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전망"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김경일 ( Jing Yi Jin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05 북한학연구 Vol.1 No.1

한반도평화체제관련 논의는 한국전쟁이 정전상태로 종식되면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공세를 펼치고 남한이 수세에 처했던 1954년 제네바회담에서 두 진영이 내놓은 "통일방안"은 사실상 한국전쟁 전 주장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두 진영에서 주장한 통일정부수립은 정전협정을 해체하는 충분조건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어찌 보면 냉전의 한 방식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을 거쳐 최종 고착된 동서냉전구도에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 충분조건도 필요조건도 갖추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미소냉전이 종식되면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었던 미소관계의 요소가 사라졌다. 바로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1990년대 초 한반도에는 북미고위급담판, 북일 국교정상화 담판이 이루어져왔고《남북기본합의서》가 도출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사실상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이행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남방3각" 대 북한의 대결이라는 힘의 불균형은 미국의 대 동북아 전략과 맞물려 북핵문제라는 폭풍을 몰고 와 평화무드를 일소하였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는 북핵이라는 중요한 필요조건이 증가되었다. 미국의 대북압박과 북한의 대미카드로 시작된 이 줄 당기기에서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양대 기구는 무력화되었으며 그것은 불안한 정전체제와 군사적 긴장상태를 지속시켜왔다. 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보장을 확보하려는" 4자 회담이 개최되었지만 그것은 "항구적 평화보장"을 위한 필요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전될 수 밖에 없었다. 제2차 북핵위기는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이라는 논의를 일소하였다. 북핵문제해결은 어찌 보면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서 거의 충분조건에 가까운 요소로 등장하였다.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전례 없는6자 회담이 이루어졌고 북미간의 갈등 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는 양국의 전략에 이용되어 북한의 "선 평화체제수립 후 핵문제해결" 주장과 미국의 "선 핵문제해결 후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동전의 양면 속에서 모호화되었다. 6자 회담에서 한반도영구평화체제가 언급되었지만 그에 대한 각국의 해명 역시 통일된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의 충분조건을 논한다면 그것은 실질적 평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협정"에 의한 제도적 장치보다도 "평화"의 의지에 의한 상화신뢰, 상호협력, 상호의존이야말로 항구적평화의 원동력과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이상이고 가설이다. 그렇지만 작금의 한반도는 이미 평화체제구축을 실천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정전협정"을 대체할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며 평화체제구축의 당사자인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 주변강대국들이 처음으로 한반도의 영구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을 공동문건으로 약속했다. 특히 글로벌화, 지역통합의 추세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복합적 필요조건들이 하나 하나 충족되어나가는 과정에서 한반도평화 체제구축은 점진적으로 현실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wept the argument to organize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s considered nearly as sufficient condition to build up peace system. Under the circumstances, the six-party talks was held without precedent. The discussion to establish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was obscured under the conflict between North Korean and American contention: ``initiative peace system and subsequent nuclear settlement`` of North Korea and ``initiative nuclear settlement and subsequent peac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lthough the peace system was discussed by the six-party talks, the standpoint of each participating nation did not consolidate. Taking all of these analyses into consideration, the sufficient condition in order to organize peace system is substantial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mutual trust, cooperation and interdependence based on the determination of peace among the countries will be the sufficient condition and motive power for permanent peace than the institutional device through an agreement. This is an ideal and assumption. However, the Korea Peninsula is attempting to build up the peace system. It has partly the institutional device to replace the cease-fire agreement. Also, the regional great powers made the joint statement to set up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rocess of satisfying above-mentioned phenomenons, organizing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gradually progressed.

한반도평화체제 구상의 이상과 현실

황지환(Ji-Hwan Hwang)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9 평화연구 Vol.17 No.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북미 적대관계는 평화체제 구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2005년 이후 베이징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peace regime)에 관한 구상이 명문화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새로운 평화질서의 수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새로운 동력은 부시행정부 당시 미국으로부터도 제시되었다. 부시행정부 2기의 대북강경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이해되는 젤리코(Philip Zelikow)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후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불안정과 위기가 반복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평화체제 정착의 기대를 섣불리 가지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군평화론, 민주평화론, 경제평화론이라는 기존의 세 시각 모두 한반도의 현실을 제대로 번영하지 못하는 이상론적 신화에 머무르고 있다. 한반도 주변 동아시아의 현 질서를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이상론적인 평화구상보다는 조금 더 낮은 단계의 구상이 더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6자회담의 합의문에서는 지속적으로 평화레짐(peace regime)으로 논의되어왔다. 이는 2차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발전되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레짐의 개념이 한반도 평화의 논의과정에 자연스럽게 도입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에서도 안보레짐 형태의 평화체제를 상정할 수 있다. 물론 한반도에서도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높은 수준의 안보제도화, 즉 한반도 혹은 동북아 안보공동체를 전제로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당장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화를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안보레짐으로서의 평화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안보딜레마와 군사적 갈등이 방지되는 갈등관리 차원의 잠정적이고 낮은 단계의 제도화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Given that the Korean peace regime will follow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t is not easy to terminate the hostile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build a new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re has been some optimistic expectation on the issue. Not only the Six-Party talks in Beijing have produced several provisions on the peace regime, but the the Bush administration also showed a new direction for its North Korea policy. The so-called Zelikow report played a critical role in transforming the Bush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nd proposed a long-term direction for the Korean peace process.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has not been resolved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despite diverse efforts for peace building in the region and the end of the global Cold War. Therefore, it sounds unrealistic to expect a peace regime based on such idealistic approaches as Sungon Peace, Democratic Peace and Economic Peace. Considering the current regional politic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t is important to make efforts to build a long-term and lower level of peace regime. In fact, the Six-Party talks had continuously suggested the Korean peace regime based on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regime.’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propose a model of security and peace regime, adopting the theory of international regime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Korean peace regime. Although the peace regime presupposes the permanent peace as an East Asian security community in the long term, it is more realistic to produce the peace regime as a security regime in the near future that prevents regional conflicts and resolves the security dilemma in Northeast Asia.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정태욱(Chung, Taiu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19 No.2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둘러싼 물밑 접촉이 있었다.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의 동시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반도의 정세가 악화됨에 따라 평화협정은 더욱 절실해졌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우리의 문제이다. 중미에 의하여 주도될 이유가 없다. 우리 정부에서도 조만간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평화협정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정전협정 이래로 최근의 6자회담에 이르기까지 북미 대화, 국제적 논의 그리고 남북 대화 등 여러 차원의 논의들이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이 있다.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을 예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화협정의 핵심 의제인 한반도 통일과 외국군 철수를 명기하고 있다. 유엔총회의 남북대결에서는 결국 평화협정과 유엔사 해체라는 기본적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냉전기 남북 대화에서는 적화통일이나 반공통일이 아니라 평화공존의 국가연합이 귀결점이었다. 탈냉전기의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에서의 평화협정의 논점들을 거의 망라하였다.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정상화가 한반도 평화협정의 핵심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핵 위기 해법으로 진행된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 평화체제의 틀과 함께 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중재역할이 부각되면서 평화협정의 직접 당사자는 남북미중임이 명확해졌다. 그 동안의 역사적 경험들을 회고하고, 과거 경험의 정리 분석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을 관한 유용한 시사점을 얻기를 희망한다. North Korea waged the 4th nuclear weapon test. They enhanced their nuclear arsenal. The military-political tension and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increasing.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and the U.S. had secret dialogues about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eace Agreement is not a completely new issue. There were a number of agreements, negotiations and dialogues with the U.S,, South Korea, North Korea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UN. Korean Armistice Agreement,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Agreed Framework of 1994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South-North Summit Declarations of 2000 and 2007, and the Joint Declarations of the Six-Party Talks of 2005 are some representative examples. The author tried to digest and analyse the lessons of the dialogues for a prospective Korean Peace Agreement.

평화경제를 통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대전략 구상

윤황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3 평화학연구 Vol.14 No.5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meaning and value of peace and peace econom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based on such analysis, to propose the grand strategic picture to establish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meaning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is defined as strengthening the political, militar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trust between two countries, and as keeping a state without physical and structural violence in order to bring in the integration and unification on the peninsula. Accordingly, this report blamed the gloomy outlook on the value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such as the enlargement of the political stakes and the trust relationship, the detente and reduction of the war threats, the escalation of the mutual accessibility and interdependence, the change of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and mistrust, and so on. Secondly, the peace economics of this article is on the basis of peace through trade or interdependence theory, and on the viewpoint of inter-Korean economic interests toward the s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ivided,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onsequently, this paper analyzed the value of the peace economy in the peninsula. Finally, in order to come to conclusions based on this research's results as a whole,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future step-by-step strategies to establis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will be achieved progress in the clear direction of three-level steps: ‘the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the first phase) →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he second phase) → the unification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r (the third phase)’. Under this great strategy, this thesis underlines that two Koreas will have to pay attention on the foundation of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owards co-prosperity under the peace economy of the North-South Korean integration. In conclusion, if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is created, it will also contribute to explaining the look of a new Korean Peninsula as a situation where peace is settled, and members of people in two Koreas freely travel each other, and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stable and prosperous Northeast Asia.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평화경제의 의미와 가치를 규명하여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대전략 구상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에서 평화의 의미란 남과 북이 정치적∙군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번영과 발전의 통합과 통일을 향한 물리적∙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평화의 가치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신뢰관계의 증대, 긴장 완화와 전쟁위협 감소, 상호접근성과 의존성의 확대, 이념적 대결과 불신의 변화, 평화적 통일방식의 희망, 개발협력의 증대 등에서 분석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의미하고 있는 평화경제란 ‘교역 또는 상호의존을 통한 평화이론’에 근거하여, 한반도분단의 해소와 남북통합 및 남북통일의 달성을 향한 남북 상호간 경제적 이익의 확보 관점에서 ‘평화적 통일’의 지향과 동시에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평화주의’ 추구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런 규정 하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평화경제적 가치는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축, G8 국가들과의 대등한 규모 실현, 통일의 경제적 토대 구축, 남과 북의 상호보완∙상생발전∙공동번영구도 고착 등에서 분석되었다. 셋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추진의 대전략은 남북교류∙협력의 성과에 토대하여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단계로 진입한 후 남북연합(남북통합)의 완전한 통일경제권 달성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는 것이다. 이 대전략은 평화경제의 한반도 공간확대전략의 차원에서, 즉 ‘한반도-동북아-세계’의 경제시장영토를 확대해나가는 방향성을 갖고 4단계 이행전략의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경제론에 입각한 교류협력과 공동체의 건설만이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연합(남북통합)의 달성과정에서 가장 결정적 기준점이라고 보았다. 즉 평화경제만이 남북관계의 미래발전 동력, 평화적 통일의 달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확증하였다.

한반도 남북통일과 평화윤리

박삼경(Sam Kyung Park) 한국기독교학회 2015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98 No.-

본 논문은 한반도 남북통일과 평화윤리라는 주제를 덕산 유석성의 “평화와 통일” 사상을 통해 성찰한다. 특별히 그가 쓴 저작들을 통하여 평화와 통일의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한반도의 남북통일과 평화윤리를 조망해 본다. 평화통일이 뜻하는 사회?윤리학적인 요소들을 아울러 알아본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유석성의 한반도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을 알아본 후에 통일에 관한 그의 역사인식을 살펴본다. 그리고 한반도 남북통일을 위한 그의 평화와 통일사상을 성찰한다. 그런 후에 한반도 통일의 의미는 샬롬의 기독교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임을 밝힌다. 이는 남북한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보다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화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한반도 평화통일은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정의로운 평화(just peace)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유석성에 의하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한민족의 염원이면서 이루어야 할 긴급하고 필요한 과제이다. 또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의 시대적 사명이다.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평화 명령을 실천하는 일이다. 국제 관계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동아시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된다. 이러한 남북한의 평화통일의 기반은 정의로운 평화이다. 이 정의로운 평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의 길이다. 또한 주어진 상태가 아니라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의로운 평화 공동체를 위한 과정이자 수단이다. 이를 위해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명이며 민족적 과제인 평화통일을 이루는 일에 책임의식을 갖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야 한다.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이 남북한 모두에게 시대적 과제로 남겨진 것을 볼 수 있다. 더 이상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없는 평화와 정의가 입맞춤하는 그런 통일 공동체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유석성은 통일의 그날을 상상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종소리가 들리는 그날에 남북한 온 민족이 환희의 합창을 부르며 통일 이전 것과는 눈물 없는 고별의 순간을 만들어야 하는 그날을 그는 기도한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사 66:8?9).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Korean reunification and an ethics of Peace that deals with the notion of peace and reunification in the thoughts of Duk San(pseudonym) Suk?Sung Yu. This paper is examined on the Duk San’s thoughts of Korean reunification in order to construct a new society in which all people will live together in peace and justice. I work with the notion of peace and reunification in Duk San, a president of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and a professor of Christian Ethics 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In doing this, this study asserts that he claims that Korean reunification must be achieved by peace. He also posits that reunification has to involve the Korean churches and its focus must be the creation of one peaceful and national community. The primary task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uk San’s books, materials and resources for the Korean reunification. In particular, he focuses on the right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s very important in understanding an ethics of peace as a new praxis in the divided Korea. For him, peace is the central theme of the biblical proclamation of the gospel. The Christian gospel is a gospel of peace(Ephesians 6:15). Jesus has incarnated in this world as the Prince of peace. He considers Christian peace to be a just peace. For him, peace is not a given status but a process. It is not a possession but a common way. It makes clear that the purpose of reunification is to seek the construction of a new society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 which all people will live together in a peaceful and just society. He posits that peacemakers realize that Christian peace is considered as God’s command. For him, Korean reunification as a praxis of peacemaking must be made in the ethics of peace as God’s command i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In thinking of the notion of peace and reunification in Duk San’s thoughts, I am reminded of the word of Bible, “Do I bring to the moment of birth and not give delivery?” says the LORD. “Do I close up the womb when I bring to delivery?” says your God(Isaiah 66:9). In order to accomplish the Korean reunification, Christian must focus on a spirituality of peace to have a reconciling practice between God and human being. Because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intrinsically linked to the way we relate to each other, a reconciling God cannot but ask of those who believe to have a reconciling attitude towards each other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o enable people to forgive others, and to cooperate with them in order to live in harmony and peace. In a sense, an ethics of peace is not about ideas but about a way of living, of moving from one to another. Here, Duk San asserts that Korean reunification will contribute the peace of the World as well as of the East Asia.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 북핵 해결과 다자협력을 중심으로

박성화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6 북한학연구 Vol.2 No.2

이 글은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상관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역사-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여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한반도의 평화는 한국전쟁 이후 정전협정에 근거한 정전체제에 의해 유지되어 왔으나, 그나마 잠정적인 평화 상태도 협정의 조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냉전체제의 세력균형에 의해 위태롭게 유지되어 왔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정치의 변화는 탈냉전과 동북아,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균형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심각한 체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체제안보와 생존전략으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고,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부상하였다.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한 간의 이념적, 정치적 체제경쟁으로부터 야기된 ‘한국전쟁’의 재발보다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핵확산 방지체제와의 충돌에 의한 ‘국제전’의 가능성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6자회담을 통한 다자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어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입장에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looks into the causes and challenges that undermine peace on the Peninsula and tries to find out the way for a lasting peace on the Peninsula. The theoretical model of a peaceful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concerning Northeast Asia, which is operated by the functioning of the international regime, is argued in this study, consists of the double-structures such as the Korean Peninsula structure and Northeast Asia structure. Under the new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in the post-cold war era, creat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cannot remain as a problem only for North and South Korea. A nuclear crisis involving North Korea has transformed the characteristic of the threat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a internal wa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o an international war of the PSI level. Therefore, the scope of the issue of construct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to extend to an international security issue for Northeast Asia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o construct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of all, the nuclear crisis involving North Korea should be resolved peaceful process, construct confidence-building measur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creat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rough removing of the cold-war structure.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金景一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5 북한학연구 Vol.1 No.1

한번도평화체제관련 논의는 한국전쟁이 정전상태로 종식되면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공세를 평치고 남한이 수세에 처했던 1954년 제네바회담에서 두 진영이 내놓은 "통일방안"은 사실상 한국전쟁 전 주장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두 진영에서 주장한 통일정부수립은 정전협정을 해체하는 충분조건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어찌 보면 냉전의 한 방식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을 거쳐 최종 고착된 동서냉전구도에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 충분조건도 필요조건도 갖추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미소냉전이 종식되면서 한반도평화체제구죽의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었던 미소관계의 요소가 사라졌다. 바로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1990년대 초 한반도에는 북미고위급담판, 북일 국교정상화 담판이 이루어져왔고 <남북기본합의서>가 도출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사실상 정전상태를 평화 상태로 이행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남방3각" 대 북한의 대결이라는 힘의 불균형은 미국의 대 동북아 전략과 맞물려 북핵문제라는 폭풍을 몰고 와 평화무드를 일소하였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는 북핵이라는 중요한 필요조건이 증가되었다. 미국의 대북압박과 북한의 대미카드로 시작된 이 줄 당기기에서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양대 기구는 무력화되었으며 그것은 불안한 정전체제와 군사적 기장상태를 지속시켜왔다. 이에 "한번도의 항구적 평화보장을 확보하려는" 4자 회담이 개최되었지만 그것은 "항구적 평화보장"을 위한 필요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전될 수밖에 없었다. 제2차 북핵위기는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이라는 논의를 일소하였다. 북핵문제해결은 어찌 보면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서 거의 충분조건에 가까운 요소로 등장하였다.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전례 없는 6자 회담이 이루어졌고 북미간의 갈등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는 양국의 전략에 이용되어 북한의 "선 평화체제수립 후 핵문제해결"주장과 미국의 "선 핵문제해결 후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동전의 양면 속에서 모호화되었다. 6자 회담에서 한반도영구평화체제가 언급되었지만 그에 대한 각국의 해명 역시 통일된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의 충분조건을 논한다면 그것은 실질적 평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협정"에 의한 제도적 장치보다도 "평화"의 의지에 의한 상화신뢰, 상호협력, 상호의존이야말로 항구적평화의 원동력과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이상이고 가설이다. 그렇지만 작금의 한반도는 이미 평화체제구축을 실천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전정협정"을 대체할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며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인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 주변강대국들이 처음으로 한반도의 영구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을 공동문건으로 약속했다. 특히 글로벌화, 지역통합의 추세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복합적 필요조건들이 하나하나 충족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 점진적으로 현실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wept the argument to organize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s considered nearly as sufficient condition to build up peace system. Under the circumstances, the six-party talks was held without precedent. The discussion to establish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was obscured under the conflict between North Korean and American contention: 'initiative peace system and subsequent nuclear settlement' of North Korea and 'initiative nuclear settlement and subsequent peac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lthough the peace system was discussed by the six-party talks, the standpoint of each participating nation did not consolidate. Taking all of these analyses into consideration, the sufficient condition in order to organize peace system is substantial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mutual trust, cooperation and interdependence based on the determination of peace among the countries will be the sufficient condition and motive power for permanent peace than the institutional device through and agreement. This is and ideal and assumption. However, the Korea Peninsula is attempting to build up the peace system. It has partly the institutional device to replace the cease-fire agreement. Also, the regional great powers made the joint statement to set up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rocess of satisfying above-mentioned phenomenons, organizing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gradually progressed.

평화와 소통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김일기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3 평화학연구 Vol.14 No.4

North Korea launched a long-range missile and carried out the third nuclear test, and pulled out workers in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North Korea's provocative action has been a threat to peace on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break the gridlock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eliminate the unst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eded creation of trust and communication effor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known as President Park's North Korea polic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eace and communication perspectiv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peace and communication and analyzes Trust-Building Process and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In conclusion, Trust-Building Process is a process for sustainable peace and Peace System means institutionalization of a peace settl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3차 핵실험 그리고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철수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상황은 남북간 소통의 부재가 지속되면서 불안정한 평화의 상태에 놓여 있다.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신뢰 창출과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은 평화와 소통의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평화와 소통의 의미를 살펴본 후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소통의 방안으로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리고 제도적 틀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분석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동북아 다자협력을 위한 서울프로세스와 결합될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제도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모색: 구상모델과 전략방향

성경륭(Seong, Kyoung-ryung),윤 황(Youn, Hwa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0 동서연구 Vol.22 No.1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을 규명한 것을 토대로 그 연계의 구상모델과 전략방 향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이 목적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필요성에 서는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 곧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전제조건이라고 보고 각각의 필요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가분의 관계성으로부터 규명해 보았다. 둘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 력체제 구축의 연계전략적 구상모델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동북아 평화협력체제(안보협력공동 체, 경제협력공동체)의 형성으로 연계되는 대전략의 방향에서 제시되고 있다. 셋째, 전략방향에서는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안보 협력공동체, 경제협력공동체) 구축의 연계전략적 기본목표가 남북경제의 통합된 제도적 틀 속에서 공동번영, 선진복지, 동북아경제중심지의 실현을 추구함 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통합의 완성과 EU와 같은 동북아통합을 달성하는 데에 두고 있다 고 보았 다. 이 런 목 표를 달성 하기 위 한 전 략적 방향 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상호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전략(win-win strategy) 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남과 북은 한반도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 협력체제 구축의 연계전략 차원에서 동북아평화협력체제의 형성을 위한 한반 도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조속히 제도화시킬 때라고 주장하였다. This article is designed to explore the conceiving plan and connecting strategy of building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relating to the peaceful cooperation system of Northeast Asia. The finding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nstruction of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is the precondition of the peaceful cooperation system of Northeast Asia. Secondly, The process of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starts from the peaceful re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the settlement of the peaceful system in the Peninsula. After reaching to building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he process ends in forming the peaceful cooperation system of Northeast Asia(Security Cooperation Community and Economic Cooperation Community). Thirdly, the way for getting the goals is proposed to be win-win strategy of establishing Korean and regional integration through north-south economic integration of mutual prosperity, advanced welfare, and regional economic center. In conclusion, Pyongyang and Seoul should institutionalize Korean Peninsula Economic System for building the peaceful cooperation system of Northeast Asia in the context of connecting two systems.

한반도 비핵·평화 전략과 경기도의 과제

안경모,구갑우,김연철,문장렬,여석주,이혜정 경기연구원 2021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과 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이라는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구조적 변수부터 북한의 국가전략과 대남전략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갈등구조를 완화할 새로운 해법들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적 지방자치단체이자 접경지역으로서 경기도가 개척해 나가야할 구체적 이슈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고자 했다. 먼저 미중 전략경쟁과 관련하여 양자의 전략과 관점을 소개하고 그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국제환경이 모든 국가의 대외전략이 배태되는 기본적인 틀로서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명명과 개념, 이론 등의 담화 행위에 의해서 구성되며 특정한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국가전략 및 대남전략과 관련한 분석이다.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김정은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 하에 이전의 균형전략을 편승전략으로 전환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대남 전략 역시 핵 무력 완성으로 인해 비대칭적으로나마 회복된 남북 간 힘의 균형과 남한의 정권 교체를 계기로 개선된 남북 간 상호 정체성의 변화, 즉 적대성의 완화가 상기한 국가전략의 전환과 맞물리며 2018년 이후 전면적인 교류협력 및 공존형 통일지향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과 한미 군사연습 강행, 그리고 대북제재 문제로 북미관계는 교착되고 남북관계는 악화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북한의 전면적 평가와 종합적 대응이 구체화된 것이 ‘정면돌파전’이었다. 현재 북한은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의 편승이라는 옵션, 코로나 사태 등의 변수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새로운 전략적 노선 2.0’과 ‘병진노선 2.0’ 간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시점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한반도 비핵·평화 전략의 새로운 해법과 관련한 부분이다. 해당 논의는 북핵 협상과 관련한 부분, 북한의 핵능력 및 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관련한 부분, 남북 간 평화 구축과 관련한 국방 이슈 등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었다. 먼저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 본 연구가 제시한 핵심 아이디어는 첫째, 4자 회담의 필요성이다. 4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뿐만 아니라, 비핵화 협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6자회담의 경험에서도 확인된다. 두 번째는 지금부터의 북핵 협상은 구체적인 이행계획 작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특히 영변 이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북한의 핵 능력 및 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관련한 부분이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 대회에서 ‘핵무기 소형·경량화·전술무기화’ 선언했다. 이는 북한의 핵전략 및 태세의 변화를 의미하며, 북한의 전술핵 개발 역시 남한을 향한 직접적 안보 위협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평화 구축과 관련한 국방 이슈에서는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병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군비통제 역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분야를 병행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각 분야 내에서는 관계국들이 동시에 단계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존의 9.19 군사합의를 지속 준수하는 동시에 이를 심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지 또는 유예하고 필수적인 훈련은 각자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한반도의 첨예한 지정학을 고려하여 군비통제적 접근을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과 통합을 지향하는 접근법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상황에서 한반도의 비핵·평화전략을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4장은 비핵・평화 전략 추진에서 경기도의 과제를 검토했다.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은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고, 중첩되어 있다. 종합적인 전략을 고려하여 경기도의 5대 평화전략으로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 DMZ의 평화적 이용, 개성공단 재개 문제, 인도적 대북지원, 유엔사 문제를 제시했다. 마지막 5장은 결론과 한계점 그리고 정책 연계 관련 함의를 서술했다. This study is the result of concerns about the role Gyeonggi-do should play to build a peaceful and prosperous new Korean Peninsula by continuously strengthening the peace process since 2018 created by the forces of change accumulated after the post-Cold War combined with active efforts of two Koreas and U.S. This research also systematically analyzed various variables affecting the Korean Peninsula, from structural variables at the global/regional level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ir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to North Koreas national strategy and its strategy towards South. At the same time, it was intended to present new solutions to ease the conflict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centering on the nuclear issue and provide ideas on specific issues that Gyeonggi-do should proceed with based on them.