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 공고화론과 시민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이론과 현실의 불균형

장훈,한은수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9 현대정치연구 Vol.12 No.1

It is conventional wisdom that democracies are working based on twin engin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civic democracy. Korean studie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has been curiously tilting toward representative democracy more than on civic democracy. In contrast to such theoretical disposition, realities of Korean democracy has experienced such a weak and fragile representative democracy, often called delegative democracy. Another stream of democracy studies mostly focus on micro dimensions of electoral democracy. This article explores the pattern and evolution of civic democracy in realities in recent years. Focusing on the three cases of deliberative civil assembly on nuclear power plant,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in Seoul city government, and candle light protest in 2017, this paper attempts to unravel representativeness, deliberation, and countervailing power of common citizen in Korean democracy. Our case studies have found that civic democracy in Korean is still struggling somewhere between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participatory window dressing. 민주주의는 대의제와 시민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운영되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적 작업은 지금까지 주로 대의제 민주주의에 더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른바 1990년대 민주주의 공고화 이론은 시민의 역할보다는 정당, 정부형태, 선거제도와 같은 대의제 장치들의 개혁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현실은 공고화라기보다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부실과 기능부전을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위임민주주의에 가까웠다. 또한 민주주의 이론의 다른 축을 이루는 미시이론들은 공고화라는 거시적 흐름보다는 선거행태라는 미시적 현실에만 논의를 집중하여왔다. 이 논문은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의 시민주도 민주주의의 현상들을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조명하였다. 2017년 신고리원전 공사재개 여부를 둘러싼 시민공론조사,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2017년 촛불집회라는 세 가지 사례의 대표성, 심의성, 시민주도성을 우리는 검토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아직까지 시민주도의 민주주의는 참여형 거버넌스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채 시민참여의 윈도우드레싱과 참여 거버넌스의 중간쯤에 머물고 있다고 결론내리게 되었다. 시민들이 직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참여할 만한 제도적 통로는 점차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주도력과 대표성은 충분하게 확장되고 심화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앞으로의 이론적, 실천적 과제는 시민들의 주도력, 심의성, 대표성과 시민참여 제도의 균형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논문 : 심의민주주의의 주체에 대하여: "대표자", "위원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장동진 ( Dong Jin Jang ),송경호 ( Kyung Ho Song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社會科學論集 Vol.37 No.2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한 심의민주주의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한국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심의민주주의는 현대 자유민주사회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불일치(moral disagreement), 사적관심 우선주의(privatism) 또는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의 해결과 관계된다. 현대 자유민주사회의 다원주의 현실은 도덕적 불일치를 불가피하게 발생시키며, 이것은 주로 다수결에 의존하는 투표중심 민주정치에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예를 들어, 소수자들은 투표중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 제도의 정당성을 받아들일 어떤 이유도 없다고 주장한다. 심의민주주의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이성적 토론을 도입하여 정당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와 함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의 사적관심 우선주의와 다수의 정치적 무관심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 심의민주주의는 시민들에게 합리성과 신중함, 조심성, 침착성, 공동체, 이타성, 보편성과 같은 미덕을 강제한다는 비판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정당성, 사적관심 우선주의와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 본 논의는 이러한 현대 자유민주주의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심의민주주의 주체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의민주주의 논의에서 나타나는 주체는 크게 ``대표자``, ``위원회``, ``시민사회(또는 시민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논의는 대표자와 시민의 심의가 갖는 특징과 함께 이들의 한계를 살펴보고 보완적 요소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시민사회의 심의를 보다 분명하고 응집된 형태로 지속적으로 표출하여 대표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심의의 좋은 단위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대표자와 위원회의 심의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 또한 시민의 한 명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심의의 주체가 확대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또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심의민주주의는 비슷한 단위에 의해 행해지는 행동주의와 달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제시해준다. Deliberative democracy, which has arisen to overcome the problems and limits of contemporary liberal democracy, is especially focusing on the legitimacy of democratic decisions. Facing moral disagreement or reasonable disagreement due to the fact of reasonable pluralism characteristic of contemporary liberal democratic societies, the vote-centric democracy relying upon the majority rule tends to fail in providing legitimacy of democratic decisions to losers. This legitimacy problem often occurs with respect to the minorities who are vulnerable in the vote-centric democracy. Deliberation offers chances for the concerned parties including the minorities to advance moral or reasonable grounds for their interests. Along with solving this legitimacy problem, deliberative democracy has to overcome the problems of civic privatism and political indifference of the majority pervasive in modern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by employing reasoned discussions in the democratic decision processes attempts not only to bring about legitimacy but also to overcome civic privatism and political indifference in contemporary liberal democracy.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subjects of deliberation, that is, "who should be the most important actor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the latest debates in deliberative democracy, there are 3 main actors, ``representatives``, ``committees``, and ``civil society`` (or citizens). And I suggest that the committee-based deliberation is the most effective way of deliberation in comparison with deliberations of representatives and deliberations among civil society. Ultimately, it is clear, in theory, that deliberative democracy should move towards inducing a variety of active deliberations committed by the whole civil society and its members, citizens. However, pragmatically, deliberations of committees will be a better way to solve many problems in democratic process and less troublesome way than the representatives-centered deliberations and activist debates.

대의 민주주의에서 숙의 그리고 공론: 의미와 적용

민희 ( Hee Min ),민태은 ( Tae Eun Min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1

2017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숙의 민주주의가 적용된 사례로 시민 숙의와 대의 기관의 상호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엘리트 중심적인 대의 민주주의의 정책결정방식의 한계는 다양한 형태의 숙의 방안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숙의에 대해 고찰한다. 첫째, 대의와 숙의 개념을 살펴본다. 민주주의에서 양자는 다르게 기능할 뿐 대치 관계는 아니다. 대의는 집합적 의사결정에 숙의는 집합적 의사형성에 더욱 적합하다. 둘째, 숙의적 참여 절차의 하나로서 공론에 주목한다.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공론이 적용되는 조건들을 살펴보고 공론 주최자, 공론 의제의 방향, 공론 의제의 규모에 따라 공론 과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대의와 숙의가 보다 실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고자 한다. In 201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reated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The committee conducted participatory surveys in order to decide whether to completely suspend the construction of the reactors at the Shin-Gori Nuclear Power Complex. The surveys, considered as an significant applic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to the policy-making process, triggered controversies on the role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deliberation and representative body. Indeed,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has been developed as elite-centered policymaking process faces its limitations, which requires us to seek alternative measures of deliberation. As a response, this paper analyzes deliberation in representative democracy. Specifically, it amis to explore how representation and deliberation work in complementary relation. First, it discusses the concepts of representation and deliberation. These two concepts are neither incompatible nor exclusive although they function differently. Representation is appropriate for collective decision making while deliberation is appropriate for collective opinion formation. Then, this paper analyzes public deliberation as a procedure of participating in deliberation.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conditions for the successful public deliberation. It also looks into what consequences the deliberation process leads to in terms of convener, orientation and scale.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연구

윤성현(Yoon, SungHyun) 한국헌법학회 2018 憲法學硏究 Vol.24 No.2

남북 간의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의 비율이 높아 지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며, 분단 이후 여러 세대를 거쳐 70년이 흐른 현 시점 에서는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나 같은 민족이므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민족주의 논변도 과거와 같이 큰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이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바라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부인할 수는 없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을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로 설정 하고 있으므로 이를 외면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규범적 토대로서의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다시금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의 동력을 구하는 의미에서 민족주의와 더불어, 통일국가의 조직과 사회통합을 위한 보편적인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일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리,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원리 로서나 현실의 적용에 있어서 완전한 민주주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가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이다. 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개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는 과거에 반공주의나 시장주의로 오‧남용되었던 부정적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제고를 위해서도, 또 통일헌법을 위해서도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소극적 자유나 시장에만 절대적 우위를 두는 닫힌 민주주의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와 사회민주주의에도 개방된 열린 민주주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특히 민주 주의의 구체화된 개념으로 참여, 숙의, 공화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들 개념들이 균형 있게 공존하는 정치체제를 구축할 때 우리는 물론 북한도 포용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국가의 형성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단순히 원리나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실천이고 경험이며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헌법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북한주민들이 새롭게 민주주의 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을 시작으로 하여 통일 이후까지를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blic opinion these days is increasingly leaning against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s. The humanitarian argument - that families separated by the Korean War need to be reunited - is losing its persuasiveness. The nationalistic argument - that Korea as a nation has to be united in one country - is also failing to garner support. However, ultimately, many Koreans still yearn to see their nation re-united, while the Constitution lists reunification as the most important national objective. At this point, the question arises on what should constitute the basic principle of post-reunification Constitution, as the normative foundation of the reunification we pursue as a nation. Democracy, as a universally accepted principle of Constitution for the organization of a re-united country and social integration, should be dealt with in the most significant manner, along with nationalism propelled by the desire to restore national homogeneity. Nonetheless, it is yet premature to conclude that Korean democracy, which will inevitably play a central role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has been consummated as a free democratic political order or in actual practice. Especially, because free democratic order in the past was wrongfully used to support the anti-communist and free market rhetorics, liberal democracy needs to be re-interpreted and re-made, for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Constitution and the post-reunification Constitution. This does not refer to a closed democracy which only places an absolute advantage on passive liberties or market, but also those on active liberties and openness to social democracy. I propose liberal democracy and specific concepts under democracy such as participation, deliberation and republicanism, and posits that the formation of a re-unified state on the Korean peninsula can only be expedi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a political system in which those concepts have balanced presence. Nonetheless, it must be noted that democracy is not a mere principle or theory. It is a practice, experience and reality. Therefore, education on re-unification, civil life, and the Constitution needs to be expanded, in order to improve our quality as democratic citizens. Moreover, in order to accommodate North Koreans, who are inexperienced in democracy, education on the life in a democracy needs to begin with those who have defected and continue into post-reunification.

정당 중심의 대의 민주주의와 4차 산업혁명 : 참여와 심의의 조화로운 발전 모색

정진웅 한국정치학회 2019 한국정치학회보 Vol.53 No.5

There are growing complaints about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while many scholars expect a political reform toward direct democracy based on the ICT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owever,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democracy was designed to carry out deliberation for the public good which cannot be simply achieved by direct democracy. The natur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consists of two constitutive principles: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It is very difficult to meet both at the same time; even direct democracy using ICTs is hardly able to guarantee the proper way of delibera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regard ICTs as a complement to representative democracy, not as a substitute for it. Representative democracy operates with the party system, in which a people expect active civic participation and careful deliberation of policy issues. Thus, this paper proposes ‘party of the electorate’ as a solution to combine the current technology with a better form of democracy. It seeks a more effectual way to reconnect citizens and political parties and improve their deliberative function. In this model,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 play a crucial role in reforming democracy using ICTs.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커지면서 ICTs를 활용한 개혁과 4차 산업혁명을 토대로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등장한다. 그러나 대의제는 단순히 물리적 제약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며 공공선을 위한 심의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결국 대의 민주주의는 심의와 참여라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로 구성되고, 위기의 본질은 양자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러나ICTs를 활용한 직접 민주주의는 이중 심의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대의민주주의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대의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정당정치로 운영되는 한, 정당 민주주의 역시 참여와 심의의 개선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논문은 이 난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정당 구조와 운영을 제시한다. 이것이 정당과 시민 간의거리를 좁히면서도 현재의 정치 현실에서 심의성을 일정 정도 개선하는 해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유권자 중심 정당 형태로 정당정치를 개혁하는데 유용한 ICTs를 제공해줄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숙의제도 및 공론조사의 숙의성과 참여성 고찰: 제주녹지국제병원공론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김소연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탐라문화 Vol.0 No.62

Deliberative democracy is a practical prescription for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an institutional model of participatory democracy theor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design of systems and deliberative poll that take into account the theoretical implic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For this purpose, I discussed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deliberative democracy and reviewed the legitimacy of the four main criticisms. Then I reviewed the deliberative poll of Fishki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and presented an ideal deliberative poll model. Next, based on the results, I analyzed the recent cases of deliberative poll of Jeju Greenland International Medical Center and reviewed some practical questions about maturity and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the theoretical discussion, the recommendations should be changed to the form of a petition or a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for the deliberative poll to secure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reviewing practical problems, the question of representation at the institutional level must be resolved and supplemented with legal and institutional legitimacy in order for social consensus to be recognized for its discourse ethics value. To realize deliberative democracy on a cultural level, voluntary efforts should be made to overcome the old political-cultural percep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숙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실천적 처방이자 참여민주주의 이론의 제도적 모델이다. 본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숙의민주주의의 이론적 함의를 고려한 숙의제도 및 공론조사의 방향성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숙의민주주의의 이론적 함의를 논의하고 네 가지 주요 비판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하였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피시킨의 공론조사를 검토하고 이상적 공론조사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 후 이론적 논의 결과를 최근 실행되었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사례에 대입해 숙의성과 참여성에 대한 몇 가지 실천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공론조사가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실천적 참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고안을 청원의 형태로 바꾸거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천적 문제를 논의한 결과, 숙의절차를 통해 도출된 시민사회의 합의가 담론윤리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실천적 숙의론에 입각해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성을 보완해야한다. 문화적 차원에서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의제의 오랜 정치-문화적 통념을 극복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Deliberative Democracy의 한국적 수용과 시민의회

이관후(Lee, Kwan Hu)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8 현대정치연구 Vol.11 No.1

촛불 이후 숙의, 심의, 토의 같은 새로운 수식어를 단 민주주의를 흔히 접한다. 이 글은 그 중에서도 ‘시민의회’를 ‘Deliberative Democracy(이하 DD)’ 이론의 수용과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광장의 제도화’로 이해하고자 했다. 촛불 이후 시민의회가 주목받게 된 이유는, 시민의 직접참여가 곧바로 민주주의나 정치발전을 견인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90년대 세계 학계에서의 심의적 전환(deliberative turn), 2000년대 이후 토론(deliberation)에 초점을 둔 해외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DD 이론은 필자의 이론적 경향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에 따라 숙의, 심의, 토의라는 다양한 번역어가 사용되고 있다. 유동적인 여론과 구별되는 공론을 이성적 추론을 통해 이끌어내는 점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숙의를, 토의 문화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넓은 의미로 포괄하고자 하는 학자들은 토의를, 보다 넓은 차원에서 의사결정과정에 강조점을 두고자했던 학자들은 심의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번역어는 각각의 시민의회 모델에 따라 보다 정합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의회가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적토론의 문화라는 배경적 기반이 필요하며, 각각의 시민의회 모델이 지향하는 목표와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After candle light demonstration, new concepts of democracies with new modifiers appeared and ‘Citizens’ Assembly’ seems one of the most problematic forms of new democracy. This article examines the theore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implications of the argument for ‘Citizens’ Assembly’ in the context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1980s there had been a people’s negative view on direct and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e transformation’ followed in the 1990s. This global trend and the critics on direct democracy such as ‘Occupation movement’ influenced Korea. The advocates of Citizens’ Assembly argue that meaningful deliberation cannot be expected in direct democracy because of the fatigue of participation and suggest representative body by sortition. However, in order for Citizen’s Assembly to contribute to democracy and political development substantially, public deliberative culture is necessary. Also, since the Citizens’ Assembly can not contain all of the elements of the DD theories, the goal and limitation should be clear in each model of citizen panel in both theory and practice.

특집 :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탐색 ; 풀뿌리 민주주의의 조건과 가능성

염정민 ( Jun Min Yum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5 시민사회와 NGO Vol.3 No.2

이 글은 정당성 위기에 직면한 근대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조건을 주목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와 토의민주주의라는 이론적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와 삶을 그 근본에서부터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우선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정치적 행위 공간의 소멸과 이에 따른 정치적 주체의 소외와 배제라는 측면에서 비판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의 조건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치적 행위의 구성 원리``로서 참여, 토의, 그리고 소통의 절차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것은 근대 민주주의가 실종시킨 정치적 주체의 활력과 능동성을 되찾아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정당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적 장의구성 원리``로서 분권과 공론장의 확대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공식/비공식 영역뿐만 아니라 지역 풀뿌리까지 확장된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로서 공론장이 참여와 토의라는 정치적 행위가 펼쳐질 수 있는 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그러한 정치적 장에 활력을 주고 실질적인 결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가 ``능동적인 자기결정을 통한 자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시민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and conditions of grassroots democracy which suggests an alternative to modern democracy to be faced with a crisis of legitimacy. Grassroots democracy emphasizes reconstruction of democracy from the roots with based on theoretical resources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cy. This paper criticizes a fundamental limits of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with a disappearance of political sphere and a exclusion of political subjects. Therefore this paper explores the conditions of possibility of grassroots democracy through three alternative prospects. The first conditions of grassroots democracy lies in the fact that the constructive principle of political action must actualize not only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but also procedure of communication for an activity of political subjects and legitimate social integration. The second lies in the fact that the constructive principle of political sphere must enlarge public sphere and decentralization with ranged from formal and informal realm of political action to local grassroots of communicative network. The last lies in the fact that the formation of new political subjects is able to realize a birth of citizen on self-government as a active self-determination.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

김주성(Joo Sung Kim)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4

지난 세기 말에 정치이념의 오랜 대립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최종승리를 구가하면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정치기제인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거론되었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소위‘대표의 실패’에 따른 정당성의 위기로 진단되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 구미학계에서 심의민주주의가 모색되었다. 이러한 심의담론이 우리학계에 소개되고 검토되면서 왠지 모르게 심의민주주의를 참여민주주의로 등치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커졌다. 참여민주주의는 아테네에서 보았듯 이성적인 심의보다는 감정적인 선동으로 지배되기 쉽다. 고대의 위대한 지성들은 아테네의 경험을 반성하고 정치기제에 심의성을 높이고자 혼합정부체제를 구상했었다. 이를 거울삼는다면, 심의민주주의를 참여민주주의로 등치시킨다는 것은 개념모순처럼 보인다. 심의민주주의는 아마도 대의민주주의의 심의성을 강화시키는 정치기제로 이해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취지에서 필자는 심의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의 강화된 심의기제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심의민주주의가 왜 참여민주주의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가를 밝히고, 심의민주주의의 정치기제는 본질적으로 심의성을 높이기 위한 대의의 심의보완기제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At the end of the last century, liberal democracy won the last battle with competing political ideas. However, it was said that its political form, representative democracy, was falling into a legitimacy crisis, and the crisis was caused by “the failure of representation.” In the academic circles of America and Europe, deliberative democracy was proposed to settle the legitimacy crisis. In the course of introduction and examination of this western academic discourse in our academic circles, there found a strong trend to regard deliberative democrac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as the same thing. I will argue that they are not the same thing. Participatory democracy is easily dominated by demagogues because people tend to be emotional when getting together. It takes political issues from people’s direct demands. Deliberative democracy is not this kind. It has diverse deliberative political bodies which take political issues from public discourses in civil society. Deliberative democracy inherits most deliberative political bodies from representative republicanism established in the 18th century. Differently from participatory democracy, it is not an alternative but a supplement to representative democracy.

숙의와 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공론화위원회

김주형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8 현대정치연구 Vol.11 No.3

이 논문은 토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이론과 실천에서 관찰되는 몇 가지 핵심적인 논점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최근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주목을 받으면서 활발해진 우리 사회의 토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에 비판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분석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과연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집단적 숙의 공간 내부의 동학과 그것이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토의민주주의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건강하고 긍정적인가의 문제이다. 두번째는 이러한 숙의 공간 내부와 외부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과연 내부의 숙의가 외부, 즉 사회 전반의 토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의 문제이다. 특히 본 논문은 후자의 논점에 주목하면서 토의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구성하는 두 중심 개념, 즉 ‘숙의(deliberation)’와 ‘민주주의(democracy)’ 사이에 긴장 내지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 갈등은 원천적으로 해소 불가능한 딜레마나 교착이 아니라, 토의민주주의의 이론 구성과 실천적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생산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rough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central elements in the debate about the theory and practice of deliberative democracy, this article attempts to contribute to the ongoing discussion on the deliberative minipublics recently experimented in Korea. The analysis proceeds with two focal points. First, it surveys the literature on whether the discursive dynamics within the deliberative minipublic is as sound and promising as the proponents of deliberative democracy claim. Second, it then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public and the larger public sphere outside it, focusing on whether the collective deliberation within the minipublic enhances the overall deliberative capacity of society. With a special attention to the latter problem, this article brings to the fore the potential tension between ‘deliberation’ and ‘democracy,’ which comprise the very concept of ‘deliberative democracy.’ It is argued, however, that this tension does not constitute an unresolvable aporia; rather, it should be thought through and eventually harnessed as a resource in finding ways to secure the viability of deliberative democratic theory and 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