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the “NIMBY” Dilemma of Embedded Elderly Care Service in Community: Take the elderly care institutions in the M community as an example

任代俊(Ren Daijun) 아시아사회과학학회 2021 International Science Research Vol.1 No.1

In the context of the increasingly severe situation of population aging, although the community embedded pension service was born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imes and has many advantages, there are still a series of problems to be solved in practice, especially the “NIMBY” (Not in My Back Yard) dilemma. From the perspective of community pension, this paper reviews the connotation of community embedded elderly care service, analyzes the advantages of community embedded elderly care service, the “NIMBY” Dilemma and its causes when the embedded elderly care institution actually enters the community, and puts forward the “Trinity” governance model of government, neighborhood committee and elderly care service institution, so a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embedded elderly care service so that the community embedded elderly care service institutions can enter the community smoothly and give full play to its service function.

무용참여에서 공공 장소의 기능과 공동체 돌봄의 의미

황정옥 한국무용교육학회 2022 韓國舞踊敎育學會誌 Vol.33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alue of care that has been changed in the social system and consider the meaning of community care internalized in community dance. Therefor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on in dance and the accessibility of community dance, this researcher considered the communal meaning of community dance in the public place through relations between social care and the public place. This study begins with the discussion that if the accessibility of community dance is the function of care as an institutionalized social service, participants’ dance behavior (participation in dance) is characterized as community care and the communal function of community dance has roles as social care, and its contents are as written below.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dance implies the alternative characteristics of social care. It is because they imagine a different kind of system and order with self-reflective attitudes within their lives shared through participation in dance and the potential of community dance to promote transition has roles as community care. The institutional accessibility of community dance is in line with the physical function of the public place, and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on works as empathy at this time. Participation in dance at the place where various relationships coexist forms an intimate community as a stable network to recognize codependent relationships at the equal position where individuality is not damaged at all. Dance in the system of community dance is characterized as community care, and community dance is associated with the social system with the function of community care.

돌봄서비스 정책의 등장에 따른 지역사회보호사업의 변화를 위한 전략 연구

김찬우 ( Chan Woo Kim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8 사회복지리뷰 Vol.13 No.-

사회복지관의 전통적 핵심사업인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최근 여러 가지 정책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노인분야의 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제도의 실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실시 및 장애인요양제도 추진논의,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지원제도의 확대 등 기존 주요 대상층인 노인, 장애인, 아동 및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사회 서비스 기획 및 확대가 지난 3~4년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중요 변화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보호사업에 대한 변화방향에 대해 현 지역사회보호사업의 한계, 새로운 돌봄서비스의 등장, 그리고 연구결과로 사회복지관의 전략에 대해 제언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기본 변화 방향으로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감소,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축 재편, 케어의 질 저하 극복 및 지역사회자원 재배치를 제시하였다. 세부전략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의 제고, 사례관리 및 연계강화, 가족(수발)에 대한 연계 및 지원강화, 목표 명확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최근 복지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관의 향후 주요 과업선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Community-care services by a community welfare agency faces new challenges with a series of recent caring services, which are National long-term care for Elders, Long-term care policy for the Disabled, and other related social care services. Community-care services by the community welfare agency have been recognized as one of key social services of community welfare agency by the community members. This study aims to suggest several strategies for community welfare agencies in order to cope with new challenges regarding care services in the community. This study discusses the several concepts of community car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ommunity-care services, and the comparisons between National long-term care for Elders and Long-term care poilices for the Disabled.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includes the following strategies: covering no-care zones from National care services, the re-arrangement of various services, the enhancing quality of care, and re-alignment of community resources. This study also suggests several tactics including remodeling a need assessment system, re-focusing case management and linkage, supporting family and inforam caregivers, and re-specifying the objects of community-care services by the community welfare agency.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적 이해와 실천적 함의: 텍스트마이닝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정지원,김정석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2 지역과 세계 Vol.46 No.2

In the past few years,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has been a key issue in policy and academic discussions related to caring for the vulnerable. However, the meaning and content of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differs to a great extent depending on the discussants and the context of the discussion. Conceptual confusion involving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results in a stumbling block for practical and academic efforts toward its achievement. This paper intends to derive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by examining how it appears and is described in policy and academic fields. In this process, the paper to suggests a few points considered in planning and developing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According to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policy discourses in Korea and England, community care and integrated care appear to be tied or mixed with each other, but each has independent backgrounds, meanings, and issues. To analyze the nature of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revealed in the academic arena, text analysis was conducted on 162 academic journal articles on this topic published since 2018. Text mining result indicates that the key words of these articles were organized into four topics: integration and linkage of community care, continuous residence in community, daily life performance and environment, and elderly care services. This shows the tendency to separate integration and bonding from community residence in terms of the research topic, and it resembles the contrast between integrated care and community care. According to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key words related to the elderly wer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network, while the key words related to the disabled appeared in the periphery. This shows that the current integrated care research is focused on the elderly.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o approach community based integrated care as a combination of three: community role (in, by, of the community), integration point (needs, care sources and delivery system, care target, etc.) and intensity of integration (linkage, coordination, full integration). It is expected that such approach will be helpful in developing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programs with locality and Sustainability. 지난 몇 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취약계층돌봄과 관련된 정책적, 학술적 논의에서 핵심이슈가 되어왔다. 그러나 정작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뜻과 내용은 논의주체와 논의맥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개념적 혼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향하는 실천적, 학문적 노력의 걸림돌이 된다. 본 논문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정책과 학문의 장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묘사되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개념적 이해의 틀을 도출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주목하여야 할 지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과 영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문헌을 검토한 결과, 지역사회돌봄과 통합돌봄은 서로 묶이거나 혼용되지만 각자 독립적인 등장배경, 의미, 쟁점 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학술영역에서 드러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서 2018년 이후 이를 주제로 한 학술지논문 162건에 대한 텍스트분석을 실시하였다. 텍스트마이닝 결과에 의하면 해당 논문들의 키워드는 총 4개의 토픽으로 정리되었다: 커뮤니티케어 통합 및 연계, 지역사회 계속 거주, 일상생활 수행, 노인 돌봄 서비스. 이는 연구주제 상 통합 및 연계가 지역사회 거주로부터 분리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통합돌봄과 지역사회돌봄의 대조를 닮아있다. 의미연결망 분석에 따르면 노인 관련 키워드가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반면, 장애인 관련 키워드는 주변부에 나타났다. 이는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가 노인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하여 지역사회역할(in, by, of the community)과 통합지점(욕구, 지원주체 및 전달체계, 돌봄대상), 통합강도(연계, 협력, 완전 통합)라는 세 가지 축의 조합으로 접근하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접근이 현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지역사회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복지계획 내의 지역 중심형 케어매니지먼트시스템 고찰 : 한일 비교

장경옥,백선아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2008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Vol.1 No.-

한국과 일본은 다양하게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접근하고 있 으나 지역 안의 재가 대상자를 위한 활동 중 케어매니지먼트기법을 통하여 접근 시도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활동임을 많은 연구가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지역복지계획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체제 등 다소 무리감은 있으 나 양국의 지역복지계획 안에서의 ‘지역중심형 케어매니지먼트시스템’을 비교하여 살 펴봄으로써 개선사항을 조망해 본 후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지역 중심형 케어매니지먼트시스템의 한일 비교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일본의 치노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노시 소재 스와 병원 관계자와 의사회 를 중심으로 한 재가의료의 실천과 그 실현을 향한 보건·의료·복지관계자들의 스스로 힘을 합쳐 지역케어를 했다는 점이다. 둘째, 치노시 신임시장을 리더로 새로운 자치단 체를 만들기 위한 행정직원들이 힘을 합했다는 것이다. 셋째, 자원봉사와 시민활동을 전개 해 나가는 시민의 힘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이론적 과제나 방안의 접근도 있겠지만 지자체 스스로 즉, 지역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활동하 고 있는 실천적 방안의 접근이 훨씬 더 내재된 역량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 원동력을 발휘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한국의 평택시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지역복지계획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 전이기에 이론적 모델만 구축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음을 인 지하여야 하나 참고로 일본 치노시 모델을 지향하였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해하 여야 한다. 첫째,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제대 로 된 케어매니지먼트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다. 이는 케어대상자의 욕구와 서비스 내 용에 대한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자간의 중복, 분절된 서비스를 방지하고 이용자 중심의 욕구에 부합되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 이다. 둘째, 주민참여 촉진을 통한 효율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연계 와 통합이 이루어진 보건 ․ 의료 ․ 복지의 연계서비스를 이용 후 효율과 효과를 검증 하고 정보 및 홍보자료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사례를 기록하여 공유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치노시와 평택시의 경우 도시농촌 지역 이었기에 농촌지역일 경우 접근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역동적인 시스템을 제 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농촌지역의 접근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지역자원의 편중을 고려하여 농촌 이용자 중심의 이동 방문 보건복지센터이 형태를 갖춘 이동 차 량을 이용하여 해당 읍면동의 사회복지위원들을 적극 연계하여 홍보하면서 노인, 장 애인 즉 주 케어대상자와 함께 저소득 층, 아동, 청소년 등 기타 가족의 자세한 정보를 취합하여 정확한 정보체계를 통해 활용한다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보 다 현실적인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제공 될 것이다. 특히, 이동방문서비스 차량을 이용해 찾아가는 이용자 중심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대상자가 자기 케어능력이 고취됨으로서 지역사회 내의 재가에서 최적의 건강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중심형 케어매니지먼트 구축’에 있어서의 향후 한국의 과제 방 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양국은 각각 시기와 형태가 달리 케어매니지먼트시스템이 구축되어 도입되는 변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고 있다. 일본의 지역복지계획과 개호보험 제도, 한국의 지역복지계획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 도 등 새로운 제도와 함께 기존의 케어매니지먼트시스템의 부재와 문제점이 보완되어 양국의 지역복지계획과 함께 새로운 국가제도와 맞물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강화 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복지에 관한 연계 ‧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적· 지자 체적 제도와 함께 지역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실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때 이용자 중심 즉, 효율적인 지역중심형 케어매니지먼트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다. Both Korea and Japan approach to meet the quality of life for the community residents in variety aspects, it is agreed by the researchers that within a community, a care management is one of the common way to provide care for the home-based care-needy population within a community. Even though it is extensive to compare an entire plans and systems of community welfare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compare the local-centered care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both countries community welfare plan, after further improvement would be considered,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 will be discussed. Through completion of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local-centered care management system in the two countries, some suggestive ideas were gathered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Detailed agendas of Chi-No-City in Japan are as follow: First, based on Suwa Hospital’s the parties interested in Chi-No-City and the medical association, the practice of home-based care and community care had accomplished by gathering manpower of the interested parties who are in the field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Second, build up renovate self-governed organization under a newly elected mayor’s authority, all the staff of administration could gather manpower. Finally, the power of civilian was explored to volunteer activities and civil activity. To successfully perform the local-centered care management system, a politically approached theoretical task and suggestion that will be applied in nation-wide should be exist; moreover, the community residents’ self-motivation would be work as a hidden-empower to lead the local-centered care management system. It is pre-era of Korea to initiate community welfare plan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t is important to kno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oretical model which is referred by Chi-No-City model in Japan. Detailed agendas of Pyung-Taek-City in Korea are as follow: First, through improvement in service deliverly system, the effective welfare administration needs to be accomplished to root care management system in Korea. Based-on computerized care needy person’s needs and contents of the service, a repetition of service provider and a segmental service need to be prevented. Therefore, an effective client-centered service which is met to client’s need should be provide. Second, having effective approach to local-centered care management system, the community residents participation need to be encouraged. After utilized accomplished liaison and integration of public health, medical, and welfare services,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ervices needs to be verified and the cases, which are both satisfied with information and advertising materials, need to be well recorded the purpose of sharing to community residents. Finally, both Chi-No-City and Pyung-Taek-City are urbanized-rural area, if it is applied to a rural area, a problem of accessibility needs to be resolved. In the rural area, a vehicle which is equipped with public health and welfare center would be consider as an option to maximize its accessibility to residents in rural areas. If we actively connect and advertise of the vehicle service to social workers in each district while we gathered information about primary care-needy person such as disabled and elderly to provide systematically planned service, it would be beneficial to provide sensible public health, medical and welfare service to care-required person. Especially, for providing a client-centered service to care-required person while utilizing the vehicle, the care-required person’s self-care ability would be improved as well as the person would be able to maintain his/her life at home with maintain his or her optimum health status. Especially, to establish a local-centered care management for Korea, the further assignment will be suggested as follow. Both Korea and Japan have gone through changing period of the care management system for the aspect of establishment and initiation even the two countries present different period and form. All together with a new system such as the community welfare plan and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Japan and the community welfare plan and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n Korea and the absence and problem of current care management system should be complemented to improve two countries community welfare plan. It is strongly needed to empower public health, medical and welfare service under the newly developed nation-wide system, to improve service deliverly system. Moreover, to provide a connected and integrative service for the aspect of public health, medical and welfare service, the systems of governance and nation as well as community 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the client-centered which is effective local-centered care management system will be settled.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방안에 관한 다학제적 연구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최희원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22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40 No.4

Nowadays, aging is progressing rapidly in Korea. Also, in the midst of nuclear families and low birth rate, it is no longer a matter of families but a social issue to take care of the elderly. To cope with this, the government induced ‘community care’ and has been trying to reorganize the laws and systems and promote a variety of projects. Now is the time that we need a lot of references dealing with community care.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use and operation found in the cases of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Facilities’ in Jap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llow the findings to be utilized as references to plan community care facilities afterwards. The research method an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literatures were reviewed to arrange the concepts of community care and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Facilities. This researcher also selected three facilities as the cases to be investigated here as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Facilities. Next, this study organized and analyzed the outline of each facility’s oper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s and space use in them. This study arranged each case’s overall outline, the building’s outline, and the house-related characteristics. They differ in terms of the business entity, type of public space, and type of the house, but all three cases have public space on the first floor and houses on the second or higher floors. In Case A and Case C, general rental houses are installed, and in Case B, service-providing houses are installed for the elderly. In the public space, day services for the elderly, visiting nursing homes, clinics, day services for children, welfare services for the disabled, cafés, and stores are installed. Therefore, not only the residents corresponding to the cases but the locals can also use them. The public space is properly arranged that the locals can have easy access to it. We can also see that medical services and nursing care services corresponding to the cases investigated here are being used as public goods in the region. In addition, various sizes of external and intermediate spaces are planned to induce connection between the residents corresponding to the cases and local residents. Through research on the cases of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Facilities in Japan, this study has attempted to derive the factors applicable when we plan or design community care-related facilities in Korea afterwards. Ultimately, this author expects that this will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Aging in Community’.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있고, 핵가족화, 저출산의 현상 속에서 노인 돌봄은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커뮤니티케어’를도입하여 법,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케어에 관한 다양한참고자료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설’사례에서 나타나는 공간이용 및 운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커뮤니티케어 시설 계획 시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선 문헌고찰을 통해 커뮤니티케어와 지역포괄케어시설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지역포괄케어시설 사례조사 대상 시설 3곳을 선정하여 각 시설의 운영개요, 건물 및 공간이용의 특성을 정리하고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5가지 구성요소로 제시한 ‘주거․의료․개호․ 예방․생활지원’을 분석의 틀로 삼아 분석하였다. 사례별로 전체개요(건물외관, 소재지, 개설시기, 사업주체, 운영개요), 건물개요(층수, 대지면적, 연면적, 총 건축비, 공용공간 종류), 주택 관련 특성(주호종별, 주호수, 특징)을 정리하였다. 운영주체, 공용공간의 종류, 주택 종류에는 차이가 있으나 세 사례 모두 1층에공용공간, 2층 이상에 주택을 배치하고 있다. 사례 A 와 사례 C에는 일반임대주택, 사례 B에는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이 설치되어 있다. 공용공간으로는 고령자 데이서비스, 방문개호 사업소, 진료소, 아동 데이서비스, 장애자 복지서비스, 카페, 점포 등이 설치되어있어 해당 사례의 거주자뿐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도이용하고 있고,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공용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조사대상 사례의 의료서비스 및 개호서비스를 지역의 공공재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또한 다양한 규모의 외부공간과 매개공간을 계획하여 해당 사례 거주자들과 지역주민, 해당 사례 거주자 간의 연결을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설 사례조사를 통해 향후 국내 커뮤니티케어 관련 시설 계획 및디자인 시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Aging in Community)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간호사 역할과 간호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 커뮤니티 케어 중심으로

최귀윤 한국간호연구학회 2018 한국간호연구학회지 Vol.2 No.4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concept of community care, community care policy and delivery system, community care model and role of nurse, community care and nursing education in order to prepare competent nurses for community care. Methods : The research methods were reviewing literatures focused on the main words such as ‘role of nurse’, ‘nursing education’ and ‘community care’. Results : Population aging and change in the health care environment ask different roles for nurses. In particular, community care policies to help and maintain healthy aging in older people’s homes provide opportunities to expand the role of nurses. In order to promote effective Korean community care, a strategy for securing the health care workforce should be established and competent professionals should be appropriately placed. Therefore, universities should innovate and shift the paradigm on nursing education in order to prepare nurses capable of carrying out community-based care.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constructing curriculum for nurse competency development for community care and setting direction of nursing education for community care.

돌봄 공동체를 통한 좋은 돌봄(good-care) 서비스 생산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근거이론 방법의 적용-

황선영 ( Hwang Sunyoung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20 한국가족복지학 Vol.67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cess of producing good-care services by using representative case of parent’s cooperative preschool and applying grounded theory method. In the meantime, there has been a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the need for a third service in addition to institutional care, in which the state and the market have become the main body, in order to enhance the publicness of overall social care. While institutional care alone can satisfy formal and practical publicness, there is a limit to fully embodying the ethical character of good-care. As one of the alternatives to supplement institutional care, the local care community has been pointed out and a number of local care communities are actively being developed. But there was a lack of empirical research into whether the local community actually produces good-care services and how the process is. The data collected through literature, in - 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s were integrated into 89 concepts, 28 subcategories, and 12 categories by open coding. Analysis of the process of producing good-care services in the paradigm model showed that the causal condition was “oriented toward alternative caring values”, “strongly dissatisfied with current institutional care system,” and the phenomenon was “intense mandatory caring cooperation activities of community members”, “same dream but different thought among the members”. The contextual condition affecting the phenomenon was analyzed as “strong affiliation desire for realization”. The strategy of the community to break through the phenomenon was derived as “reconfirmation of community values” and “adjustment of community operation principle”. The intervening condition of community members influencing this strategy was “belief in community care environment”. As a consequence, the local care community was developed to implement care services that were difficult to satisfy through the institutional care system and could actually produce good-care services. In addition, bonding ties and the sense of community used in the production of care services were not high from the beginning, and evolved through various systems. Based on these results, policy measures were proposed to activate the local care community.

커뮤니티케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세 대한의사협회 2018 대한의사협회지 Vol.61 No.10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a plan for community care in March 2018. Community care is a concept of social services that includes residential, welfare, and health care services, as well as direct care. It is a policy to actively prepare for an aged society. Various services must be developed for comprehensive community care. It is especially necessary to ensure that adequate resources are provided for home care and visiting care. To achieve this goal, the benefit policies of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must be changed. Community service providers and infrastructure must be expanded, and a diverse professional workforce should be trained. Doctors need training and experience as team leaders, as they will be able to work with nurses, nutritionists, and social workers. It will be particularly important to operate clinics as group practices rather than as solo practices. Change is also needed in community hospitals, which must receive orientations regarding early patient discharge plans and community-centered collaboration. Hospitals should serve as health care safety nets, including short-term stays and same-day care. Regional governance is important for community care. Doctors must work with a variety of institutions, including community health centers, welfare centers, and elderly facilities. Medical professionals should prepare for and lead future social changes.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주체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돌봄 - 창원시와 에치젠시 사례 비교를 통해 -

신수경,김찬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0 사회복지정책 Vol.47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ommnunity long-term care’ recogonized by service stakeholders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Changwon-si’ in Korea and ‘Echizen-si’ in Japan. Though many recent studies have focused on the comparative LTC policies among developed countries at a national level,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care delivery systems at a community level. 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are policy for elders and the recognition of care by community care-stakeholders in both cities. To do so this study has collected qualitative data from the in-depth interviews of service stakeholders in both Changwon and Echizen. The interview data have been analyzed by a research method of directed content analysis within the analytic frame of the Gilbert’s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three core points. At first while ‘care management’ and ‘community care meetings’ in Echizen play key roles for meeting elders’ care needs for living in a community, Changwon community has rarely chances of selecting an adequate service type and reflecting elders’ decions for their care. In addition the linkage among care-stakeholders in Changwon was also turned out to be very restricted by many barriers from the strict information exchange policy and bureaucracy of inner organizations. Secondly in terms of accessibility, while there are not so many types of care services in Changwon, more types of services including respite care or small-size multi-purpose centers in Echizen are available but with some restrictions of co-residing caregivers’ conditions. Finally regarding care responsibility a community has located on a vague position between an individual and a nation in both citi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Korean policy of community care should provide a community with the key role of care coordination rather than just a ‘place’ role of care delivery.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believed to compare the reality of community care between both communities in Korea and Japan. 최근 노인돌봄 영역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연구들이지역사회의 노인돌봄 체계와 기능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장기요양서비스 행위 주체들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노인돌봄 실천에 주목한다. 그리고그 경험을 통한 인식이 제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형성되어가는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경상남도 창원시와 일본 후쿠이현 에치젠시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에 관여하는행정인력과 돌봄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양 국가의장기요양서비스 체계, 연구참여자의 서비스 제공 경험과 인식에 대한 것으로 지시적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사회 노인돌봄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을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으로 나누어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두 지역의 연구참여자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경험 양상은, 창원시의 경우 공급자 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고, 장기요양서비스 진입과 이용 선택에 있어 노인이 아닌 가족의 의사결정이 우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치젠시는 케어매니지먼트와 지역케어회의 등의 국가 정책 도입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에서 창원시는 서비스 조정 역할의 부재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노인돌봄의 책임 주체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리고 제공 조직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공통된 목표의식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한편 에치젠시는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조직 간의 연계조정이 원활히 이뤄졌으나, 일본 정부가 지역밀착형 서비스 이용에서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면서노인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의 후퇴 양상이 나타났다.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역사회 돌봄에서 이용자의 욕구 반영 기제와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는 돌봄서비스 전달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돌봄 정책 및 주체들의 인식을 국가 단위로 비교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공적돌봄의 행위 주체가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경험과 인식의 실제를 보여준다는 점에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