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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외국인근로자 주거권 보장에 관한 연구

        백인옥,김경제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3

        It has already been 30 years since Republic of Korea began to use foreigners in the 3D industries in which Korean people are reluctant to work. Nevertheless, Republic of Korea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poor liv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The poor liv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degrade the quality of life that they have and expose them to crime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ould actively endeavor to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s of foreign workers. It is declared that it is an important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foreigners by stipulating the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and the guarantee of the legal status of foreigners in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realize such obligation, Republic of Korea has ratified a number of treaties that treat foreigners equally and that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s of foreigners, and joined the UN organization. Nevertheless, in reality, foreign workers who work in Korea with long-term willingness to work are treated differently from Korean people and are not guaranteed for their right to liv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suggested as follows in this thesis. First of all, if Republic of Korea has concluded treaties that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s of foreign workers, it should act actively and specifically to implement them. In order to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s of foreign workers, it is suggested that by establishing No. 5 in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upport of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so that the foreign workers who do not meet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can apply for lease on housing for the underprivileged, foreigners with the status of residence of E-7-4(skilled workers), F-2(residents), and F-5(permanent residents) who are expected to live in the long term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vision.” Furthermore, in order to provide foreign workers with adequate levels of housing facilities by force, Article 22-2(1)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shall be amended as follows, “If an employer intends to employ foreign workers, he or she must provide appropriate dormitories, and that the facility standards should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00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o create a new type of rental housing called “rental housing for foreign workers” by revising the Special Act on Public Rental Housing to protect the family rights of foreign workers. 대한민국이 국민이 꺼리는 3D업종에 외국인을 활용하기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되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그들이 가지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들을 범죄에 노출되게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제6조에서 국제법 존중과 외국인 법적 지위 보장을 규정하여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을 선언한다. 이 책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외국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다수의 조약을 비준하거나 UN기구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기간 근로할 의사를 가지고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국민과 차별하여 대우하거나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을 제시한다. 우선 대한민국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임차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제5호를 신설하게 하여 “장기거주가 예상되는 E-7-4(숙련기능인력), F-2(거주), F-5(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포함 시킬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주거시설 제공을 강제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제1항을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기숙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시설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가족권 보호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근로자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한 것을 제안한다.

      • KCI등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이수연 한국사회법학회 2022 社會法硏究 Vol.- No.46

        Recently, it has been reported that overcrowding and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in dormitories of foreign workers are more vulnerable not only in the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rona 19, but also in safety in case of fires and emergency situations in the dormitory. Legal and policy efforts are being emphasized. As a result, related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have been made relatively rapidly to guarantee the housing rights of foreign workers. In particular, with the revision of the Act on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etc. in 2019, the provision of dormitories, etc. (Article 22-2) was newly added and that provision imposes an obligation on employers to comply with the standards set out in Article 100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o protect workers’ health and safety when providing dormitories while hiring foreign workers. Each sub-section of Article 22-2 (2)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specifies that the structure, equipment, installation location, residential environment, area, and other information of the dormitory should be provided prior to concluding a labor contract so that foreign workers can understand the dormitory status, as stipulated in Article 100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the employment contract). Article 22-2 (3)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i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dormitor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Workers Act’ and Articles 55 through 58-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standards were specified and defined. Article 57 Subparagraph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states, “Where an employee living in the dormitory contracts an infectious disease defi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the employer shall disinfect the following areas or items or otherwise take necessary measures: (a) The employee’s bedroom; (b) The employee’s personal items, such as bedding, tableware, and clothes, and other items; (c) Common areas for use by employees in the dormitory.” Moreover, in addition to such legal reforms,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supplement the system by revising administrative guidelines to guarantee the rights related to housing rights for foreign workers and providing various other policy support.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the system related to housing rights for foreign workers is still falls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re are several legal issues arising from its applic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egal status and issues related to the housing rights of E-9 foreign workers who provide work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t also provides improvement measures to ensure the housing rights of foreign workers and promote greater social harmony.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의 과밀 및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코로나 19 등 감염병 등의 전염 등에서뿐만 아니라 숙소 화재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인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제도적 정비도 비교적 급격하게 이루어져 왔다. 2019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기숙사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제22조의2)을 신설하여,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외국인근로자가 기숙사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도록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근로계약 체결 시(사전)에 제공하도록 명시하고(근로계약 변경 시에도 같음), 제22조의2제3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에 따라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7조제3호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감염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법적 정비 외에도 중앙 및 지방정부 주도로 외국인근로자 주거권과 관련한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지침의 개정 및 기타 여러 정책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 주거권 관련 제도는 여전히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그 적용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적 쟁점들도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E-9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과 관련한 법적인 현황과 쟁점을 파악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장과 함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KCI등재

        외국인 노동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적 검토 - 외국인 노동기본법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

        한권탁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아주법학 Vol.17 No.2

        우리나라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대규모로 유입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단순기능 산업인력이 부족함에 따른 조치로 산업연수생제도를 거쳐 고용허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비전문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비전문 외국인근로자 외에도 전문인력, 단기취업, 계절근로, 재외동포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존재한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 고령자의 고용확대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확대가 인력부족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도입과 관리는 비전문분야와 전문분야로 나누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통일적이지 못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권문제, 불법체류자 문제,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 등 많은 노동문제를 발생시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동문제에 대해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조치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제를 재정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가칭 ‘외국인 노동기본법’을 제정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입법론으로 제시하였다. 외국인 노동기본법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과 평등권, 노동3권, 주거권의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정책의 기념이념과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의 보장과 침해를 금지하는 ‘인권보장법’,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최저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보호법’,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근로계약법’,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사관계법’의 의미를 가진다. It was after the 1990s that foreign workers flowed into Korea on a large scale, which was a measure due to the lack of simple functional industrial personnel as the Korean economy grew rapidly. A considerable number of non-professional foreign workers are providing work in Korea under the Foreign Employment Act, which is based o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rough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In addition to non-professional foreign workers subject to the Foreign Employment Act, there are various types of foreign workers such as professional manpower, short-term employment, seasonal work, and overseas Koreans. At a time when the number of working-age people is clearly expected to decrease due to the deepening low birth rate and aging phenomenon, employment expansion for foreign workers along with employment expansion for women and the elderly is emerging as an alternative to manpower shortage. However, the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in Korea have been divided into non-specialized and specialized fields, but they are not unified and have a complex structure, and have caused many labor problems such as human rights, illegal immigrants, and labor-related laws. This study not only reviewed fragmentary and individual measures for these labor issues, but also proposed a legislative plan to systematically protect foreign workers and revitalize foreign workers' labor by enacting a tentatively named "Basic Labor Act" in recognition of the need to reorganize and improve the existing labor law for foreign workers. The Framework Act on Foreign Labor is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of guaranteeing basic human rights, equal rights, labor rights, and housing rights for foreign workers. In addition, it is a "basic law" in the sense of setting the ideology and direction of labor policy for foreign workers, a "human rights guarantee law" that prohibits the guarantee and infringement of foreign workers' human rights, and a "labor protection law" to guarantee the minimum working conditions in foreign workers' working relations. In addition, it has the meaning of the "Labor Contract Act," which regulates labor contracts between foreign workers and employers, and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Act" to specifically guarantee the three labor rights of foreign workers.

      • KCI등재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박진욱,이준호,임형옥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23 한국어 교육 Vol.34 No.4

        This study is a basic study to develop a curriculum for foreign workers. It examines the operation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ions targeting foreign workers staying in Korea, and conducts FGI for managers and Korean language teachers at foreign worker support centers. The purpose is to derive implications for reference in curriculum development. Korean society is currently experiencing many difficulties in maintai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ocial infrastructure due to a decline in absolute and productive population. Therefore, in order to respond to this crisis of population cliff, the government is actively seeking to bring in foreign production personnel into the country. Currently, the research results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are relatively insufficient and the proportion is not large. Accordingly, this study believes that the development of a curriculum for foreign workers is urgent and seeks to conduct basic research for this purpose. To achieve this, we need to find out where and how foreign workers are currently learning Korean, as well as what kind of textbooks they are using to learn Korean.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se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future Korean language curriculum by collecting opinions from expert groups at institutions provid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these students.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first analyze and report on the concept, status, and types of foreign workers, and then examine the operation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ions for foreign workers and existing textbooks for them. Through this, we would like to identify problem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In particular, this study intends to conduct in-depth interviews with managers and Korean language teachers at the Foreign Worker Support Center who directly educate foreign workers in Korean, and through this, set the direct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 KCI등재

        부산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에 관한 연구

        오민홍 ( Min Hong Oh ),( Xixi Bu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8 질서경제저널 Vol.21 No.3

        본 연구는 2017년 조사된 부산일자리종합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외국인 근로자 실태와 함께 이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고용성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산지역 자치구군은 입지 및 경제발전과정에 따라 산업구조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의 업종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외국인 고용 여부 및 공석 여부별로 사업체 유형을 분류하여 이들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 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비정규직에 비해 생산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내국인 비정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둘 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내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의 보완적 생산요소로 역할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문제는 기업의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행이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의도와는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결정요인은 업종, 사업체 규모, 노조 유무,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용이 가장 활발한 업종은 제조업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체 중 무노조 상태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체 비중은 무려 5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직접요인으로 평가되는 사업체의 공석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외국인 고용결정요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을 채용한 사업체와 그렇지 않은 사업체 간 매출액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외국인 고용이 비용절감을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이 아님을 시사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이 사업체의 경영성과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s the employment structure of foreign workers in Busan and its impact on performances of firms that hire those foreign workers, using Busan Job Survey. First of all,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oreign workers vary upon the industrial structure by subregion, Si, Gun, and Gu in Busan. Based on the criteria of foreigner employment and establishment type, we devide firms by 4 categories and explore those characteristics with respect to their practice of foreign worker employment. Firms with foreign workers evaluate that foreign workers tend to be more productive over native non-regular workers, thus pay more to the foreigners. Furthermore, firms hiring foreign workers pay higher wages than firms not hiring foreign. These findings support the view that firms with foreign workers are more profitabl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ve and foreign worker would be complementary each other, boosting productivity of the firm. However, these phenomenon seems to out of the intention of the Work Permit System that allows to hire foreign workers only in certain sectors and firms not being able to find native workers in it. The results of logit and decision tree model to find determinants of firms’ hiring foreign workers revealed that industry, firm size, union and sales volume are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whether a firm hires foreign worker. Firms in manufacturing sector with higher sales volume and no union tend to hire more foreign workers. However, job vacancies does not seem to have statistical association with firms’ decision to hire foreign workers. In the sense that the Work Permit System in Korea only allow firms with vacancies to hire foreign workers, this is a important check point whether the system works properly. Finally,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here are variances in firms’ performances by hiring foreign workers.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utilized 1-to-1 matching and PSM together. However,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fter controlling firms’ characteristics between firms with and without foreign workers. Based on our results, it would be necessary to find an appropriate policy measure for firms to hire more native workers if the practice of firms’ hiring foreign workers dose not related with their job vacancies and sales volume.

      • KCI등재

        재직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요인이 잡 크래프팅에 미치는 영향: 개인 적합성을 매개로

        최종락,임상혁 대한경영학회 2019 大韓經營學會誌 Vol.32 No.11

        This study is on the effects of changes in the high awareness of Job Crafting on creative improvement by strengthening the Organization Fit, Coworker Fit, and Job fit when foreign workers receive vocational training. In the first half of 2018, Korea had 3,232,619, and the number of people in the country was 84,882(2.6%)(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8), who are mostly foreign workers and are expected to be replaced by foreign workers. Foreign workers entering the country have become major members of the manufacturing sector in the 3D industry,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improving productivity. Foreign workers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badly in need of research on personal synthesis and Job Cracking related to job improvement. The status of the number of foreigners eligible to stay is 2,337,607, while the number of non-professional (E-9) workers accounts for 11.8 percent with 280,312, while the number of visiting (H-2) workers stood at 25,381, the data showed(Ministry of Justice, 2018). Job fitness through training of foreign workers to develop their job competency refers to the degree of conformity of their character relationship with their job, in which their job competency and psychological needs are handled (Edwards, 1991). Job-cracking has the advantage of working in both the professional and individual work environments, which leads to employee immersion in the business and, in the case of individuals, to the satisfaction of the work. Recent studies have also shown that value inconsistencies between organization members and companies are mitigated and help increase worker immersion and performance improvements (Vogel, Rodell, & Lynch, 2015). The survey was conducted face-to-face with foreign workers (E-9) for 31 days from August 1st to August 31st 2019 and collected all 300 copies in total. 294 parts were finally analyzed using SPSS 20.0 and AMOS 20.0. The analysis details studi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s of foreign workers' vocational training on Job Crafting by means of personal Fit. The findings showed that foreign workers' vocational training was significant in the outcom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Fit: (1)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ning teachers and job Fit was 0.153 (P<0.1). (2) 0.174 (P<0.05) for training courses and organizational Fit; 0.293 (P[0.01); and 0.523 (P[0.01) for training courses and job Fit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3)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ning environment and organizational Fit, 0.372 (P<0.01) and 0.569 (P<0.01)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ning environment and Coworker Fit.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Fit of training courses, organizations and colleagues was important in the foreign vocational training. The results of the relationship of influence between personal Fit and Job Crafting showed that (1) the relationship between tissue suitability and task cracking was significant at 0.154 (P<0.05) and 0.205 (P<0.1)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issue suitability and cognitive cracking. (2) The relation between Coworker Fit and task breaking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0.293 (P<0.01). (3) 0.205 (P<0.01) in relation to job Fit and task impacting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relation to job Fit and job Fit in relation to cognitive crafting. This is the result of higher organizational Fit in task-crafting or cognitive-crafting, higher Coworker Fit in extending beyond work, and more job-conformity in extending the purpose of the job to a greater extent. As a suggestion, foreign workers' vocational training will be more effective in improving their job performance if they conduct long-term vocational training and raise awareness of personal fitness and job crafting than the current six to eight weeks (40 to 48 hours).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조직적합성(Organization fit), 동료 적합성(Coworker Fit), 그리고 직무 적합성(Job fit)이 강화되어, Job Crafting의 높은 인식의 변화로 직무향상을위한 창조적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설문조사는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1일간에외국인 근로자(E-9)를 직접 대면하여 총 300부 배부하여 모두 회수하여, 유효한 294부를 SPSS 20.0과 AMOS 20.0을 이용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개인 적합성을 매개로잡 크래프팅에 미치는 영향 간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A.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개인 적합성 간의 영향 관계의 결과에서 (1) 훈련교사와 직무 적합성의 영향관계에서는 0.153(P<0.1)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훈련과정과 조직 적합성의 영향관계에서는 0.174(P<0.05), 훈련과정과 동료적합성의 영향관계에서는 0.293(P<0.01), 훈련과정과 직무 적합성의 영향관계에서는 0.523(P<0.0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훈련환경과 조직 적합성의 영향관계에서는 0.372(P<0.01), 훈련환경과동료 적합성의 영향관계에서는 0.569(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외국인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는 훈련과정과 조직, 동료의 적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B. 개인 적합성과잡 크래프팅 간의 영향 관계의 결과에서 (1) 조직 적합성과 과업 크래프팅의 영향관계에서는 0.154(P<0.05)로, 조직 적합성과 인지 크래프팅의 영향관계에서는 0.205(P<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동료 적합성과과업 크래프팅의 영향관계에서는 0.293(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직무 적합성과과업 크래프팅의 영향관계에서는 0.205(P<0.01), 직무 적합성은 인지 크래프팅의 영향관계에서는 0.135(P<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 적합성이 높을수록 과업 크래프팅이나 인지 크래프팅에서는높아 지고, 동료 적합성이 높을수록 업무 외 다른 영역으로 범위를 확장이 가능할 것이며, 직무 적합성이높을수록 일의 목적을 보다 다른 영역을 확장으로 보여 지는 결과이다. 시사점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현재의 6~8주(40~48시간)의 단기 보다 장기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개인 적합성과 잡 크래프팅의 인식을높혀야 직무향상에 성과가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훈련 특성이 취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직업훈련의 자기효능감과 참여 동기를 중심으로

        최종락,임상혁 대한경영학회 2019 大韓經營學會誌 Vol.32 No.4

        This study was conducted empirically by surveying the impact of self-efficacy, participation in job training on job training satisfaction, employment intent, and satisfaction with job training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E-9) in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study also found that foreign workers are able to adapt to Korean society smoothly, improve their job skills, and improve their stable working life. The research method used 418 documents as the final analysis material, except 12 out of 430 collected questionnaire, which was collected in person for 30 days from 2018. 12. 1-2018. 12. 30.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five Likert-type measures to suit the job-training characteristics of foreign workers(E-9), satisfaction with job training, and satisfaction with job opportunities. The reliability was analyzed through SPSS 20.0. Using AMOS 20.0, the research model was analyzed through SEM and verified for validity. As a result,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vocational training for foreign workers(E-9), self-efficiencies were found to vary depending on job training satisfaction and employment intent. In other words, self-efficacy had a positive effect of 0.142 (Pᐸ0.05) on job training satisfaction, but self-efficacy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employment intentions. Second,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vocational training for foreign workers, the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was 0.341 (Pᐸ0.01) and 0.096 (Pᐸ 0.05) for job satisfaction. Third,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job training has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intent of 0.345 (Pᐸ0.01). Although the research may be limited to generalization restrictions due to local limitations of the target of foreign workers(E-9) in Gyeonggi Province, expecting to be used theoretically and in practice for working-level workers in the government or related public institutions and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s,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can offset the limit of generalization because foreign workers reside in Gyeonggi-do the most. In addition to the vocational and training characteristics included in this study, we will further study the factors of educators, educational environment and curriculum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we need to study the level of employment in relation to the diversity of the environment and culture of each country of origin in 10 countries such as the Philippines, an longitudinal study is needed to see how employment intentions are linked to actual employment in Korea and home countries. Through this study, the government and related agencies should develop and distribute vocational training for foreign workers(E-9) to improve their jobs, and information related to research to expand vocational training for foreign workers and prevent illegal aliens should be managed steadily through collaboration, while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companies and foreign workers should join active vocational training. Since this study is a cross-sectional study without continuous observation of foreign workers, it is necessary to study long-term effects of the national diversity of foreign workers conducting follow-up observation and mediation research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and to study the study of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organization immersion and special use permit system(H-2) as foreign workers with high self-efficiency affect the satisfaction of vocational training. 본 연구는 중소제조업의 재직 외국인근로자(E-9)의 직업훈련 특성 중 자기효능감과 참여 동기가 직업훈련만족도와 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한국 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고,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함으로서 인력난이 심각한 3D직종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취업의도를 향상시켜 제조업의지속 발전을 위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의 성과와 외국인근로자의 만족도에미치는 영향, 그리고 직업훈련 만족도가 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으로 설문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직업훈련 만족도가 취업의도에 대한 실직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요구되는 실정이다. 연구방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E-9)를 대상으로 약 30일간 직접 교회와 행사장에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30부 회수된 설문지 중 부적절하게 응답한 자료 12부를 제외하고,418부를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외국인근로자의 직업훈련 특성과 직업훈련 만족도, 취업의도에맞게 Likert형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SPSS 20.0을 통해 신뢰성을 분석하였고, AMOS 20.0을 이용하여구조방정식 모형(SEM)을 통해 연구 모델을 분석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훈련 특성 중 자기효능감은 직업훈련 만족도와 취업 의도에 각각다르게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은 직업훈련 만족도에 0.142(Pᐸ0.05)로 나타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자기효능감이 취업 의도에는 0.014(Pᐸ0.05)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훈련특성 중 참여 동기는 직업훈련 만족도에 0.341(Pᐸ0.01), 취업 의도에 0.096(Pᐸ 0.05)로 나타나 모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훈련 만족도는 취업 의도에 0.345(Pᐸ0.01)로 나타나 긍정적인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향후 재직 외국인근로자 대상 직업훈련정책 수립 시에 정부나 관련 공공기관과직업훈련기관 실무자들을 위한 이론적·실무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경기도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E-9)대상이라는 지역적 한계로 일반화 제약이라는 한계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외국인근로자가 경기도에 가장 많은거주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어 일반화의 한계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된 직업훈련특성요인 외에 교육자 요인과 교육환경 요인, 그리고 교육과정 요인을 독립변수로 더 연구할 것이며, 조직 몰입등의 심리적인 요인들을 포함한 연구와 필리핀 등의 10개국에 대한 출신 국가별 환경과 문화 등의 다양성과관련하여 취업의도가 한국과 본국 귀환 시 실제 취업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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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의 법률적 보호와 사업주 책임

        조흠학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노동법논총 Vol.19 No.-

        The rise in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n Korea is followed by continued human rights violation of these workers. In addition, many of them are exposed to accidents in their workplaces. There are many reasons behind their vulnerabilities to occupational accidents. First, due to the differences in culture and language, some foreign workers face difficulties in adapting to the Korean society and end up being a social outcast. Korea’s inadequate policy on foreign workforce also plays a role. To solve these problems, a shift in the related policy is called for in order to improve the legal ground of foreign workers, which includes undocumented workers. Also, the Korean people in general need to embrace the foreign workers as the members of society. Even if there are policies in place to protect the health right of foreign workers, such policies will be useless if the beneficiaries of the policies – foreign workers – lack understanding of the policies. Also, the policies will be ineffective if they are not supported by appropriate occupational illness and accident prevention efforts. Therefore, to protect the health right of foreign workers in relation to occupational safety, a comprehensive action is called for, which includes providing medical service such as medical examination and education to improve one’s health. A provision on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should be included in the Article 12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to ensure that foreign workers are also the subject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raining. In addition, health education should be included as a part of foreign workers’ vocational training. Also, it is advised that safety training materials be published or explained in foreign workers’ own languages, to help them better understand the train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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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 외국인고용법이 사회보장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조성혜 한국사회법학회 2020 社會法硏究 Vol.0 No.40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고용법의 규제를 받지만 근로자이므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는 외국인의 사회보장 적용과 관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나라의 필요에 의해 송출국과의 양해각서에 따라 일정 기간 국내 고용이 허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호주의에도 불구하고 송출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주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다른 한편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체류기간 제한으로 인해 사회보장법적으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예컨대 이들은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실업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실업의 위험도 없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만 납부한다면 오히려 임금만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가입한다 해도 체류기간이 짧아 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밖에 외국인근로자는 임금 소득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수급자가 될 확률도 낮다.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보장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 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상의 규제와 근로자라는 지위에서 비롯된 보호의 필요성이 공존하는 영역이라 일반 외국인과도, 내국인근로자와도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헌법상 외국인의 기본권(특히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상호주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어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고용법의 주요 내용과 사회보장법적 성격의 규정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법이 외국인근로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특히 이들에 대한 특별 규정이 외국인고용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그 문제점과 개선과제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본다. Foreign workers are regulated by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Foreign Employment Act because they are foreigners, but on the other hand, they are in the status of workers, so they should be protected by the Labor Law. In fact, foreign workers are guaranteed basic rights as workers under the application of labor-related laws such as the Labor Standards Act, the Labor Union Act and the Minimum Wage Act, equally with Koreans. Also, they should be subject to the Social Security Law just like Korean workers. Article 8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stipulates that “when apply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to foreigners residing in the country, it shall be governed by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but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relevant statutes.” However, foreign workers cannot be treated the same as ordinary foreigners, because they are allowed to be employed in Korea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under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f the two countries. Therefore, despite reciprocity, South Korea is obliged to pay social security benefits to foreign worker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ircumstances under which foreign workers cannot be treated the same as Korean workers under the Social Security Law because the length of their stay is set. For example, foreign workers have little risk of unemployment because changes of their workplaces are restricted. Therefore, if one subscribes to employment insurance and pays only insurance premiums without the risk of unemployment, it will only result in lower salaries. Also, they do not meet the pension requirements because the length of stay is limited. In addition, foreign workers cannot be beneficiaries of public assistance because they have income by receiving salaries. As such, the Social Security Law treats them differently because they are in a special situation different from Korean workers. In this paper, the basic rights of foreigners under the Constitution (especially social basic rights) and reciprocity under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re first examined in order to identify the status of foreign workers under the Social Security Law. It will then review the main contents of the Foreign Employment Act, which directly affects the legal status of foreign workers, and the provisions of the Social Security Law. Based on this, I will take a closer look at how the Social Security Law treats foreign workers, especially how the special regulations on them are related to the Foreign Employment Act, and wha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task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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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김선정,민경모,강현자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3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Vol.12 No.6

        With the increasing demand for foreigners to settle in Korea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changes in the visa system, the sources and composition of foreign workers are diversifying, and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s expected to increase at a much steeper rate than at present. However,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lacks sufficient institutional and policy support, and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on how to implement it.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and propose future tasks at a time when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s expected to increase rapidly. To this end,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operators in charg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at the frontline and identified overseas examples of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As a result, poor conditions for foreign workers to learn Korean, the absence of tailored Korean language programmes for foreign workers, and a lack of educational materials were noted. These problems can be attributed to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need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purpose, conditions, and duration of foreign workers’ stay in Korea, and the lack of institutional and policy support, resulting in less systematic education compared to other education subjects. Future tasks to solve these problems include strengthen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during employment training before and after entering Korea, institutionaliz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after employment, operating customized curriculum and development of educational material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in Korea. It was proposed to develop an education model that considers the lif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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