둘째, 형사보상의 내용과 관련해서 제안당시 정부는 국민소득 1일 평균액을 고려하였지만 당시 상당한 경제적지위의 대표적인 예로서 공무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정하자는 견해가 강력히 제기되어, 결국 정부가 제안한 금액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입법되었다. 형사보상법 제정이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형사보상법의 개정이 5차례 이루어졌다. 셋째, 형사보상의 대상과 관련해서 1987년 형사보상법에서 비로소 인정된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이 이미 1958년 형사보상법 제정시에 논의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군사재판에 대판 보상도 형사보상법 제정시에 논의되었다. 반면 형사보상법 제정과정에서는 사실혼배우자도 보상청구권자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논의되었으나, 민법에서 사실혼배우자를 상속권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사실혼배우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사실혼배우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은 현재까지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해 상속인과 함께 피상속인이 직 간접적인 침해를 받았던 측면에서는 사실혼배우자와 법률상의 배우자와 다르지 않으므로, 사실혼배우자에게도 상속인에 의한 형사보상청구를 인정할 입법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The review of the legislation process provides new interpretation data to the current interpretation law, and studying the discussions of the legislation process will enable new ideas on the current legislation. Likewise, through observing the process of enacting Criminal Compensation Act, we are able to confirm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and changes the Criminal Compensation has been experiencing. Through this observation, it can be learn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riminal compensation, which we aim for, were already presented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back in the 1950s. Overtime,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perienced 10 amendments in fragments for adapting to changes and had been carried out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criminal compensation, which were foreseen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the Act. Since the establishment of criminal compensation, it has been argued that criminal compensation is necessary in terms of human rights advocacy and the idea of national sovereignty which faced limitations dues to national financial difficulties. In the course of enacting the Criminal Compensation Act, the following discussions were made concerning the payment agencies of criminal compensation, the contents of criminal compensation and the subject of criminal compensation. First, in the original bill, the payment agency was the court. However, in 1958, the payment agency was changed to the prosecutors' office in the legal process. The reason for the change is unknown, but it is assumed that it may work negatively in determining the court's criminal compensation if the court has to pay the criminal compensation using the budget of the judiciary. Second,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the government decided on the details of criminal compensation considering the average amount of national income per day. Later, it was argued that the compensation amount should be set based on the basic salary of public servants and The Criminal Compensation Act was legislated at an amount that was raised above the amount proposed by the government. Third, with regard to the subject of criminal compensation, it was confirmed that criminal compensation for suspects recognized only in 1987 under the Criminal Compensation Act was already discussed when the Criminal Compensation Act was enacted in 1958. On the other hand, the right of the de facto marriage spouse to claim compensation was not recognized. It was based on the fact that the spouse is not an heir in the civil law. However, since it is the same as the legal spouse in terms of unfair infringement by the state, it is necessary to make a legislative decision to recognize the criminal compensation claim by de facto marriage spouse.

재개발사업의 세입자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임숙녀(Lim, Suk-Nye),이두상(Lee, Doo-Sa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97 No.-

“재개발사업”의 협의의 개념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즉, 기존 주거지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량하거나 보수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나아가 더 향상된 상태로 개선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개발사업은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활환경 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가능한 많은 수의 주택을 공급하고, 더 많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이로 인해 재개발사업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소유자인 조합과 시행자가 중심이 되는 합동재개발방식의 도시재개발사업 도입으로 전면철거방식을 통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세입자의 보상이나 이주대책 미흡 등에 따른 도시빈민층의 주거권 박탈 및 생활공간의 급속한 해체가 심화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서는 세입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철거반대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철거반대운동이 학생·노동운동과의 연대투쟁으로의 전이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현행법상의 손실보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개발 사업의 세입자 구제방안 등에 대해 실질적 현실화방안을 제시하고 이상에서와 같이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세입자 보상 문제는 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핵심 문제이며, 본 연구에서는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갈등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세입자 보상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This is a research towar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tenant issue of compensation that the fundamental reason of the discord in which it is various as to the urban renewal enterprise is accomplished. Particularly, the improvement plan about the upper value tenant issue of compensation was so far groped for in the side that the research about the upper value tenant who it was unable to be paid attention more than the residence tenant as to the discord of the urban renewal enterprise was insufficient. In this, the problem according to the upper value tenant compensation was drawn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proof of the upper value tenant compensation about the discord case of the upper value tenant compensation and target area and as follows, as follows, the improvement plan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upper value tenant compensation was presented. Rather than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or quality of life, the focus was on supplying as many houses as possible and creating more development profits, which is causing many social problems in the redevelopment project. In particular, since the 1980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 of the joint redevelopment method centered on the owner-owned cooperative and the implementer, the project was promoted through the total demolition method. As a result, various types of conflicts are occurring in areas where redevelopment projects are being promoted, such as anti-demolition movements to secure tenants right to live .in this process, the anti-demolition movement was transferred to a solidarity struggle with the student and labor movement, which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some regions. Will analyze the problems of loss compensation under the current law, and suggest practical solutions for tenant relief in the redevelopment project. As such, the tenant compensation issue in the redevelopment project is a key issue that can cause a lot of social confusion.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study how to improve the tenant compensation problem, which is the root cause of various conflicts in the redevelopment project.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과 국가책임 법제

조성제 한국비교공법학회 2022 공법학연구 Vol.23 No.4

The core of legal relations in the event of The suicided soldier by self-injury is the issue of recognition of persons of national merit 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Recognition of persons of national merit 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is the only means for The suicided soldier by self-injury during military service. Even i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died of suicide, it was changed to be recognized as a person of national merit if it was judg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with education and training or job performance. In other words, the court also broadly recognizes the self-harm deaths of compulsory service workers as veterans' compensation targets. However, contradictions arise in expanding national responsibility for mandatory military service soldiers due to the different screening standards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charge of this. Of course,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soldiers enlisted in the military to fulfill their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Awareness of the problem, it was fundamentally requested to revise the law to presume that soldiers who died during the period of mandatory service were presumed to be on the job in principle. It is a significant step forward for the revision to take effect on July 5, 2022. The Military Accident Compensation Act was enacted by separating the military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from the Military Pension Act. According to the law, only disability compensation and death compensation are applied to soldiers. Improvements are needed so that the Military Accident Compensation Act is applied to the soldiers as well. The proviso to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prohibits state compensation in the event that a soldier, etc. is killed or killed or suffered a death or injury in connection with the execution of his/her duties, such as combat or training. In the event that military personnel, etc. have suffered damage as a result of their general duties, they may claim national compensation. In case of death, military service, or casualty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duties, such as combat or training, compensation for disasters such as the National Merit Act, which falls short of the level of national compensation, shall be received. However, there are criticisms that it lacks equity and rationality. Accordingly,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reduced through a rational and limited interpretation with respect to the scope of duties related to the execution of duties such as combat and training. The law prohibits claiming state compensation after the accident compensation has been paid. First, compensation-related laws should be fully developed to provide sufficient and substantial compensation. Furthermore,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eded to claim national compensation even when disaster compensation is paid. Ultimately, the proviso to Article 29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and Paragraph 2 Paragraph 1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which restricts the right to claim national compensation, should be deleted. 자해사망시 법률관계의 핵심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의 문제이다. 직업군인이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자살한 경우에는 군인재해보상법에서 유족급여가 지급되는데 반해, 직업군인보다 더한 희생을 강요당하는 의무복무장병의 자해사망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이 유일한 수단이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자살로 인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의무복무자의 자해사망에 대해 폭넓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를 담당하는 국방부와 보훈처의 심사기준이 상이한 관계로 의무복무장병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대와 관련하여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들에 대한 관리 및 보호책임은 당연히 국가 에 있으며, 의무복무장병의 사망시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순직으로 추정하는 법개정이 근본적으로 요청되었던 바, 이에 대한 개정이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다.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에 의하면 병사들의 경우에는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적용된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재해를 입은 사람과 직업군인과의 처우가 다른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예우와 책임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도 두루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차제에 병사들에게도 군인재해보상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국가배상을 금지한다. 그러나 군인 등이 자신들의 일반적 직무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 수준에 못 미치는 국가유공자법 등 재해보상금을 받도록 하는 현행 개정법률 역시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비판을 여전히 받고 있다. 따라서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의 범위에 관하여는 합리적․제한적 해석을 통해서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개정되기 전의 현행법 하에서는 판례가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먼저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보상관련 법령이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종국적으로는 보상 또는 배상의 청구 선후에 관계없이 보상과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