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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 과거 정부의 경험에서 얻는 교훈들
정충식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23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6 No.4
After going through continuous efforts in e-Government and national informatization, South Korea has become one of the global digital government leaders. Korea’s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ranking assessed by the United Nations improved from 15th in 2001 to the top in 2010 out of 192 countries worldwide, and its E-participation Index ranking was also ranked 1st in 2010, 2012, and 2014. In addition, many of Korea’s E-government practices until now have been introduced to the world as the best cases and have received worldwide acknowledgment. This is the result of pushing forward various information policies across governments over the last three decades. In this paper, the processes of digital government development in Korea from the 1990s are reviewed chronologically and in the order of government. The lesson from this paper is that it is desirable to pursue digital government policies with strong leadership in the early days of the presidential term.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of transition from e-government to digital government,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is promoting a digital platform government. This digital platform government is an evolved model of digital government and at the same time represents a shift in a new state administration paradigm that focuses on strengthening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government as a platform. The process of converting e-government, which emerged as a means of government innovation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to digital government was examined, focusing on examples of the governance systems of past governments in Korea. And through these, the success factors of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policy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that is currently in progress were derived. For the success of digital platform government, it is important to first establish a information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form a strong governance system to support it, and most importantly, the transfer of leadership from the president is essential. 자정부에서 디지털정부로의 세계적인 전환 추세에 맞추어서 윤석열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디지털 정부의 진화된 모델인 동시에, 플랫폼으로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둔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의 수단으로 등장했던 전자정부가 디지털정부로 전환되는 과정을, 과거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추진 체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의 성공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 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대통령의 리더십 전이가 필수적이다.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 지식정보자원의 활용방안 분석;부산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충식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7 No.-
이 연구는 공공부문이 구축/관리중인 지식정보자원의 시민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지식정보자원의 시민활용성 제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시민 20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인지도/활용도/활용장애요인과 유비쿼터스 기술에 대한 인지도/활용도/유용성을 조사하였고, 향후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교육학술, 사회문화/복지, 생활경제 등 4 대부문 16 개분야 32 개의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시민활용 의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는 보통보다 낮은 수준에 있으며, 그 이유로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 지식정보자원 소재에 대한 정보부족, 지식정보자원 활용 비용의 부담 및 활용의 불편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지식정보자원 활용의향에 대해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교통/기상정보, U-Care 및 U-Health 정보, 금융, 공연예술, 관광여가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높은 의향을 보이나,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적고 전문적인 능력이나 관심이 요구되는 행정정보공개, 정책참여, U-학술연구 등에 대해서는 낮은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충식 한국공공관리학회 2006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0 No.1
우리나라는 1990년대 급격한 통신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통신사업의 구조조정과 신규 서비스 분야의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였다. 이 논문은 지난 문민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PCS사업자 선정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 사업정책의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 산업정책의 변화요인을 정책이념의 변화, 관리체제의 변화, 이해관계의 변화 및 산업특성의 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PCS사업자 선정이 정치화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재벌의 상호작용 및 재벌들 간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요인임을 파악하였다. In Korea, M&A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ies and business enterprises selection process of new service areas had been under way since 1990. This paper focused on PCS business selection process in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and analysed the change factors of telecommunication policy in Korea. For this purpose, four different categories (change of policy ideology, change of management system, change of interest group and change of industry character) ware sele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it is disclosed that interaction between government and chaebol(a large conglomerate) and interest among chaebols ar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PCS business selection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