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환경과 거버넌스의 형태

김명환(金明煥)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2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5 No.3

방송 통신의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구축된 이명박 정부의 분산형 ICT 거버넌스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출범과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여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구조적 상황적합 이론 관점에서 ICT 환경적 특성과 거버넌스 형태간의 적합성을 통한 ICT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향상할 수 있는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구조적 상황적합 이론에 대한 논의와 함께, ICT 거버너스 개편의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ICT 환경과 현 ICT 거버넌스의 한계를 분석하였으며, 미래 ICT 거버넌스의 개편방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슈들인 관할 범위, 조직구조 형태, 기능 및 조정방식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이와 같은 논의와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네 가지 차원에서 미래 ICT 거버넌스의 개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개편 방향이 시사하는 바에 대하여 논하였다.

ICT 거버넌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현진,전성율,최성진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2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2

Our society is accelerating the speed of non-face-to-face due to Corona 19 and the digital transformation throughout society.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a digital new deal to overcome the these environment. Effective ICT governance is needed to promote a successful digital new deal. ICT governance is an important system and should operate under a reasonable and efficient system for rapidly changing ICT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surveyed the ways to improve ICT governance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and analyzed with five groups of experts in the ICT field. The MIC through the chemical combinat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ICT did not have specific results, but needs to operate the current system efficiently. The dualiz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promotion and regulatory policies into MIC and KCC requires improvement of policy functions. OTT policy promotion requires a control tower in the governance. Social policy consensus is needed on the establishment of a data agency. Based on these, three methods for reforming ICT governance were proposed.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과 디지털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ICT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ICT 거버넌스는 국가의 중요한 시스템으로 급변하는 ICT 환경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하에서 작동돼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디지털대전환 시대의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ICT 분야 전문가 집단인 산업계, 공무원, 학계, 정치권, 언론계 등 다섯 그룹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과학기술과 ICT의 결합으로 출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방송통신 진흥 및 규제정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해 추진했던 것은 정책기능 개선이 필요하며, OTT 정책 추진은 컨트롤타워가 요구된다. 데이터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정책적 합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ICT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근혜정부의 ICT거버넌스 분석

정충식(丁忠植)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6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9 No.3

역대 정부들은 공식적인 정보화관련 정부 부처들의 기능과는 별도로 정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을 집행하여 왔다.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정부 역시도 이전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폐지하였다. 이 연구는 박근혜정부에서 신설된 4개의 ICT 관련 위원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이후에 차기 정부의 ICT거버넌스와 관련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근혜정부에서는 ICT관련 정부위원회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범위의 중복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ICT관련 정부위원회의 운영이 정부부처들 간의 정책조정이나 상호협력 등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대부분 심의기능과 의결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수립의 과정에서 부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사무 집행의 비효율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4개 위원회 가운데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ICT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정보화 추진체계로 남겨둘 수 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정부3.0위원회 및 전자정부위원회는 하나로 통합하여 ICT를 활용한 정부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위원회로 재편하여야 한다. It has been debated by the new government upon its inauguration in 2013 that it was a wrong decision to deconcentrate the integrative ICT policy functions of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o multiple ministries during the government restructuring back in 2008. As the result, the new government came to establish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that manages government operations related to ICT. Therefore, The ‘President’s Council on Informatization Strategies’" which had been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was removed. As a substitute, ‘Open Data Strategy Council’ is an organization that deliberate, coordinate, monitor and evaluate government’s major Open Data policies, plans and their implementation. Continuously, in order to deliberate and decide on policies regarding ICT promotion and convergence facilitation, the ‘ICT Strategy Council’ was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 consisting of 25 members. Subsequently, ‘Government 3.0 Committee’ was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 to lead the second stage of presidential 3.0 agenda on July, 2014. Lastly, ‘e-Government Committee’ was established und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on April, 2016. These 4 ICT related Committees should be reorganized by the next administration because of duplicated function. Concretely, ‘ICT Strategy Council’ should be remained, and ‘Open Data Strategy Council’ and ‘Government 3.0 Committee’ should be merged to ‘e-Government Committee’.

ICT와 글로벌 거버넌스: 인터넷 레짐에 대한 함의

서문기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0 국제지역연구 Vol.29 No.2

This paper aims to highlight the main issues of the internet regime and provide an alternative perspective that identifies ICT in global governance. To disentangle complexity concerning the role of ICT with developmental factors, it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governance that makes contribution for understanding the mechanism, which leads to the power shift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The regression result shows that the effect of ICT is great as much as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on governance, leading to the changing nature of the internet regime. It also suggests that the values of happiness and tradition increase governance whereas competition propensity may have a disadvantage in governance efficiency. The new global governance system in the information age, based on the common denominator of each country, requires an inclusive cultural foundation, which is embraced by various values system and decentralized network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rather than the hierarchical structure by the major powers to maintain the status quo. 글로벌 거버넌스에 미치는 ICT의 효과를 규명하는 작업은 각국의 사회발전경로를 둘러싼 전략과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구모델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국제지형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레짐에 대한 경험적 실증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기존의 핵심요소인 경제성장과 군사력 등 객관적인 차원에서 나아가 정보화 및 문화적 가치체계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간 횡단분석의 결과는 거버넌스를 증진시키는 ICT 효과가전통적인 요소인 경제성장 및 소득분배의 조건에서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거버넌스의 주관적차원에서는 전통주의, 개인주의, 행복수준의 가치요소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문화적 가치체계의 중요성을 말해 준다. 객관적 및 주관적 요소를 통합한 모델에서는 ICT발전과 경제성장 및 소득분배가 정의 효과를 가지며, 전통주의와 행복수준이 거버넌스 수준을 높이는 데 비해 경쟁추구의 성향이 높을수록 거버넌스의 수준은 낮아진다고 추정된다. 요컨대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각국의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하되 기존의 지배적인 세력인 강대국이나 국제기구에 의한 위계질서적인 구조보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가치체계와 분권화된 네트워크 구조에 의해 포용적인 문화적 토대가 필요한 것이다.

ICT 거버넌스와 조정에 관한 연구

정용남 ( Yong-nam Jung ) 한국행정연구원 2017 韓國行政硏究 Vol.26 No.3

본 연구에서는 부처 간 조정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자주 거론되는 우리나라 ICT 분야의 거버넌스 이슈를 대상으로, 관련 개념을 정리하고 정부별 거버넌스와 조정의 실제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개념을 구조와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또한 조정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거버넌스를 각각 관료제적 거버넌스, 수평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수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구분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별 거버넌스의 특징과 조정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전두환-노태우 정부부터 최근 박근혜 정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두환 정부는 관료제적 거버넌스의 성격이 컸으며,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수직적 조정이 적절하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분야는 점차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성격이 두드러졌는데, 정부구조의 특성상 수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모습이 크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정부가 조직통합과 기획이라는 수직적 조정 메커니즘에 의존하였으며,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위원회 등을 통한 수평적 메커니즘의 활용도 빈번하였다. 하지만 조정 메커니즘은 잘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본적으로는 부처 간 협력문화가 부재했고, 각 정부마다 특정 조정 메커니즘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네트워크가 복잡해질수록 다양한 조정 메커니즘의 활용이 필요하며,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리더십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의 정부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네트워크 상황에서 수직적 조정의 효과성은 자발적 협력을 강조하는 수평적 조정의 활성화가 전제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분권화된 정부 운영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이 분야의 거버넌스를 단순히 위원회 설치나 조직 개편 차원을 넘어서 행위자관계와 구조, 그리고 조정 메커니즘과 연관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governance restructuring in the ICT sector, which are frequently discussed due to the seriousness of the inter-ministerial coordination problem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governance includes both structure and relationship, and it should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the coordination mechanism. Also, this study divides the governance concept into bureaucratic governance, horizontal network governance, and vertical network governance. In addition, I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ance and the effectiveness of coordination by different governments.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Chun Doo-hwan government had a bureaucratic governance nature, and the vertical coordination mechanisms by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were appropriately utilized. Over time, this area became increasingly prominent in the nature of network governance, which was characterized by vertical network governance. Most governments depended on the vertical coordination mechanisms which focused on organizational integration and planning, and the horizontal mechanism through the committee led by the prime minister was frequently used. However, the coordination mechanism does not seem to work well because there were no cooperative culture between ministries and the government basically relied on several specific coordination mechanisms. As the network becomes more complicated, various coordination mechanisms need to be utilized, and in particular, the policy leadership such as the president needs to be continuously emphasized. This study implies that in a network situation. vertical effectiveness can only be achieved when there is active horizontal coordination which emphasizes voluntary cooperation. In this sense there is a need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decentralize its power for effective governing.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ance in this area needs to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actor relations, structure, and coordination mechanisms, beyond merely setting up committees and government reorganization.

규제와 진흥 관점에서 바라본 ICT 거버넌스 개편방향 연구

윤건,이건,박정훈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정보화정책 Vol.20 No.2

Park, Keun-Hye government has just established a new ministry for integrating and managing the policies for science & technology and ICT. From the ICT governance perspective, the new ministry implies separating promotion policies from regulation polices. The current paper aims to present ICT policy implications by providing a perspective on regulation and promotion.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for 32 experts in ICT sector. According to the expert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regulation and promotion policies is difficult, and thus, integrating regulation and promotion policies looks more preferable. In general, an independent ministry that integrates regulation and promotion policies is mostly preferred. Some suggested an independent committee inside the ministry might be desirable, especially for the broadcasting regulation policy to be independent from the ministry control. The current study proposes tight collaboration between the newly established ICT ministry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in the long term, integrated administration of promotion and regulation policies. In particular,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integrated policy management to enhance government policy capacity.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수단으로‘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다. 신설 부처는 과학기술정책 분야와 ICT 정책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처이지만, ICT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ICT의 진흥 정책과 규제 정책의 분리를 의미한다. 이 논문은 ICT 거버넌스 형성 노력을 규제와 진흥의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일정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2명의 ICT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규제와 진흥의 분명한 구분이 어렵고, 따라서 ICT 분야의 규제와 진흥을 통합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조직형태는 규제와 진흥을 통합한 독임형 부처를 선호하였으나 일부 방송규제에 대하여는 독임형 부처 내 독립적 합의기관, 또는 부처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기관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에 다양한 방식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진흥과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정책정향이 다른 조직 사이에는 원활한 협조가 어렵기에 정부의 정책역량 강화 측면에서 통합적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ICT 분야 메타 거버넌스 연구 : 부처-산하기관 구조와 관계를 중심으로

정용남 ( Yong-nam Jung ) 한국행정연구원 2020 韓國行政硏究 Vol.29 No.2

본 연구에서는 ICT 거버넌스 논의에서 그동안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처와 산하기관의 구조와 관계에 초점을 맞춰 이 분야 거버넌스 운영 문제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부처들은 관료정치적 맥락상 1) 영역 확장 차원에서 산하기관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2) 경쟁상황일수록 이들에 대한 계층제적 통제를 강화하고 3) 이러한 관계는 부처 할거주의적 모습 심화와 거버넌스 조정의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을 해보았다. 80년대부터 현재까지 정부별로 산하기관 설치 운영사례, 거버넌스 운영 맥락을 분석한 결과는 가정의 대부분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기술 변화가 빠르고 융합이 강조되는 ICT 분야에서의 메타 거버넌스는 ICT 혁신 지원을 위해 부처 업무 중복 최소화, 권한 위임, 산하기관 역할 명확화, 산하기관에 대한 더 많은 독립성부여, 협력 문화 조성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issue of meta governance in the ICT sector, focusing on the structure and relationships of ministries and agencies that have not yet been properly addressed. Based on existing studies, I posited that 1) ministries try to expand the agencies in the context of bureaucratic politics, 2) they strengthen the hierarchical control over them in competitive situations, and that 3) these relationships cause the departmentalization and coordination problems. The research results confirmed most of these projections. In the ICT field, where technological change is swift and convergence is emphasized, it seems to require a minimization of policy duplication, delegation of authority, clarification of the roles of affiliated organizations, endowment of a higher independence to affiliated organizations, and creation of a cooperative culture for supporting ICT innovation in this area.

e-거버넌스 연구의 경향 분석: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유재미 ( Yu Jae-mi ),오철호 ( Oh Cheol H.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정보화정책 Vol.22 No.4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정운영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거버넌스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e-거버넌스(electronic governance)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e-거버넌스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문제해결 및 정책결정 행태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시장-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조정하는 국정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최근 15년간 우리나라의 행정 및 정책분야에서 진행된 e-거버넌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e-거버넌스의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접근관점 및 연구영역 측면에서 볼 때, 전자정부 및 정보화 정책 등의 행정영역과 ICT 정책 및 사업 등의 정보통신 영역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목적의 경우, 국내의 e-거버넌스 연구는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는 문제지향성을 띠고 있으나, 이론검증을 통한 문제해결방안 제시 연구나 현상 내지 사건의 인과관계 모형 검증을 통한 설명적 연구 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경향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e-거버넌스의 이론적 체계 확립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ince the 1990s, the notion of governance has been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way of understanding the new trend of public administration. Then, it was followed by the emergence of the concept, e-governance (electronic governanc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E-governance means an approach to understanding how to manage state affairs. It emphasizes the notion of governance where various actors (government-market-civil society, etc.) adjust and cooperate through mutual collaborative network, not a unilateral decision-making form of government, in order to solve common problems. It also carries the notion of ‘electronic’ in the sense that it operates on the basis of utiliz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is study systematically attempts to analyze research trends and methodologies of e-governance in major Korean journals and proceedings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studies over the last 15 years. Some of the findings are worth noting: first, e-governance studies in Korea are in large measure concentrated on the government-centered perspective. Also, past studies tend to focus on problem-solving by suggesting policy alternatives. Past studies, thus, seem to pay relatively less attention to explanation of the phenomena through rigorous analysis.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review is expected to shed light on some of conceptual or methodological issues related e-governance studies, thus, to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of e-governance.

한국의 ICT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이성엽(Lee Seong-Yeob)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행정법연구 Vol.- No.34

최근 한국에서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독립규제위원회의 형태를 띠고 방송통신 행정권을 행사해 온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ICT 산업진흥을 위하여 독임제 부처로의 변화가 논의되고 있음과 동시에 방송규제 업무의 위원회 형태 존속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법상 단일행정부 이론과 독립규제위원회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단일 행정부 이론((Unitary Executive Theory)이라고 함은 미국에서 모든 행정권이 대통령에 속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대통령이 최고의 지위에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독립규제위원회는 미국 헌법상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항에 근거하여 특정한 경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준입법권, 준사법권 외에도 처분 등 행정권을 행사하지만 어느 부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다. 이는 권력분립원칙은 물론 단일행정부 이론과 배치되는데, 이와 관련 합헌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 등 단일 행정부 이론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독립규제위원회는 헌법상 직접적 근거 없이 정부조직법상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게 되어 있을 뿐이다. 대통령의 행정각부를 통한 행정권 수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독립규제위원회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국 헌법의 질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욱이 대통령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된 행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더욱 강한 위헌에의 의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차기정부의 조직 특히 ICT 거버넌스의 재설계에 있어서 쟁점은 독임제 부처 설립여부와 독임제 부처 설립시 방송규제 관련 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인바 이에 대해서는 각각 反應性의 원칙과 合憲性ㆍ合法性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응성의 원칙은 행정수요 및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을 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CPND라는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독임제 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합헌성ㆍ합법성의 원칙은 독임제 부처 신설에 따른 위원회 설계시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 규제 관련위원회는 행정권의 대통령에의 전속적 귀속 원칙, 행정 각부를 통한 행정권 행사 원칙 및 예외적인 합의제 위원회 구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방송 규제 관련 위원회에 방송사업자 인허가 등 종래의 전통적 행정권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적 기능을 이관하거나 동 위원회의 지위를 대통령 소속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글로벌 경제위기,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대중소기업간ㆍ세대간ㆍ지역간 격차의 확대, 청년실업문제의 심화 등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 시대의 기업은 fast - follower가 아닌 first-mover가 되어야 하고 ICT 부처는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조정자ㆍ촉진자ㆍ후원자로서 환경조성과 공정한 경쟁규칙 정립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첫번째 수단이 바로 스마트 시대에 적합한 ICT 거버넌스 설계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 조정방식과 ICT 거버넌스

김상묵(金相默)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2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5 No.3

우리나라에서 ICT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정부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이해관계집단과의 정책 조정방식도 변화하여야 한다. 관련 기관과 이해집단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적 논의를 통해 정책기조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는 효과적인 조정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유럽연합이 활용하는 개방형 조정방식(Open Method of Coordination)을 설명하고 한국적 상황에서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개방형 조정방식은 정책과정의 개방과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다양한 행위자가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협력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방식이다. 상호 조정과 합의 형성은 21세기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개방형 조정방식은 개방적이고 공개적이며 자율적인 조정과정을 통하여 반복적인 논의와 협의를 바탕으로 상호 합의에 근거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틀을 제공해 줄 수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